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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금천구도 가능하다! | 글번호 | 2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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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09-11-27 | |
| 2010년 무료 예방접종 예산반영,
"금천구청", "금천구의회"가 노력하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2006년 8월 전염병예방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22회) 은 전액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으나. 정부의 예산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못합니다 B형간염, 결핵, MMR, 일본뇌염, 수두 등 0세~12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22회)은 현재 국가가 30%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나머지 70%는 국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오롯이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강남과 광명시, 안산시 등에서는 이미 70%개인부담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하고 있고, 현재 70%개인부담율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위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천구처럼 장애인이 많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 열악한 동네일수록 오히려 이런 복지혜택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천구도 70% 개인부담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는 분은 전화주시고, 서명에 동참해 주십시요. 문의, 연락처 02-***-**** , 010-****-**** 송OO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금천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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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금천구도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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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타 구청의 교육발전을 위한 예산 투입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