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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금천구 학교급식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글번호  
작성자 금천구의회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5-01-1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금천 주민과 금천구학교급식조례 제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전국의 학부모와 국민의 지대한 관심사안으로 그 제정의 필요성과 효용에 대한 주민의 여망에 따라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 안을 제정 또는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구는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에 따라 2004. 4. 26. 조례 안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는 그 소관의 구분과 조례 내용의 적법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 전북.경남.경기도 등의 광역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쟁송상태에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의 소관인 교육 분야에 간섭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라는 행정자치부의 견해 표명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법적·행정적인 판단을 기다려 심의·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입장인바,
2005년도에는 그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답변 늦은점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의회사무과로 전화주십시오
전화 : 02-890-2442
담당 : 김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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