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천구청 답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입니다.

 귀하가 제기한 민원사항을 주관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민원는 “금천구 시흥4동 *** - **호” 이OO의 구)건물에 대한 ‘74년 ~ ’91년도분 재산세 과오납 환불요구 진정민원으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상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구)지방세법 시행령」제139조에 따라 현황과세 되었고,
1982년~1984년도 과오납금 72,615원을 환불조치(‘84.11.28) 하였으며

1985년~1988년도 과오납금 23,960원을 1989년 2기분 체납재산세에 충당조치(‘89.12.18)한 바 있습니다.

 또한, 판ㆍ검사, 서울시장 및 공무원 등 159명을 상대로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직무유기 등의 죄명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는 2010년 3월 31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되었음을 기 통보하였음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반복 제기된 내용으로써 96.3.6일자〔부일13410 - 178 : 3회 이상 반복민원 종결처리〕,세이13410 - 2498(2002.11.19), 구청장 방침(세무1과 - 3463  2010.11.26)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2. 금천구의회 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서복성입니다.

 그동안 이OO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내주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인터넷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금천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의거  금천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금천구청장이 답변한 내용 대하여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지방세구제제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회에 애정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