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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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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9일 (월)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고성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고성미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국장의 총괄보고 후 부서별 진행상황을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7개 과, 28개 팀 정원 151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83억 7,100만 원으로 367억 8,600만 원이었던 2025년도 예산대비 약 22.8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8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버킷리스트 사업과 연계한 금천의 미래 중·장기전략 구축과 혁신으로 주민체감형 구정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44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 기반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 안정화 지원,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45쪽부터 64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 강화 및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65쪽부터 78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쪽부터 119쪽까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안정적인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진행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백정현  2026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정현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지역경제과장이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청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일자리청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지역수요 맞춤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증가된 것을 보니까 올해도 1,68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가 인구대비 3위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인구대비 3위면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어떤 점수를 받고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현재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울 동행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수요도 많고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인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선정할 때 저희 구청이 가서 일자리 설명도 하는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정순기 위원  그래서 제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25개 구 중 인구대비 3위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기라성 같은 자치구에서도 요구할 텐데 우리가 상당히 좋은 점수 3위를 받아서 예산을 많이 받았잖아요. 앞으로의 계획도 꾸준하게 노력했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보니까 보통 선발인원도 650명 정도 되고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범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범순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범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오재중입니다. 
  세무관리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세무관리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제가 9대에 들어와서 세금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따져봤는데, 징수율은 매번 88%에서 92%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전년도 대비 12.5% 감소했어요. 안 걷혔잖아요.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부동산거래가 전혀 안 돼요. 앞으로 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구청에서는 어떤 세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시세의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청에 대해서 지난 최근 5년간 징수 실적이라든가 부과액 기준으로 해서 각 세목별로 가배시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액을 설정하고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저희 구 세입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등록면허세가 주된 세목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거래세이다보니까 등락의 폭이 큽니다. 그런데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980억인데 2028년도에는 1,000억 정도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하는 금액에 비해서 공동과세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470억 원 정도 부과한다면 거기에 235억 원을 내놓고, 25개 구청의 전체를 합한 금액을 25개 구청에 균등하게 배분하다보니까 700억 원에서 750억 원 정도를 교부받기 때문에 저희 구세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지방세 세외수입 관련해서 했을 때는, 특히 시세에 대해서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징수율과 진도율은 거의 80~9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액은 매년 조금씩 등락폭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부동산 분양 물건으로 말하면 3.3% 취득했다가 계약이 되면 내년까지 2년 유예했죠? 지금 금천구에도 유예한 것이 많죠?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있지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세입이 증가할 것은 없고 감소할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가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런 부분은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금천구 같은 경우 지난 10년간의 세입 변화 추이를 본다면, 특히 G밸리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식산업센터가 적게는 1년에 5개에서 많게는 10개 동 정도의 신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특수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우상향 증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식산업센터 신축분이 제로 상태입니다.
정순기 위원  어떻게 보면 G밸리 지식산업센터가 금천구 세입의 60%를 당겨오거든요. 그렇죠?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그렇습니다.
정순기 위원  주택가는 세입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요. 짐이 무거워지면 돈 내기가 힘들잖아요, 가벼울 때 내야지.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예.
○기획경제국장 김재영  참고로 진도율이 여기에는 88%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11월 기준이고요. 12월 기준으로 결산하면 대부분 진도율은 98~99%까지 달성하고요. 대부분의 세목별 징수율은 97~8%까지 도달합니다. 징수율은 큰 문제없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효섭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재산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윤혁주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윤혁주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지방소득세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주 지방소득세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영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성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1실‧5부‧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26년 1월 말 기준 총 214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도 186억 5,700만 원에서 12억 8,200만 원 증액된 19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공단은 참여와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단을 목표로 현장중심, 안전 최우선의 시설관리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이 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행정 전환을 통해 급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2026년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4분기 경영관리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경영관리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중대재해 관련해서 드론 및 AI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드론으로 촬영해서 화면을 AI에 접목해서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화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말 좋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저희가 현재 최고화상도의 드론을 구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AI산업안전소프트웨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혁신 시제품입니다. 그 시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영상자료를 시제품에 업로드하면 그 영상자료에서 위해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까지 방안을 도출해내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정재동 위원  완성되는 있는 건물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공사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어떻게 찾아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옥상이라든지 그런 곳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직원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드론으로 해서 영상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직원이 2인1조로 작업조를 형성해서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AI나 이런 쪽으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도 현장에 가서 점검한다는 것이지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는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인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혹시 시설관리공단 내에 정기적으로 인사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수급이 필요하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언제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보통 연초나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연초와 연말은 너무 붙어있지 않나요? 연초 아니면 연말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예.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저희가 승진심사 같은 경우에는 2월 1일자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이번에 진행 중이던 승진심사가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모르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승진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고성미  진행이 안 된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가 4급을 승진할 계획이었는데, 현재 4급TO가 없거든요. 
○위원장 고성미  현재 없다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인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사항으로 제가 TF팀을 꾸려볼까 생각도 했었어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4급만 인사계획에서 취소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취소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4급TO가 없는 것인데 만들려고 하셨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1명이 승진하면 쭉 연차적으로 승진되거든요. 그래서 승진적체도 해소하고...... 
○위원장 고성미  저는 그것이 바람직해 보였는데 왜 그러셨을까 싶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구의 입장에서는 상위직급이 너무 비대화되어 있다고 반대를 했었어요. 
○위원장 고성미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이 논의가 안 됐었던 것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여러 숙고 과정에서...... 
○위원장 고성미  처음부터 안 됐으면 몰랐을까, 계획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4급만 진행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4급만 보류한 것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보류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4급TO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TO는 1명 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있으면 채우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부장들이 4급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을 꾸려서 우리 조직을 진단해 볼까 많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인사적체가 정말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진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계획이 있다가 갑자기 중단되거나 이런 것은 상식적이거나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승진을 처음에 계획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 임기가 또 끝나가는 시점이어서......
○위원장 고성미  최종 판단은 이사장님께서 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명쾌하게 설명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하실 때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못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금천문화체육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부장 윤철  시설관리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시설관리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주차사업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주차사업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이 부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40페이지, 1단계 시범운행을 시흥5동에 임시로 만드는 것인데, 2단계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저희들이 작년에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요. 1단계를 우선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파악 후 올해부터는 전체 지평식 주차장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보니까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임시공영주차장 이런 데는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을까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별도로 설치는 되어 있지 않은데, 사각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구청 주차관리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것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주차할 때 주민들의 분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 500만 원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571면이 가능한가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저희가 시스템은 자체적으로 개발했고요. 이 500만 원의 예산은 QR코드를 제작하는 홍보인쇄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재동 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 관련해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출근하면 낮에 그 공간이 비어서 거기에 일반인들이 대놓고 나갈 때 ARS로 주차요금 내는 것 있잖아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정재동 위원  예를 들어 제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는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동의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나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점수제 배정할 때 나눔실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점요인으로 추첨할 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3개월에 한 번씩인가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6개월에 한 번씩입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6개월 후에는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인데, 거기에 보면 그건 계속 붙어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그 자리를 배정받았는데, ‘내 자리에 왜 누가 이걸 해 놨어?’ 이렇게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표시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했을 경우 이렇게 해 주는 것인데, 동의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리에 그것을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예.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저는 그것이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나눔실적으로 플러스를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거주자 우선에 추첨하는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거지, 어떻게 나눔을 안 하시겠다는 분이 사용하시려는 것인지......,  그러니까 순서가 ‘나눔이 좋다.’ 이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되어야 한다. 오히려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거주자우선을 신청하실 때 그걸 동의하고 신청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지평식 주차장은 선정하는 거예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맞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모든 걸 다 하진 않고, 왜냐하면 가산동과 시흥3동이 없어서, 없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아까 정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주자 중에서는 ARS로 신청하는 주관사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요. 거기는 아무래도 민간영역과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침해되지 않는 지평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고, 현재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그러면 가산동과 시흥3동은 그런 게 없어서 아예 없는 걸까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연 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소연  48페이지, 감사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기 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적사항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감사실아 4명이죠? 지금 6급이 하나 없죠?
○감사실장 이소연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1페이지에 보면 2급이 뭔가 잘못된 것인지 정원 1명에서 현원은 없고 결원은 1명, 3급도 현원은 2명이고 결원 1명, 4급도 결원 1명, 5급도 결원 1명으로 나와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감사실장 이소연  일단 공단 전체 정원 중에 부서별 정원이 있는데요. 감사부서는 지금 표기는 3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4급에서 9급까지만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중 6급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정순기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이 2급, 3급, 4급, 5급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소연  그런데 감사실은 4급까지만 편제되어 있습니다. 
정순기 위원  공단이 공직자보다 직급순위가 높죠. 신규가 들어오면 보통 몇 년 근무하면 급수가 올라갑니까? 
○감사실장 이소연  9급으로 입사해서 승진하는 최저연수는 2년입니다. 
정순기 위원  최저연수가 2년 되면 급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이소연  최저연수 대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정순기 위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더 많아요. 사업보다는 인건비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약간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구심이 많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데 가면 4급짜리를 못 다니까, 이사장님 말씀은 들었는데 자리가 비면 직제가 밑에서 따라 올라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못 시켰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인사정책은 장기적인 정책을 잡아야 해요. 1~2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금천구의회가 독립됐다고 해도 그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도 누가 나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중장기적인 인사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만둔 뒤에 자리가 나오면 근속연수가 안되었는데도 승진시킬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깊이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이소연  예.
정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고성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과 18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1억 1,158만 원으로 2025년 212억 1,093만 원 대비 9억 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6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보건소는 일상 속 건강돌봄, 가까이 누리는 건강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역 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장수센터를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 박미‧독산보건지소와 올해 상반기 개소 예정인 한내보건지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3개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지역거점 기반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고혈압‧당뇨 및 비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영양관리, 걷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치매‧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힘쓰며,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방문 모유수유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성미  소예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서지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네 가지 대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윤경  건강증진과장 최윤경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4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건강증진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동 위원  4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폭염이나 한파기간 취약계층 관련해서 방문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인원 공백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퇴직예정자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방문간호사가 동별로 공무직분들로 계신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분 퇴직하셨고요. 2027년도에는 네 분이 퇴직예정이십니다. 
정재동 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충은 하시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기간제근로자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할 수는 없고요. 간호직공무원 정원을 확보해서 타 구처럼 간호직공무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보니까 취약계층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력은 그대로인 것 같고, 저희가 정원에 비해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자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7쪽 자살의·시도자 방문관리라고 있는데, 이분들은 자살을 시도했던 분들인가요? 2023년에는 88명, 2024년에는 93명, 2025년에는 56명인데, 이것이 줄은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자살의·시도자가 맞습니다. 
정재동 위원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작년 연말까지 딱 통계된 자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자살의·시도자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그때 구정질문도 했지만, 저희 구 자살률도 증가되었는데 예산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이 있으실까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작년까지는 자살예방 TF회의를 반기별로 1회씩 연 2회를 운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월 1회로 강화해서 확대 실시하여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체계 강화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같은 것을 연계하려고 합니다. 
정재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해오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보건소에서도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참여하셔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최윤경  명심하겠습니다. 
정재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윤경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참조)
  2026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의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희 위원  69쪽입니다. 우리 금천구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가 2024년 10월에 제정되었지요? 
○의약과장 김소연  맞습니다. 
윤영희 위원  작년 한 해 동안 이 건으로 인해서 지급된 건이 몇 명 정도인가요? 
○의약과장 김소연  위원님 말씀대로 2024년 10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2025년 4월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심의가 완료되어서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에 2025년 10월부터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2건 지급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러면 하다보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의약과장 김소연  예.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병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병두 위원입니다. 
  그냥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요. 저희 관내에 대형 약국이 들어온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  알고 있습니다. 
도병두 위원  아마도 대형 약국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변화들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업 간 이윤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은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민감하게 보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복약지도의 부족 부분, 아니면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도 조금 더 주의 깊게, 세밀하게 의약과에서 신경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성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은경 위생과장께서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관리팀장 전금영  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식품관리팀장이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성미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금영 식품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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