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 6.24 귀하께서 우리홈페이지에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

조례개정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금천구청장으로 부터 회신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게재 하오니 참고 하시기바랍니다.

금천구의회 인터넷 민원(NO311)회신 - 2011. 6. 30

□ 민원 개요 
  ○ 성명 : 민 o o 
  ○ 내용 : 주민참여제도로써 주민감사청구인수에 대한 조례 개정 요구 
                      금천구의회 인터넷 민원

□ 답변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차성수입니다.
민OO님께서 보내주신 『주민감사인수 조례 개정 요구』에 대해 보내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대해서는
2005.1.27 제26차 일부개정 이후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개정되었으며, 2006.1.11 제30차 일부개정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수”로 연령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5.11 제36차 전부개정을 통해 관련 조문이 제16조로 변경되고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지적해주신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00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문맥상 200명을 포함(행정안전부 문의 결과)하고 있기 때문에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며, 언급하신 도봉구와 관악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자치구 역시 200명(서울시 3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이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우리구 조례에 “19세이상 주민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의미가 중복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200인 이상”이라는 문구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법령의 노후화로 인해 상위법 근거규정이 변경(제13조의4 → 제16조)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현재 법령의 노후화로 인한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구 조례에 대한 개정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개정 시 본 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수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제도도입 취지를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민OO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8일

   금천구청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