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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금천구청)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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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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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관한 관련부서(자치행정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금천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자치행정과 의견 > 1. 행안부 주민과 및 서울시 자치행정과로 질의 후 2024년 10월 29일자로 조건에 맞는 사본을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받았습니다. 향후 그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새롭게 추가된 내용 : ①방문인이 ‘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원본을 제출했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복사하여 사본을 보관하며, ②방문인이 ‘위임한 자’가 원본대조필한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했을 경우 담당자가 확인 후 보관 2. (2018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 4장 9절 16번 관련) : 해당 항에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사본을 포함하므로 원본대조필이 없어도 인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명자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의 입증서류와 관련됩니다. 소유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임차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 경매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저당설정에 관계된 서류를 지칭하므로 시행규칙 제14조 9항에서 말하는 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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