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 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은실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보다 32억 3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40억 2,35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6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종합청사의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양방향 소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공감하는 청렴인사 운영, 체계적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에게는 성장의 기반이 되고 구민에게는 신뢰가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2쪽에서 66쪽 자치행정과,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겠으며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에서 85쪽 교육지원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금천형 진로·진학 사업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겠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및 배움과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6쪽에서 110쪽 주민안전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현장 중심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안전 체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재난안전 스마트 관제 확대와 공공CCTV 서비스 확충으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112쪽에서 127쪽입니다. 신속·정확하게 고객맞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구현하고 경청하며 성장하는 행복안전도시, 교육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 업무보고는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고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은 5개 부서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 1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행정안전국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보다 32억 3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40억 2,356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2026년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서 30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종합청사의 시설 개선과 기능 보강으로 주민 이용 편의성 개선과 효율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양방향 소통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공감하는 청렴인사 운영, 체계적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직원에게는 성장의 기반이 되고 구민에게는 신뢰가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32쪽에서 66쪽 자치행정과, 주민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렴하겠으며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만들어 가는 자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에서 85쪽 교육지원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금천형 진로·진학 사업을 통해 공교육을 지원하겠으며, 마을과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사업 및 배움과 실천으로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운영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금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86쪽에서 110쪽 주민안전과,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현장 중심 재난안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안전 체계 강화, 산업재해 예방, 재난안전 스마트 관제 확대와 공공CCTV 서비스 확충으로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112쪽에서 127쪽입니다. 신속·정확하게 고객맞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민원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가 좋은 도시 금천을 구현하고 경청하며 성장하는 행복안전도시, 교육 혁신으로 미래를 여는 금천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안전국 소속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건제순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있잖아요. 큰 틀로 말하면 3개 되잖아요.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더라고요.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감액해도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안전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12층에 각종 행사에 필요한 미디어월 같은 것도 하려고 했고, 물첨벙쉼터도 주민들이 더 많이 와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제외하고......
○정순기 위원 물첨벙쉼터가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하지요. 여기 보니까 면적은 10평 정도 되는데 염소소독을 주 1회 하고 물청소는 매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자원봉사자분들께서 하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청소는 위생원분들이 매일 하십니다.
○정순기 위원 위생원들은 유급제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요. 울림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안전 때문에 오전 둘, 오후 둘로 나눠서 하루에 4시간씩 하잖아요. 거기에서 하루 나오면 4시간 하고 봉사비 1인당 1만 원 받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자원봉사비가 1만 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올해는 친선도시 남해에 방문하신다고 해서 차량 지원, 그것은 조례에.,,,..
○정순기 위원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차량 지원밖에 없어요. 울림봉사단이 총 36명인데, 치수과에서 하루에 안양천을 48회 정도를 6명씩 하더라고요. 거기 예산이 700~800만 원 잡혀있어서 모자도 해주고 안경도 해주고 선크림도 해주고 토시도 해주는데 거기에서 해 준 것을 여기 자원봉사자들과 같이 사용하더라고요. 여기에서 해 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런 것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쉽게도....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적기는 하지요. 특히나 작년에는 그래도 실내에 들어와서 하셔서 괜찮았는데 그 전년도에는 뙤약볕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정순기 위원 그렇다고 식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지원도 없이 1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치수과에서 지원해 주고 몸은 여기 와서 일해 주는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급여도 아니고 아까 말 한대로 햇빛 나니까 선글라스, 모자 그런 것밖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다른 방안은 없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산을 그쪽에 편성하면 좋았을 텐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꽤 오래 봉사자들이 계속 해 주셨습니다.
○정순기 위원 물놀이 행사 인기가 좋아요.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호응도가 좋은데 안전을 위해서 자원봉사자가 시간 낭비해 가면서 해주는데 대가성이 전혀 없어요.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한번 재설계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야속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지금 하려고 한 것은 아닌데요. 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엄청 애쓰시고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뭐든지 잘해주시면 좋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에 그런 자원봉사 기본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엄청 애쓰시고 수고하는 것은 아는데 서울시 자원봉사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 근거가 거기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잖아요. 4시간 이상 했을 때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뭐든지 잘해주시면 좋은데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살펴서 무엇을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에 그런 자원봉사 기본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봐 주세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광장 옆에 있는 물놀이 부분에 대해서, 봉사자들이기는 하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안에 들어와서 잡담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봉사하시는 것이니까 제대로 밖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부모님들도 거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기가 수심은 낮지만 돌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9페이지 공공예식장 대관 관련해서 썬큰광장 쪽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여름 대비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사 노후시설 보강,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물 내리면 저기로 내려온다 말이죠. 마무리 안 하셨죠?
9페이지 공공예식장 대관 관련해서 썬큰광장 쪽이 여름에 굉장히 덥잖아요. 무슨 행사할 때마다 저희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부분 여름 대비해서 준비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홍보가 많이 필요해요. 주민들이 여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청사 노후시설 보강, 지난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물 내리면 저기로 내려온다 말이죠. 마무리 안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조치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조금 있으면 얼음이 어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볼게요.
그리고 23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은 줄었다고 이해가 가는데, 2027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27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올해 예산과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23페이지 국내·외 교류도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 강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은 줄었다고 이해가 가는데, 2027년도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27년도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니까 올해 예산과 3배 이상이 차이가 나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많이 줄인 부분이 해외 교류도시 이쪽을 저희가 많이 줄이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 정도 예산이면 중요한 필수적인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예산 상황이 27년도가 돼도 그렇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서, 예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해외를 나가거나 초대하거나 이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줄일 수 있는 것은 그런 쪽 사업이 아닐까 해서, 다른 것들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고 해서......
○윤영희 위원 제가 준비했던 것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구립 금나래어린이집 놀이터 및 보행로 환경 개선에 관리가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한 모래놀이터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놀이터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잖아요, 소독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도 해야 하고요. 여기에 시설개선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10페이지 구립 금나래어린이집 놀이터 및 보행로 환경 개선에 관리가 어렵고 이용률이 저조한 모래놀이터 시설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래놀이터가 관리하기 힘들다는 것은 저희도 잘 알잖아요, 소독도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교체도 해야 하고요. 여기에 시설개선한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위생상 모래가 안 좋거든요. 저희는 모래를 다 걷어내고 쿠션 있는 블록을 설치해서, 왜냐하면 놀이시설이 다 노후되어 대대적으로 다 교체할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하지만 위생상 안 좋은 부분은 이번에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모래놀이터만 없애고 블록으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여기는 별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통행 입구인데 여기는 의장님께서도 너무 낡았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윤영희 위원 낡은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맞다고 봐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자랄 때는 흙을 만지고 놀았잖아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어렵고 위생상 어려움도 많지만 이렇게 모래놀이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관리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실은 아이들은 이런 것을 좋아해요, 엄마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관리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바꾸는 것인지, 그러나 놀이터의 취지에 맞게 아이들한테는 관리를 제대로 하면서 유지해 줘야 맞는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금나래 어린이집과 같이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건소 6층 하늘정원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직원 만족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문화 건강분야 맞춤형 복지 시현에서 자기계발비 10만 원, 금연클리닉‧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30만 원이네요. 저희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 인센티브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직원 만족을 더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문화 건강분야 맞춤형 복지 시현에서 자기계발비 10만 원, 금연클리닉‧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30만 원이네요. 저희들도 이런 혜택을 같이 보고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대사증후군 참여 성과자 인센티브를 3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10명 정도 됩니다.
○윤영희 위원 10명, 15명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 주거든요. 이것은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일반인들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참여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성과를 얻은 직원들이 10명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윤영희 위원 직원이나 일반인이 대사증후군 관리성과를 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출근해서 근무만 하다가 퇴근해서 건강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 중심 종합청사 공간개 선 및 시설보강 관련해서, 공공예식장 대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금나래체육센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혹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주민 중심 종합청사 공간개 선 및 시설보강 관련해서, 공공예식장 대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금나래체육센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죠? 혹시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그쪽 실적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단계는 MOU 맺으려고 하는 업체에서 와서, 일단은 홍보해야 실적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와서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 설치하고 동영상이랑 이런 것도 촬영해서 갔습니다.
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체결은 안 했거든요. MOU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해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직 체결은 안 했거든요. MOU 체결을 서두르기보다는 한 건이라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십사 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금나래체육센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위원장 고성미 예식장 대관사업을 금천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잖아요. 수요가 많아서 공간이 부족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것 파악도 안 하시고 덥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실수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아직 그렇지는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 예산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업체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관이 들어올 때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이분들도 그걸 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썬큰광장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 업체와 저희가 미팅을 여러 번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대강당도 일요일은 거의 행사가 없어서 그 업체에다가 대강당에서 하실 거라면 일요일 정도로 하셔야 아마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 충분히 이해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금나래체육센터에서 할 때도 여러 명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지금 예약난이 심화된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예식비 지출 부담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돈 때문에 대관 못하는 것은 아니고 식비가,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비가 이미 비싸기 때문에 이건 상관이 없다. 그리고 공공기관을 젊은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지도 않는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맞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위원장님, 금나래체육센터 같은 경우 사전에 저희가 논의할 때는 사실 젊은 분들이 선호하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식사할 수 있는 케이터링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구조가 좀 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구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곳의 상징성도 있어서 주차, 케이터링, 또 관내 식당도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체육센터는 또 그 나름의 매력이 있지만 구청이 더 좋다고 판단되어 저희가 구청사에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해서, 예식장 선호도는 당연히 잘 꾸며진 예쁜 곳을 좋아하겠지만, 반면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예식장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결혼을 앞두신 젊은 분들의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한번 잘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고성미 저는 무조건 공간 대여로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든지 다른 것이 들어가야지,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기존에 시스템은 이미 다 구축돼 있고요. 유지보수 이런 정도에......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3,500만 원으로 올해 진행됐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내년에 4,000만 원으로 한 이유가 지난번에 심의회를 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성과도 좋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만 일회성으로 보고 공연 올리는 게 아니라 공연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교든 어린이집이든 지역사회에다가 배포하려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서 500만 원 정도는 더 증액해야 영상의 질이나 이런 걸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주시고 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80주년 광복회 기념행사 때 그 뮤지컬팀이 공연했습니다. 남북협력위원회 민간위원님들께서 그날 참석하셔서 다 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날 봤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서 제안해 주신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요새는 온라인 영상도 교육자료로 좋으니까 별도로 화질을 높여 잘 제작해서 교육용으로 배포했으면 좋겠으니 교육과나 가족과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회에서 500만 원을 영상물 제작비로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걸 반영해서 4,0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뮤지컬 자체를 봐야지, 영상으로 보는 것에 어떤 감흥이 있을지는 사실 의문이고, 저는 이것이 점점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2024년도에는 교육사업으로 날개프로젝트 추진해서 교육단, 기자단도 운영하고, 뮤지컬도 하고, DMZ 현장 탐방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점점 그냥 뮤지컬로 넘어가고 있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은실 민주평통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하니 중복되는 건 지양하고 좀 더 새로운 파트로, 각각 특화된 쪽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위원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가급적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이 저희도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판단으로 금년부터 바꿔봤고요.
시도하고 나서의 평가는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2개년은 추진해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시도하고 나서의 평가는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2개년은 추진해 보고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제 개인적인 의견은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인데다가 담당 부서가 문화체육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인데 뮤지컬로 더 특화시킨다는 게 방향이 맞는지 납득이 안 되고, 저는 다른 방향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자치행정과장 허정아입니다.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먼저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주민자치 우수사례에서 시흥2동이 우수상을 수상하였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는 금천구의 큰 기쁨이고 우리 부서에서도 함께 노력한 큰 성과라고 보고요. 뿌듯한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식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그 건과 관련해서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요즘에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상한 이야기도 있는데 식비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딱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공무원 급식단가 기준인 9,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주민자치회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보면, 물론 국가에서 정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딱 잡아줘야 하는데 그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편법을 쓴 것을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는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서 해결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우리 공무원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식에 9,000원인데 요즘처럼 물가가 급속하게 오른 시점에서는 맞지 않는 급식단가이기는 합니다. 이것이 상위법 규정의 변화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참고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사업도 매번 이야기하는데 각 동마다 특색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의 내용이긴 한데 동청사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발생 건수 및 긴급 보수사항 증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관급공사 견적을 보면 굉장히 비싸요. 개인이 하는 것과 관급에서 받는 것을 보면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관급공사는 돈이 뜯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사를 그렇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하자가 발생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민원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다음 관급공사를 전혀 못 하게끔 해 줘야 해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추가비용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대부분 주는 것이지요?
37페이지입니다. 41페이지의 내용이긴 한데 동청사 노후화에 따른 하자 발생 건수 및 긴급 보수사항 증가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관급공사 견적을 보면 굉장히 비싸요. 개인이 하는 것과 관급에서 받는 것을 보면 너무 비싸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관급공사는 돈이 뜯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업체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공사를 그렇게 하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하자가 발생해요. 그런 것도 되게 많은데, 제가 민원감사담당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업체들은 다음 관급공사를 전혀 못 하게끔 해 줘야 해요. 만약에 하자가 발생되면 추가비용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대부분 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하자기간에 하는 것은 해당 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 시흥4동에 공유주방을 설치했는데, 그곳에 김장김치 배추 나르다가 바닥이 파손됐더라고요. 그것도 하자보수 요청하여 현재 보수 중에 있고요. 그 업체가 제대로 기간 내에 수리를 안 해주고 보수를 안 해 준다면 그야말로 부정당업체로 등록해서 관급공사는 수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동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것이 어떤 공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현장을 갔는데 6개월도 안 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서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느냐, 당연히 여기서 보수를 해야지.” 그랬더니 말을 흐리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건설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2년인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해요.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건설 같은 경우 하자기간이 2년인데, 업체들이 교묘하게 말을 바꿔요. 그것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싸워야 하는데 자기 돈이 아니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셔야 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유념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당부와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고품격 동행정서비스 제공인데요. 38쪽을 보면 통장 운영의 투명성 및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요즘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많은가요?
37페이지 고품격 동행정서비스 제공인데요. 38쪽을 보면 통장 운영의 투명성 및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지요. 요즘 통장님들이 하는 업무가 많은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윤영희 위원 예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지요? 통장 하시는 분들 중에 다른 단체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어서 통장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통장 업무 중에 주민등록 실주거지를 확인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명칭이 무엇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주민등록사실조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윤영희 위원 아시겠지만 어느 동 모 통장님께서 그것을 분실해서 어려움이 발생했었지요.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저한테도 다양한 민원이 왔었고, 이것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상시적 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지역구뿐만 아니라 금천구 우리 전체 공무원 세계에서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지만 그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 4기가 끝나가나요? 2026년에는 5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4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5년까지 주민자치회 4기가 끝나가나요? 2026년에는 5기가 시작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12월 말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현재 저희가 모집도 했고, 하시기 전에 교육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교육까지 다 이수하셔서 현재 모집이 됐습니다. 모집이 됐는데 다만 한 동에서만 우리 모집 충족인원이 부족해서 추가모집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원래 50명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한 38명의 위원들이 각 동에서 활동하고 계세요. 연임하신 분들은 일단 다음에 휴지기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임하신 분들 빼고 신규자 모집을 많이 해야 했는데, 신규자 모집이 전체 동에 50명이 다 채워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방침으로 전체 위원 수 50명의 70% 정도면 주민자치회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해서 35명까지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전에는 한 동에 50명을 기준으로 50명인 데도 있고 30명 초반인데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한 동에 35명을 기준으로 본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35명을 최소 기준으로 해 놓고 35명에서 50명까지......
○윤영희 위원 이건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4년 한 사람이 일단 나갔다가 추가 모집할 때 다시 들어와서 임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 이게 3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0명이 안 된 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나요?
회장이나 임원들이 임기가 돼서 나갔을 경우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4년 한 사람이 일단 나갔다가 추가 모집할 때 다시 들어와서 임원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약 이게 35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50명이 안 된 데는 기존에 있던 사람을 또 추가로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예.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이것은 지난 25년 만인공론장이나 그런 곳에서 의견이 나온 거예요. 우수사례로 나온 것으로 청년들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게 어떤지, 왜냐하면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 서로 융합되지 못하는,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제약들이 많아서 청년들을 따로 하는 게 어떤지 의견을 주셨고, 저희 지역 내에서도 독산1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굉장히 넓고 인구수도 많은데 분소지역은 또 별도의 특별한 환경을 가진 조건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보다 작은 규모의 소단위 분회도 설치하려고, 내년에 하겠다기보다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을 거쳐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말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는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주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되어 가는, 그래서 ‘청년의 몇 %’ 이렇게 다 되어있잖아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마을의 일들을 공유하고 해결해 나가자는 취지인데, 누구 말대로 기존에 있는 정주세력이나 어른들과 화합이 안 된다고 해서 청년들끼리만 따로 모아서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의 원 취지, 마을에서의 활동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원 취지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 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48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명시되어 있죠. 여기를 보면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8기 위원 구성 시, 청년과 사회적약자 등 우선선발’, 이 우선선발이라는 말이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처음에 모집할 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청년 몇%, 누구 몇 % 이렇게 하면 되지, 이 사람들이 우선 선발되는 것보다 처음에 구성할 때 퍼센트를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으면 된다고 봐서, 이 우선선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잠깐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동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는 내가 하고 싶다 해서 공개적으로 추첨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사회적약자라든지 청년이 들어와서 같이 공개추첨을 하다 보면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선 청년과 사회적약자를 먼저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공개추첨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래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가능성을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처음에 할 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고요.
53페이지 로컬푸드 판매 지원 및 운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 했고 제안해 드린 것도 있는데요. 시흥5동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제가 지금도 고민입니다. 로컬푸드라고 그랬잖아요. 로컬푸드라는 게 뭐예요? 장거리 운송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하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오미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생산지를 조성한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3페이지 로컬푸드 판매 지원 및 운영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적도 했고 제안해 드린 것도 있는데요. 시흥5동에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참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제가 지금도 고민입니다. 로컬푸드라고 그랬잖아요. 로컬푸드라는 게 뭐예요? 장거리 운송이나 이런 것을 배제하고 그 지역에서 나는 물품을 가지고 어떤 상품을 만들든지 하는 게 로컬푸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오미생태공원 내 로컬푸드 생산지를 조성한다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로컬푸드로 브랜드를 런칭한 게 금천마을된장(간장) 오미원인데요. 현재로서는 공동체경제통합지원센터 옥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저희 계획에는 3배 정도 양을 더 늘려서 생산할 계획인데......
○윤영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된장, 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콩을 어디서 키우냐는 얘기예요. 그 옥상에서 이 콩을 얼마나 키우겠냐는 얘기예요.
된장, 간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이 콩을 어디서 키우냐는 얘기예요. 그 옥상에서 이 콩을 얼마나 키우겠냐는 얘기예요.
○윤영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것은, 오미원 생태공원을 생각하시면 공원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서 키워 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씨를 뿌려도 봄에 뿌리니까 이것은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로컬푸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이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콩을 생산해서 로컬푸드를 만든다는 개념은 아니고, 저희는 서울지역에 있잖아요. 서울지역에는 전국의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예전부터 진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로컬푸드를 만들 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좋은 콩을 선별해서 우리 금천구 내에서 생산하는 걸 로컬푸드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에서 키워서 그걸 가지고 생산해서 유통‧판매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허정아 알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위원장님,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는 예산심의를 하기 위한 토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점사항은 체크해 놨다가 예산심의 때 보면 되고,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방에서 물으시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갑과 을을 너무 많이 파고들면 다른 동료 위원들한테 누가 되니까 간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정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마정하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육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모두의 배움터, 금천평생학습관 운영이 있어요. 지금 개청한 지가 1년밖에 안됐잖아요. 예산이 1억 7,400만 원 정도 감소되는데, 운영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거기는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운영할 방법이, 뭐 줄이는 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운영비와 프로그램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일단 주요 삭감내용이 평생학습관 소장 인건비가 삭감됐고, 나머지 프로그램 일부가 삭감되긴 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순기 위원 금년에는 전반적으로 세입이 없다보니까 예산이 줄었다고 이해하나, 그전에는 금천구가 자산 현황이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고 그랬으면 예산 집행잔액이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집행을 못 했으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쓰고 또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맞춰 쓰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감액이 너무 많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많이 삭감돼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축제 개최했던 부분이나 일부 프로그램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핵심사업 위주로만 추진하는 걸로 해서......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평생학습원이나 이런 데서 공모사업 같은 것도 하고 해서 대체를 가급적 많이 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순기 위원 각 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할 때 연차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올해는 예산이 좋으면 이렇게 가고 나쁘면 이렇게 가야 하겠다는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계획적으로 수반돼야지, 갑자기 예산 없다고, 1억 7,400만 원이면 사업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부서에서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궁금한 사항도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때는 궁금한 사항도 개인적인 사안이 아니고, 사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윤영희 위원 길어질 수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일이 있으면 참아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어느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위원님께서 직원들도 다 있는데 책을 들었다 놨다 소리를 내고 그러셔서......
○윤영희 위원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님이 어떤 걸 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 누구도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위원님께서 들었다 놨다 하시니까......
○윤영희 위원 80페이지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소장 인건비가 하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장은 평생학습관 소장님?
아까 예산이 줄어서 그런 어려움이 없냐는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소장 인건비가 하나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소장은 평생학습관 소장님?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그건 팀장이도......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예.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시흥은 3개의 실을 하나만 운영하고 2개는 행정지원과로 이관하게 됩니다.
○윤영희 위원 우리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시흥동과 독산동이라는 넓은 범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면 접근이 어려워져서 시흥동에 있는 분들이 평생학습관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지금 프로그램은 대부분이 독산동 평생학습관으로 넘어가고, 1개 강의실 남은 것은 성인문해교실 일부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희 위원 과장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시흥동 쪽에도 평생학습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1,2,3,4호점이 있는데 1호점 운영시간이 특이한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78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관련해서 1,2,3,4호점이 있는데 1호점 운영시간이 특이한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아침돌봄시간으로 7시부터 9시까지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돌봄시간을 확대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아침에 거의 3~4명 정도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이것은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추진을 했고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한 군데만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1호점만 했고요. 내년에는 2개 호 정도.
○도병두 위원 효율이 있다면 빨리 돌봄이라는 것이 계속 늘어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돌봄을 한 달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이언스큐브 운영 관련인데, 이번에 과학축제는 진행 안 하시나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이언스큐브 운영 관련인데, 이번에 과학축제는 진행 안 하시나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사이언스큐브에서 과학축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사업에 과학축제 사업이......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외국어센터요. 저희 계획에는 외국어센터 건립비용을 올렸었는데 지금 구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잠정 중단하는 것으로......
○도병두 위원 그것이라도 보고해 주셔야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가 들어왔는데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보시면 다 지원하는 사업 이야기하시고 장학사업은 비예산, 이번에는 돈 못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이 업무보고 자료가 맞는지 의심이 돼서요. 이렇게 따지면 교육지원과에서 일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성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축제 이야기도 들어가야 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저희가 예전부터 사업단위별로 계획서를 구성하다 보니까 과학축제나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도병두 위원 저는 교육지원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볼 때 그냥 다 돈 지원해 주면 교육지원과는 끝이라고밖에 안 보이니까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이야기니까요. 이 점 유념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마정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정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입니다.
2026년도 주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민안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유관기관 협력 강화로 현장중심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 운영횟수는 6회, 시장, 공연장, 어린이집 등에 상·하반기 교육을 2회씩 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교육을 하면 강사를 부릅니까?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강사에 의해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담당자가 실전형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재대본(재해안전대책본부)이나 통지본(통합지원본부) 실무부서 담당자들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재난안전통신망이라고 해서 PS-LTE가 있어요. 이것이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기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통합대응하는 데 문제점이 발견돼서 기관 간에 전체적으로 끊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축했거든요. 그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것이 도상훈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훈련일 수도 있고 해서요. 저희는 강사를 불러서 교육하는 것은 최소화하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이 비용은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재난안전한국 훈련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국비, 시비가 배정되고요.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렇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2023년에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다쳤으면 3년 안으로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1차 연도 처음 시작했을 때 청구하는 것이 그때 5,80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급률이 2년 차인데 400%가 넘어갔어요. 기한이 남았는데도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6개월 하고 1년 하고 했는데 지금 지급률이 너무 높아서 보험사에서 손해율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남아 있으니까 보험사에서 무언가 조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일단 제일 큰 부분이 개인들이 들고 있는 실손보험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70%를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지금까지는 그것을 중복 보장해 드렸는데, 중복 보장해 드리면 예산이 폭증하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 조정해서 중복 보장하는 것은 2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한 번에 없애버리기는 너무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보상한도도 분석해 보니까 50만 원까지 한 번에 다 차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것도 10만 원 정도 조정해서 40만 원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올해 말까지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얼음생수기 냉장고를 두 군데 오미원과 금천체육공원 쪽에서 했는데 금천체육공원은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오미원은 뜨거우면 많이 나오시지는 않는 관계로, 주민분들 만족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이냐면 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생수 하나 단순히 얼음 얼린 것을 줬다든지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공공에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 주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챙겨주는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넥워머하고 뜨거운 물 담아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담요 그런 식으로......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다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을 한 번 부어놓으면 4시간 정도는 지속되거든요. 어쨌든 난방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이불 안에서 갖고 계시면 상당히…….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전체 구성품 해서 4~5만 원 정도 선입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배제하고 있는 것이 겨울철에는 화재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화재위험과 연관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배제했어요. 키트를 나눠주는 대상분들은 가보시면 주거환경이, 우리가 아무리 콘센트 정리하라고 말씀드려도 그런 사항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저희 구 예산이 어려운 면도 있고, 안전관리 쪽으로는 올해부터는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시기별로 대책비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쪽으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야외 노숙인 등 고위험군 취약계층 보호 관련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하는데, 한파나 폭염 등 지역안전에 관련해서는 의용소방대원이나 자율방범대원들과 안전사고가 안 일어나게 잘 협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104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치수과 시설관리용 CCTV의 업무상 연계활용과 공공CCTV 비상벨을 재난예방방송에 활용한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104페이지 U-통합운영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치수과 시설관리용 CCTV의 업무상 연계활용과 공공CCTV 비상벨을 재난예방방송에 활용한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번처럼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그때 민방위 비상용품함 설치는 어디 것까지......
한 가지 더, 그때 민방위 비상용품함 설치는 어디 것까지......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16개소 완료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큰 사이즈로 다 했고요. 소형은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건 관련 업체 통해서 소형도 좀 넣어달라고 해서 16개소 대형 다 하고, 소형 3개로 추가로 완료했습니다.
○주민안전과장 김종명 예.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명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행정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