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회 의장 서복성입니다.
이OO님께서 2차로 네 가지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금천구가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이를 조사할 근거가 없는지 에 대하여 문의.

2.금천구가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걷지 않음을 입증하고 이문서를 정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 의장은 이 메일을 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메일이어서 이를 읽지 않는 다면, 공식 이메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처리할 사건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착오는 즉시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금천구 잘못에 의해 아직까지도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는 조OO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전임자들이 처리한 내용이라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번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구의회 행정사무조사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대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있습니다.

두 번째, 네 번째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금천구가 법률에 의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지방세구제제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은 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 하였을 텐데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진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의회 의회홍보팀 (2627-2761~4)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회애정을 가지고 조언해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