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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금천구의회는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죄 피해자 아닌가요?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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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ㅇㅇ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0-11-30 |
| 법률자문을 부탁드립니다.
1. 쓰레기 격일수거방법을 매일수거방법으로 변동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이다. 2. 지방자치법 109조의 구청장의 선결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 3. 쓰레기수거방법의 변경을 추진함은 40억원의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확정이후에 결정될 사항이다. 4. 이러함에도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은 - 격일수거제를 매일수거제를 2021년 1월1일 시행을 기정사실화 하고 - 현수막 및 전단지를 수 천여만원을 위법하게 집행하고 - 매일수거제를 전제로 한 입찰공고와 계약행위를 진행하였다( 40여억원 예산증가) - 이는 금천구의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의 심의 확정권한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 금천구청(구청장 유성훈)의 위법행위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행위로 금천구의회(구의장 백승권)에게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방해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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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수거 문제 구의회청원서명중 나온의견 모음 12월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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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산롯데캐슬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