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4일 (금)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7항에 의거하여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위원님들의 결석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오임 위원님, 우상원 위원님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할 예정이오니 많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25조제7항에 의거하여 상임위 위원장에게는 위원님들의 결석이 2일 이상 계속되면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오임 위원님, 우상원 위원님의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기획경제국장을 대신하여 보고 할 예정이오니 많이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 점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께서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선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진행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7개 과, 28개 팀 정원 151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83억 7,100만 원으로 367억 8,600만 원이었던 2025년 예산대비 약 22.8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 민선9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구정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운영,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49쪽부터 70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구민에게 든든한 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계약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5쪽부터 118쪽까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충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처별 진행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총괄 보고 후 부서별 진행사항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7개 과, 28개 팀 정원 151명에 현원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83억 7,100만 원으로 367억 8,600만 원이었던 2025년 예산대비 약 22.8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20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 민선9기 중·장기 구정운영 계획 수립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구정변화를 선도하겠습니다.
21쪽부터 48쪽까지 지역경제과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운영, 전통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경영 안정 지원,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활력 있는 경제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49쪽부터 70쪽까지 일자리청년과입니다. 구민에게 든든한 일자리 지원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구민에게 힘이 되는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71쪽부터 84쪽까지 재무과입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관리 역량 강화로 신뢰받는 계약지출 업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5쪽부터 118쪽까지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안정적인 세입 확충으로 세입을 확충하고 구 재정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처별 진행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배심원으로 선발된 관내 주민 35명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라고 작성을 하셨는데요. 공약실천계획 평가 시 공개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배심원으로 선발된 관내 주민 35명의 공약실천계획 평가라고 작성을 하셨는데요. 공약실천계획 평가 시 공개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배심원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공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주민배심원제는 구청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을 수립한 이후에 그 부분이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배심원 선정은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하게 될 경우에 공정성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용역을 주어서 회의자료에 표시된 대로 35명을 나이대라든가 직업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드리면서 배심원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받아서, 저희 구청과는 관여 없이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추후에 무작위로 선발된 배심원분들에게 검토결과나 이런 내용들이 좋지 않아도 다 공개하시고 검토 결과 같은 경우 애매한 답변들이 있잖아요. 추진곤란이라든지, 재정부족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만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도 다 깨끗하게 공개하실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공개가 되고, 선거 전에 공약했던 부분이 실제적으로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을 각 분과별로 나눠진 평가단에서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다 수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수용이 되는 것들도 있고 최종결과도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3번에 더 좋은 구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건전재정 운용에서, 13페이지 재정전망에 외부재원 의존성 상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을 외부재정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3번에 더 좋은 구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건전재정 운용에서, 13페이지 재정전망에 외부재원 의존성 상존이라고 적혀 있는데, 정확하게 내용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을 외부재정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올해 전체 예산이 7,500억 정도 되는데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사업에 따른 국·시비 매칭분 이런 것들을 다 외부재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하면 전체 예산 중에 21.6%, 전체 25개 구 중에서는 15위 정도 되는 순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외부재원은 21.6%를 제외한 부분이 외부재원이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은영 위원 저희가 세입 대비 고정지출이 증가하고 있고 자체 세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지속적으로 가용재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추경을 순세계잉여금 180억 원을 재원으로 해서 편성할 예정인데, 27년도 본예산에는 민선9기 공약사업을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해서, 재원 부족 시 민선9기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어떤 준비를 미리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순세계잉여금은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입분과 집행잔액을 더한 부분이 남은 180억 정도로 편성하는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경사업들을 수합하고 있습니다. 다 수합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공약사업실천보고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각 부서와 최종적으로는 구청장님께서 기준을 마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구청 집행부의 내부 기준이긴 한데,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의원님들께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예산 절감부분은 이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연간계획으로 진행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아시다시피 현재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내부, 외부의 요인으로 국회의원·시의원과의 연계를 통해 발굴된 현안·시책사업 적기 반영 적극 노력이라고 적혀 있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국회의원·시의원과 다각적인 협업을 통해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자료제출 시기 이후에 25년 2등급이라는 것은 24년 실적에 대해서 2등급이 나왔다는 얘기고, 25년 실적은 몇 주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25개 구 중에 1등급을 받았습니다. 총 95점으로 상위점수와 등급이 나온 부분을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누락되었습니다.
○박대웅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가 전체적으로 소요재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25년도 예산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26년도가 적은 것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전 항목의 예산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전년도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가 전체적으로 소요재원이 많이 떨어졌어요. 25년도 예산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26년도가 적은 것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전 항목의 예산이 다 떨어진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그 부분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 본 부분인데, 회의자료에는 있지 않지만 세입 부분에서 각 항목별로 비교를 해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드린 2025년도 자료에는 없습니다. 2025년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이 72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180억 정도로 140억 정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래 걸리고 용어라든가 정의부분 등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세입과 세출이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이 7,000억이라고 하면 세출도 7,000억이 되는데, 1년을 운용하면 실제 걷히는 세금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집행되는 부분도 100% 다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거든요. 그 남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다음연도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추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실제와 다르게 너무 낮게 잡아서 정해진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재원을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는 일반 조정교부금 그 부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인데, 그 의미는 세출예산이 작년에 편성돼서 집행했던 부분이 거의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세입세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와 예산팀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설명드리면, 오래 걸리고 용어라든가 정의부분 등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세입과 세출이 그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세입이 7,000억이라고 하면 세출도 7,000억이 되는데, 1년을 운용하면 실제 걷히는 세금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고 집행되는 부분도 100% 다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잔액이 남거든요. 그 남는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다음연도에 편성하거나 아니면 당해연도에 추경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 의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목표치를 실제와 다르게 너무 낮게 잡아서 정해진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외부재원을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는 일반 조정교부금 그 부분도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 예산 감소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부분인데, 그 의미는 세출예산이 작년에 편성돼서 집행했던 부분이 거의 일치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서 세입세출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는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면 저와 예산팀장이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사업예산 감소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성과 보상 부분인데 방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전 부서의 사업비들이 일괄적으로 다 삭감됐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인데 포상금이 많이 삭감돼서 직원들 사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에는 가급적 각 부서의 포상금은 원래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중간에 궁금한 것이 갑자기 생겨서 그러는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 또 하나가 사업을 계획했다가 기한 내에 마무리 짓지 못한 것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대략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실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예산을 회계연도가 지나면 그 다음해 상반기에 결산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결산하게 되는데, 결산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결산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과별로 대략 얼마 정도 남았는지 다 체크는 되시잖아요. 남아있는 금액 중에서 사업이행을 완전하게 하지 못해서 남아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그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합동평가 상위 등급 달성에서 2026년도 1등급 했다고 얘기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합동평가 상위 등급 달성에서 2026년도 1등급 했다고 얘기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지자체 합동평가에 자료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25년 실적으로 최근에 나온 자료에는 금천구가 1등급으로 전체 25개 구 중에서 4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처음 보고 때는 못 했고, 박대웅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고생 많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84억 정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청장님 첫 추경치고 적은 것 아니에요? 재원 마련이 어려웠나요, 순세계잉여금 말고는 다른 것이?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84억 정도 준비하는 것 같은데 청장님 첫 추경치고 적은 것 아니에요? 재원 마련이 어려웠나요, 순세계잉여금 말고는 다른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순세계잉여금 말고는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비율대로 내려주는 조정교부금에 대한 추가차액이 들어온 것은 있는데, 공약사업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선거 이후에 추경에 바로 반영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들이 준비되면 그런 예산들까지 포함해서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선 저는 7월 6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정영민 정책기획팀장 전영민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끝나고 한 달 이내에 8월 5일 전에는 나올 예정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서기가 회의록을 작성하고 각 분과별로 직원이 지원돼서 직원들이 활동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서에 다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인수위원회은 조례상에 위원이 15명 이내거든요. 그래서 위원은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고 서기와 간사는 별도로 다섯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자문위원과 지역자문위원은 별개로 잡혀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위원은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전부 다 지원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맞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보안각서는 처음 시작하시기 전에 다 받았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맞습니다. 주지시켜드렸고 마지막에 자료도 다 놓고 가도록 해서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전영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계셔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과장님은 계속 계셔 주시고요.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6억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 예상수입 및 연간 운영적자 한도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6억 정도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향후 예상수입 및 연간 운영적자 한도를 어떻게 선정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자료에 7억 4,700만 원은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운영하는 부분 예산 책정한 것이고, 저희가 6월부터 시범운영을 하기 때문에 6개월치는 감추경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지금 아직 시범운영중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8월까지 3개월 시범운영을 하고 9월부터 정상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7월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 중에 가운데 달에 속하잖아요. 현재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 향후 예상수입이라든지 적자에 대해서 만들고 계신 자료들이 있으실까요, 시범운영 중에?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시범운영은 제가 아까 지하에 공동작업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7월에 시범운영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주차 관련해서 들어옵니다. 한 시간당 얼마라는 것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세수 관련해서는 아직 현황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말씀하신 6~7월 두 달 동안 시범을 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 자료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은영 위원 자료를 별도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추후실제 운영될 때 관련해서 수익이나 비용이나 손실 같은 부분을 예측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자료로 내부에서 만들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수익성 사업이라기보다 우시장 지역에 주차난 문제가 심해서 그 부분으로 관리 파악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주차 관련해서 수익이 얼마 날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한참 못 미칠 것 같고, 1시간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초기 3개월 무료시설 이용 이후에 작업장에 이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유료로 전환이 되면 상인들의 이용률이 감소하는 부분이 생기겠죠.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지하 공동작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공동작업장으로서 이용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유창상가의 위생적인 환경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인회 전체의 사용료만 받고요. 개개인 한 분 한 분한테는 별도로 이용료를 받지 않습니다. 취지가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라서요.
○이은영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 한 분 한 분한테도 이용료를 받고 있는 줄 알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봤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신축 건립계획 수립을 했었고, 2025년 2월에는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되었고, 2025년 4월에 다시 변경계획수립을 하셨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계셨었어요. 건축계획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1차적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고, 2차적으로는 이로 인한 물가상승 등 여러 요소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철거비, 물가상승 등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변동의 사유들이 뭘까요? 이렇게 자주 바뀌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은행나무시장 고객편의시설 건립 관련해서 추진경과를 봤는데,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도에 신축 건립계획 수립을 했었고, 2025년 2월에는 리모델링으로 사업계획변경이 되었고, 2025년 4월에 다시 변경계획수립을 하셨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결정하지 못하고 계셨었어요. 건축계획이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신축으로 변경하면서 1차적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었고, 2차적으로는 이로 인한 물가상승 등 여러 요소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철거비, 물가상승 등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변동의 사유들이 뭘까요? 이렇게 자주 바뀌었던 이유들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당초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됐는데 여기 부지가, 토지가 170.3㎡입니다. 평으로는 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곳이 반듯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약간 세모로, 제가 그때 당시 없었지만 그 부분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신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 안쪽으로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50평 대지가 줄어들고, 거기에 4층 규모로 했었는데 그것이 줄어들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다시 올리자고 판단해서, 50평의 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리모델링으로 바꾼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추진할 때 안전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을까라는 이 부분이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 제시가 와서 다시 신축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이때 당시에 광주에서 건물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고가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신축하겠다가 리모델링으로 하겠다, 다시 신축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것에 따른 물가상승, 건축 자재비 상승 이렇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은영 위원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서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추경받을 계획을 하셨잖아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추경 금액과 47페이지 별첨 안에 있는 추경 금액이 상이해요. 이 부분 왜 상이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위원장님! 상세한 설명은 해당 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제정책팀장 이주성 경제정책팀장 이주성입니다.
28페이지 추경 금액 3억 3,800만 원이 맞고요. 47페이지에 나온 금액은 비교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가구 등 비용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추경 금액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28페이지 추경 금액 3억 3,800만 원이 맞고요. 47페이지에 나온 금액은 비교 증감을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된 금액이고, 내년도에 가구 등 비용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추경 금액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주성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주성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을 하여 직원 2명이 교대로 1일에 20~30여개 업소 현장방문을 하시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최근 대표적인 추진실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현장중심의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을 하여 직원 2명이 교대로 1일에 20~30여개 업소 현장방문을 하시고, 소상공인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여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최근 대표적인 추진실적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제가 1월에 와서 6월까지 있는 동안에 상담이나 현장방문 가서 신규로 무언가를 제시한 부분은 현재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현장에서 의견청취했을 때 기존에 무이자 융자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노란우산이라든가 그밖에 지원하잖아요. 이것 외에 6월까지는, 현재까지는 신규로 뭔가를 해달라는 부분보다는 상담민원의 80% 이상이 소상공인 무이자융자를 더 많이 확대해 달라. 내가 기존에 받고 있는데 이것을 더 추가를 해달라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밖에 다른 것이 있으면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하는데 신규사업에 이걸 열어놓고 청취를 하겠다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예.
○이은영 위원 맞춤형 경영 컨설팅 및 시설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관내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25개소 내외 맞춤형 컨설팅 시설 개선 비용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5개소 선정 기준은 관내 업력 6개월 이상 말고, 몇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선정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연 매출이 1억 이하, 그다음에 직원수가 적은 소상공인 위주로 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시 산하기관이고요. 소상공인을 전문 지원하는 재단입니다. 저희 구, 노원구, 서대문구, 종로구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를 포함해서 4~5개 정도 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당초에는 2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컨설팅을 무료로 해준다고 협약을 통해서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서 20개에서 25개로 시설개선 쪽에 확장 지원을 했고, 컨설팅은 신용보증재단 예산으로 투입돼서 당초 20개소 대비 5개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은영 위원 일반적으로 관내 업력 6개월 이상이고 연 매출액 1억 미만. 직원수 적은 데가 사실은 25개가 넘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서는 타 부서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25개가 최종 확정이 되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이것은 금천구나 시설관리공단 업무협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력 6개월 이상 아니면 매출 1억이 이하라고 해도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교하는 게 첨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선정하는 기준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게 누구도 피해하지 않게 그 기준에 맞춰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이나 다양한 부분의 자료를 우리 행정시스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도입해서 ‘이 소상공인이 잘하고 있어’, ‘아니면 여기는 매출이 줄고 있어’ 데이터 분석하는 것을 올 하반기에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들의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게 올 하반기 협약을 추진 예정입니다.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면 저희한테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무이자 융자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원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자 지원을 한 1,024개 업체가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이 안에서 폐업이나 휴업을 한 업체가 몇 % 정도인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천형 소상공인 특별무이자 융자지원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인기가 많은 지원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자 지원을 한 1,024개 업체가 현재 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이 안에서 폐업이나 휴업을 한 업체가 몇 % 정도인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현재 1,024개 업체에 대해서 폐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 드리기 어렵고요. 조금 전에 서울신용재단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저희와 신용보증재단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업하거나 무엇인가 있으면 협력사항에 그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 관련 협의가 와서 같이 논의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즉답은 못 하지만 자료를 받아서 아까 협약부분과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1년 동안 무이자 융자를 하고요. 4년 동안 균등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감사합니다.
○박대웅 위원 시흥1동 홈플러스 폐점과 관련해서 힐스테이트아파트 주민이나 럭키아파트 주민들이 시장이 멀기 때문에 걱정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현대시장이나 대명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런 분들이 결국은 차를 가지고 물건을 많이 사 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전통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시흥사거리에 있는 홈플러스 대체 상권을 현대 전통시장이나 대명 전통시장으로 다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에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1월에 신청해서 2월에 주차장 시설확보 선정 통보를 받았어요.
현대시장은 현재 상인회사무실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지만 저도 현대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인회사무실 옆에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이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미력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하여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부지에 대해서 보상 부분이 들어갑니다.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구비가 포함되어야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토지 보상을 할 수 있게 구비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대명시장은 지금 공영주차장 인근에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흡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은 현재 상인회사무실 옆에 주차장이 있고요. 그 인근에 주차장이 있지만 저도 현대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상인회사무실 옆에 또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시설이 풀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미력하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공모신청하여 선정이 됐고, 내년도에 부지에 대해서 보상 부분이 들어갑니다. 국·시비 뿐만 아니라 구비가 포함되어야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토지 보상을 할 수 있게 구비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시장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다.
그 다음 대명시장은 지금 공영주차장 인근에 주차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흡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웅 위원 제가 볼 때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주민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현대시장 같은 경우 손님이 급감해요. 왜냐 비오면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통로에 물받이 같은 공사계획은 없는지? 개개인들이 파라솔을 비치했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흠뻑 젖기 때문에 비올 때는 시장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또 한 가지 문제는 여름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현대시장 같은 경우 손님이 급감해요. 왜냐 비오면 물이 다 떨어지잖아요. 통로에 물받이 같은 공사계획은 없는지? 개개인들이 파라솔을 비치했더라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물에 흠뻑 젖기 때문에 비올 때는 시장을 많이 이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그것과 관련해서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파라솔 또는 어닝 설치, 그 다음 중간에 비는 공간은 비가 내렸을 때 통행인들, 고객들이 비에 많이 젖어요. 몇 년 전에 아케이드 설치 공모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려고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 팀장님이 노력해 주셨는데, 추진을 하다가 건물주 반대로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통시장의 대변신이라는 청장님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는 못 하지만 일단 어닝을 설치할 때 크로스 되게 해서 고객이 비를 가릴 수 있게 그 구상을, 공모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숙 요즘은 시설이 현대화가 잘 되어 있어서 크로스해서 겹치거나 아니면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하니까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일자리청년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입니다.
2026년 하반기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하반기 일자리청년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이태순 일자리청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자리청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구민의 든든한 일자리 지원, 추진성과 부분을 보면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한 93개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일자리 중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실적은 전체 약 1%에 불과합니다. 출자기관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에 비해서 기여도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든든한 일자리 지원, 추진성과 부분을 보면 금천일자리주식회사를 통한 93개 일자리 창출 등이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전체 일자리 중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실적은 전체 약 1%에 불과합니다. 출자기관으로 투입되는 예산과 행정지원에 비해서 기여도가 지나치게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번 수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와 연관해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53쪽을 보면 유형별 주요 일자리 사업에서 직접일자리와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7개 분야에 대한 일자리 목표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말씀하신 일자리주식회사는 기타 부분 2,630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산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 실적이 1%에 불과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단순한 수치 미달을 넘어서 출제기관으로서 역할 재정립이 시급해 보입니다. 단순한 시설관리나 대행사업에 머물지 않고 독자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모델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향후에 일자리주식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상세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번 수치가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저조한 수치이기 때문에, 세부내역을 아는 곳에서는 이유가 있는 수치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수치거든요. 향후 계획을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상세하게 세워서 목표를 달성해서 여기서 일하고 계신 재직자분들도 성과에 대한 성취도도 가지시고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4번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관련된 부분에 지원대상 연령 확대가 청년층으로 수혜 범위가 넓혀져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디 범위에서 이렇게 넓혀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지역 고용 활성화 추진, 주민고용보조금 지원 관련된 부분에 지원대상 연령 확대가 청년층으로 수혜 범위가 넓혀져 있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디 범위에서 이렇게 넓혀진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2023년 이전에는 38세 이상에 대해서만 지원했었습니다. 그 이후 24년도부터는 전 연령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은영 위원 그 아래 다양한 근로형태 지원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추가지원으로 주민고용보조금을 하는데 주 40시간 미만의 직종은 어떤 형태의 직종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민간기업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육아시간을 이렇게 쓰지만, 민간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주 40시간이 안 되는 근무형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정규직원을 채용했을 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 같은 경우 육아시간이라고 하루에 2시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의 근무가 있기에 꼭 40시간 이상이 아니어도 지원해줄 수 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단순히 오전 근무를 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4시간 근무니까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그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40시간 이상이었는데 40시간 미만일 때 근무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축이 아닌 내가 정규직 근로자인데 시간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보완해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기존 직원이 아니고요. 주민고용보조금에서 금천구민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서 그분이 3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저희한테 신청하면 6개월까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이 부분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다보니까 제가 질문하는 의도와 답변이 상이한 것 같아서 추후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희가 통합하고 나서도 운영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독산동에 청춘삘딩과 가산동에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절감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울시 시비를 지원받고 있기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기존에 서울청년센터 금천은 서울시립이었거든요. 이것이 구립으로 넘어와서 주민들에게 하는 프로그램양도 엄청 많이 늘었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8억 정도 되는데 하고 있거든요. 전에는 못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확장함으로 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맞습니다.
○이은영 위원 63페이지 청년삘딩의 문제점에 대해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개보수 공사 및 협소한 수용공간 등으로 이용자들의 시설이용 불편을 호소한다고 적혀 있는데 현재 부서에서 이전에 대한 타당한 검토 같은 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계신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사실 청춘삘딩이 예전에는 독서실이었거든요. 그 건물을 2016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방수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계속 물이 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3층 건물이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예산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부지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작년 2025년도에 옥상에 불이 나서 리모델링 한 부분이 있거든요.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심한 것은 아니고 장마철에만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은영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데 이런 것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신경 쓰셔서 저희와 협업할 일 있으면 적극적인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주식회사는 금천구가 2020년도 2억 9,000만 원을 출자해서 상법에 의해 만든 주식회사거든요.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일자리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말씀하셔서 지금 감사과에서 자료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자리주식회사에서 자체 공고를 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일자리주식회사에 일자리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공고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8월 말까지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나중에 공모를 통해서, 또 청문회도 해야 합니다. 추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맞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하고 싶은데 아직......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청년축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냥 일몰이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청년축제 계획하고 계시나요? 그냥 일몰이신가요?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사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일몰시켰고요.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가......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일단은 청년축제를 부활할 계획은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이태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일자리청년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해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공석으로 인해서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께서 대신 참석해서 답변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팀장 정민영입니다.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 업무에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2번 계약관리 역량강화를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서 부서 선정 소액 수의계약 평균 체결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비율이 한 33%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체 세입 증가를 위한다면 관내 업체 선정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계약관리 역량강화를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에서 부서 선정 소액 수의계약 평균 체결비율이 82% 정도 됩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 비율이 한 33%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체 세입 증가를 위한다면 관내 업체 선정이 좋을 것 같은데, 관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사업부서에서 발주계획을 공고하면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내 업체, 관외 업체가 다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최저 견적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관내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그런 경우도 있고 사업부서에서 원하는 전문자격증이나 아니면 실적 같은 부분이 관내에 없을 경우 관외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항 중 에 하나가 지역업체들의 퀄리티나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격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평소에 들어서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역의 업체들이 원하시는 한계점 도달할 때까지 부서에서 발전을 위해서 협업을 해주거나 안내해줄 만한 멘트같은 것들이 없을까요?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각 부서에서도 관내 업체의 수의계약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내 기업 대상으로도 저희가 매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수의계약은 1,500만 원 이하입니다.
○박대웅 위원 아까 이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을 어떤 특정인이 계속 도맡아서 한다는 여론이 있어요. 그리고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들이 많이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저희가 현재 특정업체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는 연간 횟수 제한을 뒀습니다. 관내 업체는 6회이고, 관외 업체는 4회로 횟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계열의 내용이고 아마 두 위원님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 다른 면에서 부서에서 발주가 오면서 업체들이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그것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재무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업체가 변경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마지막으로 적합성 준수를 철저하게 봐 주셔야 돼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재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업체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계열의 내용이고 아마 두 위원님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과 다른 면에서 부서에서 발주가 오면서 업체들이 조금 변경이 될 거예요. 그것은 부서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재무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업체가 변경되고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들도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마지막으로 적합성 준수를 철저하게 봐 주셔야 돼요. 나중에 되돌릴 수 없을 수 있으니까요. 재무과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업체도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관리팀장 정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영 재산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오재중입니다.
세무관리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세무관리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세무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7년부터 29년, 금천구는 매년 20명 채용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20명 채용은 매년 확정인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7명 현재 활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7년부터 29년, 금천구는 매년 20명 채용 계획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20명 채용은 매년 확정인 것인지, 아니면 계획인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3월경에 전국 시·도·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체납기준액에 따라서 각 자치구에 배정인원을 확정 지었습니다. 금년에는 8월부터 시행하는데, 그제 7명으로 저희가 확정을 지었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단독으로 나갈 수 없고, 1:1 공무원이 동행해서 현장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자치구 간 애로사항이라든가 공유사항을 통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영 위원 현재 저희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일 고생하시고 힘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저희가 이 부분에서 충당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1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전체 체납자의 89%를 차지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생계형체납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금세 갚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계형 체납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91쪽 자료를 보시면 총 체납인원 4만 9,000명 중에 100만 원 미만이 4만 3,959명으로 8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89%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가 거의 80~90% 점유하고 있고, 이분들을 통해서 기존 체납관리 관련해서 부동산 공매도 하고 채권 관련해서 압류 조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특히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 그러니까 자구계획서를 받는 등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가 수입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체납액은 얼마이고 몇 개월에 분할할 수 있는지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운영해 오고 있고,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중에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오재중 체납관리단 외에 기존에 해왔던 안내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중에 외국인의 경우 주소지와 사업장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할 때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특히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태조사, 방문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입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확대하라는 지시까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징수하는 게 1석 5조라고 얘기하셨어요.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장부 정리, 복지대상제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문제점을 여기에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해결을 바라는 부서의 요청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뵙거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예정이고요. 과장님도 사무공간 확보나 아니면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 관련해서도 과의 수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세과 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납관리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확대하라는 지시까지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함으로써 체납을 징수하는 게 1석 5조라고 얘기하셨어요. 내용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세정의 실현, 재정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장부 정리, 복지대상제도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데 아까 보니까 문제점을 여기에 적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해결을 바라는 부서의 요청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님을 뵙거나 아니면 부구청장님 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할 예정이고요. 과장님도 사무공간 확보나 아니면 인력 충원에 대한 어려움 관련해서도 과의 수장으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재중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산세과 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산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세입 발굴에만 성과를 강조하면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과세 품질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달성율과 함께 불복 인용률, 과오납, 환급,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있게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 발굴에만 성과를 강조하면 납세자 권리 보호와 과세 품질은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목표달성율과 함께 불복 인용률, 과오납, 환급, 민원 발생 등에 대한 부분도 균형 있게 관리 잘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법인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무조사를 기본적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직접조사는 지양하고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받는데 만약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직접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가급적 서면조사를 통해서 납세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같은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민원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자체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의 자체조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받는 것보다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서면조사를 통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 같은 경우 세무조사에 따른 민원은 발생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세무조사라는 것 자체가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자체조사를 합니다. 서울시의 자체조사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받는 것보다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급적 그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저희가 서면조사를 통해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세무조사 받는 분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방금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부분을 잘 인지시키셔서 세무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무조사하는 입장에서도 마음이 제일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 점을 많이 부각시켜서 세무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이효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섭 재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장 김홍민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홍민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소득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방소득세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소득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민 지방소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지방소득세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금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공단설립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자치구정 생산성 향상에 있으며, 금천구 관내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각 사업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형 본부장입니다. 감사실 이소연 실장입니다. 경영관리부 남은정 부장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김성석 부장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최숭희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 윤철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이상원 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26년 6월말 기준 총 218명이며, 정규직은 정원 105명에 현원 97명이고, 정원 외 인력은 60명, 민간위탁 등 기타 인력은 6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186억 5,700만 원에서 12억 8,200만 원 증액된 19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 공단은 참여와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단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와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행정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청렴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대 금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금천구 시설관리공단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 10월에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공단설립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자치구정 생산성 향상에 있으며, 금천구 관내는 공공시설물 관리, 주차장 및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구청장이 위탁 지정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운영을 총괄하는 본부장과 각 사업부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순형 본부장입니다. 감사실 이소연 실장입니다. 경영관리부 남은정 부장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 김성석 부장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 최숭희 부장입니다. 시설관리부 윤철 부장입니다. 주차사업부 이상원 부장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보시는 표와 같이 1본부 1실 5부 1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2026년 6월말 기준 총 218명이며, 정규직은 정원 105명에 현원 97명이고, 정원 외 인력은 60명, 민간위탁 등 기타 인력은 61명입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전년 186억 5,700만 원에서 12억 8,200만 원 증액된 199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 공단은 참여와 상생으로 함께 성장하는 공단을 목표로 현장중심의 안전관리와 편리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주민이 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행정 전환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청렴 인권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AI를 활용한 안전관리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적인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소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이것은 감사실 질의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질의인데, 공단직원 정원이 105명이지 않습니까? 현원이 97명이어서 결원이 8명이나 돼요. 적지 않은 수 같은데 이 결원으로 인해서 안전과 민원, 시설관리 등에서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은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잘 꾸려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충원계획은 언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 질의는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질의인데, 공단직원 정원이 105명이지 않습니까? 현원이 97명이어서 결원이 8명이나 돼요. 적지 않은 수 같은데 이 결원으로 인해서 안전과 민원, 시설관리 등에서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은지,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잘 꾸려나가고 계신지, 아니면 충원계획은 언제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저희들이 정원을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청에서 사업을 더 받으면 정원을 늘려서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이고, 현재 현원으로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다른 사업을 위탁하게 되면 직원이 필요한데 그때 정원 외의 인력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서 그만큼의 여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익률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현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현원을 정원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민들의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니까 현원을 정원에 맞춰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소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관리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관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영관리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1번에 중대재해 예방중심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에서 드론 및 AI 활용 재난안전 사각지대 모니터링, 향후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번에 중대재해 예방중심 현장 안전관리 고도화에서 드론 및 AI 활용 재난안전 사각지대 모니터링, 향후 추진 계획 중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은 2대입니다. 직원이 드론조종자격증 취득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누수점검이라든지 균열점검 등의 외벽점검을 하고 일부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산동에 있는 주민센터 경로당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월에 1번 이상은 전 시설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상반기에는 주로 경로당을 점검했고요. 하반기에는 주민센터의 시설에 대해서 일정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최근 극한 호우로 인해 혹시나 있을 균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새롭게 발견된 부분은 없었고 현재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여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1대는 정밀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주로 한 달에 1건 정도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육안이라든지 조금 더 외주공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진행해서 조치작업을 하고 있고, 주로 드론은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관내 시설물에 대한 이용 영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주 1~2회 정도는 홍보영상 촬영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항공으로 띄우는 것은 정밀 촬영 드론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드론이 1대이고 조종인력도 1명인데요. 홍보촬영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점검도 함께 협업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은영 위원 만약에 사고가 발생을 할 경우 드론으로 발견하지 못해서, 그 장소에 갔는데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책임은 어떤 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사고 후에 어떤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나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임명해 둔 상태입니다. 시설에 대한 산업안전책임은 각 부서장들에게 관련법으로 해서 임명되어 있고요. 재난안전 전체에 대한 총괄 책임자는 기관장으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소요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인데요. 이 200만 원 안에 AI 관련된, 드론 관련된 수리비나 보험료나 전문인력비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이 200만 원 예산 안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2026년도 소요예산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인데요. 이 200만 원 안에 AI 관련된, 드론 관련된 수리비나 보험료나 전문인력비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인가요? 이 200만 원 예산 안에는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나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말씀하신 대로 드론수리비라든지 보험처리는 별도의 항목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예산은 안전 관련된 소모품 물품구매비입니다. 안전조끼이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안전보호장구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그렇습니다.
○이은영 위원 지금은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활용빈도수가 좀 높아지면 탐지율과 오탐지율 같은 것도 잘 체크해서,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가을 각종 행사를 앞두고 문화센터 소극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금천문화원 소극장이 함께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는 언제 끝나요? 3개 같이 공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가을 각종 행사를 앞두고 문화센터 소극장,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금천문화원 소극장이 함께 공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는 언제 끝나요? 3개 같이 공사하고 있다고 하던데.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사업장의 개별 공사는 각 주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요. 금천체육센터 공사 일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저희눈 위탁사무를 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큰 공사는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20페이지입니다. 리더십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을 매달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영상스크립트 기반 사례 연구 및 토론이라고 했는데, 팀장님들과 부서장님들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 걸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아니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20페이지입니다. 리더십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을 매달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영상스크립트 기반 사례 연구 및 토론이라고 했는데, 팀장님들과 부서장님들 모여서 논의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얘기를 듣는 걸까요?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내부적인 갈등이라든지 크고 작은 문제해결 부분이 발생되는데요. 그런 부분 관리자로서 가져야 될 리더십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이사장님이 판단해서 매월 실시하는 열린 회의에 토론 주제는 이사장과 본부장님이 하시고요. 관련 교육자료도 이사장, 본부장님이 직접 작성하셔서 부서장과 팀장들의 리더십 화면교육을 직접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강사초빙은 정기적으로 교육비 통해서 하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이 부분은 일상에서 리더십 화면교육을 위해서 두 분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경영관리부장 남은정 많이 반성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저희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이은영 위원님께서 적은 돈 가지고 잘할 수 있냐고 하는데 아마 출연금을 많이 주실 예정인가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체육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은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정 경영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금천문화체육부 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은 소관 부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김성석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천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웅 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금천구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흑자가 되겠던가요? 적자던가요?
올해부터 금천구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반기에 운영해 보니까 흑자가 되겠던가요? 적자던가요?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확인했는데 70% 정도가 증가됐고요. 수익도 7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인원 확인했는데 70% 정도가 증가됐고요. 수익도 70%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대웅 위원 27페이지 하단을 보면 일평균 316인데, 월평균 1,953. 숫자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일평균이 316이면 열흘만 해도 벌써 3,000명이 넘어가는데 월평균이 1,953밖에 안 되는지?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월평균은 등록현황이고요. 일평균은 하루 이용객수를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현장근무 3명에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박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지 인근 관악구에 비해서 근무시간도 빨리 끝나는 것 같고 공휴일도 많은 것 같은데, 일반 동호인들을 위해서 체육관을 개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사용자 중심이다. 이용하는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자 중심이다. 왜냐하면 10시에 마감을 한다고 하면 9시 반까지 끝내고 청소하고 샤워장까지 문 닫고 가는 시간을 10시에 맞추다 보니까 회원들은 9시 반에 끝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평일에 직장인들이 집에 와서 퇴근하고 8시에 나오고 하면 벌써 1시간 정도밖에 이용할 수 없으니까 아예 오지 않는, 그래서 금천구민들은 이용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 고정회원들은 편하니까 이용이 훨씬 수월한데 일반이용객들이 못오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표현하는데, 추후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현재 그런 부분들의 요구는 받고는 있습니다.
두 클럽에 있는 회장님과 총무님과 얘기하고 있고요. 금천구 배드민턴협회와도 얘기 중에 있는 것이, 먼저 공휴일부터 말씀드리면 신정 하루 빨간날 쉬는 거고요. 추석 연휴 앞뒤로 하루씩 3일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 하루. 다른 날도 있었는데 협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추석날 하루만 더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열지, 뒤에서 열지는 추후에 열 예정이고요.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엔 9시 반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청소시간이 되다보니까 일찍 얘기가 많이 됐나보더라고요. 그런 불편 없이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딱 10시에 끝나더라도 샤워하고 나오면 20분까지는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클럽에 있는 회장님과 총무님과 얘기하고 있고요. 금천구 배드민턴협회와도 얘기 중에 있는 것이, 먼저 공휴일부터 말씀드리면 신정 하루 빨간날 쉬는 거고요. 추석 연휴 앞뒤로 하루씩 3일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근로자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 하루. 다른 날도 있었는데 협회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추석날 하루만 더 열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열지, 뒤에서 열지는 추후에 열 예정이고요. 마감 시간 같은 경우엔 9시 반이라고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청소시간이 되다보니까 일찍 얘기가 많이 됐나보더라고요. 그런 불편 없이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딱 10시에 끝나더라도 샤워하고 나오면 20분까지는 여유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3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근무시간 때문에 타이트하게 하지 않나. 앞에 보니까 인원 여유가 있으니까 1명을 더 증원한다든가 해서, 시설을 잘해 놓고 배드민턴 회원들과 구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귀도 기울이고, 현장에서 대처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먼저,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독산어르신체육센터가 대관운영하고 있는데, 일평균이 16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시설운영을 외부 어르신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대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운영실적 현황을 보면 독산어르신체육센터가 대관운영하고 있는데, 일평균이 16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인 것 같아요. 시설운영을 외부 어르신들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대관해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독산어르신체육센터는 대한노인회가 현재 2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1층에는 스크린파크골프장으로 2개 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룸에 최대 인원이 4명씩 잡혀있기 때문에 16명이라는 것은 하루 한 룸에 4타임 정도 들어가거든요. 50% 정도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16명이 표시된 거고요. 하반기에 이것보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가동률이 70%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현장근무자는 서울시 시니어일자리로 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고요. 그 대신 관리자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업무를 맡고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공요금 일부이고요. 수입과 지출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저녁 6시에 마감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운영했을 때 사용자보다 인력이 3명 정도 추가 투입되어야 하거든요. 시니어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녁 6시에 마감입니다. 저희가 다른 일자리를 하다보면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질의인데 이렇게 문을 일찍 닫으면, 그 이후에 저녁 시간대는 청소년이나 학생들을 위해 공간을 공개하거나 추가 운영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역을 보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들, 젊은 사람들도 골프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혹시 추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여기는 스크린파크골프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하기가......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강습 쪽이라도 개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번에 체육센터 안전사고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에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총 24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짐이나 익수, 충돌 등 유형별 오탐율과 미탐율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작동되고 있는지 CCTV 자체 오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에 체육센터 안전사고 실시간 알림시스템 구축에서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총 24대의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짐이나 익수, 충돌 등 유형별 오탐율과 미탐율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작동되고 있는지 CCTV 자체 오류 같은 것들은 없는지 내용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금나래도 같이 CCTV 하고 있거든요. 부서가 달라서 저희 부서만 쓴 것이고요. 움직임이 무엇이냐면 동작이 없을 때 알림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가 같이 정적인 경우에는 울림이 발생되더라고요. 그것으로 저희가 ‘울리고 있구나’하고 체크하고 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요가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음을 작게 내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울림을 크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세콤과 같이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매달 체크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보고서는 아니고 CCTV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확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세콤에서 이상 유무는 받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24대에 대해서 다 받고 계시고, 그런 보고서를 받으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시설이나 요가시설 같은 경우 음파나 이런 것을 다르게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내용들도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을까요?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계약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작동이 안 될 경우 부르면 즉각 와서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사고는 없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작년에 수영장에서 심정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직원이 빨리 발견해서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분들이 다 오셔서 감사의 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 김성석 그때는 설치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CCTV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나래문화체육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나래문화체육부 업무보고 받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나래문화체육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금나래문화체육센터와 독산동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독산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뙤약볕이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잔디 상태까지 체크를 못 하겠지만 너무 뙤약볕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에서 지금 금나래문화체육센터와 독산동 잔디구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독산동 잔디구장 같은 경우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너무 뙤약볕이고,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잔디 상태까지 체크를 못 하겠지만 너무 뙤약볕인데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설치를 안 하는 이유는 축구라는 게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잖아요. 층고 높이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구장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도 체육회와 면밀하게 협의해서 요구사항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제 민원인데요. 제가 외국의 어느 축구 구장 사례를 봤는데 천장에 그늘막을 일시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블라인드처럼 쳤다가 뺐다가 하는 개폐식인데, 고예산으로 만든 것 말고 저예산이지만 손쉽게 열었다 닫았다 개폐식으로 할 수 있고 밑에서 끈으로 커튼 치듯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이나 폴리카보네이트 이런 것이 아니고, 일반 얇은 천으로만 되어 있어서 공이 올라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민원을 하나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2번 금나래문화체육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재편에 대해서 문의사항 드리겠습니다. 단체레슨에서 소수레슨으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소수레슨 한 타임은 몇 명 기준인지? 배드민턴은 몇 명이고, 탁구는 몇 명인지 인원을 알려주십시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이번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직 완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상태에 있고요.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고객의견 중에 현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소수레슨이나 단체레슨 같은 경우 각각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레슨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에 수혜인원에서 많은 변동이 생길 것이지 않습니까? 수혜인원에 변동이 생겼을 때 수혜받지 못한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요? 프로그램이 많이 생겼다고 해도 본인들이 원래 하던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바꾸시기 전에 미리 인지하셔서, 혹시 소수레슨으로 바꾸게 되면 수혜받지 못하는 구민들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탁구는 60명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했지만, 이번에 현행 유지 조건을 넣고 처음할 때 가능하면 소수레슨은 최소화하고, 기존회원들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게끔, 3개월마다 받고 있거든요. 3개월 지나면 다시 의견을 받아서 수위를 조절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체육센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레슨으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가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이면 당연히 소수의 레슨자가 많으면 좋겠지만, 이곳은 공공시설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도 금나래체육센터에서 탁구 레슨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2시간 정도 탁구레슨이 있으면 한 켠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해요. 단체레슨을 하면 1인당 5분 정도 따로 강습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레슨도 중요하지만 상대와 같이 협동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안에서 협업이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레슨에서 수혜자가 최대한 많은 것을 권장드리고, 혹시나 소수레슨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한 켠에서 따로 진행,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업무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금나래체육센터에서 탁구 레슨을 받아봤습니다. 예를 들어 탁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냐면 오전에 2시간 정도 탁구레슨이 있으면 한 켠에서는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해요. 단체레슨을 하면 1인당 5분 정도 따로 강습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경우는 레슨도 중요하지만 상대와 같이 협동해서 하는 운동이다 보니까 안에서 협업이 잘 되면 되는 거거든요.
한 가지 제안드리자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단체레슨에서 수혜자가 최대한 많은 것을 권장드리고, 혹시나 소수레슨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간이 넓다 보니까 한 켠에서 따로 진행,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 번에 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서 업무에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수레슨으로 했을 때 예상 증가수입이 32.7% 정도의 수입 향상을 여기에 작성해 주셨는데, 이 예상수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수레슨으로 했을 때 예상 증가수입이 32.7% 정도의 수입 향상을 여기에 작성해 주셨는데, 이 예상수입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준비한 것이 많습니다. 무용룸에 있는 댄스워크아웃은 줄이고 줌바수업은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탁구뿐만 아니라 생존수영 수영장의 정원이 70명으로 화·목 10시, 11시가 70명입니다. 그런 것을 110명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합쳐서 하반기 때까지 예상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부장 최숭희 수강률 곱하기 횟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숭희 금나래문화체육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윤철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 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운영에서 인력 구성이 정규직 3명, 기간제 3명, 용역 1명, 용역 2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의드렸던 전체 정원 중에 현재 결원이 8명인데, 여기에 기간제와 용역으로 인력을 배치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독산동 우시장 상생센터 그린푸줏간 운영에서 인력 구성이 정규직 3명, 기간제 3명, 용역 1명, 용역 2명.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의드렸던 전체 정원 중에 현재 결원이 8명인데, 여기에 기간제와 용역으로 인력을 배치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시설관리부장 윤철 푸줏간 같은 경우에 시설물 전문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청소하는 부분, 보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규직이 할 일이 있고, 단순업무 같은 경우 정규직을 투입하는 것보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기간제가 나을 것 같다는 부분 때문에 정규직과 기간제로 혼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윤철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평상시 근무하는 부분은 정규직이 다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3명이 있는데 야간 부분입니다.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사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저녁 야간에만 기간제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야간에 발생하는 사고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긴급한 상황인데, 그때는 정규직 없이 기간제만 있는데 그러면 그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저녁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갑자기 사건이 생기면 정규직이 출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윤철 일반적인 시설에서 발생한 부분들로는 오류들이 가장 많고요. 상인회사무실 외에는 주차장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극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분들이 저녁에 남아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대처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대처가 안 된다고 한다면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규직들이 긴급하게 와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감지센터 부분이 도입되었지만 센서 고장, 통신 두절. 정전으로 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이중화 장치를 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안전장치들이 추가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수감지센터 부분이 도입되었지만 센서 고장, 통신 두절. 정전으로 시스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 발생 시를 대비해서 이중화 장치를 해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안전장치들이 추가로 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윤철 이번에 설치한 것은 지하 부분 침수를 가급적이면 빨리 인지하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데 업무를 보다보면 지하 쪽에 물이 찬다든가 하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침에야 발견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함이고요. 비상상황 시에는 공무원도 같이 건물에 상주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은 없는지 조금 더 면밀하게 찾아보자 하는 점 때문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은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 세 번 검증해도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이고요. 특히 침수 관련된 것은 우리나라 기후가 변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린다거나 돌발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부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시설관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부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상원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차사업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부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원터치! 행복주차 서비스 도입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주차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대로 옆에 똑같이 카드 결제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입니다.
원터치! 행복주차 서비스 도입에서 QR코드를 활용한 모바일을 기반으로 주차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이나 전자기기 사용이 어려운 노인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존대로 옆에 똑같이 카드 결제하듯이 그런 시스템이 같이 있는 것인가요?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QR코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은 서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 보면 원격화상 버튼을 설치해서 중앙관제센터, 저희 부정주차단속팀이 실시간 결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원격 호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이상원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ARS로는 1,709면 일반 노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사업부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주차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도병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예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소예경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5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1억 1,158만 원으로 2025년 212억 1,093만 원 대비 9억 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6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보건소는 일상 속 건감돌봄, 가까이 누리는 건강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역 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장수센터를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박미·독산·한내보건지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3개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거점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고혈압·당뇨 및 비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영양 관리, 걷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치매·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힘쓰며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방문 모유수유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도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보건소는 4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5명에 현원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21억 1,158만 원으로 2025년 212억 1,093만 원 대비 9억 6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6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우리 보건소는 일상 속 건감돌봄, 가까이 누리는 건강도시 금천이라는 목표 아래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역 중심의 건강관리와 건강장수센터를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체계 구축을 위해서 박미·독산·한내보건지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며, 보건소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보건소와 3개 지소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거점기관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지역 밀착형 건강돌봄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식생활 실천과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고혈압·당뇨 및 비만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영양 관리, 걷기교실 등을 운영하고 치매·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건강 증진사업은 보다 활성화하여 구민의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의료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의약품 등의 안전한 유통관리에 힘쓰며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및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하여 주민 건강관리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신·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건강관리 지원, 방문 모유수유 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접객업소, 식품위생, 공중위생 등의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통해 모두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도시 금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도병두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구민 체감 선제적 방역소독 사업에서 러브버그 포집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저도 체감할 수 있을만큼 러브버그가 없어서 사실 러브버그 대발생 시기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유인물질 포집기 설치를 265대 정도 하셨는데 포집기 1대당 포집량이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구민 체감 선제적 방역소독 사업에서 러브버그 포집기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저도 체감할 수 있을만큼 러브버그가 없어서 사실 러브버그 대발생 시기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유인물질 포집기 설치를 265대 정도 하셨는데 포집기 1대당 포집량이 대략 어느 정도였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저희가 포집기 265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관리하고 2주에 한 번씩 유인물질도 추가하고 수거하는데, 많은 곳에서는 5~6마리 적은 곳은 1~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였고, 23년도에 22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13건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포집기가 서울시 사업으로 했던 부분으로 서초가 300대, 저희가 265대를 설치했고, 성충으로 나왔을 때 바로 포집하기 위해서 산 위주 공원 쪽으로 많이 나올만한 곳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서울이 많이 줄었고, 서울 동쪽에 있는 구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7월 중반 기준으로 민원은 23건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가산동 쪽에서 유리벽에 부딪힌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버스정류장도 쓸어야 했었는데, 이번에 준비도 많이 했지만 청소행정과도 긴장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적었고 오히려 아래로 내려간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시 여기면서 보고 있고, 이 포집기가 시범운영입니다. 이것 말고도 대형으로 하는 것과 인천 계양구 쪽에는 아예 땅에다가 뿌리는 식으로, 그것은 사실 토양오염 생각해서 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효과가 없어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0개 동에 주민자율방역단이 있고요.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1년 내내 방역하고 있어서 저희가 지원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녁에는 산에, 공원에 방역하고 계세요. 러브버그는 친환경 방역으로 하지만 날벌레 같은 경우는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보다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고, 신경 써서 주민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선제적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번 금천 ‘공동 금천구를 걸어라!’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거점별 인프라 편차 및 지리적 여건에 따른 주민참여 환경 불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인프라 편차와 참여환경 불균형을 문제로 제시하였어요. 동별 참여율을 반영해서 거점을 재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번 금천 ‘공동 금천구를 걸어라!’ 사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거점별 인프라 편차 및 지리적 여건에 따른 주민참여 환경 불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스로 인프라 편차와 참여환경 불균형을 문제로 제시하였어요. 동별 참여율을 반영해서 거점을 재조정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협치 사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매년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맨발걷기로 다섯 군데 운영했었는데 맨발걷기는 날씨가 많이 좌우돼서 올해는 걷기로 협치사업이 들어온 듯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거점인프라 편차라는 것이 일단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지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치와 논의해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안양천은 독산1동, 동별로 가실 수 있는 곳을 협치회와 주민분들과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민의 건강에 걷는 게 가장 쉽고 간편하면서도 중요한 사업이라서 유사한 사업으로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화요일에 하는 금천체육공원이 가장 적극적인데 그곳은 운동장도 있고 평상시에도 걷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작하고 같이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고 상반기 걷기대회도 체육공원에서 170명이 했어요. 사실 걷는 분들이 지인과 같이 오시는 것을 생각해서 100여 명 계산했었는데 같이 하겠다고 가족단위로 많이 하셔서 170명 걸으신 그곳이 가장 잘되고 있고요. 가장 안 되는 곳이라고 하면 시흥4동 쪽에 거점을 잡았던 곳인데 산기슭공원 공사도 5월까지였는데 조금 늦게까지 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뒷길 쪽으로 아파트 끼고 걷는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산기슭공원과 삼성산 시민휴식공원을 작년에 맨발걷기로 새로 들어간 부분이에요. 작년에는 맨발걷기는 삼성산 시민휴식공원과 산기슭공원이 없었거든요. 걷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산 시민휴식공원 같은 곳은 트랙이 되어 있어서 걷기 굉장히 좋은데, 주민들의 인식이 체육공원, 오미원, 안양천, 이렇게 크게 와닿는 곳이 아니어서 사실은 약간 모험이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좋은 곳도 있다 홍보할 겸으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예상대로 실적이 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실적이 낮아도, 산기슭공원 같은 경우 회당 10명 정도 오셨고요. 너무 많은 인원이 오면 강사 한 명에 보조강사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통제가 좀 어려워요. 처음 스트레칭도 하고 걸을 때 강사가 봐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15명 정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산기슭공원이 좀 적었고 삼성산 휴식공원이 7명 정도로 적었습니다. 상반기는 7월 중순으로 마무리했고 하반기가 9월 3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반기에는 좀 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7번에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에 보면 비만관리도 같이 하시잖아요. 걷기의 중요성도 있으니 관리하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는 것도 좋고,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걷기를 참여하면 금나래, 작은 스티커라든지 이벤트성 그런 것도 같이하면 서로한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 관련해서 금주구역 지정 3개소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이 시설 안에 있는 3개소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놀이터인가요? 3개소 어디인가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흡연 음주 관련해서 금주구역 지정 3개소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린이 시설 안에 있는 3개소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놀이터인가요? 3개소 어디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시흥5동에 은행어린이공원이라고 바닥분수 나오는, 어르신들 무료 급식 2층에 있는 곳과 금빛공원, 금빛공원에 붙어있는 부장천어린이공원 세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지정하게 된 배경은 은행공원에 주취자가 많아서 주무시기도 하고, 심지어 술을 물병에 담아도 오시고 담배도 많이 피우시고 해서 그곳 민원이 너무 많아서 은행어린이공원을 지정했는데 풍선효과로 옆에 공원으로도 가세요. 그래서 금빛공원과 부장천어린이공원을 함께 세 군데로 지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금주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조건이 있나요? 뭔가 맞아야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취자가 많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임의적으로 지정하신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우리나라 정서가 음주에는 너그러운 편이라서 금주구역 지정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어린이공원인데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만취로 인해서 경찰차도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 갔고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지도 못 하고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민원을 계속 받다가 지정하게 된 것이고요.
서울시에서 공원 이런 곳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한 구는 총 10개 구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구 빼고 4개 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오신 분들은 수급자도 많으시고요. 작년 5월에 금주구역 지정하고 8월부터 시작했는데 과태료는 4건 부과했고, 그중에 2건은 동일인이고요. 한 분만 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금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도 경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찰 지구대가 바로바로 출동하고 경찰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시설관리공단 협조를 얻어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분란이 생기면 지도원이 연락하면 바로 오셔서 정리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도 지정 전에 주민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4월에 3번, 5월에 1번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575명 조사했고요. 그중에 금주공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97%가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10월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금주공원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금주구역에 대해서 94%가 인지하고 계셨고, 76%가 음주가 줄어든 것 같다고 동의 해 주셨어요. 100명을 한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소중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녹지과에서 정원 처방사업을 했습니다. 풀피리도 만들기도 하고 조금씩 했는데, 그것도 6월에 시작할 때 ‘이게 뭐야?’가 한 80%였는데 10월에는 93% 만족하셨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금연·금주를 단속하는 지도원 분들이 조끼 입고 가시면 자꾸 안 된다고 몰아내고,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공원 이런 곳을 금주지역으로 지정한 구는 총 10개 구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저희 구 빼고 4개 구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술 취해서 오신 분들은 수급자도 많으시고요. 작년 5월에 금주구역 지정하고 8월부터 시작했는데 과태료는 4건 부과했고, 그중에 2건은 동일인이고요. 한 분만 내신 그런 상황입니다.
금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도 경찰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협의체를 만들어서 경찰 지구대가 바로바로 출동하고 경찰차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까지 시설관리공단 협조를 얻어서 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분란이 생기면 지도원이 연락하면 바로 오셔서 정리해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주민들도 지정 전에 주민 의견을 조사했습니다. 4월에 3번, 5월에 1번 해서 총 4회에 걸쳐서 575명 조사했고요. 그중에 금주공원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97%가 찬성하셨어요. 그래서 지정을 했고요. 10월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1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금주공원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금주구역에 대해서 94%가 인지하고 계셨고, 76%가 음주가 줄어든 것 같다고 동의 해 주셨어요. 100명을 한 것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소중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녹지과에서 정원 처방사업을 했습니다. 풀피리도 만들기도 하고 조금씩 했는데, 그것도 6월에 시작할 때 ‘이게 뭐야?’가 한 80%였는데 10월에는 93% 만족하셨고요. 올해는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금연·금주를 단속하는 지도원 분들이 조끼 입고 가시면 자꾸 안 된다고 몰아내고,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이은영 위원 금주구역 지정된 3개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97%가 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을 금천구 관내 전체 어린이공원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과태료까지 부과하지 않아도 어린이공원 자체가 주취자들도 문제지만 저녁이 되면 비행청소년 상당수가 어린이시설에서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미화하시는 분들께서 놀이터 음침한 곳 같은 곳에서 담배꽁초, 캔 같은 것도 많이 발견하시는데 일반적인 공원은 그렇다더라도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저는 그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할 경우에는 병 관련된 것도 있어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한데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안 그래도 그 부분도 검토했고요. 경찰에서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금주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이은영 위원 과태료 부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린이공원 자체는 금주·금연구역이라는 광고판이라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 인식이 94% 된다고 하셨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생각보다 힘든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무리여도 관내 어린이공원에는 무조건 금주와 금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공원에 금연해야 된다는 현수막은 다 붙어있고요. 붙어있어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지도원들이 한 바퀴 돌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에도 지도원들이 나가고 이런 식인데, 실제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주취자를 상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업무상 욕설이나 비협조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걸 지정만 해 놓고 저희가 자주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을 함께 못하면 그 부분도 사실은 해 놓기만 하고 안 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타 구도 추가지정 같은 경우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경찰도 새재미공원이나 마을공원, 남문공원이 요청해서 저희가 가봤는데 그나마 새재미공원이 가장 현대시장 내에 있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금연 현수막은 다 있고, 저희가 현수막 같은 것을 부착하고 민원 생기는 곳 위주로 지도원을 좀 더 보내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하신 대로 현수막은 저도 보기는 했는데 사실 눈에 띄지도 않고 경각심 부각되지도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빨간현수막, 파란현수막은 눈에 확 띄지만......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노란색이라서.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자율방범단인가요. 경찰과 함께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 저녁에도 협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동별로 계시는 분들에게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대웅 위원 안녕하세요? 박대웅 위원입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홍보 이런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같은 데 진출해서 간단히,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건강검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저도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홍보 이런 차원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 같은 데 진출해서 간단히, 그런 분들은 거동이 불편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간단한 건강검진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저희가 찾아가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준비 중인데, 서울체력9988이라고 체력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보건소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비로 3월 31일 개소를 해서 체력인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시비로 했기 때문에 인증형과 체험형이 있어요. 인증형은 취직할 때 들어가는 것이고, 체험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담복지관에 한번 가서 어르신들 체력 측정해 드렸어요.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휴대용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인증기구들을 살 수 있게 해 준다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찾아가는 체력인증을 해드릴 것이고요. 체력인증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앱 같은 것 깔아서 아니면 또 건강대사같은 것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박대웅 위원 찾아가서 함으로써 보건소 이미지도 개선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제세동기는 있는데 혹시 혈압측정기 하나 비치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의회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혈압같은 거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비치할 수 있나 싶어서요. 구청에는 있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도 제세동기는 있는데 혹시 혈압측정기 하나 비치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의회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의회를 찾아오는 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혈압같은 거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을 하나 비치할 수 있나 싶어서요. 구청에는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서지원 구청에는 12층에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박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받겠습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원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퇴장해도 좋습니다.
건강증진과 보고받겠습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최선미입니다.
부임 첫 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확인 후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임 첫 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업무파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하는 사항은 확인 후 성실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영입니다.
저도 처음이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엇나가는 질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률 하락과 취약계층 접종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 보건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저도 처음이라서, 제가 질의하는데 엇나가는 질의가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률 하락과 취약계층 접종률 저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학교에 보건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위원장님, 제가 업무파악이 안 돼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팀장 김희정 건강관리팀장 김희정입니다.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위해서 학교나 육아정보센터 등 유관기관에 홈페이지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는 이미 다 했고요. 거기에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는 6등인가 5등 안으로 어린이는 들어갔는데 더 하고 싶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향후에 더 하려고 문제점으로 넣었던 거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독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10위권 언저리였거든요. 더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동주민센터에 5개월가량 게시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2등을 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넣었고, 저희 구 실적이 25개 구 중에서 낮아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 예방접종과 취약계층 예방접종을 위해서 학교나 육아정보센터 등 유관기관에 홈페이지라든가 공문을 보내서 가정통신문으로 배포는 이미 다 했고요. 거기에서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작년보다는 6등인가 5등 안으로 어린이는 들어갔는데 더 하고 싶어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삼아 향후에 더 하려고 문제점으로 넣었던 거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독감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10위권 언저리였거든요. 더 하고 싶어서 현수막을 동주민센터에 5개월가량 게시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서울시에서 2등을 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 넣었고, 저희 구 실적이 25개 구 중에서 낮아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이은영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것이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엔 사실상 취약계층 어린이는 100%가 완료되어야 하지 않나요? 학교로 직접 가서 접종을 하면 아이들이 다 등교를 하잖아요. 거기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보건실에서 접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궁금한 것이 학교에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하셨다고 했는데, 어린이 같은 경우엔 사실상 취약계층 어린이는 100%가 완료되어야 하지 않나요? 학교로 직접 가서 접종을 하면 아이들이 다 등교를 하잖아요. 거기서 취약계층 아이들을 보건실에서 접종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접종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건강관리팀장 김희정 아닙니다. 저희가 예방접종과 기타 필수 예방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하게끔 되어있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문진으로 일단 주사는 맞고 거기서 15분 정도 대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예전처럼 학교나 단체로 나가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양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것은 할 수 없고요. 한 82% 정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타 자치구에 비해서 결코 못 한 수치는 아니고, 5등 안에 드는 수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이후에 보건소 역할이 확대되는데 전담간호사 2명은 연내에 배치되고 전담팀은 2027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 시행하고 조직 구축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이후에 보건소 역할이 확대되는데 전담간호사 2명은 연내에 배치되고 전담팀은 2027년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 법 시행하고 조직 구축 사이의 공백 기간에 대한 준비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그것도 마찬가지로 담당팀장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건강돌봄팀장 이은하 안녕하십니까? 건강돌봄팀장 이은하입니다.
현재 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건강의료파트 분야의 역할확대 요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팀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담은 없습니다. 이번에 2명 증원이 확보돼서 아마 신규인력으로 2명 정도는 하반기 10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 구청과 보건소가 같이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소의 건강의료파트 분야의 역할확대 요구가 있어서 현재로서는 팀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담은 없습니다. 이번에 2명 증원이 확보돼서 아마 신규인력으로 2명 정도는 하반기 10월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건강돌봄팀장 이은하 맞습니다. 27년도는 요구를 한 상태이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 28년도에 배치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영 위원 26년 10월에 두 분 더 오시고 27년도에도 요청을 했는데, 만약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공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건강돌봄팀장 이은하 지금 현재 2명마저도 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 선별검사 참여가 2026년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이지만 참여율이 점점 고정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검사실적 감소 원인과 동별 사각지대 관련돼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6번 치매관리사업에서 치매 선별검사 참여가 2026년 같은 경우에는 6월 기준이지만 참여율이 점점 고정 아니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데, 검사실적 감소 원인과 동별 사각지대 관련돼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지 체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최선미 그것도 담당 팀장님께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생명존중팀장 오영림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팀장 오영림입니다.
선별검사가 동별로 찾아가는 검진으로 대부분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도 찾아가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명수가 적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찾아가는 검진이 집중되어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선별 검진은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별검사가 동별로 찾아가는 검진으로 대부분하고 있고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경로당도 찾아가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반기에 명수가 적게 나왔는데 하반기에 찾아가는 검진이 집중되어 있어서 숫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선별 검진은 경도인지장애라고 해서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존중팀장 오영림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곳은 없고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생명존중팀장 오영림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동별로 많이 협조해주셔서 동별 찾아가는 검진은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존중팀장 오영림 동별로 예전에는 받았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받지 못한지 좀 됐고요. 65세 이상 기준 어르신들한테 일괄적으로 우편작업이나 소식지 같은 곳에서 홍보하고 있고 찾아가는 각 동주민센터나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홍보를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은영 위원 그러면 정말 검사받아야 하는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3년부터 검사를 받으신 분들 누적자료 같은 것도 잘 살피셔서 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른들이 없기를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존중팀장 오영림 추가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찾아가지만 집에 계신 분들은 검진을 못 받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나 현재 취약계층을 위해서 노인복지관과 협의해서 생활지원사 분들한테 치매검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놨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의뢰가 오면 그분들을 검사해서 고위험군이 보이면 저희 전문가가 가서 다시 선별검사 말고 진단검사들을 의뢰하거나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소연입니다.
2026년도 의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의약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위원입니다.
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하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일로부터 평균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자격 확인하고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신청일로부터 평균 처리기간은 얼마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한 달 정도 됩니다.
○이은영 위원 7번 가임력 보존·난임 극복 종합지원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이 2024년부터 꾸준히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와 비례해서 금천구에 출산율도 같이 증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79쪽을 보시면 금천구 25년 출생아 수가 938명으로 전년 대비 상승은 했는데, 최근 5년간 감소추세에 있고요. 이것은 금천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예전에는 소득이나 재산 같은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복지가 아닌 인구정책으로 접근하면서 소득이라든지 연령, 시술 종류 같은 구분이 다 폐지됐고요. 그래서 전 산모가 받을 수 있고 대신 난임진단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사실 저희 구 산부인과가 많지 않습니다. 관내에 11곳이 있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분들 포함해서 다른 지역의 병원이나 의원의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도 저희가 다 지원해 줍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예.
○위원장 도병두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지나가다 본 것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64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금천구 내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부족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휴게소를 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더미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 자체를 상설화시킨 기계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따로 여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해놓으면 그 화면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시작하면 화면을 따라서 잘하면 화면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그래픽까지 있어서 게임처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설치할 곳이 있으면 상설적으로, 학교 같은 곳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하게 지나가다 본 것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드리면, 64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하는 것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금천구 내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부족한 곳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휴게소를 가다가 본 적이 있는데, 더미로 교육하는 프로그램, 이 자체를 상설화시킨 기계가 있더라고요. 교육을 따로 여는 것은 아니고 설치를 해놓으면 그 화면에 사람들이 관심 있어 시작하면 화면을 따라서 잘하면 화면에 있는 사람이 깨어나는 그래픽까지 있어서 게임처럼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내년에 설치할 곳이 있으면 상설적으로, 학교 같은 곳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김소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도병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생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경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생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경 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은경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은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도병두 유은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경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