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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제목 금천구 학교급식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글번호  
작성자 공개여부 공개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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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의회는 서울시의 눈치만 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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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속히 금천구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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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의 민주시민단체와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 금천연대’(금천연대)를 만들고 금천구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기위해 2003년 7월부처 지금까지 노력해 왔다.
> 2003년 12월 29일에는 주민 6334명의 서명으로 박후임 새터교회 목사을 청구인 대표로하는 금천구 조례를 금천구청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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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청장은 2004년 4월 1일 조례안에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4월 21일 금천구의회로 조례안을 제출해 놓았다.
> 금천구 의회는 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대한 심의를 아직까지 미루고 있으며, 서울시의 눈치만 보고 있다.
> 서울시 의회에서 2004년 12월 2일에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나와있지않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의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
> 이에 금천연대는 12월 14일 오전 10시 금천구의회 이종학의장 면담을 통해서 항의한바 있다.
> 그러나 아직도 금천구 의회는 서울시의 눈치를 보면서도 금천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시행세칙’을 핑계로 시간끌기로 일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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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금천지역위원회에는 다시한번 금천구 의회에 촉구한다. 서울시에서 정해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가 아니다.
> 주민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이다.
> 학교급식 지원에대한 세부시행세칙은 이후에 ‘규칙’을 통해서 제정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에대한 시와 교육청, 구청의 지원을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의 일반적인 원칙을 천명하는 구조례를 먼저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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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수한 우리 농산물이 사용되는 급식체제를 수립하라!
> 2. 위탁업체가 아닌 직영업체에서 학교급식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지도하라!
> 3. 학교급식운영 지역위원회에 학부모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높혀라!!
> 4. 무상교육의 취지에 맞게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에대해 무상급식을 확대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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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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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금/천/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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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회 이종학의장을 면담중인 금천연대 회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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