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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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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6-24 | |
| 안녕하십니까?
금천풀뿌리자치연구모임 민OO입니다. 주민참여제도로써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의 조례는 지방자치법을 어기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6조에 의하면 금천구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에는 200인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입법정신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상한선으로 200명으로 제한 한 것으로 판단되나,금천구는 이를 하한선으로 판단하여 200인이상으로 조례를 만들어냄은 이제까지 금천구의 주민참여에 대한 태도을 반증한다 할수 있을것입니다.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며 입법정신에 입각하여 50인 이상의 청구인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37만 인구의 도봉이 100인이상 53만 인구의 관악이 150인이상인점을 감안하여 24만인 금천구의 경우는 50명이상이 적합하다는 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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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민선5기 1주년 평가위원회에 초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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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의회는 말장난을 그만 두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