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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답변] 언제적 금천구심 사진을 올려놓나여? 글번호  
작성자 금천구의회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8-01-09 

  1. 우리구 의회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OO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제출하신「대한전선 부지의 준공업지역 공장이적지 공동주택 허용」민원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이 처리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으로 이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ꏚ 회신내용


  ◦ 우리구에서는 대한전선부지의 경우 2006년 6월 8일 『금천구심』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높이 250m이하, 용적률 300~400%이하로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사업이란 기성시가지 관리목적으로 획지별로 토지소유주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이미 수립되어 있는 『금천구심』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 다만 대한전선 부지는 대규모 필지로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필지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에 신청하면 구청에서는 검토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구의회 의견청취, 주민공람 등을 거쳐 서울시에 상정, 서울시 관련부서 검토 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상정, 심의를 통과한 후 도시계획 결정고시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한전선 부지의 토지소유주들은 공동주택 건설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동주택 건립문제는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같은 도시계획에 따른 문제가 아닌 법률적인 문제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토지소유주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맞춰 개별법(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나, 대한전선 부지의 경우 준공업지역 공장 이적지이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제2호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3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어 공동주택 건립은 법 저촉으로 인해 불가한 실정이며, 구청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 및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하여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있으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서울의 산업입지 수요예측에 따른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한 후에 검토하겠다는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우리구 발전에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해제에 대하여는 “2004년 6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된 곳에 한하여 공장이적지 면적의 80%에 대하여 공장용도로 다시지을 경우 20%는 공동주택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그 정도의 법 개정으로는 우리구에 아무 실익이 없는 사항입니다.


  ◦ 또한 희림건축에서 작성한 조감도에 대하여는 금천구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토지소유주(대한전선, 영조주택)들이 상기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의 관련법령저촉을 다 무시하고 대한전선부지에 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현상설계를 한 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므로 발표할 단계는 아니며, 건설여부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관련저촉법령 해제가 선행되고, 상기에서 말씀드린 절차대로 지구단위계획 지침과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게 신청되었을 경우 관련부서 검토 및 심의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 만족할만한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 대한전선부지 개발 관련 민원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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