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정문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 보고받은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가족국,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정문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께서는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김은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이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가족국의 조직은 5과 22팀으로 정원 134명에 현원 1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총 예산액은 25년 본예산 대비 260억 8,413만 원 증가된 4,274억 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구민의 기본 삶을 지켜주는 통합복지 실현을 위해 금천품은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돌봄 안전망 강화 및 지역사회 나눔문화 구축 등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복지 서비스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는 대상자별 맞춤형 급여지원과 수급 탈락자를 위한 Good Care 모니터링 사업, 자활지원사업 추진 등 기본소득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사업 추진, 권역별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일상에서 필요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등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착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행복육아프로젝트를 통한 출산장려 문화 확산, 1인가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금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과는 온마을이 함께 만드는 청소년 안전망 조성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선제적 대응 강화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위한 힘찬 응원, 꿈을 키우는 금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2026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부서장이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선경입니다.
  구민이 행복하고 복지가 좋은 금천을 만들고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정책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영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현황을 봤는데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예산 증가가 260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6%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한 주요 원인은 뭔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5억 5,200만 원 정도가 늘어서 4.06%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면서 크게 늘었습니다.

○유지영 위원 통합돌봄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의 마무리가 현재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혹시 만족도 조사라든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시범사업이었습니다. 올 3월 27일부터 본 사업을 진행했고요. 26년도 상반기에 한 번 실시를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6점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만족하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수급대상이라든가 기존에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새로이 진입하여 복지관을 활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고요.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기존의 돌봄이 필요하신 사각지대를 돌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방사업이 가장 큽니다. 아직 돌봄이 완전히 필요하지 않지만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튼튼센터라고 해서 물리치료사가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운동처방을 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우울검사 같은 경우 5.84점에서 2.5점으로 굉장히 많이 우울도가 떨어졌고요. 하체 능력 같은 경우에도 보행능력이 6m 걷는 속도가 11초에서 8초로 줄어드는, 이런 만족도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전해주시겠어요? 자료 맨 앞장 1페이지를 보면 정원이 134명인데 현원이 139명이 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 국 정원 말씀하신 것인가요?

○위원장 정문교 예.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저희 국 정원이 통합돌봄 관련해서 팀 하나가 증설됐습니다. 그것이 정원에 반영이 아직 안 되어서 그 부분의 인원이 증가된 겁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심리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보건소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가족정책과에서도 금천구 가족문화센터라고 있어서 가족관계라든가 가족돌봄, 가족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고독사라든가 1인가구 그리고 노인집단 심리치료, 양부모 및 다문화가정 마음건강 심리치료,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맞춤심리복지치료 이런 심리치료가 많이 필요한데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코로나 이후로 많이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복지가족국과 보건소가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복지가족국과 보건소 간의 통합지원체계 및 예산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독사나 1인가구, 위기청소년 각 대상별, 어르신들도 그렇고 현재 심리상담에 대한 고민과 요구들이 있으시고 이 부분 바우처사업 쪽에서도 심리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 복지가족국에서는 각 대상자별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 관리라든지 대상자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복지기관과 연계한다든지 해서 주로 정신건강 관련, 심리상담 부분은 사업별 연계로 지원하는 쪽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욕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감소된 부분은 보건소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쪽에서 사업별 예산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연계사업 쪽은 활성화를 해나가고 현재도 활성화해서 더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저희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은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금천구 주민들을 위해서 심리상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예.

○위원장 정문교 그리고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관내에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고독사 문제도 있는데, 실제 고독사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복이나 누락 이런 관리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 10월에 고령화가 22%가 넘어 23%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쪽에 고립·고독사 예방 금천형 돌봄 안전망 체계를 강화가 있는데,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저소득 1인가구, 특히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추측하건대 1인가구 중장년 남성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노력하는 것 중 하나가 1인가구-1안전망 연계입니다. AI시스템 인적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 인적안전망까지 해서 현재 8,135가구까지 연계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독보적입니다.
  발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마음 편의점을 진행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게 연 1회 사회고립가구 실태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조사를 두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매년 6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5년도에 7,367가구 정도 발굴을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서비스 연계까지 완료를 했고요.
  또 매월 복지사각지대 위험자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퇴원환자 연계부터 틈틈이 사각지대 연결하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발굴시스템을 했을 때 연계 부분입니다. 지원과 예방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되도록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사실 현재 AI가 추세고요. 저희가 5가지 종류의 AI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AI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연계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유지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천구가 23% 정도 고령화나 고독사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외사례라든가 잘 되어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해서 세미나나 고독사분들의 돌봄서비스가 풀서비스로 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아직 세미나까지 고민하고 있지 않고요. 해외사례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굉장히 꾸준히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복지재단 쪽에서 돌봄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강화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있는 세미나, 교육을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인 세미나는 아직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세미나의 성격을 가진 것을 작년에 사회복지 전문가들, 민간기관들, 저희 관내의 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통합돌봄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범을 실시하면서 통합돌봄에 대한 각 기관별 역할이라든지 저희 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저도 통합돌봄서비스 관련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좀 많은데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방문하는 간호사,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나 고독사 이런 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시스템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도 조금 포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위원님,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고 재택의료서비스라고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택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금천구에는 세 군데 정도 있고요.

○유지영 위원 세 군데가 어디죠?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금천주내과, 그다음에 조윤희산부인과, 편백한의원 세 군데인데요. 재택의료하는 곳은 저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진행하게 되면 병원에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게 되고, 금천구에는 3개 있지만 사실 서울시 지역단위로는 꽤 많은 데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통합돌봄에서의 방문의료는 굉장히 확산하는 추세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금천구에 고령인구가 증가되는데 부탁의 말씀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불편하고 시스템 운영하시는 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어 시비나 구비 확보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회의진행사항에 대해 잠깐 안내말씀 드릴게요.
  지명하신 답변자 외에 답변하실 분은 위원장에게 꼭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미숙입니다.
  복지지원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지원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지원과 내용을 보니까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이 내용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어떤 부분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아무래도 급여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선정할 때 탈락하는 분들의 경우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잘 하지 않으시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민원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재민원을 다시 넣고 그 상위단계로 계속 진행되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선정을 결정하는 게 어떤 자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 법적인 기준과 시스템상에 나오는 자료로 저희가 공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납득을 잘 못하시고 이의제기하는 것이 많아서 제가 보니 직원들이 그런 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사실은 어떤 특별한 방법은, 최대한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정보공개가 들어오면 자료도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는데, 저희도 방안은 고민 중에 있지만 사실 찾지는 잘 못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워낙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그냥 제 생각인데 읽어보다가 말씀드리면 현재 이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은 급여선정하시기 전에 몇 분이라도 모아놓고 이쪽에서 보고 있는 급여의 기준이라든가 표준을 설명하는 교육을 시켜드린 다음에 수급 선정을 하는 방법도 예방차원에서 고려해 보시면, 저희가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는 데에도 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향후에도 오픈되어 있는 많은 분들 앞에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때도 조금 수긍이 되지 않을까, 교육시스템처럼 그런 쪽으로 만족도를 접근해 가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된 분들은 25페이지의 맞춤형급여 수급 탈락자를 보면 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예.

○위원장 정문교 이 분들이 차상위계층분들인가요?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아예 탈락하신 분들입니다. 맞춤형으로 신청했다가 그 기준이 되지 않아서 탈락하신 분들......

○위원장 정문교 그러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따로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선정은 따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있고, 또 차상위계층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수급이 탈락이 되면 거의 차상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차상위로 가고 가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까지, 최종 탈락하신 분들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Good Care 모니터링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요즘 사회적문제가 차상위계층에서 법적 제도 안에서 지원도 못 받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이런 분들이 많은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일가족 사망사건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차상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미숙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미숙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어르신장애인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영입니다.
40페이지 권역별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부지가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새롭게 건립되는 건물에 대한 일정이라든가 운영계획 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올해까지 서울시 공공건축 사전검토가 완료되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서울시 공공건축 심의를 거쳐서 건축설계 공모 및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지영 위원 그러면 큰 그림으로 구에서 확인하고 있는 계획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시는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시흥동 주민들과 또 대한노인회 이런 기관에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요, 시흥본동 쪽에 노인여가복합시설을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문조사 500명에 대해서도 다 설문조사를 마쳤고, 또 건축계획용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설에 들어갈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마련한 상태이고요. 청장님이 또 바뀌셨으니까 청장님과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설들에 대해서 논의를 거쳐서, 구의회와도 소통하고 공유해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유지영 위원 현재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 중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많이 원할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여가시설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쉼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한편에서는 쉬어갈 수 있는 쉼터공간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강 쪽에 체력단력실이나 마사지실 같이 여가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았습니다.

○유지영 위원 저희가 노인회 방문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인시설에 복합된 시설로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었고, 세대별 공유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분들이라고 해서 노인분들만을 위한 공간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카페 등 세대 간 같이 공유해서 건물을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노인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이 2·3·5동인데 목욕탕 시설 관련해서 니즈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달라 안 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알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추진성과에서 단순히 봤을 때 양적확대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건강상태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공사회공헌형 일자리를 하고 있는지, 하고 있다면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저희가 작년 대비 노인공익활동보다는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역량 활용 사업과 어르신들이 적합한 업종으로 소규모 매장이라든가 전문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순한 공익활동보다는 노인역량 활용과 공동체사업단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함께그린카페라든지 거기에서는 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그런 교육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는 민간 상점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드릴 수 있고요. 세탁소라든가 피자 이런 식의 공동체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민간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식으로 일자리를 양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건강상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해준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예.

○위원장 정문교 40페이지 권역별 노인여가복합시설 건립, 이 건립이 노인돌봄과는 다른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노인여가복합시설은 단순하게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하게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요. 노인돌봄은 장기요양이라든가 노인맞춤돌봄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거기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같이 콜라보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유지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공익형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 중에 퍼센트가 몇%씩 되어 있을까요?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노인공익활동은 어르신의 근로역량이 낮다보니까 단순일자리 노인공익활동이 67% 정도 차지하고요. 노인역량활용이 2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노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분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회서비스 말고 시장형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가 기타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노인일자리 사업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사업이다 보니 사업수행기관을 공모해서 저희가 수행계획을 받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금천구 내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직은 없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시니어클럽과 호암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사업단에서 지속적으로 신규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피자집을 개소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오거나 아니면 노인인력개발원장님께서 한번 시찰을 오실 정도로 우수사례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신규사업들을 금천구 자체에서 하고 있고 또 저희 금천구만의 착한이라는 브랜드를 사업화하고 상표권도 특허를 내서 그런 식으로 브랜드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65세 이상 증가하고 있는 속도가 금천구가 빨라지고 있잖아요. 65세라고 해서 저희도 다 아시겠지만 노인이라고 칭하시기 어려울 정도로 청춘이시잖아요. 그래서 30년 더 일할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에서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집중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황보욱 알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보욱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방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가족정책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 한꺼번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 목록에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6가지 중에 사업성과가 제일 좋은, 그리고 지원 건수라든가 잘 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잘 되고 있는 사업은,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재밌게 놀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3호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방도 올해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도 이용하는데, 현재 한 달밖에 개원을 못한 상황으로 현재 만족도 조사는 아직 안 한 상태이지만, 이용하는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양성평등 그림책 활동가 사업이라고 그림책으로 하는 성인지감수성 교실이 있어요. 그것이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인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경로당 어르신까지 성인지감수성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와 1인가구나 중장년의 경우에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영양이라든지 식사 준비라든지 이런 자조모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집에 귀가할 때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지하에 안심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직원이 채용되어 있는데요. 앱으로 신청하면 집으로 가는 데까지 앱으로 보고, 이상이 있으면 가서 경찰까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저희 과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안심장비지원사업이라고 1인가구 안심홈세트, 그다음에 스토킹 방지 관련해서 스토킹에 피해 입은 사람들한테 안심홈세트가 있어요. 그런 것도 지원도 해주고 주거 안정 관련해 취약계층도 지원해주고,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 중 괜찮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유지영 위원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집중과 선택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천구에서 취약한 부분 여성이라든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질의를 더 하면 다문화라든가 탈북민이라든가, 그런 인구들이 조금 저희 쪽에 유입되기도 하고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증가되면 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혹시 다문화 지원사업이라든가 탈북민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행정수요가 증가되면 저희가 대응하시는 공무원 수도 그렇고,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금천빌리지센터나 아니면 가족문화센터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사람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예산 부분에서 확보를 사전에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그것은 다음연도 사업계획하실 때 감안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예.

○위원장 정문교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보시면 출생축하금 셋째가 70만 원이고 넷째 이상이 100만 원인데, 다른 데 보면 충북 괴산군이 지자체에서 주는 것만 첫째가 2,000만 원 둘째가 3,0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충북 제천은 첫째가 150만 원, 둘째가 1,000만 원, 셋째 이상이 4,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금천구는 왜 이렇게 적은가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1,000만 원 이용권이라고 정부에서 첫째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주게끔 되어 있고요. 이것이 2022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그러면 첫째아와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인데 그전에는 첫째아부터 계속 주게 된 것을 그러면 셋째아 이상 주고, 첫째아와 둘째아는 지급을 하지 말자고 구청장협의회 때 그것이 결정이 나서 안주고 있다가, 2024년도에 다시 출생축하금으로 해가지고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 이상은 100만 원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회 신설 협의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겹치면 안되어 저희가 그렇게 정해서 현재 셋째아는 70만 원, 넷째아는 100만 원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은 잘 모르겠는데 서울시는 다 이렇게 추진하고......

○위원장 정문교 정부 지원은 다 주는 것 아닌가요?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부모급여 이렇게 다 주는 것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다 주는 건데요.

○위원장 정문교 다 주고 다른 지자체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주니까 우리가 출산이 자꾸만 줄어든다고 하는데 예산이 가능하다면 한번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거치면 다 불가로 해서 내려오거든요. 2023년도에 첫째와 둘째 주려고 신청했다가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셋째로 변경해서......

○위원장 정문교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설 협의 신청을, 거기다가 신청을 하거든요. 만약에 금액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위원장 정문교 그러면 충북 괴산군은 첫째 2,000만 원을 어떻게 준거죠? 보면 4위는 전남 영광군, 부여군인데 여기도 첫째 5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차별이잖아요? 어디 군은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제 생각에는 그것은 출생축하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문교 그리고 지자체 출산장려금을 왜 보건복지부 허락을 받죠? 그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좀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방귀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귀연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 과장 김미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아동청소년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집행 효율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주요사업 예산 집행률과 성과를 분석하신 게 앞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사업이 무엇이고, 이 건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산현황 총괄자료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지영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청소년친화팀에서는 주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관련 시설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월별·분기별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이라든지 아동수당, 이런 법정으로 나가는 지원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업예산에 맞춰서, 아동 수요에 맞춰서 집행을 하고 있어서 현재 저희가 크게 집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집행률이 낮지는 않다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

○유지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도 만나고 옆에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흉가 체험을 한다고 해요. 저희가 모아주택이든 재개발 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빈집에 들어가서 친구들끼리 놀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유행처럼 돌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위험예방시스템을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과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범죄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진행하는 것은 없고요.

○유지영 위원 범죄까지는 아니라도 아이들 놀이문화 자체가 약간 비껴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든가 아니면 친구들을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 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저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밖센터에서는 상·하반기 아웃리치 사업을 해요.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아웃리치에 오면 저희가 안내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필요한 데에 연계시켜주거든요. 문화의집 사업에서도 청소년들이 같이 여행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캠핑프로그램 이런 것 있거든요.

○유지영 위원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포인트를 집자면 청소년이나 아직 성인이 안 된 친구들은 저희 쪽 어른들이 먼저 다가가는 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예방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라서, 뭐가 잘못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니까 아동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예방 차원에서 관심 갖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87페이지, 학대 ZERO 회복 UP! 아동학대에 대해서 위기아동 긴급 분리 시 수용할 수 있는 관내 쉼터와 보호시설의 정원 확보 현황을 알려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미경 정원 확보 현황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은 오늘 저희가 질의하고 답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지금 추가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문교 저희가 질의한 것 위주로......

○복지가족국장 김은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복지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가 정돈될 동안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과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서는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미래도시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부서장들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은 5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14명에 현재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푸른미래도시국의 2026년도 예산총액은 88억 3,440만 9,000원으로 작년도 본예산 대비 83억 2,23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 등 5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시흥동 중앙철재상가 재개발을 통한 역세권 중심 기능 육성 등 7개 주요사업 추진을 통해서 첨단산업과 주거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추진과 모아타운 및 모아주택 사업의 적극 지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해서 맞춤형 주거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가산동 가로숲 및 공유정원 조성을 포함한 4개 사업으로 녹색정원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는 재능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현장중심 건축민원 전문 상담제 확대 운영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안녕하세요? 주택과장 윤정희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주택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모아주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천구의 재건축·재개발 모아타운 사업 중에서 주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들 중에 지연이 되고 있다, 많이 지연되고 있고 이주비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연되는 원인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행정지원 방안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재건축 예정 중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소송까지 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계속 지연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지영 위원 사업별 평균 지연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다시 짓거나 스타트할 때 평균적으로 몇 년?

○주택과장 윤정희 보통 시작부터 끝까지 12년을 말씀하십니다.

○유지영 위원 주민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기간이요. 그러면 금천구는 몇 년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최대 6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10년 전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영 위원 저희 금천구가 10년 전후입니까?

○주택과장 윤정희 예.

○유지영 위원 모아타운과 관련된 정보는 향후에 저희 쪽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금천구에서 재건축 관련된 아파트나 연립 관련된 내용들은 현재 스타트해서 마무리되는 것이 있으면 한 장 정도로 브리핑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윤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윤정희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위반건축물을 합법건축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주택과장 윤정희 안 그래도 건축법에 의해서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 있는데요. 올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양성화법이 지금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합법화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반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서 합법화받는 작업이 6월에 공포가 되고요, 공포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26년 12월 17일부터 주민들께서 합법화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특별법이 시행될 때 이용하시면 합법화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홍보나 마케팅도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주택과장 윤정희 맞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양재신 과장입니다.
  2026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도시계획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공군부대와 금천구청역 일대 복합개발, 또 시흥동 중앙철재상가 재개발,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금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계획이 독산·가산·시흥 쪽으로 봤을 때 동별로 도시계획이 균형 발전하게 되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참고로 시흥2·3·5동 지역구라서 질문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일단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 현황이 서측으로는 준공업지역이 주로 배치되어 있고, 동측은 주거정비사업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 가장 고려하는 것은 중요거점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과 거점을 개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 특히 저희 금천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도로, 시흥대로, 남북 측으로는 활성화되어 있기는 한데 동서 측으로는 생활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 연계하는 도로계획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SOC시설들을 균형 있게 배치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주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순위가 진행됐으면 하는, 저희 2·3·5동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습니다. 모아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부분도 많은데 더뎌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향후 5년간 어떤 순서대로 저희가 이 도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인지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린 4건의 개발사업 같은 경우 특히 공군부대라든지 금천구청역사 같은 경우는 상위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지의 대부분은 30년에 준공이나 착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더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아타운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 속도, 이런 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점들이 개발되게 되면 더불어서 속도가 같이 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점개발이 속도가 나야지 주변의 사업들의 속도나 개발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시면 공군부대 부지 개발 추진, 공군부지가 3만 7,800평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 군부대 압축배치에 7,500평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군미사일방어여단본부나 아니면 관련 시설, 특정 통신 레이더, 작전동선, 보안구역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데이터센터 반대 집회 많이 하는 것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건강권이나 안전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하는데 지금 미사일 방어가 오면 레이더가 들어오고 미사일도 들어오면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전자파 이런 부분이 데이터센터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현재도 있지만 현재는 부지가 넓으니까 잘 표시가 안 나는데 아파트 2,900세대를 개발하고 나머지 복합개발을 7,200평에 압축해서 넣게 되면 주민의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비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재신 군부대 성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같은 경우는 미사일방어여단이기는 한데요. 이 부지는 어떤 전투부대 성격은 아니고요. 전략하고 지휘하는 부대역할이기 때문에 미사일이라든지 레이더가 이 부지 내에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 보시면 도심형 부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도심 안에 있어도 크게 지역주민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군부대이기 때문에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군부대 성격도 있고, 그리고 이전하기 쉽지도 않았고요. 타 기관과 협의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과 공론화를 거쳐서 현재 도심형 부대를 압축배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재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주거정비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주거정비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주거정비과에서 재개발이나 모아타운 쪽을 주로 관리를 하고 계신 것이죠?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맞습니다.

○유지영 위원 모아타운 관련해서 주민들의 니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조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모아타운 사업을 단계별로 정비구역 지정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련된 내용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진행되어 있는 상황을 거기에 코멘트를 해서 주시면 저희가 민원인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거나 진행 단계에서 조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시는 것, 이주 확정이 되셨는데 이주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합니다. 제가 앞전 과에 주거정비나 이런 쪽도 질의했습니다만 주거정비과에서 진행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모아타운과 재개발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76페이지와 77페이지 보시면 모아타운 같은 경우 세부 추진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더 원하는 자료가 있으신 것인지? 현재 추진현황에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지영 위원 여기보다 조금 더 세분화 되어 있는, 이주비 확정이라든가 조합에서 일어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이 자료를 만들 적에 저희들뿐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희가 하겠지만 이주비 관련해서는 조합이라든지 추진위에서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도 서울시에 가서 허그라든지 돈을 요청했는데 정확하게 내려온 부분은 없고, 조합에서도 이주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영 위원 우리가 확인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조합에 말하기가, 자기들이 얼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진행하기가, 조합에서 꺼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조합에서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 안에 계셔서 하루 종일 있으면 정보를 받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일터 가서 일을 하시고 오후에 들어와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진행이 안 됐으니까 저희쪽에 민원을 넣으신 거고, 두 번째는 이 모아타운 관련해서 동의를 받으실 때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했다는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라서 내용이 있는 대로, 세부적으로 파악된 내용까지만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위원들이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한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건설 및 재건축 정비사업이 5곳,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주택 재개발 사업이 13곳인데 상황을 보면 1~2년 차이로 거의 같이 동시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대체주거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천구 인구가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전세도 더 없을 것이고, 전부 다 개발만 하고 있으면 살 공간도 없고 빠져나가 인구가 줄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부서가 연결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푸른미래도시국장 이승준 말씀하신 것처럼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할 거고요.
재건축 5군데, 신통 13군데 해서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50개소 정도 됩니다. 세부로 쪼개면 더 많지요. 동시에 이주가 벌어지면 만들어진 상황이 우려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주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바는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개발 사업들은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과는 달리 일시에 대규모 수천명이 한번에 이주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게 걱정하고 우려해야 할만한 상황인 것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2개 부서와 함께 논의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검토나 고민을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내부논의를 통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규 주거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형순입니다.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공원녹지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활동해야 할 공원녹지과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공원조성사업 중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으신데,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서 공원녹지사업이 주민의 니즈는 상당히 많은데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말씀입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고 그리고 지연 원인과 향후의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일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원녹지과에서 유지보수도 같이 하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기존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구비를 확보해서 노후된 어린이공원들을 재정비하는 사업을, 1년에 2~3건씩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는 국비 예산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노후대상 어린이공원들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 자체가 10년 이상이 돼서 리모델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 예산 확보가 잘 안돼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더 본격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된 공원이 41개소 중에 10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원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위험수목들이 많이 넘어져 있거든요. 예전에 한겨울 되기 전에 눈이 갑자기 많이 와서 가지가 부러지거나 넘어진 나무들이 호암산이라든지 아니면 독산동 쪽에 많이 넘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등산로 위주로만 위험수목을 제거하고 있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등산로 쪽에서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넘어져서 지금 고사된 수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런 부분은 기간제근로자 인력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공원 조성이 지연되는 원인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공원 조성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관악산 쪽에 있는 공원, 산기슭공원이라든지 이런 호암산 쪽에 있는 공원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구비로 하는 사업보다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산기슭공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민설명을 4번을 했거든요. 동사무소에서 2번 했고 그 근처 인근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2번 또 했고요. 계속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보면 설계나 공사가 조금씩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일정대로 하다보면 주민들의 니즈나 요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잘 알겠고요. 앞으로 만약에 지연이 되거나 내용이 조금씩 바뀌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신규 조성만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유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된 공원이나 정비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은 해주셨지만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보고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형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건축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축과)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내에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을 것 같은데요. 30년 이상 된 노후건물에 대해서 올해 안전점검 대상이라든가 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시흥2·3·5동에는 노후된 빌라나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은 원주인이 우리 동네에 살지 않고 외부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건물주가 보수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이행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나 건축과에서 조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윤용주 기본적인 건물 보수관계는 당연히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아까 소규모공동주택 지원 말고는 별도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점검이 필요하면 저희가 점검해 드릴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보수해야 됩니다.

○유지영 위원 세 사는 분이 저희 금천구 주민이다보니까 그런 민원도 있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시거나 지금처럼 장마철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쭤본 것이거든요. 차후에 검토해 보시고, 30년 이상된 건물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데이터를 분석한 것이 있으면 나중에 서류로.......

○건축과장 윤용주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서 2건 정도로 해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전체적으로 금천구 건축과에서 진행하는 예산을 몇 년 동안 한 결과치를 근거로 분석해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부족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받는 데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작년에 되다보니까 올해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2건 신청된 것은 처음 2건입니다.

○유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2건은 상당히 좋은 취지 같고 저희 금천구 건축과에서 진행해서 확대를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윤용주 저희는 보통 점검 위주의, 점검이라든지 위원회 하고 하는 것이라서, 공공건축물 건립도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저희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사업 같은 경우는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은 예산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윤용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요즘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정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질문 3가지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곳과 건축허가 접수 중인 곳 두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부구청장님 이하 TF팀이 결성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진행사항이라든가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 보셨지요?

○건축과장 윤용주 예.

○위원장 정문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이대로 하면 시공사, 시행사 이런 쪽에서 좀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일단 취소 가능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공사 중인 부분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신청 된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허가를 해주느냐 아니면 반려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결론이 나올 것 같고요.
기존 건축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단 지금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설령 취소를 하더라도 당장 행정소송 들어와서 다시 당연히 이겨서 할 것이고요. 단지, 지금 주민들께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소송결과를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행정심판은 주민이 한 거죠?

○건축과장 윤용주 예.

○위원장 정문교 구에서는 한 게 없죠?

○건축과장 윤용주 허가 무효를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그러면 소송비용도 주민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윤용주  소송비용은 일단 각자 진행을 하고 있고 판결에 소송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TF팀 관련해서는, TF팀에서 역할 분리를 좀 했습니다. 데이터센터 총괄을 하기 위해서 TF팀이 구성이 됐고요.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축인허가만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인허가는 법규 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하고 제일 중요한 주민 의견수렴부터 그리고 전문가 검토, 주민들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TF팀에서 추진하기로 되어 있어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TF팀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와 유기적으로 공유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것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실는지 아직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진행하면서 중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사전고지 조례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강화되는 면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는 것 같아서 찬성하고요. 당연히 시행사나 그쪽에서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으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시공·시행사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는 제가 발의는 했지만 우리 금천구의 건축에 대해 이렇게 강화해 놓으면 너무 경색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서로 상생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고서 할 때 세세하게 적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건축과장 윤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용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미래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준 푸른미래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금천구의회 회의록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