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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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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및 구정에 대한 건의 및 불편사항 등을 개진하는 곳입니다. 우리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글은 실명으로 게시되며,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광고 등 민원으로 볼 수 없거나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예고없이 삭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 문의 : 금천구의회 02) 2627-2442~3

의회에 바란다
제목 [답변] 교회첨탑 붉은 십자가 조명 빛공해관련 글번호  
작성자 김ㅇㅇ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20-08-2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에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남○○님께서는 교회 십자가 조명과 관련된 빛공해 제재 및 구 조례의 개정에 대해 문의를 하셨습니다.
조례의 제/개정 절차는 의회홈페이지 상단의 [의회기능 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남○○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2627-1444) 의견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정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남○○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담당부서 의견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십자가 조명’ 건으로 보내주신 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먼저, 종교시설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0. 8. 18.(화) 16시경과 8. 19.(수) 19시경 두 차례 큰은혜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두 차례 방문 시 위 시설이 폐문 상태로 시설 관계자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역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지속적으로 위 시설을 방문하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도 확인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십자가 조명의 경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강제조치가 어려워 협조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후 해당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소등 시간 및 조명 세기를 조절하여 인근 주택단지에 최대한 피해가 없게끔 지도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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