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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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법률은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일 뿐 아니라,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국가 작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 및 개폐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국회는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합니다. 법률안의 제출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됩니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후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그 법률안을 환부 및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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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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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중 중요한 것은 예산안의 심의·확정권, 국채의 모집과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예비비 설치에 대한 동의권과 그 지출에 대한 승인권 등입니다. 예산은 국가의 1년간 세입과 세출의 예정준칙을 정한 것으로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그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결산 집행의 적부에 대한 사후 심사를 하는 등 재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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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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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기관의 구성에 대한 동의권을 가질 뿐 아니라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는 일정한 헌법기관의 장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집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히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의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을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시켜 국정의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질문을 할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는 국가의 원활한 운영 및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매년 정기국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며, 또한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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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 자율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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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즉, 국회의 집회, 휴회 및 회기 등의 결정권, 의장단 선출 등의 내부조직권,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 제정권, 국회 안에서의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등 의원의 신분에 관한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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