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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민상 심사의원 선정에 대한 제안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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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2-11-03 | |
| 구민상 심사의원을 현직 의원이 아닌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는 없는지요?
현직의원이 추천자를 선정하고, 구 의원이 심사위원이라면 자기와 가까운 사람을 감싸주기 형태로 선정이 진행될 수 있기에 형평성에 어긋남이 발생될 수 있기도 하고, 또한, 현직 의원님이 A라는 사람을 서명해 주고, B라는 사람을 단체 상신하는 이중 추천이라고 할 애매한 경우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구 조례법을 개정하여, 심사위원은 구민이 투표하여 뽑는 지자체 장이나 의원을 제외한 분들로 선정하여,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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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민상 심사의원 선정에 대한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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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장애인복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