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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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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며,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문의 : 금천구의회 02) 2627-2442~3

의회에 바란다
제목 [답변] 방음벽 설치 질의 글번호
작성자 김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1-09-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박○○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에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는 본 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의원 등과 공유하고 문제점이 있을 시 개선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박○○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관련부서(환경과) 의견 >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박○○님께서 2021.08.23. 의견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독산역 롯데캐슬 앞 방음벽 보완요청』건으로 철소소음으로 생활에 불편하니 방음벽의 높이를 올리는 등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요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리구 구간을 통과하는 철도소음으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도소음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측에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철도소음 저감 대책을 기 요청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철도건설 이후 및 기 운행중인 철도와 인접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은 관렵 법령(주택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가 소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기에 국가철도공단측에서는 추가적인 소음대책 수립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즉, 철도시설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추가 방음시설 설치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방음벽의 높이를 올리는 문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입
주민 등의 불편함과 인근 공동주택단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9조에 따른 기준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사용검사된 사항으로 동 아파트 시행사에서 설치한 철로변 방음벽의 높이 등에 대하여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환경과(☎ 2627-1524 주무관 정광록)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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