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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독산1동 단독단지 떠나고 싶습니다. 글번호  
작성자 금천구의회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8-05-29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독산1동 분소 단독단지 재개발 요청』관련 민원에 대하여 금천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금천구청으로 이첩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재건축등 요청하신 독산1동 일대 단독주택지는 1991년부터 1995년의 기간내에 사용 검사된 건축물이 대다수이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하게 정비된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관련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서울 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단독주택지가 재건축이나 재개발등으로 개발하고자 할 경우 계획부지내 건축물 중 사용검사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이상이거나, 2분의 1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해당지역 건축물수의 10의3 이상이어야 함)에 충족되지 아니하여 재건축 등이 불가한바 귀하의 민원 사항과 같이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피해 우려등의 사유로 인하여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당해 지역이 상기 법적 요건에 근접되는 2010년 이후에는 우리구에서 동 부지에 대한 노후도 등을 검토하고 주민의 의견등을 수렴, 기본계획을 수립 후 서울시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하여 서울시로부터 이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이 승인되면 그 시기부터 관련법 및 그 승인 내용에 따라 재건축 등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우리구의회에서도 독산1동 분소의 단독단지 지역 개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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