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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금천구 인권조례 폐지 요청합니다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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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9-10-30 |
| 구의회발전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최OO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에 바란다-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합니다(NO 417)와 동일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는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답변은 민원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해당 내용을 모든 의원에게 전달하여 조례 제정 시 주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시선으로 관심 갖고 의견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금천구 민원감사담당관(담당: 안시형, ☎02-2627-1184) 및 금천구 의회사무국(담당: 김정용, ☎02-2627-2762)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관련 해당부서 의견 >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의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천구 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를 통해 의견주신 인권 기본 조례안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안에서는 동성애 및 역차별 조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 일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많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우리 구 모든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조례입니다. 또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는 사법기관 및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법률상,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늘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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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차별조례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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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인권조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