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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금천구의원 연봉 79.4%(5424만원) 인상을 반대한다! 글번호 216 
작성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7-12-11 
의정비 대폭 인상안을 전면 재검토 하라!!

월급은 일반가구 근로소득의 2배 요구 … 의정활동은 조례개정 0.5건 등 저조


금천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의정비를 2007년 3024만원보다 79%나 인상한 5,424만원으로 결정해 금천구 주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금천구에서는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금천구지부가 금천구의회에 의정비를 대폭적으로 인상한것에 대해 항의한바 있고,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에서도 금천구 구의회 박준식 의장을 만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것과 주민공청회를 통한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의정비 대폭 인상에 반대하는 금천구의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11월 30일 모여서 “의정비 대폭인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을 만들고, 12월 10일 주민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금천구 의회 의장 면담을 구의회에 요청한바 있다.

금천구 의회는 주민모임의 면담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차례 전화로 문의했으나 아직까지도 답변을 하고 있지 못하다.

금천구 구의원들은 1인당 조례개정은 0.5건에 머무는등 활동은 저조한 반면, 의정비 인상액은 심의회에서 올라온 79.4% 인상액 연 5,424만원을 12월 14일 확정하려고 한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직능단체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하게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되는 등 문제가 많을것으로 생각됨’, ‘공청회를 하게되면 파장이 우려된다’, ‘공청회를 개최하면 의정비는 안나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금액을 결정’이라고 나와 있을 정도로, 이번 심의위원회 인상안은 주민의견 수렴이라는 행자부 지침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졸속안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구의원 의정비 인상액이 터무니 없이 높아져, 재고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다.


제반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때 우리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의정비인상 결정과정은 행자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밀실에서 주먹구구로 인상 한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

1. 우리는 먼저 주민모임의 면담 요청을 묵살하는 금천구 구의회를 규탄한다.

2. 우리는 2008년 의정비 인상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 공청회등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5,424만원 인상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해줄 것을 요구한다.

3. 금천구 구의원들은 제발 잿밥에만 관심을 보이지 말고, 기존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 예산, 행정사무감사와 일상적인 의원활동을 통해 구청에대한 견제활동을 제대로 할것과 △ 의원 영리행위 겸직 금지, △ 불요불급하고 불투명한 의회 예산 통제, △ 외유성 국내외연수 같은 구태 근절 등부터 노력해야 한다.


만일 금천구의회가 주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5,424만원 인상안을 강행한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발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환 운동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8년 12월 10일 금천구 의정비 대폭인상을 반대하는 주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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