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목 | 사법제도의 붕괴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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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2-18 | |
| 수신: 금천구 의회 서복성의장님
금천구의 행정에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사법제도가 붕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민주당출신의 구청장이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책임도 꽤 크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금천구청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넓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법에 따라 건축물의 넓이를 계산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계산하여 과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에 대해 세 번의 민원의 답을 했고, 반복민원이라 금천구청의 건축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전례를 따라 법률에 따라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법에 어떻게 되었든, 국가기관이 3번 이상거부를 한 경우는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법에는, 숫자등이 오기나 법률에 등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는 즉시(3시간)이내에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3시간이 지나도록 이를 시행하지 않았으므, 이에 대하여 직무규정을 어긴 것이므로,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또 이를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동행사를 하였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의 주장대로 라면 세번의 민원을 거친 것은 법에 의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된 문서를 정정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하여 잘못된 세금을 환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하여 금천구의회의 답변(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처구의회도 금천구청과 같은 법논리로 법에 근거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발생초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금천구에서는 한 번 작성하였던, 전자민원회신을 정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공문서변조에 해당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OO드림. 다음은 금천구청의 회신입니다. 1. 우리구 시흥5동 *** - ** 이OO 로 부터 2011년 1월 28일자로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이건 진정민원는 “금천구 시흥4동 *** - **호” 이OO의 구 건물에 대한 ‘74년 ~ ’91년도분 재산세 과오납 환불요구 진정민원으로, 2. 이는 과거에도 관계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 되었음을 기 통보하였음에도 수십차레에 걸쳐 동일하게 반복 제기된 내용으로써 96.3.6일자 〔부일13410 - 178 : 3회이상 반복민원 종결처리〕,세이13410 - 2498(2002.11.19), 구청장 방침(세무1과 - 3463 2010.11.26)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①항, ②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진정에 대해 재차 통보하지 않고 지금까지 처리 내용으로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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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편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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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세금편취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