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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답변] 거리 현수막 철거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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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금천구의회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23-08-21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오OO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부서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해당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처리하도록 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금천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오OO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부서 건설행정과 의견> 우리구 의회 인터넷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은 “악플 쓰기 놀이하듯 원색적이고 무분별한 비방과 협오글로 도배한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난립되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려지게 하는 등 정당간의 싸움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니 정당 현수막의 철거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당 현수막은 2022.12.11.일자로 시행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제8호에 따라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현수막에 “정당의 명칭, 연락처 및 설치업체 연락처와 현수막 표시기간(15일 이내)”을 표시하면 이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배제" 광고물로 구청장이 단속·정비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중한 귀하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들을 통해 각 정당에 귀하의 의견을 잘 전달하여 정당 현수막도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여 설치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고, 건전한 정당 현수막이 최소한으로 게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오OO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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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현수막 철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