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목 | 관내의 기륭전자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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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0-08-25 | |
| 금천구 관내에 있는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관하여 구의회에서는 계속 무관심으로 일관하실 겁니까??
아래의 글을 한번 보이고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기대합니다. 의회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보아하니 지금 기륭전자 구사옥 앞에서 농성중인 분들은 전부 금천구민이라던데.. 해결에 대한 촉구를 기대합니다.. -------------------------------------------------------------------------- 1. 투쟁 배경 및 경과 OO전자는 위성라디오, GPS, 네비게이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2005년에 OO전자는 200억원의 흑자를 내는 회사였지만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당시 최저임금 수준인 641,850원을 받으며 일해야 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말대꾸 했다고 해고, 아파서 잔업을 뺀다고 해고, 사형선고와 같은 문자해고를 당하면서 노예처럼 기계처럼 묵묵히 일만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2005년 7월 5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OO전자는 생산직 300명중 250명을 불법파견으로 고용하였습니다. 불법 파견은 노동부, 검찰에서 확인했고 회사도 벌금 500만원내면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불법파견으로 인권이 유린되고 비정규직의 고통을 강요받은 노동자들에게 불법을 저지른 회사가 해준 답변은 2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싸움이 햇수로 6년째 이어 지고 있습니다. 해고중단, 해고자 복직,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55일간의 현장파업농성, 구속, 삭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여성노동자로는 처음이었을 16미터, 35미터 철탑 고공농성을 했고, OO전자측이 가산동 공장 부지매각 추진을 하자 노사문제 해결 없는 부지매각 및 개발 반대 입장을 가지고 94일간의 단식까지 하면서 문제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2008년 OO전자비정규노동자들의 문제는 전사회적문제로 확산되면서 종교계, 학계, 문화예술인, 정치인, 학생, 시민들까지 나서서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OO전자는 불법파견에 따른 직접책임을 절대로 질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재 ‘당신들은 우리 회사의 직원인적이 단 한번도 없다’ 며 대화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8년 10월 노동조합은 문제해결을 위해 대폭적인 양보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OO전자로의 직접고용에서 기륭전자의 자회사로의 고용보장을 제안 했지만 끝내 OO전자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노조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현 최OO사장이 대표이사가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노동조합의 집회를 방해하고 사장이 직접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해고된 노동자들은 구사옥인 가산동 공장부지 앞에서 천막농성을 지속하고 있고, 매일 아침 OO전자 앞에서 출근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1회 집회 및 문화제등을 전개해 왔습니다. 저희가 구사옥인 가산동 공장부지 앞에서의 농성장을 유지하며 싸우고 있는 것은 OO전자 공장부지매각에 대하여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정황상 최OO 사장이 우회적으로 개입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6년을 싸워 왔습니다. 그 기간은 피눈물의 고통스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결론 없이 투쟁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싸우는 것은 우리 노동자가 노예나 소모품이 아니라는 절규입니다. 또한 현재 최OO 사장이 하고 있는 행태는 여러 가지 정황상 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OO전자는 저희가 돌아가야 할 일터이기에 OO전자가 정상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2. OO전자 상황 햇수로 6년 동안 지분매각이라는 형식으로 최대주주가 3번 바뀌고, 대표이사가 4번 바뀌면서 2005년 당시 200억의 흑자 회사가 2008년 자본금 15억짜리의 회사를 395억에 인수하면서 230억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해 532억의 적자회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차입 경영을 하겠다면서 가산동 공장부지를 405억에 매각하고 신대방동으로 사옥을 이전한 후 무차입경영이란 말이 무색하게 단기차입금이 발생했고 지속적인 적자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O전자가 이 지경까지 된 것에 대한 책임은 최OO 대표이사에게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OO전자 돈으로 OO전자를 인수한 배임혐의 로 고소된 상태이고, 현재 조사 중) ■ 최OO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가 OO전자를 인수하게 되는 과정 가. 1단계 : 최OO의 회사 설립 및 송OO의 OO전자(주) 경영권 인수 2005년도 10.26 최OO, 자본금 5억원으로 ****OO테크(분할전 OO테크라 한다, 대표이사 최XX, 이사 정OO, 문OO, 감사 박OO) 설립. 12.14 최OO, 자본금 100만달러 OOOOOOOOOO공사 설립(이하 OO OO공사라 한다. 대표이사 최OO), 전 주식 ****OO테크(분할전 회사)가 소유. 2007년도 9. 11. 송OO는 ㈜OOO인베스트먼트 5.01%와 Oakes Verde Pte. Ltd로부터 2.71% 등 7.72%(2,680,288주)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10.19 송OO,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 2,304,148주. 약 50억원에 매수. 11.6 ‘분할 전 인포테크’를 회사인적분할 형태로 위너스(대표이사 최XX, 이사 이성훈, 이명석, 감사 임상현)와 '분할 후 인포테크'(대표이사 최OO, 이사 최XX, 정희경, 유황은, 정라열, 감사 임상현)를 신설해서 분할 함. 10.19 송OO,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통해 2,304,148주. 약 50억원에 매수. 11.26 송OO는 위 9.11자 주식 2,680,288주에 대한 잔금 지급하여 총4,984,436주 (10.78%)의 최대주주로 변경. 11.26 임시주총에서 송재조 경영권 장악 (사내이사 : 송재조, 안상권, 임상현 / 사외이사: 박종용,백삼열 /감사:박영배 /대표이사 변경: 채원석→ 송재조) 나. 2단계 : OO전자의 위너스 지분 전부인수 및 무보증BW발행 12. 4. OO전자는 위너스의 주주 최OO, 최XX, 박성열로부터 광서유한공사 지분 100%(125,333주, 액면가액 10,000원)를 1주당 315,150원, 총 39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 동 일자에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10억원 지급. 12. 10. OO전자는 250억원 규모의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BW 발행결정. 이를 위하여 12. 11.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너스와 OOOO공사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정정명령을 받음. 12. 28. OO전자는 OOOO공사의 사업과 관련한 위험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유가증권신고서 정정서를 제출 2008년도 1.17. OO전자는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BW의 발행과 관련하여 총 136억원이 인수되었다는 내용의 실적보고서제출. 1. 22. OO전자 이사회는 나머지 잔금을 2009. 2. 28.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의결. 미국법인인 OZ메니지먼트 엘피가 위136억원 중 약108억원을 인수. 2. 15. 대표이사가 송OO에서 임상현으로 변경 다. 3단계 : (주)디에스아이디인포테크 및 최동열의 지분인수, 경영권 장악 3. 24. ‘분할 후 인포테크’는 기륭전자의 주식 7.6%(3,516,971원)을 약 45억원으로 취득(취득목적 단순 투자) 3. 28. 인포테크는 취득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로 변경하여 공시. 3. 31. OO전자의 감사보고서에서는 회사가 위너스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주 최OO 등에 지금한 230억원을 장기선급금으로 계상하고, 향후 추정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함. 3. 31. 주총에서 신규이사와 감사 선임, (사내이사 : 최OO, 배영훈, 이재직, 최광열, 사외이사 : 안상권, 감사 : 최용석) 5. 23. OO전자는 제10회 무기명식 무보증 분리형 BW 중 70억원 어치의 사채를 만기전 조기 상환취득. 6. 5. 최OO은 제10회 무기명식 분리형 BW 중 워런트 6,698,564주(11.7%)를 인포테크로부터 약 25억원에 인수하고 경영참여 지분공시, 라. 제4단계 : 회사 본사 매각 6. 24. OO전자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회사 자산의 71.76%에 해당하는 금천구 가산동 219-6 소재 본사 부동산을 405억원에 (주)희정에 매각, 7. 4. OO전자는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소재 건물로 본사 사옥을 이전하기 위하여 유종선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69억원에 매수. 10.10 OO전자,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 매수인을 (주)희정에서 (주)코츠디앤디로 변경함. 매각대금은 405억원임. 10.13 (주)크츠디앤디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함. 10.15 (주)OO전자, 근로자들 농성장에 대한 강제철거 시도. 10.25 (주)OO전자 금천구 가산동에서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이전함. 2009년 1월 신대방동 신사옥 건물 50억 근저당 설정 2월 OO전자(주) 최OO에게 위너스 주식 매매잔금 모두 지급함. 2010년 3월 26일 피고소인 최OO 대표이사 취임. 6월 150억 전환사채발행 승인요청 금감원 3차례 보완 요청 7월 1일자로 가산동 공장부지 신축공사 한다는 소문 있었음. 7월 구사옥 신축공사 7월 중순에 돌입한다는 소문 있음. 금감원 단서 조항 승인 자금의 목적 내 사용을 위한 안전장치 마련. - 본 사채 관련한 원리금지급대행기관인 국민은행가산디지털기업금융지점이 발 급한 1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1개의 통장으로 차입금 상환과 모터싸이클 내비게 이션 원자재 비 등을 금융이체 처리. - 또한, 출금에 따른 안전장치로 통장과 관련 인감을 에스크로(escrow) 방식으 로 처리토록 한다. 즉, 원리금지급대행 은행(국민은행가산디지털기업금융지점) 의 대여금고에 통장과 관련 인감을 보관하고, 차입금 및 관련 이자를 상환할 때, 거래 건당 5백만원 이상의 원자재 등이 인출될 때 인출될 때 3자(에크크로 서비스 기관, 국민은행, 기륭전자) 간 확인한 후 출금 이체 처리. 전환사채발행 결과 3억 9천 6백만원 조달. 7월 30일 한라건설과 시공 계약 체결 (부지매입후 약2년만임) 8월 9일 사전통보도 없이 포크레인 2대 공장부지 진입시도 조합원들과 갈등빚음. 코츠디앤디사장은 최OO회장도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가 있다며 기륭전자 측과 이야기해서 교섭날짜를 잡아 왔으나 어떠한 해명도 없이 지키지 않음. 13일 새벽 2008년 OO전자가 고용했던 용역깡패 10명이 다시 와서 조합원 에게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다친다고 협박. 14일 새벽 용역깡패와 철거반이 들어가 철거하겠다고 하며 조합원 위협. 어쩔수 없이 조합원 2명이 경비실옥상에 올라갔고, 용역깡패와 옥상에서 대치. 위험 한 상황에서 코츠디앤디사장은 사람이 옥상에 있는데 경비실 절반이라도 철 거하라고 지시했으나 경찰에 의해 중단. 정문쪽만 철거 단행. 16일 새벽 용역깡패 25명정도 동원하여 강제철거시도. 조합원및 소식을 듣고 달 려온 시민들과 충돌. 용역깡패의 폭행으로 5명 부상. <2> OO전자 공장부지 매각에 관한 7가지 의혹을 제기 한다 새우가 고래를 먹다 2005년부터 2008년 가산동 부지 매각으로 이어지는 최OO의 '새우가 고개를 먹는' 기업사냥은 2010년 가산동 부지 개발 등으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가산동 부지 개발 또한 최OO이 배후에서 바지회사를 내세운 것으로써 결국 OO전자(주)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최OO 일가에게는 막대한 이익을 주는 기업사냥의 전형으로, 규탄 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① OO전자 스스로 작성한 (정정)유가증권신고서에 따르더라도 디에스아이티위너스(대표이사 최XX)가 100%지분 보유한 광서대상신식과기유한공사(대표이사 최OO) 사업이 부실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OOOO공사의 매출액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풀려 위너스의 가치를 환산하여 금395억원에 매수함으로써 OO전자에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② 위와 같이 최OO은 OO전자에게 위너스의 주식 100%를 매도한 이후, 위 인수대금으로 다시 최OO과 인포테크 명의로 OO전자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OO전자의 대주주이자 2008.3.29 이사로서 회사를 장악하고, 2008.10 경 OO전자의 중요 알짜배기 자산인 가산동 토지와 건물을 고작 설립2개월밖에 안된 코츠디앤디(주)에 매도함으로써 ‘완결적’으로 기업사냥을 하였습니다. ③ 가산동 부지, 즉 서울 금천구 가산동 219-6 토지 11,405㎡ 및 지상 건물 12,127.89㎡의 매각 대금이 과연 405억원에 불과한가라는 것입니다. OO전자(주)의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7.12.말 건물 토지의 장부가격으로 할 때 합계 금130억으로 잡혀 있으나, 2008.1.1 당시 공시지가에 의하면 233억 상당으로 장부가격이 공시지가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공시지가가 위와 같다면 당시 시세는 금천구 가산동 일대의 잠재적 투자가치 등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지가보다 최소한 2-3배에 매매매될 것이 상식적이라는 점, 그리고 불과 매각 후 몇 개월 후인 2009.5.6 아시아투자신탁회사(부동산 담보수탁회사)와 코츠디앤디,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이 합의한 수익한도금(일종의 PF한도액)이 매매대금 405억의 배인 금808억 상당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헐값이라 할 것입니다. ④ 위와 같이, (주)희정이나 (주)코츠디앤디는 모두 자본금이 5천만원이거나 5억원, 그리고 불과 2개월 전에 설립된 회사로서 가산동 부지를 매수할 자력이 전혀 없는 회사입니다. (주)희정과 (주)코츠디엔디 모두가 처음부터 PF은행인 부산상호저축은행, 대전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부지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였고, 실제 실행되었던 점을 보면, 설립된 지 2개월밖에 안된 (주)코츠디앤디가 매수인으로 선정되어 은행PF를 통해 금405억원(초기 수익한도액은 626억원이었음)에 매수한다는 것은 코츠디앤디(주)의 배후에 실질적인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⑤ OO전자는 2008.10.8. 보도자료를 통해 (주)희정이 잔금 지급날짜를 3차례나 연기하자 매매 계약이 파기됨으로써 49억의 계약금 및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으나, 2008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외 수익(자본수익)으로 49억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희정이 금49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희정이든, (주)코츠디앤디가 별개회사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다는 것으로서, 매수회사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⑥ 최OO 회장의 친인척, 측근을 이용한 회사 운영은 매입회사의 위장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듭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전자가 인수한 디에스아이티위너스(주)라는 회사는 동생 최XX이 대표이사, 최대주주는 최OO이었고, OOOO공사는 최OO이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또한 최OO의 처 백숙열의 오빠 백삼열은 OO전자의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OO은 2009.2.6 (주)오즈리소스라는 도시개발 및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감사는 이병남(57년생), 사내이사는 최동열입니다. 그런데, 코츠디앤디(주)의 대표이사인 이병택(1952년생)은 최OO의 동업자인 이병남의 형으로 의심됩니다. ⑦ 가산동 부지 공사와 관련하여 최OO이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공사 관계자에 의하면, 최OO 측이 개입하여 시공 계약 내용, 시공일정 등을 확인하였고, 초기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최OO 측에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공사관계로 만난 코츠디엔디 관계자는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형 공장 2개층 2000평을 최OO 측에 사전분양 예약을 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OO전자(주)는 스스로 투자가치를 의심하였던 OOOO공사를 무려 금39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매수한데다, 자산의 71%에 해당하는 가산동 부지를 헐값에 매도함으로써 스스로 부실화의 길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에 반하여, OO전자 최OO 대표이사는 배임의혹과 더불어 위와 같은 공장부지매각과 부지개발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2005년 이래 6년여 기간 동안 계속되어진 OO전자(주)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입장 차이가 아니라, 현 경영진의 탈법, 불법적인 행태로 이뤄졌고, 최OO 등의 경영주들의 무시, 탄압으로 일괄함으로써 더욱 질곡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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