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09시59분)
○위원장 정문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7항 및 제8항 규정을 준수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위원장은 출석요구를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의원인 고영찬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은 회의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에 조속히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의원의 청가 및 결석) 제7항 및 제8항 규정을 준수하여 말씀드립니다.
의원이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면 위원장은 출석요구를 하여야 함에 따라 해당 의원인 고영찬 의원님, 장규권 의원님은 회의에 출석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회의에 조속히 참석하시어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10시 개의)
○위원장 정문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 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문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4개 과 18개 팀, 정원 109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은 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68만 원이 감액된 720억 1,075만 원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 핵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대표축제인 금천하모니축제, 열린 문화공연 운영으로 일상 속 문화도시 금천을 조성하고, 서울 호암산성 발굴조사 및 복원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 한가족 건강걷기 운동, 제2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며, 재활용품 선별 위탁계약 및 처리체계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감량 추진 등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천자원순환센터 이전 건립 추진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탄소제로 운동의 확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공기질 향상으로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금천에코·에너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AI 토지거래허가 상담봇 개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TF 운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상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은 4개 과 18개 팀, 정원 109명에 현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6년도 예산안은 25년 본예산 대비 21억 7,968만 원이 감액된 720억 1,075만 원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부서별 핵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대표축제인 금천하모니축제, 열린 문화공연 운영으로 일상 속 문화도시 금천을 조성하고, 서울 호암산성 발굴조사 및 복원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천 한가족 건강걷기 운동, 제2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며, 재활용품 선별 위탁계약 및 처리체계 개선, 음식물류폐기물 혼합배출 감량 추진 등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금천자원순환센터 이전 건립 추진으로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주민 숙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내실 있는 탄소제로 운동의 확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공기질 향상으로 구민 건강을 도모하고, 금천에코·에너지센터의 다양한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에서는 AI 토지거래허가 상담봇 개발, AI가 만드는 공시지가 영상 콘텐츠를 자체 개발하여 능동적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TF 운영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또한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장이 주요업무에 대해 상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입니다.
우리 부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 부서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영입니다.
문화환경국 전체 예산에 청소행정과 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증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환경국 전체 예산에 청소행정과 쪽에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많이 증가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증가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청소행정과는 다음 부서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우천시에 안양천이 잠수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파크골프가 늘어나는 이유와 지금 2구장을 지어야 되는데 저희 금천구 주민과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다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천구 주민이 몇 %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현재는 금천구 주민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80% 이상은 금천구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거기가 안양천 중간에 있잖아요.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교통이 상당히 불편하다, 차를 가져와도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하고, 두 번째는 버스 타고와도 한참 걸어오셔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강구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아시다시피 실제 파크골프장 위치가 안양천변에 위치하고 거리적으로 가산역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흥권역에 있는 분들이 이동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인 것은 맞습니다. 대중교통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등 직접 가는 노선들이 없는 상태라 대부분 어려워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힘드셔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현재 등록회원은 1,400명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9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는데 그 중 이틀은 온라인으로 우리 구민이 아닌 외부인들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3일은 파크골프협회를 통해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특이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힘드셔도 이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현재 등록회원은 1,400명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900여 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6일을 운영하는데 그 중 이틀은 온라인으로 우리 구민이 아닌 외부인들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3일은 파크골프협회를 통해 신청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 관련해서는 특이한 해결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파크골프가 야외에서 하는 운동이고 파크골프는 일반 골프와 다르게 준비물이 채 하나만 가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8홀 두 바퀴 정도 돌면 2시간 정도 운동하시게 되는데, 운동량이 상당한 걸로 어르신들은 느끼고 계십니다. 파크골프를 다니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반대로 저희가 파크골프라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는 건 외부에 공원부지라든가 다른 쪽에서 취미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우리 금천구가 조금 부족하다는 이유도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실제 파크골프장은 한 개소만 조성이 되어 있지만 다른 종목들 조그만 구장들은 여러 군데 금천구 전역에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 외 부족한 시설들은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체육관 등을 이용하면서 운동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금천9경을 지정해 놨습니다. 금천9경은 앞에 자료에 보시면 내용이 있고요. 그곳에 스탬프거치대를 설치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온라인으로 할 때는 휴대폰, 스마트폰을 통해서 앱을 열고 확인을 하면 자동으로 인증이 되고요.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저희가 스탬프북을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그 스탬프북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가서 구경을 한 후에 스탬프 도장을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다 도시고 저희 부서나 시흥행궁전시관 등에 방문을 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그것은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현재 두 달 정도 됐는데 벌써 400명이 넘게 신청하고 가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주민들이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유지영 위원 안양에서도 이 부분을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실 구경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야 되잖아요. 문화유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연계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금천구 구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문화체육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 잠재적으로 병도 안 생기고 예방의학 식으로 병원도 적게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109명에서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돼요.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는 금천구 구민들이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문화체육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지만 잠재적으로 병도 안 생기고 예방의학 식으로 병원도 적게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생이 많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력을 보니까 정원이 109명에서 현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어들어서 좀 걱정이 돼요. 왜 이런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일부러 줄인 것은 아니고요. 효율적 운영이라는 것은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올해 상반기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법 저촉여부 때문에 체육행사도 제한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부서에서는 인력이 소강 상태일수도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서나 인사파트에 배치를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하반기부터 인사에서 충분히 보완해서 적정한 인원으로 정·현원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인데 그렇게 운영되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정기인사, 수시인사를 합해서 상·하반기에 두 번 있습니다. 그 인사 때 전체 조직에 대해서 필요한 사무가 신규로 추가로 늘어나거나 일몰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문화행사나 이런 것이 축소되어서 운영된다거나 이랬을 때는 인사파트에서 인력을, 정원에 상관없이 효율적 운영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때 플러스·마이너스 조정 배치를 하는 거고요. 넣었다 뺐다하는 부분은 아니고 인사 때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 금천구는 토착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정조대왕 콘텐츠를 살리자고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금천구는 핵심콘텐츠가 그것 하나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격쟁을 허하라’ 이런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의는 저희 금천구는 토착행사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정조대왕 콘텐츠를 살리자고 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 금천구는 핵심콘텐츠가 그것 하나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올해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격쟁을 허하라’ 이런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우리 금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저희가 두 번째 사업으로 발표한 호암산성 발굴 조사 및 복원 이런 것도 저희 금천구의 역사성이라든지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것의 일환으로 문화행사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조대왕축제도 있지만 시흥행궁문화제도 있고 자체 뮤지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확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로 발굴할 수도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 발굴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잘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검토 부탁드리고요. 검토해서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고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제1파크골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잔디도 오래되고, 파여 있어 공이 홀로 들어가려면 깔끔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잡초가 나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짜여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제1파크골프장을 가봤어요. 그런데 유지보수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잔디도 오래되고, 파여 있어 공이 홀로 들어가려면 깔끔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잡초가 나 있고 이러니까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유지보수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짜여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희진 파크골프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4명을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잔디잡초 제거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시설관리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파크골프장을 여러 분들이 워낙 오래 사용하시다 보니까 잔디 밟힘으로 인해서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 이 잔디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와 계속 협의하여 보완 식재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교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025년 대비 2026년에 370억 원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것부터 쓰레기 관련된 된 것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앞에도 잠깐 여쭤봤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2025년 대비 2026년에 370억 원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에 관련된 것부터 쓰레기 관련된 된 것 말씀해 주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늘어난 주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행정운영경비쪽은 환경공무관 임금이 주예산인데요. 아무래도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임금이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유지영 위원 금천구는 직으로 쓰레기를 매립해서 처리하는 처리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 준다 해도 그쪽에서 우리 쓰레기를 흡수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자체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계획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울시의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서울시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적인 형태에서는 경기도나 이런 데처럼 주거지 외에 적정한 부지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 소각장을 넣으면서 열병합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아니면 편익시설을 병행해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과거에는 했었는데, 그것도 주민분들 반발이 워낙에 심하세요. 일단 기피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금천구 내에 공공으로 말씀을 주신 것은 세 가지 정도 형태가 있는데 공공소각장이 됐든, 아니면 전처리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매립 금지 시행하면서 4년간 유예기간을 주면서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영역을 풀어놓은 사항인데요. 저희가 매립을 못 하니까, 지금 매립은 잔재만 할 수 있거든요. 태울 수 있는 쓰레기는 태워야 되고 태우지 못하는 것은 별도로 잔재 매립을 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태우거나 잔재 매립하는 방식 외에 다른 게 없으면......, 소각장에 대한 민원도 크잖아요. 그래서 기후부에서 중간 재활용이라는 것을 조금 열어줬어요.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담아오면 거기에서 가연성, 비가연성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의 1차 분류를 한번 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연성인 것을 다 파쇄를 해서 열에너지로 쓸 수 있는 곳에, 제지공장이나 시멘트공장이나 이런 데로 보내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을 허용해 줬는데, 이것도 지금 기피시설이에요. 도시에 이것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왜 계획을 못 하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면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희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지영 위원 저희 구에서 일어난 쓰레기나 모든 음식물은 어쨌든 저희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것이 탄소와도 연관되는 것이잖아요. 탄소와 관련된 비용이 또 엄청 많이 늘어날텐데 아웃소싱을 한다고 해서 위탁이나 이런 쪽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포화상태라고 알고 있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포화상태는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그것은 적환시설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유지영 위원 쓰레기 소각장이나 무엇인가를 만들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상태가 포화라고 주민들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주민분들이 부도덕하신 건 아니에요. 주민분들도 잘하고 계세요. 잘하고 계셔서 쓰레기 전체 총량을, 생활패턴이 현대로 변해 왔는데 이것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전체 총량을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전체 총량에서 재활용 쪽으로 최대한 많이 빼자, 그래서 일반쓰레기를 줄이자는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집에서 나오는 것,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쓰레기 될만한 것만 꾹꾹 담아가지고 내놓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더 이상 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에서 빼내자,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도 하고 캠페인도 열심히 하고 분리배출 쪽으로 목표를 더 강조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일단 깨끗이 해야 되잖아요. 원상태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원료로 쓰는 데로 다시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열분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해해서 다른 원료로, 재생원료로 쓴다든지 그 업체로 다시 보냅니다.
○유지영 위원 저희 같은 주부들이 봤을 때 아파트단지나 단독이 좀 다르긴 하지만 아파트분들은 그래도 교육이 많이 잘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생수병은 생수병으로 다 넣고, 색깔 있는 것은 색깔 있는 걸로 다 분류를 해요. 우리나라 주부처럼 잘하시는 데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것을 보면 물병은 물병대로 넣는데 가져가실 때는 다 한꺼번에 가져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하시잖아요. 여기서부터 교육이 또 필요한데, 어떤 분은 다 섞어도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물병만 놔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1차 가공할 때, 우리한테 쓸 수 있는 것들은 1차는 산업용 소재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수익성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용만 지불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예산을 확인해서 일반쓰레기에 우리가 투여를 못 하고 있는 것들을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상여금이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25개 구가 전부 다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금천구 공무관들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27페이지에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대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상여금이나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것으로 25개 구가 전부 다 문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금천구 공무관들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연합해서 하고 있는 것에 우리 구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팀장 김영식 그것까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일 때 그 소송 문건을 본 적이 있는데 저희 구 소속의 공무관님들이 최초 1차 소송 건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나고요. 아마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강남권 쪽에 있는 공무관님들이 먼저 소송을 하면서 연합으로, 전체를 연합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출발지가 저희 금천구의 공무관님들은 아니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글루통이 5대 들어와 있는데 2억이 넘는 돈으로 들어와 있어요.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무용지물로 활용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일주일에 두 번 그것도 오후에 하는데, 효율도 안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2인1조로 그 큰 것을 끌고 가서 한 명은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한 명은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빗자루로 쓰는 것보다 효율이 안 나고 근무시간 내에 일이 다 안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왜 하게 됐는지, 하기 전에는 데모로 먼저 써보고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러지 않고 구입해서 바로 사용하라는 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효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말씀 주신 것처럼 초기 도입할 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급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점만 강조를 하겠지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써본 것,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써본 것 이런 것을 강조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권고되는 게 있어서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시험해 보지 못하고 도입한 것은 맞습니다. 도입해서 실제 사용을 해보니 말씀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비싼 장비니 공무관들이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해서요.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다시 재편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주신 것처럼 거리에 가지고 와서 하면 하고나서도 옮겨가서 거기에서 다시 갖고 오고, 만약에 충전하는 곳이 없으면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다시 충전해야 되고, 그러면 충전소를 여러 군데 마련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요. 시설녹지나 시설 쪽에서 사용하는 것과 행사 때 활용하는 것 해서, 일반적으로 가로청소하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서 이것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변경결정하면서 확정은 됐습니다. 확정은 됐는데 남은 과정이 원래대로 추진된 도시계획 중복결정하고 올해 실시설계비는 잡혀 있었거든요. 실시설계를 하면 제일 문제가 예산 부분입니다. 지금도 큰데 실시설계하면 더 증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도기본(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공사만 하면 간단한 과정이긴 한데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관들의 역할들이 있어요. 역할들을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는 이런 것을 해달라, 제일 큰 문제가 도로계획과 입장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에 수반되는 사업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엄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적환장 일체화해서 들어가는 시설이면 생활폐기물 관련 처리시설이잖아요. 이것은 기후환경본부나 금천구 해당 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에다가 요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구도 구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을 이제 와서 구에서 맡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문제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할테니 마무리를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고, 저희가 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하는 용역비는 올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하면서 시에는 실시설계를 곧바로 해달라고 요청할 상황입니다. 시에서 실시설계를 곧바로 해주시면, 실시설계만 하고 나면 재원 문제만 남습니다. 재원 문제만 해결하면 공사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실시설계하고 나서 재원이 확정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시에다가 요청만 하는 것으로 끝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구도 구의 역할을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약속에서 시작된 것을 이제 와서 구에서 맡겠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문제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에서 빨리 마무리를 해달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할테니 마무리를 빨리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고, 저희가 추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하는 용역비는 올리려고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을 하면서 시에는 실시설계를 곧바로 해달라고 요청할 상황입니다. 시에서 실시설계를 곧바로 해주시면, 실시설계만 하고 나면 재원 문제만 남습니다. 재원 문제만 해결하면 공사하는 것까지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큰 게 실시설계하고 나서 재원이 확정됐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혹시 EPR 제도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 제도를 이용해서 금액이라든가 예산, 제가 알기로는 EPR 제도 하에서 모든 시설을 지어주고 국비 30% 가지고 와서 나머지는 EPR 제도에 의한 업체가 전부 다 해주는 것으로 해서 제가 모든 매뉴얼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 우리가 계속 계획만 세우고,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하면 저희가 살아 있을 때 못할 것 같아요. 최대한 우리 후배 세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가 빨리 의사결정을 해서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검토해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EPR 제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셔서, 자원순환센터나 이런 데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쪽과 연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종명 문제가 독산동 유수지에 재활용처리장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잖아요,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음식물폐기물 적환시설, 재활용품 가지고 와서 선별하는 시설이 들어가 있고, 청소차량 차고지, 여러 가지 휴게소, 관리동이라고 하는 데가 다 합쳐져 있어요. 최초에는 이것을 그대로 옮겨주면서 현대화를 해야 올바르게 다 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부지가 하천에 인접해 있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밑에 터널부가 있어요. 터널부와 위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조적으로 형태가 저희 생각하듯이 네모 반듯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 적환시설은 층고를 확보해야 되는 최소한의 층고 높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선별장을 도저히 넣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저희가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이것을 적환하는 것만 일체화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주신 EPR 제도에서 받아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선별장 쪽 개념인데 그 예산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후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는지, 기금 쪽이나 관련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엄청 강조하고 있거든요. 기후부에서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는지, 기금 쪽이나 관련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명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문교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탄소중립이나 태양광 이용하는 것들인데, 금천구 내에서 환경 관련된 프로젝트 중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어떤 부분인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태양광은 작년에 처음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에 힘쓰고 있고요. 말그대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우리가 공공부문에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목표치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까 발표하실 때 목표대비 60%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구와 대비해서 우리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은희 지금까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1차 이행평가를 이번에 처음 한 것이거든요. 목표는 2030년까지 40%입니다. 2018년도 배출량의 40%를 해가지고 39만 9,000톤을 저희가 감축해야 됩니다. 그 수준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점 힘들어지긴 할 건데요.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기후가 저희가 피부로 계속 느끼고 있는 것이지만 비가 올 때는 정말 폭우가, 어제 제가 외출을 했더니 폭우가 해도 안 보일 정도로 내리고, 폭염이 오면 해외도 39~40도까지 가는 데도 많잖아요. 금천구 내에서는 기후의 변화에 대한 대책을, 여기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주셔야지 저희 쪽에서 실행할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너무 더울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이런 재해대책 부분에서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하겠지만 너무 더울 때는 기후 쪽, 환경 쪽에서는 대체하는 예방시스템이라든가, 예방계획들이 있으신가요?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4개 부서에서 TF를 하고 있거든요. 산림을 조성한다든가 사전에 해야 될 일들, 폭염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쿨루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유지영 위원 우리 금천구도 관악산 둘레 있는 곳은 사실 1~2도가 조금 낮아요. 밑으로 또 내려오면 체감을 더 많이 하는데, 녹지가 있으면 온도가 내려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장기플랜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갖고 있는 게 있을까요?
○문화환경국장 박은실 폭염 말씀을 하셨는데 폭염대책은 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환경과 파트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일을 국소적으로 하고 있고요. 쉼터를 운영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무 2시간 하시고 20분 의무적으로 쉰다든지 하는 메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주민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지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원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된 공원도 운영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원화·녹지화에 대한 공약도 있으시고 아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따졌을 때 저희 구 녹지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원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안전과에 폭염안전대책 총괄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공원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정된 공원도 운영하고 있고, 청장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공원화·녹지화에 대한 공약도 있으시고 아마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만 따졌을 때 저희 구 녹지화 비율이 그렇게 높은 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원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미래도시국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화 계획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주민안전과에 폭염안전대책 총괄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위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작년에 처음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만 해당해서 50몇 개소를 해가지고, 250몇 ㎾를 올렸고요. 올해는 70개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저희 구가 서울시에 있는 타 구보다는 훨씬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최은희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에서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상가 이런 취약계층의 유지관리나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48페이지 미세먼지 관리에서 어린이집, 경로당, 지하상가 이런 취약계층의 유지관리나 모니터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아직 그 시스템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해마다 비 법정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과시설이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은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유지영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관련해서 진행하셨는데,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는 피해가 많이 줄은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줄은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습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관련해서 진행하셨는데, 2025년도 대비해서 2026년도는 피해가 많이 줄은 것으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라든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줄은 것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없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별도로 하는 것은......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예.
○유지영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건수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 381건이고 2026년도에는 39건으로 많이 줄었는데, 전세반환보증금 보험료 지원하는 것들은 수치보다는 건수에 비해서는 조금 늘었잖아요. 이것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것들이 별도로 분리되어 보고받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답변이 안 되면 서류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알겠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세피해지원은 전세피해자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되어서 추진하다가 당시에는 2년 한시법이어서 2년 있다가 끝날 법이었는데, 2025년 5월에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연장 시에 그 대상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에 한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격하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전세피해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전세피해지원은 전세피해자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되어서 추진하다가 당시에는 2년 한시법이어서 2년 있다가 끝날 법이었는데, 2025년 5월에 2년 더 연장이 됩니다. 연장 시에 그 대상이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계약한 임차인에 한해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격하게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예.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혹시 관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이화순 관내도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 팀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팀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순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실 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대표이사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 팀장의 단위사업별 보고 후 팀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존경하는 정문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민선9기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금천구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금천구의회 위원님들께 금천문화재단이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윤희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이원영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박나혜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유지애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김성희 팀장입니다. 도서관기획팀 김하야나 팀장입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고, 담당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월 기준 정규직 정원 99명 중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임원 구성입니다. 제5대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에 취임한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2명, 선임직 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뮤지컬센터,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家 등 5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12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예산은 총 87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 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신진과 경력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과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만천명월예술인家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문화 예술교육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창의적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인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은 이전 금천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대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 주민이 문화예술 향유자이자 생활문화 기획자로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금천 마을활력소 어울샘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에 따라 구민의 문화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천뮤지컬센터를 대체 공연장으로 활용한 기획공연을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문화공연 향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야외공연 사업인 금천라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대표축제로서 음악을 중심으로 구민이 함께 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한편 구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금천하모니축제 사업과 금천만의 역사 자원인 시흥행궁을 브랜드화한 금천시흥행궁 문화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 4개 관에 지역문화거점 기능과 지역주민의 문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 로컬을 깨우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 삶에 가까운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천구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롭게 출범한 제10대 금천구의회 위원님들께 금천문화재단이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 윤희수 본부장입니다. 경영기획팀 이원영 팀장입니다. 지역문화팀 박나혜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유지애 팀장입니다. 축제기획팀 김성희 팀장입니다. 도서관기획팀 김하야나 팀장입니다.
제가 금천문화재단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고, 담당 부서장이 사업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쪽 일반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은 1본부 5팀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1월 기준 정규직 정원 99명 중 현원 85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별도 정원 없이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임원 구성입니다. 제5대 금천문화재단 이사회는 2025년 3월에 취임한 윤용필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2명, 선임직 이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 현황입니다. 재단은 금나래아트홀, 금천뮤지컬센터,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 독산생활문화센터 별마루, 만천명월예술인家 등 5개의 문화예술시설과 4개의 금천구립도서관, 12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 예산현황입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6년 예산은 총 87억 7,000만 원으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문화 예술인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신진과 경력으로 나눠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과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만천명월예술인家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문화 예술교육 주체를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문화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과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창의적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인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은 이전 금천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확대 전환,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상 속 주민이 문화예술 향유자이자 생활문화 기획자로서 지역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금천 마을활력소 어울샘 기반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과 어울샘 브런치 콘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금나래아트홀 리모델링에 따라 구민의 문화공백 최소화를 위해 금천뮤지컬센터를 대체 공연장으로 활용한 기획공연을 운영하는 한편, 구민의 문화공연 향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야외공연 사업인 금천라이브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 대표축제로서 음악을 중심으로 구민이 함께 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한편 구민의 다양한 삶과 문화가 서로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게 하는 금천하모니축제 사업과 금천만의 역사 자원인 시흥행궁을 브랜드화한 금천시흥행궁 문화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립도서관 4개 관에 지역문화거점 기능과 지역주민의 문화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관 로컬을 깨우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 삶에 가까운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팀장 이원영입니다.
경영기획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영기획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상반기에 대표님한테 업무보고를 합니다. 의회는 물론 구청 업무보고 이외에 별도로 하면서 한 해에 대한 부서별 목표, 성과 관리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대표님께 보고드리고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성과 관리에 진행 점검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하고요. 저희가 격주로 공유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유회의 때 사업성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예.
○경영기획팀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위원장님, 저희 팀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게 있어서요.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보조금 23개 사업을 아까 973만 원이라고 했는데 9억 7,300만 원입니다. 속기록 때문에 다시 정정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면 채용비리 방지 관련 주의처분이 3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주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인사 방지시스템을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및 인사문제에 대해서 보면 채용비리 방지 관련 주의처분이 3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안으로 주의를 받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인사 방지시스템을 보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실무자가 채용점검 주요항목 정리하는 측면에서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채용점검은 매년 하거든요. 실무자가 채용할 때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실수해서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 지적을 받은 근거로 경영평가 때 감점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무자들이 채점점수 숫자를 오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의로 했다기보다 단순실수에 가까운 실수거든요. 이런 실수들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용 비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채용에 큰 문제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실무자들이 채점점수 숫자를 오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의로 했다기보다 단순실수에 가까운 실수거든요. 이런 실수들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이런 실수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채용 비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채용에 큰 문제가 있었나 하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위원장 정문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천문화재단과 문화환경국에 문화체육과는 금천구 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과 각 부서 관계자들이 고생이 많으시고 노력하시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니까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좀 더 파이팅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안녕하십니까? 지역문화팀장 박나혜입니다.
저희 지역문화팀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4건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문화팀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저희 지역문화팀은 지역의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신규 사업 3건과 계속 사업 4건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문화팀 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지역문화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목록을 보니까 신규가 3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건 계획하고 계신데,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이 몇 년 정도의 주기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을 생성하는지 주기를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게 주민이 원하시던 것들이어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넣으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금천구의 주민들이 문화 관련해서 축제하는 것에 인기가 많고 관심도가 높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25쪽 주요사업 목록의 신규사업 중 1번 금천 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과 2번 금천예술교육 주체 인큐베이팅 사업은 저희 금천문화재단이 전년도에 지역문화예술정책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재단의 주요정책 사업들을 발굴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구민들 의견수렴을 1,2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반영해서 정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책보고서에서 제안한 사업 중에 1번과 2번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하였고, 4번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어울샘브런치 콘서트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어울샘 주민기획단원이 행정지원과에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어 저희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단체와 팀 포함해서 37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구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드리기는 어려운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거나 각각 예술인 그분들께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데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만천명월예술인家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만천명월예술인家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뮤니티 게시판 신설해서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서울시나 지역구 공모사업 업로드를 계속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예술인들과 일하면서 접촉을 많이 하게 됐었는데 예술인분들은 본인 예술에 대한 것들도 강하시고, 거기에 삶이 집중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찾아서 뭘 하시게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되도록이면 문자로 보내주시는 것이 저희가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천구 예술인 중에도 장애인도 있으시고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천구 예술인 중에도 장애인도 있으시고 심리상담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 그냥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은 꿈의 오케스트라 금천에 장애인 아동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돌봄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교육이지만 약간 치유에 관련된 예술프로그램들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몰이 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것을 예전에 정책과제로 하다보니까 취약계층이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예술인이시거든요. 사각지대가 없도록 향후에 그런 관련된 정보도 파악을 해서 저희 쪽에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4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금천구 하면 생각나는 콘텐츠, 금천구 하면 정조대왕, 아니면 ‘격쟁을 허하라’ 이런 뮤지컬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오래 가고 금천구 하면 생각나는 콘텐츠를 금천문화재단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에서 한계점에 ‘구청과 재단이 각각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집·심사·정산 등 행정 절차가 중복되어 예산, 운영 인력, 정보 연계 부족, 예술인 네트워크 분산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음’. 이 부분이 한계점을 잘 적어주셨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 3개, 계속사업 4개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금천구 하면 생각나는 콘텐츠, 금천구 하면 정조대왕, 아니면 ‘격쟁을 허하라’ 이런 뮤지컬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오래 가고 금천구 하면 생각나는 콘텐츠를 금천문화재단에서 많이 신경 써주고 개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26페이지에 금천예술인 단계별 지원사업에서 한계점에 ‘구청과 재단이 각각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모집·심사·정산 등 행정 절차가 중복되어 예산, 운영 인력, 정보 연계 부족, 예술인 네트워크 분산 등으로 행정효율성이 낮음’. 이 부분이 한계점을 잘 적어주셨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팀장 박나혜 예.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전에 금천구 지원 체계였어요. 그래서 2026년 예술인 단계별 재단에서 통합하는 지원체계로 바꾼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금천구에서 직접 예술인한테 보조하는 보조사업이 있었고요. 저희 재단에서도 두 가지 형태의 보조사업이 있었어요. 하다보니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더라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도 여러 사람이 예술인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인력이 중첩 되는 부분이 있고, 행정 낭비도 있고, 중복되는 예산지원도 있고 해서, 구와 협의해서 이 사업을 통폐합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이 일괄해서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금천구에 있는 예술인 지원사업은 앞으로 재단이 총괄해서 신진과 예술인 단계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폐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나혜 지역문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정문교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예술기획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사업을 보니까 금나래아트홀 쪽에 기획하고 전시하는 부분이 있으시고 뮤지컬 관련된 것들이 있으신데, 문화 운영을 하시면 티켓을, 무료와 유료가 있잖아요. 무료티켓을 발부할 때 대상 비율을 어떻게 맞추시나요?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발권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각 공연당 약 20%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티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복지관 등에 공문을 통해서 발송하기도 하고요. 그 외에 서울시나 기타 복지관 등 저희가 몰랐던 시설이나 센터 등에서 연락이 왔을 때 공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저희 같은 경우 기획공연, 협조대관, 정기대관이 있는데요. 보통 구에서 들어오는 협조대관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예술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지역예술인들이 저희 쪽에 대관하셨을 때는 대부분 저희가 선정을 다 해드리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만약 지원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대부분 지역예술인 무대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리모델링 종료 후에 금나래아트홀 운영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모델링이 되고 나면 금나래아트홀이 예술인들을 위해서 다시 열려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예술인들이 조금 더 넓게 공연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간담회 했을 때 제가 참여했었는데 그런 니즈들을 많이 말씀하셨고, 저희도 금천구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위주로 퍼센트를 높여 주시고, 만약에 무료가 너무 많이 나가면 수익성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른 방향에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알겠습니다.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주요사업별로 지역예술인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 촉진을 위해서 재단 전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리스팅을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가 있으니까 회의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저희는 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예.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축제기획팀장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축제기획팀의 금천하모니축제, 금천시흥행궁문화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부터 축제기획팀의 금천하모니축제, 금천시흥행궁문화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축제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하모니축제라는 네이밍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15년 정도 되고요, 기존에는 금천벚꽃축제라고 해서 2003년도에 시작을 했고 2011년도에 하모니축제라는 이름을 같이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다시 한 번 공청회를 통해서 벚꽃이라는 네이밍을 빼고 금천하모니축제로 시작한 것은 5~6년 정도 됐습니다.
○유지영 위원 예전에 벚꽃축제라고 했을 때 와서 보면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조금 식어진 이유가 있던데, 축제 계획하는 것들에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몇 년?
○유지영 위원 2~3년 전.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활성화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금천하모니축제로 바꿔서, 예를 들어 주민들이 벚꽃축제를 안 하는 줄 알고 안 오시는 것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24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개최 안 했고요. 25년도 작년에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문화재단이 주관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이틀 동안의 관람객이 8만 명 정도 됐습니다. 200% 넘게 증가해서 많은 인원들이 관람을 하셨고요. 올해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하루 개최 예정인데 양일 했던 인원의 하루만큼은 저희도 예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내실화해서 관객 모객에, 말씀하셨던 홍보도 마찬가지로 브랜드화하는 축제 이름에 맞춰서 홍보계획을 잘 펼쳐보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예산이 78% 정도 감액됐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5억 원대였는데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보조금 합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으로 운영하기에는 하루 정도 개최하는 예산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유지영 위원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안양천의 벚꽃도 너무 예쁘고, 금천구청 대로에 있는 벚꽃축제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모니축제로 바뀌어서 한다고 하면, 축제는 3일이면 3일 이렇게 며칠 가야 활성화도 되고, 예를 들어 푸드트럭 있잖아요. 푸드트럭을 해야 상권 활성화도 되는데. 축제에 많은 돈을 들였는데 하루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분들은 그런 축제 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축제를 하지만 지역의 상권도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작년에도 여기 천리단길에서 상인회와 같이 협업해서 부스 먹거리도 진행했었고요. 시장 상인회도 마찬가지로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하루 예산인데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의 추경 예산을 신청을 한 상태여서 만약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이틀 정도의 일정으로 개최 예정이라 작년과 유사한 콘텐츠들이 설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지영 위원 그리고 금천시흥행궁문화제 관련해서는 지역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으셨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주민참여를 많이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행사 자체는 아웃소싱을 주더라도 행렬할 때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신명나게 같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웃소싱하지 않고 주민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십시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작년에도 정조대왕 능행사가 우천으로 취소되긴 했는데, 원래는 서울 경복궁에서 출범식을 하고, 금천구 관할이 1.7km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우천 때문에 서울에서 능행렬에 20마필이 안 왔는데, 저희 구 구간 700m 정도 되는 거리를 주민들이 참여를 하셔서 128명 정도의 주민 행렬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여 명 정도의 규모로, 이것도 작년 예산의 78%가 감액되어 하루 정도의 예산을 100명 정도로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주민들이 행렬에 참여를 하고, 말씀하셨던 주민참여는 작년에도 저희가 지역예술인들 포함해서 같은 재단인 지역문화팀에서 올해 5개 팀의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참여하여 공연하십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참여자로 해서 저희들과 주민들 플러스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콘텐츠들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축제기획팀장 김성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축제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서관기획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구립도서관 4개, 공립 작은도서관 12개, 스마트도서관 3개, 사립 작은도서관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은 19개입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저희구 인구가 22만 명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작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학습공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기존에는 도서관이 학습을 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습공간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삶을 훌륭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들 삶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고 그러한 답을 책을 통해서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자치구가 많기 때문에, 학습공간을 물어보신다면 독산도서관, 시흥도서관, 가산도서관에 학습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금나래도서관은 독서실 기능은 하지 않지만 종합자료실을 장시간 운영하여 주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작은도서관도 동별로 12개가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편안한 사랑방 기능도 하지만 책도 읽고 본인이 필요한 학습도 할 수 있는 공간 기능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지금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주민이 체감할 때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북카페 같은 장소로 계획하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북카페 같은 장소로 계획하는 사업 같은 게 있으신가요?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시흥동에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이라고 그 앞에 북카페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작은도서관 공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독산도서관에도 카페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들이 책을 보면서 요깃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독산도서관과 도란도란도서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아니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북카페 기능을 하는 도서관이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영 위원 취약계층이나 노약자분들, 어린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갈 수 있는 공간들이 많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아파트 공간에서는 많이 없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가산 쪽에 있다보니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참조하겠습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경험, 문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데, 94페이지 소요예산 2,128만 7,000원인데 2,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 정도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이 세상에 모든 지식을 앉은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데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경험, 문화,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데, 94페이지 소요예산 2,128만 7,000원인데 2,100만 원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2,100만 원 정도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몇 페이지요?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94페이지 2,100만 원.
○도서관기획팀장 김하야나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이 단위사업별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하야나 도서관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이 단위사업별 보고를 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께서는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정화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05억 2,030만 5,000원으로 2025년 483억 1,447만 3,000원 대비 36.8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철도 인프라 강화 추진,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택가 주차장 확충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생활 불편 전주·통신주를 이설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박미지하차도 진입 차단 정보를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1개의 신규 사업과 벚꽃로 도로 확장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보도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 개량사업 및 안양천 낙하분수 조성사업 등 두 개의 신규 사업과 침수 예방 및 주민편의적인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을 활용한 구민 여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문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5개 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35명에 현원 1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교통건설국 예산은 총 305억 2,030만 5,000원으로 2025년 483억 1,447만 3,000원 대비 36.83%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이용 편의성 향상 및 철도 인프라 강화 추진, 교통안전 편의시설물 정비 및 설치 등 4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민간주차장 개방 추진과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택가 주차장 확충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하여 구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는 생활 불편 전주·통신주를 이설하는 1개의 신규사업과 학교 주변 통학로 지중화사업, 불법광고물 및 노점·노상 적치물 단속 정비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구민이 걷기 좋은 가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는 박미지하차도 진입 차단 정보를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는 1개의 신규 사업과 벚꽃로 도로 확장사업 및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등 도로, 보도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6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는 가산동 34-91번지 주변 하수관로 개량사업 및 안양천 낙하분수 조성사업 등 두 개의 신규 사업과 침수 예방 및 주민편의적인 안양천 조성 등 5개의 계속사업을 통해 풍수해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안양천을 활용한 구민 여가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도 교통건설국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교통 인프라와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금천 실현을 목표로 구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우선 교통사고 다발지역만 놓고 보면 시흥사거리나 교통량이 많은 곳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량이 많은 곳은 당연히 많은 거고요. 교통량이 요인이 아니라 지형적 요인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은 정비가 시급한 곳이라고 보고, 잘 아시겠지만 금하로, 탑골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다 하려고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어느 도로에서든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나게 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많은 부주의가 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하로 같은 경우는 조금만 부주의해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저도 2·3·5동 쪽을 담당하고 있고, 금하로와 탑골로는 제가 사는 동네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천경찰서의 도움을 받아 구청과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화요일에 경찰서에 가서 더 상세하게 논의할 예정이고요. 경찰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2.5톤 트럭이 다니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쪽에다 2.5톤 제한 CCTV를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없고 해서 저희가 설치는 하되 경찰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협조 요청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유지영 위원 오늘 저희도 동에서 기자분들과 TF팀처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사실은 민원도 많고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은행나무오거리에서 3동을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큰 도로, 5동 동사무소 있는 그쪽 신호 있는 데 아시죠?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거기는 평지니까 뭐를 끌고 다니시거나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신호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움직이시고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시 신호를 줄 수 있으면. 도로는 여기에 있는데 한 번 더 건너고 해서 두 번씩 건너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건너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빨간불인데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시 신호 관련된 시스템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은행나무오거리에서 3동을 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큰 도로, 5동 동사무소 있는 그쪽 신호 있는 데 아시죠? 제가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 취약계층 분들이 거기는 평지니까 뭐를 끌고 다니시거나 하시는데 상당히 위험해요. 신호가 변경되지 않았는데도 움직이시고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동시 신호를 줄 수 있으면. 도로는 여기에 있는데 한 번 더 건너고 해서 두 번씩 건너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건너고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면 빨간불인데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시 신호 관련된 시스템을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예.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영필 저희가 넥스트레인 측과 연락을 해서 가능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영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은숙입니다. 26년 하반기 주요추진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금천구의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주차장 확보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주차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까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지금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린 것 중에 시흥1동 대명시장에 있는 새서울주차장과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을 통합·증축하는 게 가장 큰 우선순위고요. 지금 그것은 연내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특교세와 시·구 전체적으로 합쳐서 예산이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는 시흥5동 별장길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다음달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지금 제9대 구청장님께서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기재정에도 넣었습니다. 서너 군데 더 넣었는데, 최근 주택가 주차장 한 면에 거의 2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2.5m에서 6m 정도인데요. 한 면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지역은 저희가 어떤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3년마다 조사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순위는 시흥5동 쪽과 독산2·3·4동, 특히 독산4동 쪽이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그쪽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또 하나 난제는 그 주변의 신통이나 모아주택 개발지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시흥5동 별장길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매입해서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다음달에 저희가 착공을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 예정,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개입니다. 지금 제9대 구청장님께서 주택가의 소규모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중기재정에도 넣었습니다. 서너 군데 더 넣었는데, 최근 주택가 주차장 한 면에 거의 2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주차장이 2.5m에서 6m 정도인데요. 한 면 주차장 마련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정지역은 저희가 어떤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3년마다 조사하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1순위는 시흥5동 쪽과 독산2·3·4동, 특히 독산4동 쪽이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서 향후에 그쪽으로 해볼까 하는데요. 또 하나 난제는 그 주변의 신통이나 모아주택 개발지역이 같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영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종교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공유공간들이 있으시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들을 주차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조금 투여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재 종교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 공유공간들이 있으시고 학교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곳들을 주차공간으로 저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조금 투여될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접수가 들어오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니까 저희가 공유하고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잘 안돼서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들어갑니다.
○유지영 위원 만약에 학교 아이들 있는 쪽은 아니더라도 뒤쪽에 선생님들 공간에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곳을 주민들이, 아니면 외부에서 왔을 때 같이 활용해서 쓸 수 있는지, 만약에 저희가 필요하면 구의원이 그런 부분을 학교에서 같이 조율할 때 참여한다든가 해서 주차장 확보하시는 데에도 꼼꼼하게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문교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주택가 주차장 확충, 아까 한 면 만드는 데 2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땅 매입까지 같이 해서인가요?
26페이지, 27페이지 주택가 주차장 확충, 아까 한 면 만드는 데 2억 4,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땅 매입까지 같이 해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정문교 가산동 주민센터 옆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 의회 때 주차장과 공원을 같이 하려다가 지금 공원으로만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없어요. 그리고 독산동, 시흥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가산동에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50억 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보면 사실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원도 없어요. 그리고 독산동, 시흥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가산동에는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50억 원 이상 들어갔더라고요. 거기도 토목공사를 한다고 해서 전면 백지화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 제가 길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당초에 가산동주민센터 옆이 세차장 부지였고 당초에는 전체 주민 대비해서 가산동 지역에 공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원 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공원 부지로서의 역할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차장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부지를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서 공원과 주차장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 산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부지 확정할 때 도시계획상으로는 57억 원 정도가 나왔는데 실제로 공사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 1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58%가 증액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시점이 작년에 유가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모든 공사 건축자재비가 기준이 2년 사이에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을 지하 2층 밑으로 지하로 가면 무조건 100억 원이 들어가니 그것을 하는 것에서는 이것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해서 구의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가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했는데 금년 초에 주민들께서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그러면 임시주차장은 운영을 안 하고 공론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1차 다음주 화요일에 2차 공론이 있는데요. 주민들께서 주차장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 정도고요.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원도 필요하고 주차장도 필요한데 주민들의 기울기로 봐서는 주차장이 조금 더 절실한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가 주변 여건에 변화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면 주변 동주민센터도 좀 오래되고 그런 상황이어서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싶습니다. 공원보다는 지금 임시 공영주차장을 쓰고 지하로 들어가기에는 지하에 들어가는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에 조사했을 때보다 10%가 올랐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산출했을 때는. 다음주 화요일 공론장에 가면 주민들께 한번 저희가 간곡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제가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유심히 봤어요. 일단 주차장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볼 게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50년, 100년을 보면 주차장은 있어야 되고,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출입구는 주민센터 출입구 같이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도 똑같이,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꼭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 만나면 주민들도 주차장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가번영회, 상가 분들도 좀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매출이 오르고 소상공인들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야간에는 주민들, 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당장 코앞의 이익만 본다면 공원이 낫겠죠. 그리고 5년, 10년, 20년 뒤에 다시 그것을 파악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12월까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토지주한테 다시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맞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그래서 이것이 빨리 논의가 되어야지 뭐를 하지, 일단 공원으로 공사 들어가면 이제 주차장은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번 화요일 저녁 5시인가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예.
○주차관리과장 박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숙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은경입니다.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잘 들었습니다. 49페이지 불법광 고물 등에 대한 단속·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철거를 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치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 철거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서 제작·배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대책이 있으신가요?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적발 시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저희가 주민들을 만났을 때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의 간판 같은 것을 막으면 영업이 안 되고 보이지가 않아서 상당히 불편하다는 민원을 저희한테 많이 넣으셨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민원처리절차를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요? 자영업자가 직접 구청에 신고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불법현수막이 본인 간판을 가려 문제될 때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대부분 구청에 민원접수하시면 전화로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로가 있으니 접수하시면 저희가 바로 가서 점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현수막에는 게시기일이 있잖아요. 그 기일이 예를 들어 지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도 불법이긴 하지만 현수막을 거신 분들도 먼저 신청해서 하셨을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위치를 옮겨서 다는 겁니까?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해서 거리에다 현수막을 거는 경우에는 지정게시대가 있습니다. 지정게시대에 걸어야지 아무 곳이나 걸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행사 등 예외가 적용되는 현수막의 경우가 아닌 불법현수막인 경우는 민원접수되면 저희가 게시자가 확인되는 경우는 게시자에게 바로 떼라고 시정을 내리고요, 시정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직접 떼기도 하고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지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보면 기간이 지난 것도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수막 보면 기간이 지난 것도 달려 있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조금씩 오고 있어요. 직원분들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꼼꼼히 잘 챙겨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똑같은 질의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전단지, 보니까 유동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불법전단지 자동경고고발시스템(대포킬러)이 운영되는데, 다른 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49페이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의인데요. 똑같은 질의인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전단지, 보니까 유동광고물 정비 분야에서 불법전단지 자동경고고발시스템(대포킬러)이 운영되는데, 다른 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전단지 관련해서 대포킬러 밑에 보시면 주요번화가 불법 유흥전단지 등 정비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업과 위의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것은 일자리주식회사에 용역을 줘서 주요번화가가 3곳 있는데 가산동, 독산4동, 시흥1동에 매일 2시간씩 저녁 시간대에 점검인원이 가서 불법전단지를 정비해서 가져오고요. 그것을 가지고 자동경고발신시스템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업자들이 영업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정문교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을 해봤어요. 전단지를 뿌리면 우리는 수거하는 정도밖에 안되잖아요. 전화번호 차단하는 정도인데, 이래서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전단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전단지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미나이에서 찾아봤어요. 그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조례로 하고 있고, 옥외광고물법 제20조 및 지자체 조례에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도 만들어서 하는데, 전문위원님! 우리 금천구도 이 조례가 있나요?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당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배포하는 데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그 배포한 전단지 내용에 있는 업체, 음식점이든 무슨 업체든 그 업체에 처벌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전단지가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대책을 세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례까지 확인해 주세요.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게 되면 현수막을 걸 수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집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거기까진 좋아요. 그런데 집회를 하지 않는데 계속 걸어놔요. 그런데 옥외광고물이나 법을 보면 꼭 같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천구의 모 거리에 현수막만 걸어놨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 집회신고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 현수막은 건들 수 없다 이래서 철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져봤죠. 그러니까 집회할 때 사람이 있을 때만 가능하더라고요. 물론 노동조합에서 그러는 것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지만 미관도 있고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까 법에 어긋나는 것은 바로 조치를 취하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윤은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경 건설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짜로 도로과장 소임을 받게 된 정철식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 및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 및 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지영 위원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금천구 내에 노후도로가 상당히 많고 파손된 데도 많이 있어서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올해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기준 있잖아요. 선정기준이 있으신가요?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답변을 뒤에 계신 팀장님이 대신하셔도......
○도로과장 정철식 노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로과장 정철식 노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해빙기, 우기 전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거기에서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도로에 대해서 미리 점검을 하고 사업계획을 보고해서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유지영 위원 그러시면 저희한테 서면으로 주셔도 되거든요. 지금 접수되어 있는 노후도로나 순차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려고 하시는 정비계획안이 있으실 거예요. 그 도로 내용을 서면으로 해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정철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송재경 팀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66페이지 제설대책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염화칼슘을 눈이 온다는 예보에 너무 많이 뿌려서 오히려 그 염화칼슘 때문에 더 불편한 주민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송재경 도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설제 같은 경우 작년에 서울시에서 비상 상황을 고려해서 실제로 눈이 강설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살포를 저희한테 지시를 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제설취약지역 등에 대해서 사전살포를 해서 초기에 강설로 인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기상청 예보에 따라 서울시에서 제설제 초기 살포를 지시를 했었고 저희가 그대로 이행을 했는데 기상이 갑자기 급변해서 눈이 안 오는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가 필요 이상으로 선제적으로 뿌려진 관계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불편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 각 권역별로 기상 상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여건에 맞는 제설제 살포를 좀 더 신중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선 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식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선 치수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임병선입니다.
2026년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치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문교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임병선 감사합니다.
○유지영 위원 제가 배수로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돌아봤더니 예전에는 낙엽도 많고 토사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하수구에서 하수냄새가 많이 났었거든요.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요즘에는 가보니까 악취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비닐, 두꺼운 팩 같은 거를 붙여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개선된 부분이 상당히 보기도 좋고 어쨌든 그런 정비는 상당히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감사합니다.
○유지영 위원 그리고 기후변화가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0㎜ 이상씩 오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극한 호우일 때라든가 치수시설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한지?
○치수과장 임병선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금천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는 시간당 한 70㎜ 정도로, 강우 10년 주기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서울시 계획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70㎜ 정도 오면 10년 주기 정도로 방재능력이 있고요. 서울시도 저희와 협의를 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시간당 강우량은 100년 주기, 50년 주기 이런 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말씀드린 것 같이 10년 주기로, 한 2022년 그 당시 봤을 때 시간당 70㎜에서 140㎜까지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침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취약지구 가산동과 시흥사거리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관로 개선을 올해 진행하고 내년까지 하면 일부 개선은 되는데 향후에는 서울시와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흥사거리 쪽에는 시흥계곡 쪽 저류조 시설이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가산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구로구와 연결된 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로 자체도 증설이 돼야 되고 빗물펌프장도 증설되고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한 9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임병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임병선 치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침수피해를 안 당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안양천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준설, 그것이 1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빗물펌프장 수리는 여기 있으니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하수관로 개량사업 이것도 여기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도로 배수구에서 물이 잘 빠져야지만 안양천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배수구가 용산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L자형 트랩이라고 해서, 배수구에다 L자형 트랩을 넣고 거름망 같은 것인데 3시간 정도면 물이 차는 것을 8시간까지 늘려준대요, 물 막는 걸.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안양천 준설이고, 두 번째는 L자형트랩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을 안 했다면 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94페이지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침수피해를 안 당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는 안양천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준설, 그것이 1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계획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빗물펌프장 수리는 여기 있으니까 하면 되고, 세 번째는 하수관로 개량사업 이것도 여기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도로 배수구에서 물이 잘 빠져야지만 안양천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배수구가 용산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L자형 트랩이라고 해서, 배수구에다 L자형 트랩을 넣고 거름망 같은 것인데 3시간 정도면 물이 차는 것을 8시간까지 늘려준대요, 물 막는 걸.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은 예방이지 않습니까. 비가 왔을 때를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안양천 준설이고, 두 번째는 L자형트랩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을 안 했다면 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치수과장 임병선 첫 번째 안양천 준설 부분은요. 사실 올해 예산이 많이 축소돼서 저희 나름대로 예산 확보 노력도 해서 안양천 일부 준설토가 제일 많이 쌓이는 부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우기 전에 준설은 다 실시했습니다. 추가로 다시 빗물받이도 준설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안양천까지 연결된 관로까지 저희가 취약지구 있는 데에 준설이 많이 쌓이는 곳은 1차적으로 완료를 했고, 추가적으로 비가 오면서 쌓이는 부분은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계속 추가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빗물받이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한 지역에 한번 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벤치마킹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저희한테 맞고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빗물받이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한 지역에 한번 가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벤치마킹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저희한테 맞고 효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문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병선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정화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