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목 | [답변] 금천구 전세사기 관련 내용 | 글번호 | |||
|---|---|---|---|---|---|
|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5-05-22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해로 인해 상심이 크신 점에 대해 우선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엄샛별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 보완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참고하여 답변을 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주택과, 부동산정보과)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피해로 인해 우려가 크실 귀하께 다시금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부서 주택과· 부동산정보과 의견 > 안녕하십니까? 임○○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전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음에 공감하며, 귀하께서 「전세사기특별법」 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많이 상심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1. 현재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합니다. 동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법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강제절차 등을 통하여 전액 자력회수 가능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적용제외 결정을 받으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외로,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긴급주거지원, 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께서도 대상이 되신다면 전세피해확인서를 신청해 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특히 법률조치(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재단 수행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수임료(2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등 전세피해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요건(대상) 및 방법,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심전세포털(https://www.khug.or.kr/jeonse)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02-6917-811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3. 또한 2025년 5월부터 우리 구에서도 전세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은 소송수행경비(100만원), 주거안정비(50만원)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소지자 또한 지원대상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부동산정보과(☎ 02-2627-1326)으로 문의주시면, 친철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시어 하루 빨리 피해를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
 |
[답변] 구민의 건강권 이렇게 계속 둘껀가요? |
|---|---|
 |
광명시 교통체증 지하차도 건설 관련 금천구 의회 차원 대응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