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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세금편취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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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2-10 | |
| 금천구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자료는 구의장님 메일에 전달했습니다.(***1230@korea.com) 요지는 건축물의 넓이를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세무대장을 조작하여 세금을 편취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근거 자료로는 과거 특정건축물의 지적조사할때, OO건축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실측치에 건축물의 넓이를 잘못계산하였고, 이에 대하여 반복민원으로 고쳐줄수 없다고 합니다. 당시에 특정한 건물만, 넓이 계산을 잘못할 수 는 없을 것이고, OO건축에서 조사한 모든 특정건축물의 대상의 건물들의 세금을 잘못 부과 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는 계속해서 진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잘못을 알고도 이를 정정하거나, 세금을 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세무대장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여 세금을 부과한 근거를 제시하였고 , 이에 대하여 계속해서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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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편취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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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원님들께 본분과 충정을 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