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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연대]“200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금천주민연대 의견서” 글번호 158 
작성자 최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4-05-23 
“2004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금천주민연대 의견서” 수신 : 금천구의회 의원 전원 및 담당 공무원 발신 : “금천주민연대” (구 “금천구정지기단”) 금천주민연대와 금천구의회 간담회 : 2004년 5월 3일 금천구의 공동체적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시는 금천구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천구의회은 다음달인 6월 중순 금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현장 활동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금천주민연대”는 금천구의회의 “2004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음 사항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구체적 개혁을 제안하고자 지난 5월 3일 금천구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금천주민연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2004년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금천구청에 대한 금천구의회와 금천주민들의 견제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5월 3일 제출된 의견서를 정리 공개합니다. 아울러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8월 15일까지 금천주민연대에 전달하여 주실 것을 금천구의회에 요청합니다. 1. 공무원 이외의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심의, 자문, 등)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자료요청과 함께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1) 현황 보고자료 (자료 요청) - 위원회와 위원의 수(위원회의 명칭과 참여위원 명단의 공개), - 각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 규모, 회의운영 현황 2) 공개적인 위원 모집(인터넷 게시) 3)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및 회의 주민참관 4) 효율적 객관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 - 위원장의 공무원 당연직 폐지하고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 - 공무원의 위원 참여 축소(전체의 1/3을 넘지 않게) 2. 통반장 운영(선출, 예산, 업무)의 효율화와 구시대적 관행의 폐지 및 철저한 관리 - 통장수당 ( 1,484,830,000원, 전년-818,890,000원 ) 기본 20만*406*12, 상여금 20만*406*12, 회의참석수당 2만*406*12*2 - 반장보상품 25,000*3063*2회 = 1억5180만원 - 통장자녀장학금(고교생) 36,4800*406*4%*4회 = 23,698,000원 - 모범통반장 산업시찰 22만*40 = 8,800,000원 - 기타 3. 통반장 무료신문(구시대적 계도지 관행)을 위한 예산 폐지 - 예산 239,280,000원 4. 사회단체보조금 등 지역내 각 종 단체에 대한 금천구 예산 지원의 철저한 개선 - 지원단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단체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한 철저한 평가) - 지원 단체 및 지원액 결정의 투명성, 형평성, 민주성 - 새로운 단체의 신청에 대한 개방성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과 공개성 ( 1항 참조) 5.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파악과 위탁선정(위탁, 재위탁, 위탁해지) 과정의 문제점 개선 - 가산동 소라어린이집의 사례(구청과 위탁업체 등의 관행적 관계에 의한 위탁결정 폐기) - 보육위원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 6. 금천구 관내 모든 홈페이지의 인터넷실명제의 완화. - 자유게시판과 실명게시판의 별도 운영, 단체명이나 필명의 글쓰기 가능토록 7. 미국 지방의회 등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대하여 - 기존 해외지방자치단체(중국과 호주)와의 교류과정에 대한 진행상항과 지출예산자료 및 성과평가서(자료요청) - 미국 지방의회(새로운 교류 진행)와의 교류 현황 보고서 (교류의 목표와 결정 과정, 진행사항, 예산지출 규모 등 포함) - 해외지방의회와의 교류에 구청장이 아닌 금천구의회의 주도적 참여와 진행 8. “금천구 합창단 호주 여행” 관련 세부적 자료 요청과 타당성 효율성 검토 (호주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의 일환) 9. 금천구청사 시흥역 주변 건립의 타당성과 효율성 재검토 (관주도형 여론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주민참여형 여론조사와 공청회의 개최) 10. 구청장 등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세부적 정기적 공개 11. 금천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적극적 주민공개. - 주민감사관제 도입 - 감사장 참관 주민의 자리 배치 (감사 현황이 보이고 들리도록) - 참관 주민에 대한 감사 기본자료 배포 12. 금천구의회 운영에 대하여 그 간 금천주민연대 등 주민들의 적극적 촉구와 금천구의회의 협력으로 금천구의회의 회의록 공개와 회의의 사전 공지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다음의 사항을 요청합니다. - 회의록 공개의 적극성 강화(공개 시기를 앞당겨 주십시오) - 특별위원회 구성의 효율성 - 상임위원회 구성을 위한 적극적 활동(서울에서 유일하게 상임위원회가 없는 기초자치구) - 구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대한 적극적 공개 (구청 홈페이지 등) -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의 별도 주민게시판 운영 (의원과 주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 구의회 참관 주민에 대한 회의 기본자료 배포 - 회의 사전공지의 적극성 (세부적 회의 일정과 안건 공지) 13. 금천구의회 해외여행과 심의위원회 관련 발전적 연구와 집행 (이미 제출된 별도의 자료로 대신) 금천주민연대 (전 금천구정지기단) http://cafe.daum.net/gcjigidan bebreaking@hanmail.net 016-262-8898 / 809-8435 대표 최현숙 "금천주민연대와 함께 활기찬 지역자치공동체를!" 금천주민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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