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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분과 의원님들- 불법적인 금천국제교육센터 진행을 중지시키세요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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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8-22 | |
| 진정서
<금천국제교육센터>에서 불법으로 광고를 자행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사태에직면하여, 금천구 학원연합회 회장이하 임원들은 다음과 같이 진정서를 <금천구의회 의장>님과 교육분야를 담당하시는 <문화건설분과 의원님>께 올리는 바 입니다. 1. 어떻게 지자체인 금천구청에서는 <남부교육청>으로부터 허가도 득하지 않은 체, 불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관내의 모든 보습학원과 어학원, 기술학원들은 <남부교육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인가를 받아 학원교육을 진행하는데, 법을 존경해야 할 지자체에서 적법한 적차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교육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2. 금청구청에서는 관내의 영어교육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는 명목하에, 어떻게 하여 (주)한국국제교육 이라는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특정업체를 위한 수익사업으로 전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3. 교육사업에 관한 구청의 주관부서가 <교육지원팀>임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체육부>에서 이 일을 주관할 수 있단 말입니까? 4.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의 사업 진행 절차상에, 먼저 금천구 의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승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특히 주관사인 (주)한국국제교육은 7월 15일에 법인으로 급조등록된 단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순서 절차가 엉망인 체로, 금천구 의회와 의원분들은 제대로 <금천국제교육센터> 사업에 관한 실상을 파악하지도 못한 체 예산을 승인해 준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파악해 주십시요. 5. 왜 구청에서 <교육>으로 <수익사업>하는 것을 금천구 의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의 사업으로 인하여 금천구 관내 인허가를 득하여 운영되고 있는 150개 보습학원 및 어학원 뿐만 아니라, 총 300여개의 학원교육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존폐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 관내 임대업자들, 강사님들, 출판 소매업자들, 차량 운영자들에게 미치는 실업과 손실의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거라는 명백한 예측을, 왜 금천구 의회와 의원님들은 굳이 외면하시는 것입니까? 6. 올바르고 적법한 <교육>시설의 개강 절차는 (1) 교육청의 인허가 (2) 시설 완비 및 교육청으로 부터 시설 허가 (3) 강사 채용 (4)광고 (5)등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데 위의 시설의 개강절차를 보자면, 이를 모두 무시한체, 먼저 (1)광고 (2) 시설 (3) 등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고를 먼저하면서 시설을 갖추는 어이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7. 지금 위 사업을 하면서 1달 이상 광고를 하는데, 관내 50여 군데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고, 심지어는 <주민센터>앞에 버젓이 광고판과 베너가 1달 이상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민센터>가 특정 업체의 특정 교육을 위한 <광고판>으로 전락하였습니다. 8. 위의 사업을 위해 뿌린 전단지를 보면, 그 내용에 <반값 교육>이라는 과장 광고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금천구 학원연합회와 회원들은 금천구청의 영어교육 발전 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1. 금천구청에서 굳이 무료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현재 관내 학원들에서 무료로 수강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 300여명을 그 교육기관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을 우선 무료수업시키도록 하십시오. 2. 학원 연합회 회원들은 구청에서 추천받은 장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교육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금천구청은 복지부의 <교육 바우처> 씨스템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을 교육시키도록 하십시오. 3. 금청구청에서 굳이 교육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거든, <남부교육청>에서 지시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진행할 것이며, 아울러 ,금청구청>과 <금천구 의회>는 무료교육에 힘써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천구 학원연합회와 회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천국제교육센터> 사업에 관하여 <금천구 의회>에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현재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 사업을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현재의 모든 불법광고를 즉시 중단하고, 주민들로부터 수강등록을 받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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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육분과 의원님들- 불법적인 금천국제교육센터 진행을 중지시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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