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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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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김훈의원님 2008년도 행정감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글번호  
작성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8-07-03 
안녕하세요 !
태양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무더운 여름철 공무수행에 무척 바쁘시죠
저는 벽산중심상가에서 학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 벽산중심상가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이냐고 주민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첫째도,둘째도,셋째도 한 업주와 입주민들간의 소송과 민원으로 얼룩진 상권이 죽은 건물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본 상가의 공유면적을 구분소유자들의 합법적인 집회 결의 및 동의도 없이 공유시설의 변경, 비내력벽 철거,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 등의 불법행위를 한 업주는 관계기관에서 아무런 행정조치도 없이 상가관리규약에 따라서 해결을 하거나 금천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아닌 민사적 해결을 하라고 답변을 5년 9개월
동안 답변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저희 민원인들이 소송비가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면 과연 금천구청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는 좌시관청만 하고 계셔도 되는지요 ?
금천구청 담당자분의 회신내용은 결국 금천구 관내의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구청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방법원 판사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조치가 과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 민원인들이 5년 9개월 동안의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천구청에 수백차례에 걸친 진정서를 제출하였지만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 등으로 민원인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는바, 관할 구청 주택과에 2006.09.13(수)오전 10시에 민원인들이 방문하여 회신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요구하자 담당자는 이미 준공검사가 처리 되었기 때문에 자기와 무관하고
민원인들이 억울하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여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한 업소의 업주는 불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부끄럽게도 금천구청의 현실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판단과 부적절한 행정조치로 인하여 열심히 업무에 충실하시는 공무원상에 먹칠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법적인 근거나 이유의 설시없이 전체 공유면적을 일부층별공용면적이라는 논리만 가지고 사용권한이 한 업소의 업주에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 등 그 당시 담당공무원의 행정조치는 상식 밖이었습니다.
주택법 행위허가 신고의 상식은 민원인들도 아는데 무슨 이유로 담당공무원이 모를까요 ?
이와같이 저희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자면 소설100권도 더 쓰고 민원관련 서류는 사과박스로 6박스,
잉크는 수백만원, 통신비도 수백만원, A4용지도 수백만원 USB메모리 2GB 2개가 부족했습니다 .

그 동안 민원인들은 상급기관에 진정서, 탄원서 등을 시청,국토해양부,국민고충처리위원회,감사원,법원,
검찰청 등 . . .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결국 답변은 우리 기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해당 허가권자인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금천구청 감사담당 부서로 이첩하여 결국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2조 동일민원 및 반복고충민원에 의거 종결짓는 행정조치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급기관의 담당공무원분께서 저희 고충민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그 과정을 살펴보니 명백히 부당한 행정조치였고,민원인들이 그 동안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격려를 해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일념하에 금천구의회 김훈의원에게 민원제기를 한 바,
민원인들이 5년 9개월 동안 여러 관계 공무원분들을 만나고 상담하였지만 이 시대 이러한 분이 저희 금천구 관내에 의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민원인들이 5년 9개월 동안 수백차례에 걸친 민원제기와 그 회신내용을 보면 모든 담당자분들은 모두 귀 찮고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책임회피를 하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수 없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집합건물)에서 한 업소 업주의 공유면적 불법개조 및 용도변경(건축법, 주택법
위반)으로 인하여 본 상가는 처음부터 준공승인 자체가 불가능한데 담당자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는 질의내용에서 제외하여 건교부에 질의함으로써 구청에서 의도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엉터리 공문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민원인들이 민원제기한 바 담당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업주를 비호하는 이상 바위에 계란던지기였으나 바위가 계란으로 깨졌습니다.
그러나, 본 민원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진심은 통하고 진실을 밝혀진다. 그러나 진심이 통하고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수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진심과 진실은 시간이라는 기억의
망각속에 잊혀진다는 생각하에 이 사건을 힘들어하기 보다는 금천구민으로서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즐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건축법,주택법,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수 많은 대법원 판례와 시행조례 규칙 등을 뒤 늦게 도서실과 사무실에서 공부한 결과 조금씩 그 진실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민원 접수하기 전에 수 많은 생각을 하였고 몇 년전에도 구의회의원님에게 저희 사정을 이야기 하였지만 아무런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에게 이익도 없이 괜히 관여했다가 낭패만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4전 5기의 일념하에 그 동안 저희 민원인들도 최선을 다하였고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언젠가는 그 진실이 밝혀지고 아무리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손이 넓어도 모든 하늘을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이 금천구청 담당공무원이 한 업소의 업주를 비호하고 부당한 행정조치한 사항을 한번에 밝혀주신분은 금천구의회 김훈의원님입니다.

김훈 의원님은 다른 공무원분들과는 달리 늦은 저녁시간에도 현장조사를 꼼꼼히 하시고, 민원인들의 의중을 하나에서 열까지 항상 열린 귀로 들으시고, 심지어 주말에도 나오셔서 공무수행을 하셨습니다.
불행중 다행인 것은 이러한 의원이 저희 금천구의원이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울 뿐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똑같은 민원사항으로 국토해양부, 타 구청 주택과 건축과에 질의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건축법,주택법 위반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독 금천구청 주택과만은 법과 규정이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근거를 들어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점을 참으로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저희 벽산중심상가의 한 업소의 업주가 건축법, 주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사,검사,상급기관 담당공무원들도 위법사실을 100% 밝혀내지 못한 것을 금천구의회 김훈의원님이 단, 2일만에 2008년 금천구청 민원처리실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천구청 담당공무원이 일관성 없는 행정조치와 건축법 불법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
주택법 행위허가 신고행위를 묵인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드디어 그 진실을 밝혀내셨습니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눈 앞에 현실로 나타나자 저희 민원인들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훈의원님은 항상 부드러우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지만 불의와 전혀 타협하지 않는 대쪽같으신 분입니다.
저희 금천구가 아직도 희망이 남아 있는 것은 단 1명의 올바른 의원이 있다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금천구민으로서 영광이요
자부심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대외적으로 금천구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금천구청의 위상을 떨어드린다면 구청장님에게 티가 되지만 금천구의회 김훈의원이 있는 한
그 티가 큰 위상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청의 일부 공무원의 부절적한 행정조치와 불법행위의
묵인으로 5년 9개월 동안 민원인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지만 김훈의원께서 단 한방에 그 진실을 밝혀주셨기에 이에 상응하는 보답으로 생각하고 금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천구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천구의회 김훈의원님께 찾아갑시다.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금천구의 민원은 금천구의회 김훈의원이 해결한다면 100%불가능한 일이 아닌 100%가능한 현실입니다.
현재 금천구청님께서도 관내 김훈의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큰 자부심과 영광스러운 것은 금천구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민원인들이 5년 9개월 동안 겪은 일을 믿거나 말거나 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단 2일 만에 해결해 주신 금천구의회 김훈의원님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금천구의회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하시고 댁내 평화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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