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제목 | 세금편취에 대하여 | 글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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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개여부 | 공개 | 등록일 | 2011-02-15 | |
| 이미 이에 대하여 질의 드린바 있습니다.
금청 구청에 대하여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천구청에서는 세금에 국가가 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문서에 법률에 의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처리하지 않고, 구청장이 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지 의심이 되는 문서를 이미 구의회장에서 보낸바 있습니다. 구의회의 구청의 감시활동에 대한 것에 문의이므로 다음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천구가 세금을 부과할 때,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이를 조사할 근거가 없는지 에 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금천구가 법률에 의해 세금을 걷지 않음을 입증하고 이문서를 정정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의회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구위장은 이 메일을 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개인메일이어서 이를 읽지 않는 다면, 공식 이메일 앍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읽지 않았느데, 구청에서 처리할 사건인지 어땋게 알았는지..... 행정절차법에 근거하면, 이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착오는 즉시 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러한 금천구 잘못에 의해 아직까지도 세금을 잘못 부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는 조OO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전임자들이 처리한 내용이라 정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답변이 공무원으로써 정당하게 처리할 사항인지 에 대하여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OO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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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금천구의회 회의록 게시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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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게시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