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목 | 개선을 바랍니다 | 글번호 | 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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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7-06-04 | |
| 서울시나 구청에서 주정차 단속시에 현실을 무시하고 실행하는 경우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공간은 540㎠ 인데 차량에 따라 재원길이가 500㎠, 640, 680㎠, 820㎠, 900㎠, 1080㎠, 1180㎠ 인 차량들은 어디에 주차를 하여야 하나요. 살기위해서 운행을 하는데 대책이 없으면 범칙금으로 전부 납부를 하고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인가요. 국가에서 대책이 없으면 실직자를 만드는 꼴이 되지요. 국가에서 일자리로 추경재정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대책도 없이 실직자를 한단 말인가요. 이런 행위는 잘못된 행위지요. 주차공간을 보다 보면 540㎠의 공간에 주정차를 하려면 최소 공간이 더 필요하기에 몇 군데는 주정차 라인 외에 공간이 있기에 이를 감안하여 주정차 배차를 조정하여 배정을 원합니다. 현재 그 곳에 주차하는 대형 차량은 7127, 5595 ≒680㎠, 3750≒1140㎠, 8085≒820㎠, 1450≒620㎠, 6163≒640㎠,2980≒1080㎠, 그리고 낚시≒900㎠인데 이런 차들은 단속을 하지 않나요. 현재 10대 정도는 주정차를 하는데 이런 비용은 부당이익에 속합니다. 일을 처리에 있어서 원인을 먼저 제거를 하는 것이 일에 순리이지만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횡포이지요. 법에 원칙은 목적이 타탕하여야 하며 사회윤리에 적합하여야 하니 도로교통법도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면 개정이 필요하지요. 헌법이 있고 형법, 민법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정차 단속에서 주행 차에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사회윤리에 맞게 현실은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기에 현실에 맞게 적용을 하여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유연성 있게 처리하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면 국민에게 봉사를 할 사람으로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편을 준다면 이는 행정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하여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제공을 하는 방법과 이런 공간을 이용하여 주차하고 주차비를 받으면 서로 좋겠지만 사람이 먼저이고 법이 먼저가 아닙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주변 아파트나 빈 공간을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노력이 없이 단속한 한다면 현실을 무시하는 행정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행정이고 공무원의 의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시나 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삶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세금도 받는데 공무원들이 이렇게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삶을 방해하는데 누가 세금을 내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줄 것도 아니 주는 것이고 좋으면 알아서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시 원인을 먼저 파악하여 행정을 한다면 발전을 할 수가 있으며 민원을 요청하면 그 건만을 보지 말고 그 건의 유사한 건들이 재발 방지를 하자는 목적으로 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인지를 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구 의회나 시의회에서 조치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에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전화나 서신을 바랍니다 게시판은 변명으로 인정 할 뿐입니다. 현재 고가밑(안전지대)이곳에 대형차량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여 주시고 공간이 부족한 주정차 자리의 재원보다 긴 차량을 배려하여 주시고 부족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을 마련을 하여 주세요. 이런 곳에 전에는 신호등이 있기에 신호에 맞추어 진출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주차우선주차 구역선을 재 정비를 하여서 대형차들의 공간을 확보하고 거주차 우선주차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신 한신로 62에 10대 정도 대형차들이 주정차를 하고 있으며 다른 주차 공간이 없으니 할 수 없이 주차 하기에 대책이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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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개선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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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독산테니장 이용을 위한 공정한 인터넷예약시스템 도입을 건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