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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조례 개정의 안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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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4-04-01 | |
| 귀원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는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년1월1일부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귀청의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기에 이를 개정해 주실 것을 민원합니다. 시행령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 제1항 제 2조가 바꼈지만 귀청의 조례는 2009년도에 개정 후 아직까지 전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개정하는 원한다면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1.민원인이 민원을 구청이나 구의회에 개정 신청을 하면 개정이 가능 합니까? 2.구의회 의원 몇 사람 이상이 개정 발의안을 제출 해야만 개정이 가능 합니까? 3.대통령시행령인 모법이 개정됐으니 그냥 기다리면 자동으로 개정 되나요?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속한 시일 내 조례법 개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인 이 OO *******@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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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조례 개정의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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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방음벽 설치 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