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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의회 주최 토론회 참가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견입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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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4-20 | |
|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풀뿌리자치연구모임 민OO입니다. 4.15 토론회 토론자들에 대한 토론비 지급과 관련하여 조례,규칙의 불비로 지급을 못한다는 답변에 대하여 몇가지 문제의식을 담아 저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1.이제까지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토론회등의 행사가 없었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 이번 토론회주최는 구의회로 구의원과 공무원이 준비합니다. 근무시간내에 일어나는 일로 주최측은 유급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는 비록 우리연구모임등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다고 하지만 구의회의 요구에 의해 참여하신 주민들은 자신을 생계를 뒤로하고 참가하는 것입니다. 생계를 잠시뒤로하고 참가하신분들에게 최소한의 배려의 마음을 전하려는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규정불비를 이유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모습에서 전형적인 행정편의를 봅니다. 3. 규정불비에 대하여 반박하겠습니다. 매년 구의회에서 매년 시책업무추진비만 5,000여만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규정 4.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다. 해당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관련된 행사관계자에게 기념품지급 및 식사제공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적극적인 행정을 펼쳤을때 가능한 다른 조례규칙에 대하여 필요하면 찾아볼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같이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앞의 규정에서 벗어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4. 우리연구모임에서는 구의회의 지난 3년간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공개결과는 자료로써 가치가 없어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시민연대차원으로 다시 청구하여 다른 단체와 공동대응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번에는 좀더 성실하게 정보공개를 바랍니다. 5. 이번 토론회 참가자들에게 토론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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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의회 주최 토론회 참가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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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민참여예산조례 2차토론회에 대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