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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인접토지 건축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글번호 165 
작성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5-06-18 
제목 : 인접토지 건축허가의 부당성에 대한 진정서
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
수신 : 금천구청장. 금천구의회의장. 시흥5동구의원

위 번지의 남서울2차건영아파트 주민일동은 인접토지인 산**-**번지에 성당을 건축하기 위하여 성당측과 구청에서 벌이는 공정하지 못한처사를 공개하고 귀 부서의 답변회신을 요구합니다.
성당측에서는 금천구청을 상대로 위 임야에 건축하기위하여 소송으로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고 이어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읍니다.
그러나 해당토지는 경사도가 심한 산으로서 넓은 대지조성이 어려움에 설계를 계단식으로하여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였던 사항인데 이를 슬그머니 바꾸어 아래의 표와 같이 건축물을 대폭 증가시켜서 당시의 건축조건을 대폭 바꾼 변경후의 설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당연히 구청에서 반려처분되었읍니다.

[당초 대지조성안과 증가된 대지조성안 비교]

(내 용) (당 초) (변경후) (증가분)
연면적 1096.5㎡ 2824.51㎡ 1728.01㎡
건축면적 432.3㎡ 637.16㎡ 204.86㎡
건폐율 33.05% 48.71% 15.66%
용적율 64.72% 105.71%㎡ 40.99%
층 수 지하1층,지하2층 지하2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1층

응당 대지 평탄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재 신청을 준비하려 할것이며 천주교측의 요청으로 금천구청의 핵심간부의 협조를 받아가며 구청내의 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 손쉽게 통과시키려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거기서 통과되면 자동통과시키겠다는 식의 의지를 보임에 따라 건축피해당사자인 우리 건영아파트 주민일동은 그동안 변경전부터 지속해온 건축허가반대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구청에 항의할것이며 이에대한 구청의 미온적 태도에 분개하여 귀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니 조속히 검토하시고 답변을 바랍니다.

* 건축허가반대민원(주민 477명 동의서 첨부) 금천구청 건축과에 접수완료
* 6월 27일부터 실시되는 감사원의 금천구청 감사시 필히 이부분에 대하여 감사 해줄 것을 요청예정임
* 이해당사자인 금천구 부구청장은(천주교 신자) 공정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위원 장직을 사퇴하는 것
이 마땅하리라 판단됨

2005. 6. 17.

입주자대표회장 송OO외 20명(동대표5.부녀회6.노인회7.통장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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