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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금천하모니축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재단 일반운영비 378만 4,000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문화원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00만원 감액, 수능생을 위한 힐링클래식음악회(주민참여)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전액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금천미래유산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 감액,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구청장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실비 행사실비지원금 180만 원 감액,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40만 원 감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초기 수리비 및 유류비 1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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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개최(주민참여)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구립·스마트 도서관 운영 북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39만 8,000원 증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활동가 활동비 기타보상금 6,563만 5,000원 증액,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530만 원 증액, 금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수당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 증액, 금천구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증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3,000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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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문화기반-금천문화원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금천문화원 사업지원 3,000만 원 증액,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개최(주민참여)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행사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구립·스마트 도서관 운영 북콘서트 개최 행사운영비 539만 8,000원 증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작은도서관 활동가 활동비 기타보상금 6,563만 5,000원 증액,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530만 원 증액, 금천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장애인활동 보조수당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360만 원 증액, 금천구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유소년 체육활동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증액, 독산고 탁구전용관 활용프로그램 운영 유아탁구프로그램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3,300만 원 증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안양천 제2파크골프장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시설비 3,000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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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8
문화체육과 소관 금천하모니축제 지원 금천하모니축제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뮤지컬센터 운영 청소년 뮤지컬 프로젝트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감액,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출연금 재단 일반 운영비 6,182만 6,000원 감액, 수능생을 위한 힐링 클래식 음악회(주민참여)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전액 감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시흥행궁문화제 및 정조대왕 능행차행사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만 원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금천미래유산 포럼 개최 행사운영비 1,000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전액 감액, 구청장기대회 개최 지원 구청장기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0만 원 감액,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2만 원 전액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운영비 400만 원 감액, 금천구체육회 운영지원 체육회·종목단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간담회 행사실비 지원금 180만 원 감액, 금천구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운영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040만 원 감액,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초기 수리비 및 유류비 100만 원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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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2.09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기반-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원 증액, 청년들을 위한 콘서트(음악회) 개최(주민참여)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구립 스마트도서관 운영 행사운영비 북콘서트 개최 539만 8,000원 증액,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기타보상금 작은도서관 활동가 활동비 6,563만 5,000원 증액,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탁구단)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 원 증액,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2,830만 원 증액, 금천구 유소년 체육활동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000만 원 증액.
의안정보
총 49건※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
| 2795 | [동의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 2795 | [동의안] [원안가결]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2025.11.26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792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 2792 | [조례안] []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1.26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752 | [조례안] [보류]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025.09.05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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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3건-
의회 > 정보공개 > 의원 활동 분야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5년6월26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운영희 의원나 부위원장 : 정재동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장규권 의원 엄햇별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5.611.(수)6. 19.(목)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 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 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진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 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신세과 지방소두세b바 복지가족 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이동청소년과)사 푸른미래도시 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고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차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2024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수)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0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10개동 주민센터주민센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2 (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금 천 구 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6 14(킬)6 i5(일휴 회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6 (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6.18.(수)회의식 감사복지건설위원회소관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금천 문화재단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 (목)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시정구분계처 리 요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5824517358민원감사담당관18152231634행 정균적 국봄"2##8952기 확 경제 국자리 청유뷰8(61건)로론리3산세0방소득세0진_정책6복 지 지 원콩복 지 가 즉 국어른신장애인21롬4(43건)즉_정책66통청 소년_1210포료s댁콩쭉#'복흙푹근문 화 환 경 국화'흙솜(48건)산 정표14군교 통 설 국{품8899보건소콩'책.유(16건)j늙의 회 사무국@동주민센터128742628시설관리공단43금천문화재단2217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824517358운 영 희7547919정 재 동86755고 영 찬78511215김 용 술61513도 병 두171232정 순 기2322장 규 권23212엄 셋 별17413333고 성 미4539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운영희 위원75건시정요구 47건건의 9건특가모범 19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 회계감사 및 2024년위험수당 집행실태관련하여지적된사항에 대해차후에동일지적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고세심한감사로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 청 도 향상도모민원감사담당관(2건)[모범][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회계감사결과]부서공금계좌 운영관리소홀 점검으로 18개부서 28건 106,578천원세입조치와 [2024년 위험수당 집행실태특정감사 결과]부적정지급된120명에대해48,950천원올환수조치수범사례[요구]구홍보조형물인[드림월즈] 웨손톱 .빠른시간 내시설복구에최선올다해 주길바람소통담당관(2건)[건의]'정보격차 해소홀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신청에 어려움이크니 ,접근성및기회제공차원으로동자치회관에확대 개설고려[시정]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에대해[자원봉사 동 캠프 및 활동가 관리지침_ 에따라 체계적인 관리필요자치행정과[건의] 최일선에서지역주민들의다양한프로그램올 진행하는(3건)강사들의강사료틀현실에알맞도록인상하는것'고려해 주길바람[건의]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활성화틀위한 적극행정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모범]비문해성인들올위한다양한학습기회제공과교육교육지원과기관별활성화틀위한관계자및강사간담회적극(건)추진으로프로그램의 질향상도모[모범]안전문화 관련각 동안전보안관의매월안전테마별주민안전과안전점검신고 및 신속하고 적극적민원해결로사회적(건)재난 예방[요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 관련주민신고 관련 건만공개하고 잇는데 ,업무미숙 및 행정절차 미혼으로 인한기획예산과낭비 사례 등도 공개하여,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 절감에(건)대한 동기름 부여하고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올 확보히여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해 주길 바람[요구]시장상인및이용주민들의안전도모름위한 전통시장및 상점가의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교육 적극 추진지역경제과(2건)[모범]생명의소중함올알리논어린이인성교육및동물올매개체로한초등학생참여형교육 r찾아가는생명존중 교육_ (만족도92.6%)[요구] 전부서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재무과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월(건)수 있도록 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물가 상승 및 국내외불확실한 경제전망 등 불투명한세무관리과세입여건 속에서도목표초과달성올위한세입장수(건)등 만전올기해주시길바람[요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고렇화지 고려할 때 , 유공자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및 구민의보훈의식 함양 제고v복지정책과위해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사회적고립가구및저소득중장년1인가구고독사예방올위해안전망 체계구축및돌붙강화에심혈올기울여주길바람[요구]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관련 독산4동 32.039,주거급여복지지원과시홍3동19.32396,가산동 장제급여17596 증가을보임.(건)기초수급자의선정및지원에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올 다해주길 바람[요구]한파와 한여름 폭염대비 임시로 조성된 시흥5동 어른신쉽터의환경조성으로남녀 어르신들이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필요[요구]고렇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올 위한 다양한 교육어르신장애인과및 여가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참여 독려지 통해 사회적 고립(3건)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근 역할올 담당하는 노인고실의 전반사항울 살펴주길 바람[건의]장애인,어르신,임산부이동권보장올 위한'주 5일''일 3회'서들버스 운영에 있어 좀 더 내실 있는 운행활성화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어린이의놀이권보장과보호자양육지원올목적으로가족정책과운영하는공공형어린이실내 놀이터나래량키즈랑 ,아이(건)세상놀이터에이어주님앞에제일교회3호점까지차질 없이 추진월수 있도록 힘써주길바람[요구]학교밖 청소년들이지원센터의다양한 서비스틀통해아동청소년과닫/던마음이풀리고더단단해저사회에적응할수(건)있는 발판이 되는 센터 본연의 역할올 감당해 주길바람[요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훈연민원은 특성상 사후 해결책주택과보다사전해결올위한홍보 ,교육등의방법올통해(건)지속되논 민원및 갈등올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요구]금천구청역사및종합병원 개발 추진 ,공군부대이전,도시계획과철재상가 지구단위계획 ,시용유통상가 도시점단 물류(건)단지조성등 정체되어있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필요[요구]기후변화안심공원 ,관약산근린공원 금천체 육공원 ,신안산선유출지하수활용물길복원 사업등 진행 중공원 녹지과사업들이 공기에맞게 완공월수 있도록 적극 추진(2건)[요구]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정적확보틀 위한 사업관련신속한 해결방안모색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시흥5동 신청사 배관 및 bf인증 등 하자보수가 기간 내건축과제로화돌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필요(2건)[요구]위반건 축물 적발 관련이행강제금징수에차질없도록최선올다해 주길바람문화체 육과[건의] 문화거점공간(구 시용5동 주민센터)조성이 계속 지연되고(건)잇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월수 윗도록 적극행정 필요[요구]파공단속에서 cctv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무단투기과태료징수현황이 해마다 줄어가는긍정적효과발생 ,지속적인청소행정과관리틀통해쾌적하고안락한거리환경조성에힘써(2건)주길바람[요구]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근무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 관리필요[요구]시흥5동금천 녹색광장에자리한자연생태 학습관"이본연의 기능울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친환경 자연생태학습관의 취지에맞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윗도록관리환경과바람(2건)[요구]종합병원건립관련환경적으로토지정화문제가 해결되/으니 ,관계부서와협의름통해신속히추진월수 윗도록 적극 행정 요구부동산정보과[모범]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관련주야간 전월세상담(건)센터 운영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금천어번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관련 이용교통행정과편의성 향상 및 악성 민원은 잠짐해적으나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건)서울시외의 근본적인 지원해결책 강력히 요청 필요[요구]동별주차장수급울이가장 낮은시흥5동,독산2동주차관리과독산4동등의주차불편민원이과다하니,주차장시설(건)확보에 최선올 다해줄 것[요구]급경사로 다양한 위험요소v 안고 있는 동일여고 통학로지중화사업 등 2024년 미집행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건설행정과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등지속적인현장 점검올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올 다해주길바람[요구] 연약지반 및 과거 지반침하 발생지역 관련 재난이 반복되지안도록 지속적 관찰관리 필요도로과(2건)[요구]인도보도블럭주변나무물빠짐시설친환경가로수설치로보행환경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후 지속적인관리 요함[요구]한여름수해피해발생 전,폭우 대비빗물 저류조 기능치수과및저지대물막이판 설치등 철저한 점검올 통해사전(건)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길 바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은행어린이공원의금연 ,금주 도박 및폭행상황 관련상습민원발생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올 통한인식개선 및 홍보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보건정책과(2건)[모범]구민의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울 위한'금천 검기및맨발견기프로그램과초등학생들올대상으로하는 '금천형 건강증진학교j프로그램운영[건의]시( 2,3,5동지역주민올대상으로운영하는 박미건강증진과보건지소건강장수센터의건강생활개선영양사업 ,(건)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등에 시흥2동,시용5동 주민들의참여울 저조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로 활성화 모색[요구]생명구조장비인심장충격기신규설치장소 및 각의약과동주민센터의헬스트레이너직원들올대상으로자동(건)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 요청[요구]공중위생관리논구민안전과직결되논중요한문제 .위생과특히목욕장업수질상태클철저히살펴안심하고(건)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줄 것12day j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돌붙이 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요구[건의] 자치회관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도모[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 이수증 및시(구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직능단체 들의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 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요구] 동주민센터 건물 3층 및 !층 대강당 벽면 곧광이 제거 등쾌적한 환경조성 필요시홍2동(6건)[모범]헬스장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 심패소생술 이수증 및 지원봉사캠프 임명장 부 등올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로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 마련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3동[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4건)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분들올위한 맞충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시홍4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시정] 건립후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배관 fb인증) 신속 조치[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5동[요구]헬스장관련쾌적한 환경및민원 발생최소화월수(6건)있도록최선올 다해줄 것[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설관리공단[건의]공영주차장월주차로인한부정적주차단속및비어(건)있는 낮 시간대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문화재단의주요 역할인 우리구의문화예 술의진용 및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성화의금천문화재단동반자이자 지역사회문화 생태계 조성의지원군인 후원회(2건)활성화 도모[요구]관내작은도서관등운영에있어내실잇는활성화방안모색15 정재동 위원86건시정요구 75건건의 5건특기모범 6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직장 내 괴롭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중 화해또는'취하와 상관없이 가해 자름 엄중 징계할 것[시정]행정지원과와협력해서조직문화개선방침올조속히민원감사담당관수립하여직장 내 괴롭힘'올 근절시길것(3건)[시정]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없으려 본예산 편성도없음.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하고 대외홍보강화하여 안전관리 향상시길 것[시정]흉페이지에a첫 봇 (인공지능형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는등a틀활용한고객서비스트강화할 것(a첫못 세무상담 외 확대할 것)소통담당관[시정]보건소흉페이지등소관흉페이지에'전자정부표준(3건)프레임위크'조속히도입할 것[모범] 비예산으로 괜딩 폐이지 구축,구민이 쉽계 해당 부서와연결 가능[시정] 총 비용 1~2백만원 이하의 최소 비용으로 예식올 치률 수있도록 관련 결혼식 대관 지원 (꽃장식,비품비 지원 등)올위하여 금천구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침 수립 시행할 것(*서울시처럼단순대관올넘어 ,금천구사업으로확대할 것) 대외홍보 강화 , 저출생고령사회극복에행정지원과공공이 적극 기여하도록 적극행정 필요함.(3건)[시정] 종합청사 누수 관련 공사안전미혼,개선할 것[시정]조직문화 개선및직원 역량강화틀위해 ,가족정책과와함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울올높일것.특히 5급 이상 고위직1009 이수및 공무직기간제 이수울 제고 방침 마련할 것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서울시 자치구 평가) 개선필요 분야(7개)의 실요성 있는 개선방안 수립할 것[시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올 확보하기위해서 ,60대 이상 및주민자치회위원 편중에서 벗어나자치행정과39세 이하 청년 , 다양한 직능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3건)세대 및 계층의 참여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구체적인실행방침수립필요) ,온라인참여확대및다양한 시간대에 회의 개최로 접근성 개선 필요[시정]사전투표율 낮음:주민투표 편의 제고름위해 선관위협의 통한 사전투표소 확대할 것[시정]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단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방침 수립하고소관 주무부서와 함께 점검할 것주민안전과[시정]외국인주민올위한재난관리 시스템이나안전매 뉴얼(3건)마련할 것 (외국인 주민 대상 안전교육방침포함)[시정]훨체어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장애인등에대한대피 매뉴얼마련할 것[시정]일하는방식 학신및조직문화개선등학신평가가미름한 부분에대한 개선방침올수립하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학신평가흘 향상시길 것[시정] 공모사업 활성화틀 위해서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금지급기준 개선하여 유공 공무원 지급액 상향활 것기획예산과[시정]각종 대내외공모사업에응모하는금천구 주민 (기업) 올(5건)지원하는 공모사업참여 민간지원제도 방침수립할 것[시정]흉페이지에시첫못 (인공지능형 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여al 활용고객서비스제고 등al 총관 정책강화할 것[시정] 재정신속집행률 일부부서 및 분야 낮음합리적이유없이 낮음.관리 부실 , 개선활 것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대명시장 점포화재공제 보험가입없으므로가입지원할 것 시장상인회와함께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점포1009가입,자동계약연장 장기 가입 (2~3년) 유도할 것[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올 위해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금액 (2만원)또는 기간(2년) 상향 지원할 것[시정]g빌리상품권활성화 대책 (발행금액확대및 판매대책)마련할 것(성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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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정보공개 > 의원 활동 분야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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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정보공개 > 의원 활동 분야 >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4년6월24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도병두 의원나 부위원장 : 장규권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4.611.(화)6. 19.(수)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사항가20232024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화)감사실시 선언,위원장 인사금 천 구 청09:30증인선서기획상황실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감사위원소개10개 동 주민센터(9층감사일정 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2 별점 1 동별 일정_참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2.(수)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목)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4.(금)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15(킬) ~ 6 i6(일)휴 회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금천 문화재단6. 18.(화)회의식 감사의회사무국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의실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수)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구분계젊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4964015936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7행정꿈25치2923행 정안전 국훈85(73건)기획경제 국[자물리물청7푹g;0(49건)무용로진_정_책쁨9지 지 원30복 지가 족 국어른신장애인1513(42건)가족 _정_책8통청 소년 3뜻38포@`)택못시권획빛';3933문화환경 국화흙용(34건)통산정_움314교통f설 국[단설틀8목97보건소:'책6궁(17건)4의 회사무국8응동주민센터2982스설관리공단66금천문화재단2424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채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4964015936도 병 두55장 규 권1817고 영 찬4122172이 인 식322525정 순 기24203정 재 동655735엄 셋 별12510516운 영 희92721010고 성 미947810 10 시정: 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도병두 위원5건[시정요구 5건건의 0건특기모범 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청사 지하2층 유리문 벽에 간섭이 있어 파손 위험이 있음[요구] 구청장 비서실사업보고 철저[요구] 공무원 국외 출장 관리 강화행정지원과(3건)국민권의위원회 2023년 권고사항 이행요구출장심사 시 외부위원반드시 참여결과보고서 철저히 검토부당경비 반드시 환수[요구] 출장지 ,출장시간 철저하게 관리[요구] 구정연구단 근태관리철저기획예산과(2건)구정연구단 연구실적목표치 달성올위해 노력할 것구정연구원의 연구주제와 관련없는 출장 지양과도하게장시간 출장 나가는 것은 지양 디장규권 위원18건 [시정요구 17건건의 0건특가모범 1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행정지원과[시정] 금천구 종합청사 주차장 입구 시설에 대하여 정비 요구(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 및 어린이교육지원과보호구역바닥표시 ,보행자차량 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건)시설물의설치가 반드시필요하므로학교당국 및교통행정과협의하여 설치추진요구[모범]구민안전보험등안전사고와관련하여금천구민들이주민안전과널리 혜택올 받을 수 있도록 보험올 통해 보장하고 있어 구민들의(건)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임공원 녹지과[시정] 시홍구동 턱키아파트 ,시홍4동 삼익아파트 앞 은행나무에(건)대해가지치기 등으로민원 사항울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길요구청소행정과[시정] 시흉대로63길 (천리단길) 생활폐기물방치 단속 및(건)현장 계도시정요구함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따퉁이 대여소 앞 정리정돈 등 관리가 필요함[시정] 전통 캠보드가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잦아진 만큼 무분별한주차가문제임 .특히학교 앞,통단보도길목등안전에더주의가 필요한 구간은 관리대책이 필요함교통행정과(4건)[시정]문백 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 표지판 설치및 어린이보호구역바닥 표시 , 보행자차량분리등 추가적인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함[요구]문백 초등학교 부근에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않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름 축구함[시정]시흉대 로63길(천리단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주차관리과않아서,보행 및 차량운행에 불편함이 많음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름(건)유발할 가능성이 높기에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율 시정요구함[시정]노점단속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젠으나,협박어조 등은공무집행에있어매우부적절한 언행임.노점단속시언행건설행정과에 주의바라담당직원 들올지도 바람(2건)[시정]각 동별불법광고물과 입간판 ,고정광고물의정비름철저히하고 단속올보다 강화하여주기름시정요구함위생과[시정]대명시장에서발생하는민원에대한관리틀철저히(건)해주길바람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구동[시정]주민센터 에어컨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잘 안팎 .관리부실(건)전체적으로교체요구시흥2동[시정] 주민센터 3층 탁구장 불라인드가 노후화되어교체요구(건)[시정] 주민센터지하 1층 탁구장 시설관리부실 ,정비요구시홍3동바닥이미끄러워안전사고가 우려되니 ,마루바닥으로교체(건)불라인드노후화로교체시홍4동[시정]주민센터1층화장실관리 부실 ,악취가심하니시설(건)공사 등 근본적인 정비 시정요구시흥5동[시정] 민방위 창고 관리가 미름하니 정비 바람(건) 고영찬 위원41건 [시정요구 22건건의 17건특기모범 2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 언론사 간담회다양화 및 내실화소통담당관[건의] 티서츠 및 우산 등 활용하 브랜드 홍보 확대(3건)[건의] 인터넷 신문 홍보및 소통 강화[시정] 주차부스에서 공사장 입구까지 주차질서 확립방안 필요,서서울 미술관 건립 이후 대책강구행정지원과[시정]교통정체및 무분별한 무단주차가 지속되고 있음(2건)(2023년행정사무감사시정사항은완료라고되어있으나,사실상 조치되지않음)[요구] 서울시주민참여예산위원 적극 참여지원하도록독려[요구] 시민참여예산을더많이확보하도록 주력자치행정과(4건)[건의]주민자치회 역량 강화름 위해 사무국 채용기준 및 최소요건마련 필요(청년인터제 형식 등 다양한 방법 모색)[건의] 주민 커유니티시설운영개선및효율화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초중등 과정학생들이 학업진로등에관심올가지고 실력향상에경주할수잇도록다양한진로진학접점올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요구]법원에서 처분올받은비행 청소년들이복귀 및재기할 수 잇는 기회지마련할 필요가 있음[요구]저소득 ,다문화등특별전형자격군이많으므로진로교육지원과진학 관련 행사에서특별전형에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5건)[건의]영어외제2외 국어름사용하는다문화가정의경우,해당 제2외국어름특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해서도출해볼 것(부모의모국에있는 학교로 유학올가거나 , 특별전형올활용하는 등)[모범]관내주요대학진학률향상올위해다양한방법올고민 및 추진하고 있음[시정]실질적인활동이없거나 ,금천구와 관련이없는 행정협의회논달퇴하고 ,구정에도움이되거나중앙정부와소통기획예산과이 되는 협의회에가입할 것(2건)[모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매해적극적으로조치해나가고 있음[건의]보편적으로적용할수있는청년지원정책올강구할필요가 있음.생활에 체감되도록 구체적으로 정책올 구상하여일자리청년과추진할 필요가 있음(주민시설에코인세탁기 ,무인커피도입 등)(건)청년에만 국한하기보다는 저출생-육아-끊이롭까지고려하여거시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가족정책과[요구] 별하어린이집공사 관련하여 ,부실공사 우려가 없도록(건)준공예정일까지 차질없이준비되어야 함[건의]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현황에 있어서,유지관리가 차주택과질없이진행되도록사업비가투입되어야 함(사업축소 되거나(건)지장이생기논일이없도록할것) .공동체활성화사업내실화도필요도시계획과[건의] 금천종합병원 추진방안을 재검토할필요가 있음.독산동(건)공군부대 공간격신구역으로 지정월수 핑게금 경주해줄 것' 당부[시정] 주거정비지원센터 인력 사업등전반적인 역량강화가주거정비과필요함 .단순업 무릎벗어나개발플랜또는다양한정비안올(건)준비할필요가있음 (무분별한개발을막고선도적인가이드라인을올 정립할 필요가 있음)[시정] 2023년부터2024년6월현재까지특정업체가 3~4회계약하여전체계약의절반이상울특정업체 들이차지하고있음.이전부터비슷한과정이보이므로,비위로이어지지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공원 녹지과[시정] 특정업체수의계약 몰아주기 해소(5건)[시정] 감사자료 누락 및 부실 개선[시정] 수의계약 토착화 즉시 개선[건의]독산동우시장부근등유해 조류관련조례근거에따라 추진계획올 시급히수립하여진행해줄 것' 당부12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구민의독서량이얼마나 되는지조사가시급히진행문화체 육과되어야함 .금천구가 전국책읽논도시협의회회장도시인만큼(건)독서량 향상과 책읽는 문화조성 선도에 경주하여야 함[시정]음착필터가 실질적인호능이있는지면밀히살펴볼환경과필요가 잎고업체가 환경필터기술의전문성이있는지다시(건)검토해야 함[건의] 신안산선 개통지연과 관련 본선 건립과 별도로 건물형교통행정과출입구 등 시흥대로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조속히 복구(건)되어야 함.개통이 지연되더라도 다른 시설흘 이용할 수 윗도록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어야 함[건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은단속계도 강화하고 ,각종주차관리과법 개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 줄어들고 있으므로 대비가(건)필요함건설행정과[시정] 공사민원 (소음 ,도로점용 ,각종 위반사항 등) 현장 중심(건)민원처리로철저히 해소할 것[시정]금천종합병원 관련 주무부서클보건소가 아난 더욱 밀접한보건정책과실무부서로옮기논 것에 대해 적극 검토(2건)[요구]tf회의에서보다적극적이고다양한방안을마련할필요가 있음(병원계획 철회 시 대안 등)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주민자치회 청년위원수 비율모두 감소하엿음.적극개선활 필요가 있음가산동[건의]가산동특성에맞도록청년층유입적극강구바람(3건)(주민자치회등 직능단체)[건의]행정조직과주민참여직능조직간협력관계틀더욱강화하여시너지효과큼 얻을수 있는 방안 적극 강구 요청[건의] 주민자치감사 ,사업운영 역량강화및 내실화독산 / 동청년층 비중이 높은 동 특수성에맞게주민자치회통장 등의(건)청년유입방법올 적극 강구주민참여 직능조직사무역량 강화 ,시설효율화[시정]주민자치회청년워원이전혀없는부분과관련하여해결방법올 적극모색해 주기 바람독산3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직능단체 고렇화 해소방안 마련바람(3건)[건의]하급직원보호차원에서 청년직원의민원스트레스해소방안 적극 강구바람[시정]재단내에서외부로개인정보및보안정보가 유출차 .금천문화재단엄중조치가필요함 .문제원인과시스템이소홀햇던부분올(건)찾아서 , 재발하지않도록시스템적으로개선및보완이필요11 다이인식 위원32건 [시정요구 25건건의 2건특기모범 5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구청광장에상설무대클 설치하여 ,무대설치 예산(최소3백만원~1,500만원) 올절감하고 무대설치기간 및해제기간에구청광장을 안전과 사용에 편의성올 제공월수 있음행정지원과[요구] 구청 본건물 정면 쪽에 디지털시계 및 광고판을 설치하여(4건)구정올홍보함으로씨 ,주민친화적인금천구로이미지메이랗하는데 유의할 것으로보임[요구] 구청 청사 내외에시각장애인점자표 추가 설치[건의] 구청 청사 내 지하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시정](공유주방 ,프로그램실등)동주민센터안전관리매뉴얼올 철저히 관리 준수할 것[요구]동주민센터 안전관리매 뉴얼준수자치행정과[요구]주민자치회축제 및 행사름 전.후반기에균형앗게 추(4건)진하여주민들에게기회와 혜택올 균형잎게 제공할 것[모범]가산동주민자치회에서업무 인수인계과정이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점[요구] 부서별로 신규사업 추진올 위해 예산을 편성할 때 유연성올기획예산과제공함으로써 ,구민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게 필요(2건)[요구] 예산편성시 세입추계틀 세밀하게 하고,예산의 지속적인관리가 필요함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재무과[시정] 세입예산에 대한 예금이자 관리및 예산편성 철저(건)[요구]복지정책과및복지지원과가 춤v하고 짜임새앗게 복지시스템에부합하도록업무분장올 하고부서간의협업올통해통합사회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올할 필요가 있음복지정책과(2건)[모범] 지원계층의 확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업무가 증가함에도불구하고 ,소외계층이없도록애씨주시고 ,통통희망나래단올적극적으로꾸준히운영하여복지 사각지대해소홀위해힘써주서서 감사드림[요구]노인인구및 복지수요 증가로 인해 ,경로당에기대하는역할이늘어나고 있음다양한프로그램올개발하고 ,노후화어른신된경로당시설올개선활것 .또한 ,경로당내안전사고가장애인과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요인올 지속적으로모니터령 할 것(2건)[모범]힘든 상황에서도 경로당 시설 등 다양한 부분올 개선하기위해노력 . 주5일중식제공 시행 및 정찰을 위해고생한 점에대해긍정적으로 생각함[요구] 관내미준공 건축공사현장 환경문제 관련 ,주민건강권해결올위한 조치름조속히수립하여시행할 것건축과(2건)[요구]복숨아마을 건축현장에 방치되어있는 외부보호막으로인해인근주민들의민원이다수발생함.이에대한조치가필요함교통행정과[요구] 금천교 끝단 부근에 (우시장 방향 두산초 육교 앞) 과속방지(건)cctv 설치[요구]시흉대로 지하 주차장 건립에관한 타당성조사용역올주차관리과통해 시흉대로지하의위험요인 및주변요소홀잘 파악하길(건)바람.서울시소관부서와협의하여지하주차장건립용역이원활하게 진행월 수 있도록 신경써 주길바람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두산초등학교앞보도육교 하부보도에통학 및 주도로과민 이용 시위험요인다수존재 .보행 자가 안전하게이동할(건)수 윗도록 개선할 것[시정]스마트빗물받이가 원활히 작동할수 있도록지속적이치수과고 세밀하게 관리할 것(2건)[요구]우시장에설치된스마트빗물받이'유지및관리방안 개선[건의]동주민센터건물내부가 행정창구민원인 주민자치회관,공유주방 ,종합복지관 ,예비군중대등으로인해혼잡한가산동바, 통 주민센터와 종합복지관의조속히분리할 필요가 있음(2건)[모범] 주민자치회의회장 및회기변경에 있어인계인수서클상세하게작성하엿으여 ,감사보고서및사업계획 ,평가 등이잘 정리되어 있음독산3동[모범]동주민센터의주민민원서비스공간배치및 정리정돈(건)이 잘 되어 있으면공유주방 등의 관리가 매우 양호함독산4동[요구]소방안전등(기관실소화기등) 관리가 필요함(건)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1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개선이 필요함[요구]고객만족도조사결과의높은 점수에 비해 행정안전부시설관리공단전국지방공기업평과결과는아쉬움 .관련전문가상담및(2건)공단이사회등과시급히원인올분석하여 ,보다신회반논공단이월수 있도록노력이필요함[시정] 기부금 사용내역 관리 철저[시정] 이사회소집통지서 7일전 수렁가능하도록 관리 철저금천문화재단(4건)[요구] 직원 서명등록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요구] 금천의유무형문화재산유지관리매뉴얼보완 및 해당 문화재산을발전시길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수립필요18 디정순기 위원24건 [시정요구 20건건의 1건특기모범 3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반장 수 감소로인해 구독료집행에 신중올 기할 것[시정]인구수대비 예산이많은 편이므로 예산절감방안을소통담당관모색하여야 함(2건)2023년도집행액463,530천원통장385명반장692명(2024.5.3 기준)[시정]큰도와 휴양소 이용료가 부담월수 있으니,예산증액올행정지원과요구함(인 증액100,000원1,685명168,500천원)(2건)[요구]소수의6급직원의승진에대해관심이 필요함연공서열올잘 고려하여주길바람[시정]통장 평균연령이62~64세임신규 통장 위축시 젊은사람위주로 선발할 것자치행정과(2건)[요구] 정년올앞문직원에대해보직인사름할때 ,공로연수틀앞두고업무름잘안챙기논직원이있으니동장은 해당사항울 참고할 것[시정]특별교부금매칭사업등서울시의존사업이많은부분을 개선할필요가 있음기획예산과(2건)[건의] 정책 ,예산담당자가 시클 상대로 하여 예산화보큼 위한업무 대응올보다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관련예산을연5,000천원 신설 편성할 필요가 있음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노동자 종합지원센터 현장감사 결과 , 인테리어 사업은일자리청년과마무리하여고 집기류만 들어오면되는 상황이/음.(건)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홍보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함[요구] 무료급식 사업추진에 있어 관리자 ,담당자 모두 현장어른신에서 확인하고 관심올 갖는 등 적극적으로임해주기름바람장애인과[요구]취약계층 ,어르신등관련된지원사업시매뉴얼과(2건)가이드라인이꼭필요함 .지원 품목의수량은수혜인원올고려하여공정하게 집행할 것[시정]폭포공원공정울이809 진행된것으로보고 받앗으나,공원 녹지과재공사 부분에 대해시정바람(건)[시정]독산동 전지역공원관리틀위한 예산 월40만원폐지틀요구함.주민자치회와 활동이중복되기 때문임문화체 육과[모범] 금빛공원현황과 2024년사업공사 건을 검토한 결과 ,(건)2024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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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렇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 2025년6월26일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금천구청과 그 직속: 하부 행정기관 위임위탁 사무처리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름감사하여 위법 또는 불합리한 사항울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올 제고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1.감사목적금천구행정사무전반의상태름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부분올 적발하고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운영희 의원나 부위원장 : 정재동 의원다: 위원 : 고영찬 의원 김용술 의원 도병두 의원 정순기 의원,장규권 의원 엄햇별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5.611.(수)6. 19.(목)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 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 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진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 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신세과 지방소두세b바 복지가족 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이동청소년과)사 푸른미래도시 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 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고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 도로과 차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20242025년도 주요업무 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항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번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개회6.11.(수)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인사0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10개동 주민센터주민센터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2 (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행정안전국금 천 구 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3.(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6 14(킬)6 i5(일휴 회제4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 16 (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0.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7.(화)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6일차 )감사 실시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6.18.(수)회의식 감사복지건설위원회소관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금천 문화재단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19 (목)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단위건)시정구분계처 리 요뜻건의사항특기|모범계5824517358민원감사담당관18152231634행 정균적 국봄"2##8952기 확 경제 국자리 청유뷰8(61건)로론리3산세0방소득세0진_정책6복 지 지 원콩복 지 가 즉 국어른신장애인21롬4(43건)즉_정책66통청 소년_1210포료s댁콩쭉#'복흙푹근문 화 환 경 국화'흙솜(48건)산 정표14군교 통 설 국{품8899보건소콩'책.유(16건)j늙의 회 사무국@동주민센터128742628시설관리공단43금천문화재단2217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824517358운 영 희7547919정 재 동86755고 영 찬78511215김 용 술61513도 병 두171232정 순 기2322장 규 권23212엄 셋 별17413333고 성 미4539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운영희 위원75건시정요구 47건건의 9건특가모범 19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 회계감사 및 2024년위험수당 집행실태관련하여지적된사항에 대해차후에동일지적사항이재발되지않도록철저하고세심한감사로 엄정한 공직기강과 내부 청 도 향상도모민원감사담당관(2건)[모범][2024년일상경비출납사무회계감사결과]부서공금계좌 운영관리소홀 점검으로 18개부서 28건 106,578천원세입조치와 [2024년 위험수당 집행실태특정감사 결과]부적정지급된120명에대해48,950천원올환수조치수범사례[요구]구홍보조형물인[드림월즈] 웨손톱 .빠른시간 내시설복구에최선올다해 주길바람소통담당관(2건)[건의]'정보격차 해소홀 위한 구민 정보화 교육'신청에 어려움이크니 ,접근성및기회제공차원으로동자치회관에확대 개설고려[시정] 자원봉사활동 거점인 동 자원봉사캠프 활동가들에대해[자원봉사 동 캠프 및 활동가 관리지침_ 에따라 체계적인 관리필요자치행정과[건의] 최일선에서지역주민들의다양한프로그램올 진행하는(3건)강사들의강사료틀현실에알맞도록인상하는것'고려해 주길바람[건의]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활성화틀위한 적극행정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모범]비문해성인들올위한다양한학습기회제공과교육교육지원과기관별활성화틀위한관계자및강사간담회적극(건)추진으로프로그램의 질향상도모[모범]안전문화 관련각 동안전보안관의매월안전테마별주민안전과안전점검신고 및 신속하고 적극적민원해결로사회적(건)재난 예방[요구]예산절감및낭비사례공개 관련주민신고 관련 건만공개하고 잇는데 ,업무미숙 및 행정절차 미혼으로 인한기획예산과낭비 사례 등도 공개하여,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 절감에(건)대한 동기름 부여하고 예산 절감의 효율성과 투명성올 확보히여예산 낭비 재발을 방지해 주길 바람[요구]시장상인및이용주민들의안전도모름위한 전통시장및 상점가의자율소방대 활성화 및 소방교육 적극 추진지역경제과(2건)[모범]생명의소중함올알리논어린이인성교육및동물올매개체로한초등학생참여형교육 r찾아가는생명존중 교육_ (만족도92.6%)[요구] 전부서 불용액 과다발생 관련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재무과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월(건)수 있도록 현실적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물가 상승 및 국내외불확실한 경제전망 등 불투명한세무관리과세입여건 속에서도목표초과달성올위한세입장수(건)등 만전올기해주시길바람[요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의 고렇화지 고려할 때 , 유공자보훈대상자 복지향상 및 구민의보훈의식 함양 제고v복지정책과위해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사회적고립가구및저소득중장년1인가구고독사예방올위해안전망 체계구축및돌붙강화에심혈올기울여주길바람[요구]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관련 독산4동 32.039,주거급여복지지원과시홍3동19.32396,가산동 장제급여17596 증가을보임.(건)기초수급자의선정및지원에복지사각지대가없도록최선올 다해주길 바람[요구]한파와 한여름 폭염대비 임시로 조성된 시흥5동 어른신쉽터의환경조성으로남녀 어르신들이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심한 관리필요[요구]고렇자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보장올 위한 다양한 교육어르신장애인과및 여가 사회참여프로그램에 참여 독려지 통해 사회적 고립(3건)예방과 자존감 향상에 근 역할올 담당하는 노인고실의 전반사항울 살펴주길 바람[건의]장애인,어르신,임산부이동권보장올 위한'주 5일''일 3회'서들버스 운영에 있어 좀 더 내실 있는 운행활성화 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어린이의놀이권보장과보호자양육지원올목적으로가족정책과운영하는공공형어린이실내 놀이터나래량키즈랑 ,아이(건)세상놀이터에이어주님앞에제일교회3호점까지차질 없이 추진월수 있도록 힘써주길바람[요구]학교밖 청소년들이지원센터의다양한 서비스틀통해아동청소년과닫/던마음이풀리고더단단해저사회에적응할수(건)있는 발판이 되는 센터 본연의 역할올 감당해 주길바람[요구] 공동주택의 층간소음훈연민원은 특성상 사후 해결책주택과보다사전해결올위한홍보 ,교육등의방법올통해(건)지속되논 민원및 갈등올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요구]금천구청역사및종합병원 개발 추진 ,공군부대이전,도시계획과철재상가 지구단위계획 ,시용유통상가 도시점단 물류(건)단지조성등 정체되어있는사업들이차질없이추진월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필요[요구]기후변화안심공원 ,관약산근린공원 금천체 육공원 ,신안산선유출지하수활용물길복원 사업등 진행 중공원 녹지과사업들이 공기에맞게 완공월수 있도록 적극 추진(2건)[요구] 위험한 등산로 진입공간 안정적확보틀 위한 사업관련신속한 해결방안모색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시흥5동 신청사 배관 및 bf인증 등 하자보수가 기간 내건축과제로화돌 수 있도록 세밀하고 철저한 관리필요(2건)[요구]위반건 축물 적발 관련이행강제금징수에차질없도록최선올다해 주길바람문화체 육과[건의] 문화거점공간(구 시용5동 주민센터)조성이 계속 지연되고(건)잇는데 원래의 취지대로 추진월수 윗도록 적극행정 필요[요구]파공단속에서 cctv단속으로 전환하면서 무단투기과태료징수현황이 해마다 줄어가는긍정적효과발생 ,지속적인청소행정과관리틀통해쾌적하고안락한거리환경조성에힘써(2건)주길바람[요구] 청소대행업체환경미화원근무시 위험요소가 발생하지않도록세심한 관리필요[요구]시흥5동금천 녹색광장에자리한자연생태 학습관"이본연의 기능울못하고 방치되어 있음.친환경 자연생태학습관의 취지에맞는 공간으로 자리할 수 윗도록관리환경과바람(2건)[요구]종합병원건립관련환경적으로토지정화문제가 해결되/으니 ,관계부서와협의름통해신속히추진월수 윗도록 적극 행정 요구부동산정보과[모범]주택임대차 보호 및 지원 관련주야간 전월세상담(건)센터 운영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금천어번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급 관련 이용교통행정과편의성 향상 및 악성 민원은 잠짐해적으나 타 자치구와 연계하여(건)서울시외의 근본적인 지원해결책 강력히 요청 필요[요구]동별주차장수급울이가장 낮은시흥5동,독산2동주차관리과독산4동등의주차불편민원이과다하니,주차장시설(건)확보에 최선올 다해줄 것[요구]급경사로 다양한 위험요소v 안고 있는 동일여고 통학로지중화사업 등 2024년 미집행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건설행정과월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주길바람(2건)[요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 불법노점노상적치물 등지속적인현장 점검올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정비에 최선올 다해주길바람[요구] 연약지반 및 과거 지반침하 발생지역 관련 재난이 반복되지안도록 지속적 관찰관리 필요도로과(2건)[요구]인도보도블럭주변나무물빠짐시설친환경가로수설치로보행환경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후 지속적인관리 요함[요구]한여름수해피해발생 전,폭우 대비빗물 저류조 기능치수과및저지대물막이판 설치등 철저한 점검올 통해사전(건)예방에 심혈올 기울여 주길 바람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은행어린이공원의금연 ,금주 도박 및폭행상황 관련상습민원발생 ,관련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업올 통한인식개선 및 홍보 등 지속적인 해결방안 모색보건정책과(2건)[모범]구민의건강 증진과 삶의질 향상울 위한'금천 검기및맨발견기프로그램과초등학생들올대상으로하는 '금천형 건강증진학교j프로그램운영[건의]시( 2,3,5동지역주민올대상으로운영하는 박미건강증진과보건지소건강장수센터의건강생활개선영양사업 ,(건)건강생활실천 운동사업등에 시흥2동,시용5동 주민들의참여울 저조 다양하고 적극적 홍보로 활성화 모색[요구]생명구조장비인심장충격기신규설치장소 및 각의약과동주민센터의헬스트레이너직원들올대상으로자동(건)심장충격기 사용법교육 요청[요구]공중위생관리논구민안전과직결되논중요한문제 .위생과특히목욕장업수질상태클철저히살펴안심하고(건)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해줄 것12day j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돌붙이 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요구[건의] 자치회관 헬스장 노후장비 교체하여 환경개선 및 안전도모[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 이수증 및시(구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직능단체 들의지역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 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요구] 동주민센터 건물 3층 및 !층 대강당 벽면 곧광이 제거 등쾌적한 환경조성 필요시홍2동(6건)[모범]헬스장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 심패소생술 이수증 및 지원봉사캠프 임명장 부 등올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로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 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 마련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출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3동[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4건)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요구]돌붙이필요한분들올위한 맞충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시홍4동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5건)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돌붙이필요한 분들올 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동[모범]각 통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 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헬스장 트레이너및 전직원위급 상황 대비 심장충격기사용법숙지할 것[시정] 건립후 해결되지 않은 하자보수(배관 fb인증) 신속 조치[요구]돌붙이필요한 분들올위한 맞춤형복지서비스(따뜻한행복이음 금요일) 활성화 요구시홍5동[요구]헬스장관련쾌적한 환경및민원 발생최소화월수(6건)있도록최선올 다해줄 것[모범]헬스장트레이너강사 자격증 ,심페소생술이수증 및자원봉사캠프임명장부칙등올통해이용자들에게안정감과 신회감 제공[모범]각 동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들과의 간담회틀통해프로그램활성화 방안 및프로그램질적향상울비롯한원활한 소통의 자리마련시설관리공단[건의]공영주차장월주차로인한부정적주차단속및비어(건)있는 낮 시간대 활용 활성화 방안 모색[요구] 문화재단의주요 역할인 우리구의문화예 술의진용 및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성화의금천문화재단동반자이자 지역사회문화 생태계 조성의지원군인 후원회(2건)활성화 도모[요구]관내작은도서관등운영에있어내실잇는활성화방안모색15 정재동 위원86건시정요구 75건건의 5건특기모범 6건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직장 내 괴롭림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 중 화해또는'취하와 상관없이 가해 자름 엄중 징계할 것[시정]행정지원과와협력해서조직문화개선방침올조속히민원감사담당관수립하여직장 내 괴롭힘'올 근절시길것(3건)[시정]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포상금 지급실적 없으려 본예산 편성도없음. 부실시공 신고포상금에 대한 본예산 편성하고 대외홍보강화하여 안전관리 향상시길 것[시정]흉페이지에a첫 봇 (인공지능형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는등a틀활용한고객서비스트강화할 것(a첫못 세무상담 외 확대할 것)소통담당관[시정]보건소흉페이지등소관흉페이지에'전자정부표준(3건)프레임위크'조속히도입할 것[모범] 비예산으로 괜딩 폐이지 구축,구민이 쉽계 해당 부서와연결 가능[시정] 총 비용 1~2백만원 이하의 최소 비용으로 예식올 치률 수있도록 관련 결혼식 대관 지원 (꽃장식,비품비 지원 등)올위하여 금천구 공공예식장 활성화 방침 수립 시행할 것(*서울시처럼단순대관올넘어 ,금천구사업으로확대할 것) 대외홍보 강화 , 저출생고령사회극복에행정지원과공공이 적극 기여하도록 적극행정 필요함.(3건)[시정] 종합청사 누수 관련 공사안전미혼,개선할 것[시정]조직문화 개선및직원 역량강화틀위해 ,가족정책과와함께 법정의무교육인 성희통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울올높일것.특히 5급 이상 고위직1009 이수및 공무직기간제 이수울 제고 방침 마련할 것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성과평가서울시 자치구 평가) 개선필요 분야(7개)의 실요성 있는 개선방안 수립할 것[시정]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및 대표성올 확보하기위해서 ,60대 이상 및주민자치회위원 편중에서 벗어나자치행정과39세 이하 청년 , 다양한 직능직업군 취약계층 등 다양한(3건)세대 및 계층의 참여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구체적인실행방침수립필요) ,온라인참여확대및다양한 시간대에 회의 개최로 접근성 개선 필요[시정]사전투표율 낮음:주민투표 편의 제고름위해 선관위협의 통한 사전투표소 확대할 것[시정]정기안전점검대상이 아단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에대한안전점검방침 수립하고소관 주무부서와 함께 점검할 것주민안전과[시정]외국인주민올위한재난관리 시스템이나안전매 뉴얼(3건)마련할 것 (외국인 주민 대상 안전교육방침포함)[시정]훨체어장애인등거동이불편한장애인등에대한대피 매뉴얼마련할 것[시정]일하는방식 학신및조직문화개선등학신평가가미름한 부분에대한 개선방침올수립하여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학신평가흘 향상시길 것[시정] 공모사업 활성화틀 위해서 공모사업 성과평가 및 포상금지급기준 개선하여 유공 공무원 지급액 상향활 것기획예산과[시정]각종 대내외공모사업에응모하는금천구 주민 (기업) 올(5건)지원하는 공모사업참여 민간지원제도 방침수립할 것[시정]흉페이지에시첫못 (인공지능형 검색서비스)올조속히도입하여al 활용고객서비스제고 등al 총관 정책강화할 것[시정] 재정신속집행률 일부부서 및 분야 낮음합리적이유없이 낮음.관리 부실 , 개선활 것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정]대명시장 점포화재공제 보험가입없으므로가입지원할 것 시장상인회와함께전통시장 화재공제 보험 점포1009가입,자동계약연장 장기 가입 (2~3년) 유도할 것[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올 위해서 노란우산 희망장려금금액 (2만원)또는 기간(2년) 상향 지원할 것[시정]g빌리상품권활성화 대책 (발행금액확대및 판매대책)마련할 것(성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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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pdf
2023년도행정사무감사곁 과보 고 서'의회설울특렉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제 안 일2023년6월26일제 안 자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행정사무감사 결과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울 종합하여 단체장에계 이송하고이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구정 발전올 도모하고자 함.1. 감사목적금천구 행정사무전반의 상태름 정확히파악하여행정의 잘못된 부분올 적발하고 시정요구함으로써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제고2. 감사주체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위 원 장 : 고영찬 의원나 부위원장 : 도병두 의원다: 위원이인식 의원 정순기 의원 장규권 의원 정재동 의원엄햇별 의원 운영희 의원, 고성미 의원3. 감사기간2023.612 (월)6. 20.(화)4. 감사장소:금천구청 기획상황실 관내 10개동 주민센터 구의회 대회의실 5. 감사대상 : 금천구가 구의회사무국나 민원감사담당관다소통담당관라 행정안전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주민안전과 민원여권과)마 기획경제국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과; 재무과 세무]과; 세무2과)바 복지가족국복지정책과 복지지원과 어르신장애인과 가족정책과 아동청소년과)사 푸튼미래도시국(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공원녹지과 건축과)아 문화환경 국(문화체 육과 청소행정과 환경과,부동산정보과)자 교통건설 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건설행정과,도로과 치수과)차.보건소(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카 가산동 등 10개동 주민센터타 금천구시설관리공단파 금천 문화재단하 금천일 자리주식회사6. 감사중점 사항가 2022년도및 2023년도 주요업무및 예산집행 추진 실태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가 미혼하 분야다 . 다수인(집단) 민원 관련 사랑라 행정집행 현장이나 자재(물품) 보관소 등 현지 확인마 기타 구민의관심 사랑 등7 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제49조 및 동법시행령제4조제52조나 금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2 8.감사일정감 사 일 시감 사 일 정대 상 기 관장 소제1일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 개회6.12 (월)감사실시선언,위원장 인사9.30증인선서금 천 구 청부구청장 인사 및 구청 간부 소개기획상황실감사위원소개(9층)감사일정안내10개동 주민센터1o.00감사 실시해당동동 주민센터(감사반별)주민센터별철 1 동별 일정 참즈제2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3 .(화)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3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4.(수)1:1 대면감사푸튼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제4일차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5.(목)1:1 대면감사민원감사담당관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소통담당관금 천 구 청행정안전국기획상황실기획경제국(9층)보건소시설관리공단금천일자리주식회사제5일차 )감사 실시복지가족국6.16.(금)1:1 대면감사푸른미래도시국금 천 구 청1o.00서류검증 및 현장 확인 등문화환경국기획상황실교통건설국9층금천 문화재단17(제)6 18(일)휴 회제6일차 )감사 실시의회사무국6.19 (월)회의식 감사행정재경위원회 소관구 의 회1o.00공개질의답변(전 부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의실(3층)순서로 진행제7일차 )감사 실시금 천 구 청6.20 (화)감사결과 자료정리해 당 부 서기획상황실1o.00강평 : 위원별 및 종합강평'9층 9-1. 감사결과 현황[부서별]구분계첫 젊요푹건의사항특기/모범계59445210834민원감사담당관150소통담당관유16행_정220치292행 정안전 국육품83(93건)기획경제 국[자물리7청7푹흙(67건)무70지로정책콩3복 지가족 국지 지 원{0어른신장애인_(48건)가족 _정_책품통청 소년뜻3포@)택술확빚'품88문 화환경 국화흙쁨9흙(58건)9통산 정_65교통건설 국1i설틀13꼭%33올(63건)보건소콩'봄3표기 표도3승{"동주민센터149신설관리공단1045금천문화재단1813321 9-2 감사결과 현황[위원별](단위 : 건)구 분계셋 리정요 뜻건의사항특기/모범위 원계59445210834고 영 찬826216이 인 식703924도 병 두1817정 순 기28252장 규 권4343정 재 동705019엄 셋 별124111103운 영 희896020고 성 미704516 10. 시정:처리요구건의특기:모범사례다고영찬 위원82건[시정요구 62건건의16건특기모범4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정황이 명확하거나 상황이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감사 및 법적조치 주문민원감사[시정] 청력도 상향울 위한 공직기강 확립 주문담당관[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감사 건 세부적인 재검토 주문(4건)[시정]담당관을외부에서채용한 이유는토착비리틀선도적으로타파하고 청력도름 재고하라는 취지가크므로적극적인감사가 필요함 .[시정] 지면신문 구독부수 현실화 방안 강구소통담당관[시정] 출입기자 최소기준마련및 지원대책(3건)[시정] 체험형 키오스크 활성화 방안[시정] 구청주차시스템자동화 검토행정지원과[시정] 청사 주차질서 확립주문(3건)[시정] 서서울미술관 공사장 관계 차량 주차 민원해소[요구] 각종 장학사업미래장학회 통합 주문[요구]고향사랑기부제활성화 방안 강구자치행정과[요구]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해 다양하 연령층참여방안강구(4건)[시정]민간단체보조금배분원칙시급히마련활것 .주민접촉이많은부서이므로잡음이발생하지않도록선도행정필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 미래장학회 장학사업개편요구[시정] 관내 장학사업통합후 사업다양화교육지원과[시정]학업 부진개선 방안 강구(4건)[시정]각종 장학사업이 현금 지급 방식울 지양하고사업공모식으로바뀌고있으므로금천미래 장학회도학생역량 강화틀위한 자유공모 방식울도입할 것.[시정] 미운영위원회비상설화 , 폐지 , 통페합 적극 주문기획예산과[시정] 특별교부금 교부 전락 세분화 전문화 주문(4건)[시정] 순세계임여금 해소 방안 ,향후 계획세부 논의[요구]구 외부협의회가입시 정부 협조에용이한지검토[시정] 영상미디어창업센터부실관리세부검토 및 감사 주문[시정] 적극적인 산학협력방안주문[시정]그런푸주간 사업내실화및 빠른 진행 축구[시정]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사업 내실화 ,집중화[시정] 구청 금고에서 g뱉리상품권 잔액올 예치하므로 이자틀지역경제과구민들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강구(8건)[시정] 청년창업활성화사업관련하여문제가 된 업체가 있엿런선레틀참고하여향후동일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잘못된부분은시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요구]지역 사랑상품권지원확대및제도폐지수순시 구청대응방안 강구[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지속 강구[시정]일자리 주식회 사는공의재단이아니므로학신적이고일 자리청년과새로운일자리 창출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2건)[요구]캠퍼스타운사업활성화 ,고립은문청년지원사업세부 대책 강구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시정]단순계약 절차만 확인할 것이아니라 수의계약 건이재무과평균 ,타업체비교하여많거나중복사업인지세밀히검토할(건)필요가 있음.시장가보다 괴리가 발생하는수의계약 건관리필요복지정책과[시정] 긴급돌봄 재난지원금효과분석 전무함 .현금자원 복지(7건)전후 효과분석 및 효율적인 자원방안 대책 시급어른신[시정]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단속 처리 강화 및 관리 철저장애인과(2건)[요구] 기초 논의단계에 있는 어르신장애인 정책 내용 공유[시정]다문화 인구증가세가 뚜럿하므로주민들과 움화되고가족정책과환경개선이 이뤄질수 있도록 대책 강구(2건)[요구]가족사업이세분화되어 잇고다양하지만 경중에따라집중하여 특화 및 개선월 수 있도록조치필요[시정] 학교폭력캠페인전환 및구특화 캠페인발굴아동청소년과(2건)[시정] 청소년사업의다각화 및발굴 ,홍보확대및청소년접촉 채널다양화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금천구청 역사개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민간사업자도시계 획과의견 청취및 빠른 추진되도록만전올 기할 것.(2건)[요구]공군부대이전이계속지연되므로빠른 방법 및 정책공조 협조건축과[시정] 증액요구에대해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부실공사에(7건)강력한 행정조치로관급공사 문화개선필요[시정] 금천하모니 축제권섭 및 권렌츠 다양화문화체 육과[시정] 예술종교단체지원에대한 운영 및 행사 내실화(3건)[시정]문화재단-문화원양 기관이 장기적으로통합하는 것이시너지 효과큼 기대할 수 있음tf 구성하여통합 논의필요[시정]오토바이 (이료차)소음규제주문환경과[시정] 탄소중립사업 실질적 내용 확립 (목표치 세분화)(3건)[시정] 충전소 설치요구 및민원파악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부동산정보과[요구]향후전세사기 건수가 상당히늘어날 것으로예측차 .(건)세밀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지자체 역량울 최대한 동원할 것교통행정과[시정] 난곡선 난향역금천구청역 연장에만전올요할 것(건)[시정] 불법주차 난림에따른 야간 단속유예 재검토[시정]주차질서확립올위한 대책마련및주차 질서계도및 단속 카메라 증설주차관리과[시정] 차고지 증명제 장기 계획안 마련(4건)[시정]행정에서주차장올만드는속도보다차량보유량과증가 속도가 빠름 .최소한의보행권과주행권이보장월때까지논 단속강화와 단속카메라 증설이 필요함[시정] 종선에 대비하여 현수막 난림에대비할 것건설행정과[요구] 간판 정리시범사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관내가 아난(2건)관외사업자가 선정된경위10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도로과[요구] 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치수과[요구]안양천교각 및 가로수의조명올 설치하여도시미관과(7건)안전올 확종할수 있도록 개선책올 마련할 것[요구]동 운영물품 및 민방위장비 관리 철저시홍기동[건의] 주민자치회 ,통장 조직의 청년유입방안 주문(4건)[건의] 마스크 물품빠른소진 당부[건의] 상습수해 지역 대비 당부[시정] 사회복무요원업무태만[건의] 통장모집홍보다양화 주문[건의]주민 자치회고렇화 해소 위한 다양한 연령층 참여 방시(2동안 강구(6건)[건의] 직능단체사업 내실화 협력 주문[건의]도농교류사업실질적 활성화[모범] 민방위물품 관리 우수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건의]고렇화 심화 해소방안 (동복지협의체)[건의] 민방위물품보관창고가 매우 현소하여 개선필요시홍3동[건의]단체다수곁직자 해소고렇화 심화해소방안 연구(4건)(직능단체)[건의]도농교류 내실화[건의]직능단체고렇화해소위한다양한 연령층 참여방안강구시홍4동[건의]타 지역거주 ,방위단체 회원현황 파악(5건)[모범] 민방위물품관리 우수[모범] 사회복무요원운영 우수[모범] 민원실효율운영 우수[시정] 시흥5동 청사 총체적부실공사에따른관련 부서의적극적인협조및 업무시정필요시흥5동[건의]수해 복구가 아직진행중이나 ,빠른복구및대비에(3건)총력 필요[건의] 직능단체노령화 대책 강구 및 운영내실화 상호현조[시정]패션영화제관련추가문제점이계속드러나는상황금천문화재단에서 사업올지속해야 하느지 심각히우려팅구체적 개선사항(건)및 영화제 홍행 유도 계획필요함12 디이인식 위원70건[시정요구 39건건의 24건특기모범 7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공공기관 청력도 향상 대책마련[요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대책및 개선방안민원감사[요구]2021년2022년 종합등굽이'다'로씨시급한 개선이담당관(4건)필요하다대책 강구[건의]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임 .원인분석등올 통한 신속한 개선이요구몸[모범] 매월발행하고 있는'금천향기'논 구민들에게다양한소통담당관구정등에관한 정보제공과 지식올제공하여좋은 구청 소(건)식지로서 역할올 잘하고 있음[건의]지하다 층에근무하고 있는부서및직원 들의근무환경개선요구행정지원과[건의]주거정비과는총4개팀중 2개팀이지하증에나누어(2건)근무하고있는바,부서의고유업무효율성등올고려하여조정이필요하여또한 지하 1층주차장 입구출입구와 마주하고 있어 이동 등 근무환경개선이필요함[요구]동주민센터민원창구근무직원 들의근무공간개선요구(최소한의경계및보호막 설치 , 앞과 뒤로 충분한공간확보로 개인의프라이버시와 안전 대책마련)[요구]지방보조금위원회에서승인된단체 사업집행률향상자치행정과대책요구함(4건)[요구]주민자치회2023년도사업들의연간 균등집행이 필요함[건의]시흥5동주민센터청사 지하층 누수에대한 하자보수공사 관리 필요13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두산초등학교통학 (보도육교포함) 로개선이필요하며 ,학교 및교육청현치 등이요구 팀 .교육지원과[건의]학교 통학로 개선필요(안천중 ,안천초)(3건)[건의]학교신설또는이음학교-->군부대이전후 대책마련[요구] 양수기 , 수중필프 동주민센터 추가 보급 필요주민안전과[요구] 안양천 치수관리 강구 (물 흐름에 대한 대책)(3건)[건의] 재난기금관리확충 방안 마련민원여권과[요구]202/년2022년연속민원서비스종합평가종합등급(건)이'다'로써 상향 대책마련필요[시정] 2022년도 순세계임여금 과다기획예산과[요구]결산 엉여금증가관련세입및세출편성에관한세(2건)밀한 분석및 사업편성 등 요구11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세무2과[건의]고액체남자에대한 징수울 제고 방안 강구(1건)[건의]금천구실정에 맞은통통나래단의활동에대한지원및단원 들에게 격러와 지지가 필요함복지정책과[건의]주민들의민원과 복지서비스 증가로 가산동주민센터와(3건)복지관의분리이전 등이 필요함[모범] 지역종합복지관의2022년 기부금모금사업이잘 유지관리되고 있음어른신[요구]관내노후 경로당에 대한 대책강구장애인과[건의] 경로당 이용 안전에 관한 대책 및 경로당 식탁(접이식)(2건)유무 파악(전체 경로당)가족정책과[건의] 어린이집운영에 관한 행정적지원및 서비스 강화(2건)[건의] 신축 중인구립별하어린이집과업관리 철저15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아동청소년과[요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대장 관리 철저(7건)주택과[건의]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울제고 방안(7건)도시계획과[요구] 군부대이전에관한 조속한 대책 수립필요(2건)[요구] 별별마을도시개발에대한 주민 갈등 대책 강구[요구]많은사업이다양한 장소에서진행되고 잇는바,총체적인디자인과최초용역결과에맞게진행되어야함. 또한사업에대한과업에충실하고안전하고시방서에적합하게사업이 이루어저야 함공원 녹지과[요구]2022년사업중309이하집행률사업이많아사고(4건)이월및 명시이월사업이 있음유념하여 과업진행이 필요함[건의]장마철및태풍에안양천범람으로인한치수안전과식재보호에유념하여야 함[건의] 여름철태풍으로 인한 가로수보호 및 안전관리가 필요16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시흥5동 동주민센터 신축건물 하자보수 철저 관리건축과[요구]장기미준공건축관리대안강구 (보호망웨 손으로(2건)주위지역민원유발)문화체 육과[요구]금천 문화재단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증가에대한(건)대책강구필요[요구] 주간에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처리에있어주민들에게 적극 홍보 요청청소행정과(2건)[건의]주민들의 생활페기물 주간수집에일부 민원이 있는바 ,신속한수거및관리필요함 .수집하는직원 분들의안전과차량 안전운행 관련 대책마련필요함[모범] 전시물 및 페인팅디자인에 대한 관내유치원 학생들에게 견학 장소 제공하는등필요할것으로사료되며 ,민관환경과공유할 수 있는모범 사례임(2건)[모범]금천에 코센터전시물사업은 계단이라는공간을 활용하여민원인과내부근무자 (공직자포함)환경의중요성올강조 홍보하는 등 뜻릿는 공간 활용이며모범 사례임17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요구] 중앙하이추 아파트 입구도로 차선 변경 필요[요구]서부셋길보행자안전시설확초(학생안전한통학로교통행정과확보 등) 중앙하이초@->서부셋길-> 한내교 승강기 이용(3건)->한내교-> 안천최 중[건의] 150번버스종점 (한신@지점)정류장 의자 추가 설치필요도로과[요구] 안양천자전거보관소 입구주위 자전거 세워두는도로(건)표시선조치필요[요구] 치수 안전관리에 관한 근접자치단체장 소통할 수 있는현의체필요치수과[요구] 안양천 (물흐름) 치수안전관리가 필요함(4건)[건의] 금천구 전 지역빗물받이작동점검및 전수조사 필요[건의] 금천교 인근 (출입구)에먼지털이기 설치 필요보건정책과[건의]대형종합병원의조기에착공및건립되어구민 들의(7건)건강증진과 의료 편의 제공이 덜 수 있도록 적극 추진요청18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구동부족시 투척용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월 수 잇도록요구[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모범]제출하신문건정리가 잘되어잎고자치회감사의견시(2동서 등이 규정대로 잘 유지관리보관되고 있음(4건)[모범] 홍보물 (현수막 등) 등 구입가격 등이보편적잘 일치하고 있음[모범] 2023년도주민 자치회사업진행률이약409로 적정하게진행하고 있어모범사례[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시홍3동월수 있도록 요구함(3건)[건의]동주민센터특성상(인구 ,환경 등) 주민자원봉사자 역할이중복이돌 수 있' 것임하지만신규주민자원봉사자모집 ,홍보 등으로 확초이 필요함[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맞논지확인하고시홍4동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2건)[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균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시정]동 청사신축공사 하자(지하누수및욕상) 보수공사에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시흥5동[요구]프로그램실에소화기보유가 규정에 맞는지확인하고(3건)부족시 투척용 소화기로보충하여 설치요구함[요구]2023년도주민자치회의사업이연간군등하게실시돌수 잇도록요구함19 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모범사례시설관리공단[건의] 금천문화체 육센터 지붕 누수문제 처리요청(건)[시정]직원의시간외근무시간 확대필요(월7 2시간) -->근로기본법과 충돌되니타기관과 동일하게조정요청금천문화재단[시정] 퇴직자의퇴직금 지급 기간 준수 요함(3건)[건의]조직체계에 관한 내용이사회 이사장과 업무름 총관하는 대표이사 직무 분장에서 충돌할 소지는 없는지여부20 다도병두 위원18건 [시정요구17건건의 1건특기 모범0건)부 서 명시정 처리요구 사항건의사항특기 모범사례[요구] 수의계약 선정이 의심되논 업체 일체 점검민원감사담당관같은 날 수의계약 중복 낙찰된 경우(건)실시설계변경후 공사금액과도하게증가한 경우[요구] 홍보관의업무 지시가 명확하고 기록에남아야 함임기제가급 (5급)에맞는 업무계획 등이 필요함소통담당관[요구]금천향기에주민에게도움이되는조례소개폐이지(3건)개설요구[요구] 사랑의pc 사업시 대상자 선정올 엄격하게 해주시길[요구]구청공영버스 운행 관련하여구의 재산이므로명확한행정지원과지침으로 운행해야 하여 ,버스 운행지침올요구함(2건)[요구] 구청사 1층 커피전문점관련 내용증명 내용 요구함[시정]국민운동본부운영비및 사업비관련운영비사용처와비목관리 철저 부탁자치행정과ex4대 보험비 누락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2건)[요구]시흥5동청사 보험가입관련 영조물보험과 재해보험이다른일자에 가입한 이유21 부 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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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안전국 소관).PDF
동네방네행복도시 금천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2025년주요업무계획2025.02.행정지원과자 치행 정과교육 지원과주민안 전과행정안전국민원여권과 1 목 차 i1일반현황ii. 부서별 업무계획31. 행정지원과32 자치행정과273. 교육지원과574주민안전과835. 민원여권과105 1 . 일반현황조직 및 인력조직현황;5과 23팀행 정 안 전 국행정지원과자치행정과교육지원과주민안전과민원여권과(5팀)(5팀)(5팀)(4팀)(4팀)행정지원팀자치행정팀교육정책팀재난안전팀민원행정팀인사팀주민자치팀교육지원팀중대재해예방팀민원서비스팀후생교육팀주민참여팀온종일돌봄팀스마트관제팀가족관계등록팀대외협력팀지역공동체팀평생학습팀민방위팀여권팀정보통신팀자원봉사팀진로진학지원팀그인 력 : 정원 147명 [현원 150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 말)부 서 명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행정안전국147 (150)0 (0)7 (7)7 (6)29 (30)50 (49)42 (44)18 (20)행정지원과50 (48)(0)1 (1)2 (2)9 (10)17 (17)15 (75)6 (3)자치행정과25 (25)(0)0 (0)1 (1)5 (6)8 (8)7 (6)4 (4)교육지원과25 (26)(0)0 (0)7 (1)5 (5)9 (8)8 (9)2 (3)주민안전과21 (22)(0)0 (0)2 (1)5 (5)6 (8)4 (5)4 (3)민원여권과26 (29)(0)0 (0)1 (1)5 (4)10 (8)8 (9)2 (7) 2예산현황(단위: 천원)2024년구분2025년증감증감률(%)(당초예산)합 계157,100,540155,043,0242057,5161.3계123,232,425119,765,3773,467,0482.9정 책 사 업 비12,773,68015,637,74542,858,06518.3행 정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110,458,745104,133,6326,325,713재 무 활 동 비계12,048,72470,984,9831,063,7419.7정 책 사 업 비9,619,0598,679,514939,54510.8자 치 행 정 과행정운영경비2,429,6652,290,469139,1966.1재 무 활 동 비15,00015,000순감계16,828,73920,069,7673,241,02816.1정 책 사 업 비16,586,05819,848,04343,261,98516.4교육 지 원 과행정운영경비237,281214,94422,33710.4재 무 활 동 비5,4006,7801,38020.4계4,113,5473,393,226720,32121.2정 책 사 업 비2,872,4202,179,283693,13731.8주 민 안 전 과행정운영경비85,792101,26715,47515.3재 무 활 동 비1,155,3351,712,67642,6593.8계877,105829,67747,4345.7정 책 사 업 비823,724791,59232,1324.민 원 여 권 과행정운영경비53,38738,07915,30240.2재 무 활 동 비 행정지원과행정지원팀인 사 팀후생교육팀대외협력팀정보통신팀 조직현황 : 5팀팀 명주 요 업무행사 및 의전 종합청사관리 청사방호 보안업무 당 숙직행정지원팀차량 관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행정 기술 관리운영 임기제 공무원 인사관리 복무관리인 사 팀경력평정 및 근무 평정 인사위원회 기준인건비 공채시험관리맞충형복지제도 운영 시상조회 고용 건강보험,휴양시설 구내식당후생교육팀직원 역량강화 교육 친절업무독서교육국내 해외 교류 협력사업 남북교류 사업 남북교류기금 관리대외협력팀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리 친선도시 직거래장터등구내통신망 및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정보통신 보안업무 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팀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및 설계도 확인 등인력현황정원 50명 [현원 48명]정원(현원) (기준일25. 1월말)인력현황합 계3급4급5급6급7급8급9급정원(현원)50 (48)(0)7 (7)2 (2)9(10)17 (17)15 (15)(3)* 구청장 비서실 6명 포함 (별정5금 1명,별정7급 1명,별정8급 1명 행정(급 1명행정8급 2명) 주요사업 목록연번주 요사 업구분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2소통-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럼 인사운영계속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12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짓는 삶올 위한 학습 환경 조성계속165해외 친선 및 우호도시 교류 협력 강화계속19국내 친선도시 교류 활성화계속21정보통신 시스템 운영관리 내실화계속23 종합청사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계속사업필요성종합청사 노후 시설 및 설비 교체름 통해 종합청사 운영 효율성 및안전성 제고사업개요사업기간2025년1월~12월사업위치금천구청종합청사사업내용종합청사 노후시설 개선 및 설비 교체추진계획청사 노후시설 개선종합청사 사위실 리모델럽 (3개소)뻔금광장 배수로 그레이팅교체(217개)노후 사무용 가구 및 집기 교체청사 기능 보강종합청사 기계실 공조기 버터플라이 빌부교체종합청사 승강기 기계실 인버터교체종합청사 수변전실 보호계전기 교체종합청사 뻔금광장 배수 그레이팅교체청사 환경개선종합청사 사업장 폐기물 처리 위탁 용역(구청사 사업장페기물 배출자 신고)종합청사 에너지 진단 용역(5년 주기)기대효과종합청사 노후시설및 설비 교체 통한 청사기능 보강2025년소요예산{500,580천원(단위천원)연차별 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5년2026년2027년계1,770,580500,580570,000700,000구 비1,770,580500580570,000700,000 2소통 . 공감하는 성과 중심의 청력 인시운영계속추진배경인사분야 내부청력도름 제고름 위한 지속적인 소통행정 강화 필요24년도공공기관 청검도 즉정 결과 ,인사분야 청험도는 상승추세름보이고 있어 , 직원들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인사정책에대한 긍정적인 인식올 더욱 강화해나가는 방안이 필요함인사분야 내부 체감도 변화22년대비 23년 8.6점(16.49) 상승 22년대비 24년13점 (24.896)상승24년 전체 기초자치단체(구) 평균 (55.6점) 대비 +9.7점높은 점수 확득(17.496)일하는 직원이 대우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 강화승진의 기반이 되는 평가제계의 공정성 합리성 강화(24년도 민원감사담당관 내부구성원청렬인식 조사) 인사 분야의가장 시급한 개선이필요한 부분1순위승진(31.490)추진개요꼼_하분 방고} {절이콜끔의소6간 304스 gs3 계선 버4요 오기'인구논 {여기 코30 86 0ipa가 47 집다y?서 굽사경 120 aa 구다석녀 뒤권 '기 꺼권겨도 요삼기즈 모mvyar 조기임씨 모기건로리터 가볍 익 끈년근 모리여{히바다 *5y오로 786느 그리}m수소기 } 압력 g리/터씨 씹다 모면화고기터 급 나] 1가b 43시다 라춘기 근녀 버기 세부추진사항소통과 공감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 협의회 운영x 24년 청름권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인사제도 개선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의 의견올 적극 수험하여 인사업무에 대한 직원 신회도제고(기능) 근무평정 , 승진 , 전보 등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시직원들의 의견 수험 창구로 활용(구성) 직원 (세대 : 계급별 균등 구성) ,노조대표 등 구성(기대효과) 직원 의견 수험 및 인사제도 개선안의 확산 창구 역할일히는 분위기 조성올 위한 디면평가 확대 및 내실화x 24년 청력건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기존 다면평가흘 확대 적용하여 직원 간의소통올 추축진하고 , 평가의 공감대틀 형성하여 내부 청험도 향상에 기여(내용) 평가대상의 확대 (56급 이상 전원 , 7급 4년차 이상)및 내부청검도 관련 평가항목 십입구 분종 전개 선평가대상4.5 6급으로의승진심사 대상자5-6급 전원 및 7급 4년차 이상평가내용리더십 직무능력 업무실적 행태 등청름성 항목 추가 (내부청력도 향상 도모)(인원) 50명 (상금자 , 동급자 , 하급자 그룹별 인원배정)(방법) 온라인 평가 / 평가자당 만점 또는 최저 점수 부여 기회 제한(활용) 승진심사 (의결)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위1096 및 90점미만 피평가자근무성적평정성과급 상위등급 지양다면평가 하위자 국(과)장면담올 통한 개선검토(시행) 2024년1 0월 시범 운영 완료및 25년도 확대 예정운영현황 : 2개 자치구 다면평가 실시 r 참고자로로 활용(13개 자치구)l 하위자 승진 제한(9개 자치구) 근무성적평정'가' 평정제도 운영x 24년 청력컨설팅 정책제언 반영(목적) 직무수행능력및 태도가 극히 불량하여조직분위기틀저해하는 직원에대해'가평정올 부여함으로씨 , 일하는공무원올 보호하고 우대하는 공정한 공직풍토조성(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별정적(방법) 대상자 발생 시 예외적제한적으로 운영운영체계교육기준결정사전예고조사 및 검종평정부여인사관리'가' 평정평정권자복무위반 , 비위행위 등평정단위별교육기준결정성과면담(민원감사담당관평정부여부서배치위원 회행정지원과 등)*이의 불목신청 기능기존 보직림장에 대한 보직 심사 운영(내용) 팀장 보직 부여 후 직위해제 외 부적격사유 발생 시별도 보직 배제에 관한 평가체계 마련(방법) 보직심사 위원회에서 보직적격및 배제여부 심사 등건전한조직문화 형성올위해불가피한 경우에예외적 제한적운영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운영(목적) 기피되논 업무 또는 주요사업 추진의 연속성 확보지정절차전문직위 추천선정위원회 개최전문직위 지정심의전문직위 지정국 . 소별 심의추천행정지원과인사위원회행정지원과운영사항연번시행선발 . 운영 사항비고'24. 7월 시범세입 세출 전문관 (재무과)1명예산종관 전문관 (기획예산과)2'25. 1월 확대2명문화유산 전문관 (문화체육과)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 정비운영목적일방적인인력증원 . 감죽이 아니라 부서의견 수험과 설득과정올 거치는 쌍방향 조직 진단 과정 및조직개편 (필요시 )추진절차자체진단조직개편(안) 도출자치법규부서팀) 재배치조직개편종학분석_(핵심현안 반영)개정및원부동시행(의견수럼)부서정원 조청수요자 중심의 열린 인사상담 운영찾아가는 인사상담(정기인사 전) 정기인사 운영방안 방향 설명및개선사항 청취(정기인사 후) 정기인사에대한 부서의견 청추및고충파악온/ 오프라인 인사상담 상시운영(오프라인) 직급별맞춤 인사상담관 운영 >다양한 상황에 적기대처(온라인) 방문이어렵거나 익명이요구되논 인사상담 상시운영 (메신저활용)육아지원 강화책 운영및 육아시간 사용자 균형 배치추진시기상시운영 (2025년 상반기 부터)연번내용기존변경육아휴직 경력 인정 개선첫째 1년만 인정자녀당 최대 3년2육아휴직 수당 지급 연장최대 12개월최대 18개월(부국가 모두 3개월 0쌍 육이직 새매월 말 5일전3대우공무원 선발 요건 개선매월1일(복직시 누락 발생)자녀 특정 시간선택제전환근무8세 또는12세 이하 또는지정 기준 및 범위 개선초등 2학년 이하초등 6학년 이하육아시간 사용자 부서간부서 총원의 2095기준 없음균형배치안 마련이내 배치10 기대효과소통 활성화틀 통한 내부 청렬도 향상 및 직원 근무만족도 제고직장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안착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운영 체계 확립2025년소요예산비예산11 3직원올 돌보고 챙기는 체계적인 복지제도 운영계속사업개요사업대상금천구 소속 전 직원및 구의원사업내용직원 돌봄 건강관리 지원 (자기계발비 지원 , 보건소 연계 건강관리사업 등)맞춤형 여가문화생활 지원 (복지포인트, 문화생활 지원 , 직장동호회 지원)후생복지시설 운영 (휴양시설, 구내식당 , 체력단런실 , 직원보건실 운영)기타 격러제도운영 (출산 육아 지원 , 신규직원 겪러 , 경조사 등 지원)2024년 주요 추진 실적구 분사 업 명내 용기본포인트 50p 종액 및 휴직 직원 복지포인트맞출형복지포인트 운영지원하여 직원복지 향상복지제도운영단체보험 보장추가 가입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급(자녀당 50만원)치아 보존치료(개당 10만원 2개 한도) 기본보장 추가후생전 직원 법인혼도 또는 자율휴양소 이용 후복지시설직원 휴양시설(큰도) 운영지원금(25만원) 지급으로 확대 운영전체 직원의 95% 이용운영선호도 높은 서도 회원권(호반호텔안리조트) 1구좌 구매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업무분담자에 포인트 차등 지원x 반기별 이용일 60일 기준6op / 10op 지급분담자 격려 포인트 지급% 상반기141명 4,590포인트 지원직원 문화비 지원도서구입 등 문화비 적용 문화활동 영역 확장x (23) 941명 지원 *(24) 1,170명 지원 (24.39 ^)구청 보건소에서 독감 및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예방접종 지원보건소 연계]* 독감('23) 469명 접종>('24) 849명 접종 (81% ^)대상포진 ( 50세 이상]132명 접종직원격러제도혈액검사 지원보건소 연계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운영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공무수행 중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생일선물 금액 상향 지급생일선물 지급(문화상품권 5만원복지포인트 10만원)명절선물 지급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금액 상향 지급 (3만원--5만원)자녀 출산 시 축하 복지포인트 증액자녀 출산 직원 겪려(첫째 20op 둘째 50op 셋째 이상 1,0oop)% 출산 직원 24명 6,300천원 지원12 추진계획2025년 주요 변경 내용사업명내용비고문화 / 건강관리 활동 시 최대 10만원 지원직원자기계발비 지원x 기존문화비 3만원변경 : 자기계발비(문화/건강관리 활동) 10만원 지원정신질환 진단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 확정 시 위로금20만원 지급위로금 지원x 기존 : 10만원변경20만원건강체육행사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활동비 등)관리지원금 지원추가 지원x 기존 : 1인 1회 1만원변경 : 1인 1회 3만원무료 혈액검사구청 보건소에서 기본 혈액검사 무료 지원지원x 기존 : 국가건강검진 대상 외 직원변경 : 전 직원건강관리금연글리님,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성과자인센티브 지원티브 지원 (자기계발비 30만원)휴양시설자유롭게 휴양시설 이용 후 청구 시 지원금 지급지원금 지원x 기존 : 1인당 25만원변경1인당 30만원후생하계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인기 휴양시설흘 임차복지하계유양소 운영하여 운영시설x 기존 : 미운영 + 변경 : 운영구청 체력단련실(사워실 포함)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체력단련실 운영지원x 기존 : 이용료 연 30포인트그변경 : 무료기간제근로자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대상 추가 독감 예방접종 실시기타후생복지 혜택확대대상 추가체계적인 직원 돌봄 건강관리 시스템 마련직원 개별 건강관리틀 위한 자기계발비 지원확대직원 개별적 선호와 필요에 따라 헬스장 이용료 운동기구 구매 등 체력단련올 위한 건강관리비용으로 사용하고 신청시 자기계발비 지원기존 문화활동 3만원 지원 사업흘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1인 10만원 내에서 지급기존문화비 3만원변경자기계발비 ( 문화 /건강관리 활동)70만원지원13 직원 마음챙김 정신질환 진단 위로금 증액확대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편 경우위로금 20만원(기존10만원) 지급하여 마음건강 치료 지원체육행사비 지원금 인상및 운영방식 변경확대각 부서별 직원 단합 위크습 형식으로 변경하여 체육 / 문화행사 추진행사운영 시 필요한 기타 부대비용(교통비 , 활동비 등) 예산 추가 지급기존회당7인7만원 (연2회)변경회당 7인 3만원 (연2회)시설 정비률 통한 쾌적하고 청결한 체력단련실 운영개선구청 체력단련실(사위실 포함) 전 직원 무료 개방하여 건강관리 지원기존이용료 연 30포인트143명이용 >변경전 직원 무료 이용체릭단런실 사위실 시설 개선(수전 / 선반 교체 , 소규모 시설 보수) 올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위실 운영접근성이 좋은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 복지사업 추진확대50세 이상 직원 대상포진 등 예방주사 무료접증올 통한 면역력 강화전 직원 대상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추진국가건강검진 대상 구분 없이 전 직원 무료 혈액검사 지원금연글리낙 , 대사증후군 사업 참여자 중 성과자에 인센티브 지원2직원맞출형여가활동 및 문화생활 지원맞출형 복지포인트 운영으로 위라백 실천일과 삶의 조화로운 양립올 위해 가정친화 건강관리 , 자기계발 , 여가활동으로 이용 가능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공(1,9202,520포인트)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공연 지원직원이 가까운 금나래아트올에서 문화생활올 누필 수 잇도록 금천문화재단과 연계한 전시 및 공연 지원 지속 추진14 3심신 재충전올 위한 휴양시설 운영휴양시설 지원금 인상하여 직원 만족도 향상확대전 직원 휴양시설 지원금 지급액올 1인당 30만원(기존25만원) 으로인상하여 개인의 기호에 맞는 휴양시설 이용 지원직원 수요에 따른 하계 휴양소 운영확대예약이 어려운 여름 성수기 휴양시설 수요에 대응해 다양한 테마의하계 휴양소홀 운영하여 휴식의 기회 제공4직원 격러제도 개선올 통한 직원 사기진작육아시간 이용 직원 업무분담자에 인센티브 지급확대육아시간 특별휴가제도 이용 여건이 변경되에 따라 이용 직원 대직자에겨려포인트 지원 범위도 확대하여 출산 육아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기존만 5세 이하 최대 2년 시용 가능변경만 8세 이하 최대 3년 시용 가능육아시간 이용일에 따라 연 60포인트에서 200포인트까지 차등 지급복지혜택 대상자루 확대하여 차별 없는 복지제도 운영확대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및 독감 예방접종 대상자에 기간제근로자 추가구내식당 조리원 대상 가족 수당 신설 지급2025년 소요예산 : 6,125,326천원(단위천원)연차별소요재원재 원 별합 계2024년2025년2026년2027년계24,675,1435,745,4816,125,3266,308,0606,496,276시비138,60036,00034,20034,20034,200구비24,536,5435,709,4816,091,1266,273,8606,462,07615 직무 능력 향상과 균형 잇든 삶올 위한4계속학습 환경 조성사업개요사업대상전직원사업방법과정별 특성에 맞게 온라인 교육과 집합 교육 병행사업내용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재중전 맞춤형프로그램 운영친절의 생활화 정작 추진독서교육으로 활기찬 조직력 강화2024년 추진실적자체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직무역량 강화교육재충전 교육독서학습 지원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684,8534453810347143,9682023년997,138451,68538854164,5992022년524,2542745413305123,495위탁교육 운영 현황(2024. 10. 31. 기준)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학/석사 위탁교육퇴직예정공무원 위탁교육연도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횟수인원(명)2024년수시941수시9122282023년수시998수시96622302022년수시437수시40723016 2025년 추진방향구분사 업 내 용[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건강 프로그램 운영)신규마음달램직무 스트레스 검사 참여자틀 대상으로 1 : 1 맞춤형 교정 테라피 및스트레칭 , 명상 등 기간을 지정 상시 운영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고 어려움올 극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미래인재 육성 프로그램 운영)신규미래리더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도록 높이고 실무에 적극 활용 가능한 첫 gpt기본교육 넥데이터 분석 등 교육 진행[맞춤형 조직화합 향상 위크습 운영]개선조직화합 맛춤형 위크습올 통해 서로 존중하여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조직화합조성올 위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 마련신규직원 관내 두어 및 1박 2일 위크습올 진행하여 공직 마인드 함양과더불어 조직 적응력 제고추진계획직원 직무능력 강화 지속 추진과 정대 상내 용비 고정 보 화 교 육희망직원시교육올 통한 디지털 업무 역량 강화신규첫gpt 등보고서 작성교육희망직원보고서 작성법신규직원교육임용직원조직 적응력 향상 및 기본소양 습득상히반기 2직 무 역량 u p조직역량온라인흘래스희망직원온라인 직무향상 교육비대면및전화외국어교육희망직원1:7 전화 외국어 교육 지원비대면직무교육훈련기관희망직원민간/ 공공 전문교육 기관 교육전문성향상퇴직예정공무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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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PDF
제252회 금천구이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회기2024.11. 22 (금)12. 20 (금) ,총 29일일 시부 의 안 건비고개회식제1차 본회의1.제252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11.22. (금)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x 휴회 결의11.23.~12.210:00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일)5 .2024~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6. 서울특봉시 금전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위원회 구성결의안7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10일간)11.23. (토)상임위원회 (1 1.25.12.2.)위원회 활동12.2 (월)조례안 등 안건 심사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12.3. (화)제2차제3차 본회의x휴회 결의12.5.~12.1912.4.(수)1 . 구정질문 및 답변(15일)10:00휴회(15일간)상임위원회 (12.5 .~12.12. )12.5. (목)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 12.10.)위원회활동12.19. (목)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13.12.19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12.20. (금)제4차 본회의폐 회10:001 .조례안 등 안건 처리의사일정은의회운영위원 회와현의하여변경월수윗음. 위원회별의사일정안[의회 운 영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고11.15. (금)1 .제252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3층1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회 의실11.25. (월)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대회 의실[행 정 재 경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검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1.26. (화)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층10: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소회 의실5 .2025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울 위한 지명 사용에관한조례안 (운영희 )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8.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유 및 현약에 관한 조안 고영찬 )10.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틀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 국어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레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5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i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13 . f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조례안 (고영찬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증사자보호 `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청년활동공간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빌딩 ) 민간위탁 동의안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레안(고성미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21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22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희)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24.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올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희 )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재동 )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7.(수)민원감사담당관3층10:00소통담당관소회의실보건소11.28. (목)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행정안전국소회의실11.29. (금)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기획경제국소회의실122 (월)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5. (목)보건소3층10:00소회의실2 .2025년도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보건소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6. (금)행정안전국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행정안전국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월)기획경제국3층10:00소회 의실2 .2025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12.10. (화)1 . 2025년도 예산안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12.11. (수)1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3층10:00행정재경위원회소관)소회의실12.12. (목)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3층10:00소회 의실행정재경위원회소관 )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올 위한 현장영상해설활성화 지원 조례안(도병두)3.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올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재동)4. 금전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보고5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고영찬 )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옮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엄껏볕 )11.26. (화)4층10:00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소회 의실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엄씻볕 ,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데안(장규권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보고1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늄터 민간위탁재계약보고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조례안 (고성미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엄실별)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안정재동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올 위한공사장 관리 조례안 (고영찬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옮지도자 처우개선 및지원 조례안(도병두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홍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엄껏별 )21 .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데안23.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고영찬)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병두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동의안11.27.(수)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복지가족국소회 의실11.28. (목)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9. (금)4층문화환경국10:00소회 의실금전문화재단12.2. (월)1 .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교통건설국소회 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5. (목)복지가족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복지가족국126 (금)1 . 2025년도 예산안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 (월)문화환경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의실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10. (화)교통건설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교통건설국12.11.(수)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 )소회 의실12.12. (목)1 .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소회의실 [ 예 산 곁 산 특 별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 고1 .2025년도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2.13. (금)3층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경위원회소관)10:00대회 의실3.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12.16. (월)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재경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7. (화)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대회 의실12.18. (수)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9. (목)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3층10:002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대회 의실[교통 환 경 개 선 특 별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1.22. (금)3층1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의 건11:00대회 의실12.10. (화)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3층14:00활동계획안 승인의 건대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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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예산안.PDF
제252회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2025년도예산(안)2024.11. 22.금 천 구 목 차 두편성방향22예산안 규모총필규모3회계별 예산규모5부서별 예산안 현황총팔현황8주요사업 현황92025~2029 중기지방재정계회안]396 2025년 성인지예산서 및 성과계획서40[참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41 2025년도 예산안]편성방향재정운용 목표구민이 체감활수 잇는 민생중심 재정투자기본방향민선8기개청30주년 정책지원올 위한 적극적 재정투자민생경제 회복올 위한 서민 체감형 사업 중심 지원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돌봄 공백 최소화위한 집중 투자편성방향 1편성방향 2편성방향 3미래안전민생 회복안심동행민선8기개청30주년서민 체감도사각지대 없는정책방향 지원높이논 민생지원춤출한 약자 지원공악사업마무리 및지역경제 활성화 및사회적약자 및 취약개청30주년미래전락소상공인 상권회 복올계층1인가구 위주의사업 적극 투자위한 중점 투자춤:하고 두터운 복지분야도시 공원 교통 등기업 경영 지원사업지역 인프라 강화빠른 고렇화 대비 지속및 g뱉리 경쟁력분야 2교육 . 문화 환경 도시가능한 맞출형 복지강화혹 위한 재정 지원금천 조성체계 구축분야 3안전사고 기후위기중 . 장년층 일자리 등저출산 추세 반전올 위한및 감염병 등 재난맞춤형 일자리 창출예방 체계 구축돌봄 및 양육지원강화사업적극 반영 예산안 규모2025년 예산안] 총관 규모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734,975,9821009629,951,0714.0896일 반 회 계743,148,27397.15%709,512,68696.54933,635,5874.74%6특 별 회 계2,778,7802.85925,463,2963.4696-3,684,516-14.47%의로급여634,1640.089585,0000.089649,1648.409주 차 장2,144,6162.76924,878,2963.389-3,733,680-15.01%0 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자 체 재 원166,039,5372.71%161,589,5172.99%4,450,0202.759지 방 세118,783,00415.539174,628,54115.6094,154,4633.6296세외 수입47,256,5336.18946,960,9766.399295,5570.6396의 존 재 원504,384,37265.94%475,719,78464.73928,664,5886.039지방교부세11,692,0001.53914,994,0002.04%-3,302,00022.0296정정교부금등147,183,69119.249132,875,40818.08914,308,28310.779국보조금345,508,68145.1796327,850,37644.61%17,658,3055.3996보전 수입등94,503,14412.35997,666,68113.2996-3,163,537-3.24%순세임금85,417,08311.17%97,666,68113.2996-12,249,598-12.5496기타회계2,100,1840.27%0.00962,100,184순증전 입기금전입금6,985,8770.91%0.0096,985,877순증 0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정 책 사업 비627,196,81781.999604,170,89782.199623,085,9203.829재 무 활 동3,261,5790.4391,655,7760.2391,606,46397.069행정운영경비134,468,65717.5896129,209,96917.58965,258,6884.07%기능별764,927,05310096734,975,982100929,951,0714.089일반공공행정40,524,6905.30940,412,2155.5096112,4750.289꽃공공 천4,286,9700.56963,475,7410.47%811,22923.34%교육11,406,5751.499614,835,4962.0293,428,98123.11%문 화 및 관 광23,939,5653.139626,081,8653.559-2,142,3008.21%경43,541,8265.69938,967,3165.3094,574,51011.749사 회 복 지413,179,93154.0296391,025,86653.209622,154,0655.679건19,169,9862.51%16,561,0802.25%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5966,183,2690.849444,290-7.1996싶업 ' 축국엇8,646,3171.1397,788,7681.0696857,54911.0%교 통 및 물류32,686,5954.27%632,308,6414.4096377,9541.179토국 역토개 말19,911,5942.60916,521,3812.2593,390,21320.5296예 비비7,425,4280.97%611,604,3751.589-4,178,94736.01%기타134,468,65717.5896129,209,96917.5895,258,6884.07%환보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안]일반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자 체 재 원160,462,18821.59%156,242,10122.02%4,220,0872.7096지 방 세118,783,00415.9896174,628,54116.1694,154,4633.6296세외 수입41,679,1845.61%41,613,5605.879665,6240.169의 존 재 원503,603,20867.77%475,055,58466.96928,547,6246.01%지방교부세11,692,0001.57914,994,0002.11%-3,302,00022.0296조교부금등147,183,69119.81%132,875,40818.73914,308,28310.779국보조금344,727,51746.3996327,186,17646.17%17,547,3415.369보전 수입 등79,082,87710.64%78,215,00111.0296867,8761.11%순세방금72,097,0009.70978,215,00111.02966,718,001-7.8296기금전입금6,985,8770.94%0.00966,985,877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9정 책 사업 비606,998,47681.6896580,155,81281.77%26,842,6644.6396재 무 활 동3,260,9190.44961,654,4560.2391,606,46397.109행정운영경비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 '단위천원_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 산액구성비증감률기능별743,148,27310096709,512,686100933,635,5874.74%일반공공행정40,524,6905.45%40,412,2155.7096112,4750.289콩공짚 천4,286,9700.58963,475,7410.499811,22923.34%교11,406,5151.539614,835,4962.0993,428,98123.17%문 화 및 관 광23,939,5653.22%626,081,8653.689-2,142,3008.21%환경43,541,8265.86938,967,3165.49964,574,51011.749사 회 복 지412,545,76755.51%390,440,86655.03922,104,9015.669보건19,169,9862.589616,561,0802.3392,608,90615.759농림해양수산5,738,9790.77%6,183,2690.87%444,290-7.1996대업 ' 축소엇8,646,3171.16967,788,7681.1096857,54911.01%교 통 및 물류13,221,7581.7899,037,8961.27964,183,86246.2996국 역토개말19,911,5942.689616,521,3812.3393,390,21320.5296예 비 비7,325,4280.999611,504,3751.6296-4,178,947-36.3296기타132,888,87817.8896127,702,41818.00965,186,4604.069세입 및 세출예산안] 재원 조정내역일반예비비3,525백만원 [유지]'24년'259안)재난예비비'7,979백만원3,800백만원 | 4,179백만원11,165백만원통합기금21,425백만원14,439백만원 | 6,986백만원충원 특별회계세 입'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계21,778,780100%25,463,2961009-3,684,516-14.47%자 체 재 원5,577,34925.61%5,347,4162.00%229,9334.309세 외 수 입5,577,34925.61%5,347,41621.009229,9334.3096의 존 재 원781,1643.5996664,2002.61%116,96417.61%국시비보조금781,1643.599664,2002.61%116,96417.61%보 전 수 입15,420,26770.809619,451,68076.399-4,031,413-20.739순세계임여금13,320,08361.16919,451,68076.3996,131,597-31.5296내 부 거 래2,100,1849.64%0.00962,100,184순증세 출(단위천원)2025년2024년분증감액예 산안구성비예산액구성비증감률사 업 별21,778,780100925,463,29610096-3,684,516-14.47%6정책 사업비20,198,34192.74923,955,08594.0896-3,756,744-15.6896재 무 활 동6600.0096600.0090.0096행정운영경비1,579,7797.2591,507,5515.92972,2284.7996기 능 별21,778,780100%25,463,29610096-3,684,516-14.47%사 회 복 지634,1642.91%585,0002.309649,1648.409교통및 물류19,464,83789.38923,270,74591.3996-3,805,908-16.359예 비 비100,0000.469100,0000.3990.009기타1,579,7797.2591,507,5515.929672,2284.7996 부서별 예산안 현황부서별 총관 현황(단위: 천원)전년도구 분예 산 액구성비예산액구성비비교증감증감률비 고합 계764,927,053/100%1734,975,982100%29,951,0714.0891민 원 감 사 담 당328,1090.0496246,2040.03%181,905]33.2796 시민고충민원처리지원소통 담당3,648,8210.489613,302,920.4591345,90010.479영상촌렌츠 , a플렉품행정 안 전157,135,473120.5496155,043,0242.09912,092,44911.35961(행 정 지 원123,232,425/16.11119,765,3716.30'3,467,0482.899공무원 인건비자자 치 행 정12,155,7571.5910,984,981.491,170,77410.669일학원 부지매입교 육 지 원16,728,7392.19%20,069,762.739143,341,028/416.659고교 수학여행 경비지원주 민 안 전4,116,440.54히3,393,22610.46히723,2221.31이얼음생수 나눈냉장고민민 원 여 권902,105/0.129829,670.1172,4348.739기 확 경 제36,025,9394.71%37,058,74515.04히41,032,8o642.7991ai 확 예 산17,961,109/2.35920,961,1042.85942,999,995/474.31이공단전출금 예비비1지 역 경 제8,159,8601.07885,25611.07274,6043.48901그런푸주간 노란우산일 자 리 청 년8,275,45611.0891628,085]0.90911,647,3724.859청춘빨딩[재무564,0690.075040.0759,27911.749(세무748,610.709698,690.10히149,91317.1491(세무316,833]0.0496380,810.059463,978416.8091복지 가 즉401,138,16852,449380,587,18451.789620,550,985,4096](복 지 정 책13,606,961.789412,170,266/6590496,6912.36이보훈단체 지원복 지 지 원106,960,83513.989495,577,103113.00911.443,7311.9896기1초생활보장급여어어르신 장애 인 고189,808,05324.81172,340,97223.45917,467,0810.14의경로당 지원1 즉 정책75,175,539.829183,638,05977.38948,522,525/410.1996가족센터 이전아 동 청 소년 과15,646,2.059,16,980,782.3141.333,99947.86이자림준비청년 지원푸 튼 미 래 도 시 국18,203,53512.389620,173,042.74941,969,506/49.76%6주택1,000,030.73911,574,8420.214574,805/433.9891도 시 계 확792,390.109292,565/0.049499,8370.8491주역세권 준공업지역스터플랜주 거 정 비 고1,073,030.14941,722,0090.2394648,972437.699c'간재개발공 원 녹 지 고14,932,65,95916,171,945/2.20드41,239,28847.669호입사 회장실, 순룻안씨모역건축405,400.059471,6800.069466,27리1474.0591문화 환 경74,271,39619.71히73,898,966/10.05%1372,4300.509화 체 육24,049,563.14926,202,2613.5742,152,6948.2291난눈술화재단출연금소 행 정47,137,3086.16945,022,323]6.1392,114,9854.7091반쓰레기수집문반대행경2,560,370.332,222,94337,4215.18드신재생에너지움복합지원동 산 정 보524,753/0.07451,438172,7516.719전세 보증금반환보증료통 건 설48,310,073]6.32%141,557,9995.65%16,752,07416.25%교 통 행 정2,916,64610.389e1,901,9060.26%1,074,74053.35이 교통개선정책사업주차 관 리23,244,8003.049624,878,296/41,633,49646.579새서움주차장설행 정4,809,4491279,165/4,530,28622.809지중화사업로로8,795,511.1598,004,325791,1899.889연간단가 가로등개량8,543,661.1201494,30882,049,3531.569연간단가 하수관로 개량건21,173,9292.77%118,643,798/2.5492,530,13113.57911보 건 정 책8,122,4771.069464,o0c881,658,4725.669강희명 장독대권 강 종진868,625/909a321,91546,7158.659|권역별 장수센터 운영5,306,4865,073,20233,2854.6096/35세이상 임산부 의로비위위생876,340.71784,680.1191,65411.689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회 사 무4,691,6100.61히14,464,1000.61%1227,5105.1091 주요 투자사업 현황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계(i5개 사업)13604377164,815,54915,324,54755,903,675위치범안로 1242연면적 1,33om?기간2023.1.~2027.8.육금천 국제 외국어내용13,416,9986,230,499177527,168,747지 원 과센터 조성철거감리비 12,000천원설계 자문위원회 수당 전기요금 등5,752천원위치독산동 293-17지역독산동 우시장규모연면적 7,849.8m'그런푸주간 조성(지상2층~지상6층)37,335,20133,534,7593,800,442경 제 과(시설현대화)기간2019.7. ~ 2025. 12.내용건축 공사비3,800,442천원위치금하로 700일대규모대지면적 869.5m연면적3,449m (지하3~지상4층어로 신노인여가복합시설기간2023.2029.32769,0937,676,000525,08124568012장애인과조성내용공모설계비 102,424천원해체공사비 418,565천원해체공사 감리비 4,092천원위치시용4동 산138-3(산기숙공원) ,산138-2(문화류씨 종중 토지)규모약 10,ooom'세대와 계층올기간23.10.~' 25.10.아우르는 기후변화21622501,920,000242250내용안심공원공사비 208,250천원감리비 30,000천원시설부대비 등 4,000천원"위치시용동 3-82번지장미어린이공원"규모1.207m'150000150,000재정비조성시기1985. 5. 3.(2010 재조성)공원위치독산동 999-11번지녹 지 과다람쥐어린이공원1,019.6m'4oo000400,000재정비조성시기1986.5. 6.(2009 재조성)위치독산동 1038-9번지푸른골어린이공원규모977.3m'520000520000재정비조성시기1981. 5. 4.(2014 재조성)위치시용동 233번지(호압사 소유)규모연면적 90.33m'기간2023.202512호압사내용1,34430010o,oo01,244,300공원화장실 정비공사비1,227,000천원감리비 12,3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규모"규모 단위천원)2025년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총사업비기투자예산(안)향후투자위치시용동 산126-1번지규모5,ooom기간2023. 8.202512순용안씨 모역 일대내용1,37600010o,oo01,276,000주민쉽터 조성공사비1,250,000천원감리비 21,000천원시설부대비 5,000천원위치시용5통 산91-8 일대한우물 폭포공원규모폭포 150m' (직고 75m;폭 2m)1od000100,000sky-blue 조성등산로 0.6km내용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위치안양천 시용대 교~기아대교안양천 서해안규모약 1km고속도로 하부내용5ooooo500,000정원길 조성설계비 25,000천원공사비 475,000천원위치시용동 886-13, 14(시용기 동주민센터 맞은편)규모지하다 층-5층 연면적 7,43om'주차시흥기동 주택가주차구획 231면시구유 공영25,161,7531,344,6032100,18421,716,966관 리 과기간20222027.주차장 통합 증축내용공사비 2,098,384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위치독산3동 문성로 52~72규모총 연장 0.5km문성로기간2024. 22025. 12(영남초 등 통학로)4397,8922,967,446905,596524850내용지중화 사업도로복구비 903,796천원업무추진비 1,800천원건설위치시용2통 금하로 749~793금하로(동일여고규모총 연장 0.7km행 정 과등 통학로)7,428,6234,5888652050,758'89,000기간2024202512지중화사업내용도로록구비 2,050,758천원위치독산3동 시용대로 446시용대로(문성초~시용대로/ 50길등 통학로)규모총 연장 0.7km8,981,6616,353,3771,492,1841,136,100지중화사업기간2024. 2.2025. 12내용도로록구비 1,492,184천원10 신규사업 현황단위천원_부서명세부사업명주요내용2025년비고예산(안)계(76개 사업)8,339,468주민 대상 굳렌츠 제작 교육금천형 영상 크리에이터주민 맛충형 영상 교육 프로그램25,000통발굴 및 육성지원금천구 유튜브 채널 연계 활동 지원담 당 관산재된 행정데이터들 발굴 정제 관리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름 중심으로66,850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제g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134,931사무지원(계도 홍보 및 단속) 부담금위치한내로 69-75(독산주공 13단지내)독산기동 주민센터자치분소 이전규모건축면적 324m , 연면적189,514행 정 과2,314m (지하기층~지상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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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레 일부개정조레안제출일자2024.05.28의안번호2531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1. 제안이유새마을장학금지급에관한 사항을현실에맞게 정비하여새마을지도자의사기진작과복리증진에기여하고 , 새마을장학금올투명하고안정적으로지급운영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장학금의 종류 중 성적우-수장학금 추가(안제2조)나 장학금의 지급대상 구체화(안제3조제1 항)다 차액 지급 단서규정신설(안제3조제2항)라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 정비1) 구지회장의 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신설(안제4조제2항 신설)2) 장학생선정 주체틀 구지회장에서 구청장으로변경 및 중복 지급 확인 의무신설(안제5조)3) 장학생 선정인원 구체화(안제6조)마.그밖에 자치법7 입안기준과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따른정비(안제1조,제2조,제3조,제5조 ,제9조,제11 조) 3. 참고사항가.관계법령: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_제3조제1 항나.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 없음다 합의기관: 해당기관 없음라. 기타1) 신 . 구조문대비표: 별도침부2) 입법에고(2024.426.2024. 5. 16.) 결과: 의견없음3) 비용추계서 미침부 사유서: 별도침부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민원감사담당관)6) 성별영향분석 평가: 원안 동의(가족정 책과)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제호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i조 중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올 "새마을장학금" 으로 한다:제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의" 틀'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의"로,"특기생장학금" 올"특기생장학금 , 성적우수장학금" 으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틀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으로,"자 "틀"사람"으로,"각호의 1에해당하는자틀대상으로한다"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대상으로 지급하다"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제3호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에제4호틀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울 다음과 같이한다.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의 자녀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울 입은 전 . 현직 지도자의자녀. 다만 ,유공자는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것올필요로하지 아니하다 . 3특기 장학생: 품행이 단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가 주최하는기능 . 체육 . 예능 분야 대회에서 입상하거나 그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학교장 추천올 받은 지도자의자녀4.성적우수 장학생: 품행이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정원 또는 반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지도자의자녀 . 다만 , 신입생은 입학 직전 학교의 직전 학기 성적으로갈음하다.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올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2명까지로 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 체 , 민간단 체 또는 학교로부터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 이라 한다)올지급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 타 장학금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제4조 제목 외의 부분올 제i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 올 "새마을운동중앙"으로 "이공동으로" 틀 "은 장학금올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보호자가제출한 장학금 신청올 접수하여" 로 "추천한다" 틀 "장학생올 추천한다"로 하여 같은조에 제2항올 다음과 같이신설하다 .구협의 회장과 구부녀회장의 추천의견올 받은 구지회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올 최종 추천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올 제i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 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올 다음과 같이한다.구청장은제소조에 따라 구지회장에 게 추천받은 학생 중 그 적정성올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장학생올 선정하다 . 다만 , 특별하 사유가 있올 때에는 그 선정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5조제1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중 "상훈법에 의한"올[상훈법_ 에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i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표창중" 올 "표창 중"으로 하여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새마을사업중" 올 "새마을사업 중"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기타"틀 "그 밖의"로 하여, 같은 조에 제2항울 다음과 같이신설하다.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과정에서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인 학교루포함한다) 및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중복 지급 여부름 확인하여야 한다.제6조틀 다음과 같이한다.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예산의 범위에서선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학생으로 선발편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호의 1"올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없는 한당해" 틀 "없으면 해당" 으로,"계속"올 "장학금올계속" 으로같은항 제i호름 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 항 제3호 중 "특기자로서" 틀 "특기하고 장학생" 으로 하고 같은항 제4호틀다음과 같이 하여 같은조 제2항올다음과 같이 한다.1. 장학생보호자인지도자가 그만 두엇올 때4.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올 받앗거나 휴학하엿올때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 구청장은 장학금의 지급올 정지하여야 한다.제11조 중 "장학금" 올 "구청장은 장학금" 으로한다 .제12조홀 삭제한다.부칙이조례는공포한 날부터시행하다 . 신구조문대비표현행개 정 안제i 조(목적) 이조레는 지역새마제1조( 목적)올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에 게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새마을장학금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올목적으로한다.제2조(장학금의종류)장학금의제2조(장학금의종류) 새마을장학종류는 유공자장학금 ,특기생장금(이하"장학금"이라한다의학금으로 구분하다.특기 생장학금;성적우수장학금제3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장학제3조(장학금의지급대상) @ 장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학금은 서울특별시_금천구(이하하고 잎는 남 . 녀 새마을지도자"구"라_한다)에서_새마을운동에_(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1년 이상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사람고등학생및대학생자녀로서다음 각호의_1에_해당하는 자각 호의어느하나에_해당대상으로_한다:하는사람을대상으로지급한다:1.유공자_장학생은_새마을 사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사업에업에_특별히공이_있는_현직특별히_공이엎는_현직_지도지도자와부부 지도자의_자녀자의 자녀및지도자로서 새및지도자로서새마을사업마을사업 수행_중 사망하거나수행 중사망_또는 _부상을부상을_입은_전 _ 현직 지도자 전 현직지도자의자녀자녀:다만 ,공자는지도자 경력이 1년 이상일 젓율_필오로 화지 아니하다2. 삭 제3 특기생은지도자의자녀로서3.특기_장학생:_품행이_단정하품행이_단정하고 기능 체육고 국가_또는_지방자치단 체가예능에_소질과_재능이_뛰어난주최하눈기능 . 체육 _ 예능자분야 대 회에서_입상하거나 그소질과 재능이_뛰어나_학고장초천올받은_지도자의_자녀신 설>4 성적우수_장학생;_품행이_단정하고직전학기_학업성적이재적 학년정원_또는_반_정원1이0분의 50 이내 또는_평점"c"학점이상인지도자의 자보_다만 신입생은_입학_직전학교의직전 학기성적으로갈음하다@제1항각호의자격요건올 갖제항_각_호의자격요건올초_때에도 지도자 1인에_대하여갖춘_때에도 장학 생은_지도자 12자녀까지로하고 국가 또는 지명에_대하여 _자녀 _2명까지로 하방자치단 체,민간단 체로부터_장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민간단학금올지급받는자는 제외한체 또는학교로부터장학금(이다하_"타_장학금"이라_한다) 올_지급받는_자녀는제외한다 다만탓_장학금이본_장학금에_미달 한는경우에는_그차액만큼지급한다제스조(추천) 장학생은매학년마다제4조(추천) d 새마을운동 중앙새마을운동중양( 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 금천구협의회장(이하"구형의회장"이라한다) 과금천구 새마을 부너 회장(이하 "구부녀 회장"이라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 본장학금올지급 받고자하부) 서울특별 시지부 금천구지회눈_학생의보호자가_제출한_장장(이하 "구지회장" 이라한다)학금 신청올_접수하여에게 추천하다:장학생올_추천하다:<신 설>구현의 회장과 _구부녀회 장의추천 의견올 받은 구지 회장은 선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_"그청장"이레_한다)에 게_예산의_벌위에서장학생올최종_추천 한다제5조(선정) 장학생은 구지회장의제5조(선정)구청장은제4조에제4조에따라_추천_받은_학생따라 구지 회 장에 게 초천받은_학중_다음_순위에_따라_구청 장과생 중 그 적정성올확인하고_다현의심사하여매학기 _초에 선음각 호의_순위에_따라 심사하정한다여 매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장학 생올_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_있올_때에는 그 선정시기 또는 기간을_변경활 수_와 다1.상훈법에의한 상순위의새1.[상훈법 _에따른마을유공 서훈올 받은 지도자의 자녀2.새마을유공 포창중 상순위의2표창 중표창올받은 지도자의자녀3.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부3. 새마을사업중상당한 지도자의자녀4.기타유공지도자4.그 밖의스신_설>구청장은_장학생 선정과정에서_재학_중인학교(입학에정인_학교름_프함하다)_및_한국장학재단에장학금_중복_지급오부름_확인하여야_한다제6조(장학생선정인원)_장학생제6조(장학생선정_인원)_장학생예산의범위안에서 선정한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하되예산의범위에서선정한다제9조(지급및 정지) @장학생은제9조(지급 및 정지) 0 구청장은로 선발편_자에대하여는_다음장학 생에게_다음각 호의 어느각호의 _에 해당하는 사유가 원하나헌눈 한 당해 학년올 마칠 때까지으면해당계속 지급하여야 한다.장학금올계속1 보호자인_새마을지도자가 그1장학생_보호자인지도자가만 둘 때그만 두엎올_때2 삭 제10 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3.특기장학생올 상실한 때4.장학생의_보학 정학 _또는휴4_장학생이_보학_또는_정학 천학처분올_받앗을_때분을_받앗거나 효학하엿올_때구지회 장은제항의규정에구지회 장은_제1 항에_따른 지지급대상 사유가 발생한_때에는급정지사유가발생하 때에는즉시 구청장에 게_통보 하여_장학즉시 구청 장에게_통보 하여야 하금의 지급몇 구청장은_장학금의지급올올정지시켜야_한다정지하여야_한다제11 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제11조(장학기금확보)구청 장은급업무릎 효율적이고 항구적으장학금로 운영하기 위하여매년정7예산에계상하고,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다.제12조(규칙)이조례시행에 관<삭 제>하여필요한사항올규칙으로정한다11 선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급 지급 조레_일부개정안비용초계서_미철부 사유서1.비용발생요인0 없음2미침부 근거 규정'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7의 입법에 관한 조례_ 제i3조제2항3미침부 사유r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관한조례_ 제13조제2항제]호에 따라 예상되는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써총 3억원미만인 경우에해당하므로비용 추계서클 미철부함4.작성자작성자 이름자치행정과 주민협치팀이병인연락 처2627220612 현 행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음장학금 지급 조례[시행 2020.3. 2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096호 2020.25., 일부개징]제i조(목적)조례논 지역새마을지도 자의자녀및 유자녀에 게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랑울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2,08, 2020.3.25>제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눈 유공자장학금 , 특기 생장학금 으로 구분하다 < 개장 2001.02.0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0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 남 . 너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 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서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들 대상으로 한다 < 개장 1999.07.05, 2020.3.25>1. 유공자 장학 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 지도자의 자녀 < 개장 2020.3.25>2. 삭제<1999.07.05>3. 특기 생은지도자의자녀로서 품행이 난징하고 기능 ,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자능이뛰어난 자제1항 가호의 자격요간올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 2자녀까지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난 체 ,민간난 체로부터장학금올 지급밭논 자능 제외하다 <개징2020.3.25>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양(본부)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금천 구협 의회장(이하 "구협의 회장"이라 한다) 과 금천구 새마을 부너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 금천 구지회장(이하 "구지 회장"이라 한다)에 게 추천한다 < 개장2020.3.25>제5조(선정) 장학생은 구지 회장이 제스소에 따라 추천 받은 학생 중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어 매학기 초에선징하다 < 개정1999.07.05, 2020.3.25>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올 반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올 받은 지도자의자녀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자녀13 1. 기타 유공지도자제6조(장학생 선정 인원) 장학생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장하다 < 개장 1999.07.05, 2020.3.25>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로로 한징하다 다만 예산의범위에서 조정할수 있다< 개장 2020.3.25>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 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이내에장학생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 특별하 사유가 있올 때에는 연액올 일시에 지급활 수 있다<개장2020.3.25>제9조(지급 및 정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한 당해학년올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2020.3.25>1. 보호자인새마을지도 자가 그만 둘 때<개장2001.02.08>2. 삭제<1999.07.05>3.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올 상실한 때<개장1999.07.05,2001.02.08>1.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치분올 받앗올 때5. 삭제 <2001.02.08>구지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지급대상 사유가 발생i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장학금의 지급정지시켜야 한다.제10조(장학생의 의무) 삭제<1999.07.05>제창조(장학기금 확보) 장학금 지급업무릎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운영하기 위하어 매년 정구예산에계상하고 부족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다 < 개정 1997,05.10>제12조(규칙)조데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올 규칙으로징하다.11 관 계 법 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약침: 새마을조직법 )[시행2019.12. 10] [법률 제16766호 2019.12. 10 , 일부개징]행징안 전 부(새마을발 전협리과) 011-205-3162제i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운동에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올 지원 . 육성함으로씨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울 도모하고 국가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올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 5. 30.]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이간 새마을운동중양 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양협의 회 , 새마을부너 회중앙연합회 , 직장공장새마을운 동중양협의 회 , 새마을문고중앙 회 ,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을 받아 설립된 법인올 말한다.[전문개정 2011. 5.30.]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 국가나 지방자치난 체눈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보조금올 지급활 수 있다국가나 지방자치난 체논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름 보조활 수 있다. <신설 2019. 12 10.>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 농조직올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w {) 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새마을운동조직에논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올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치리하는 적립금올 둘 수 있다: <개정2019. 12 10.>제1항부터 제시항까지의 규징에 따른 출연금 , 보조금 ,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다 . <개정 2019. 12. 10.>[전문개정 '2011.5. 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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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좌은 목소리에도행정재경위원회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논 금천구의회2024.6.20(목) 10:00제250회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미음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레안'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의회cnac행정재경위 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레안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 . 의안번호제2531 호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다 .제출일자 : 2024.5.28라 . 회부일자 : 2024.5 .282. 제안이유새마을장학금 지급에관한사항올 현실에맞게정비하여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새마음장학금올 투명하고안정적으로지급 `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가 . 장학금의 종류 중 성적우수장학금 추가(안 제2조)나 . 장학금의지급대상 구체화 (안 제3조제 1 항)다 . 차액 지급 단서규정 신설(안제3조제2항 )라 . 장학생 추천 및 선정 절차 정비1 ) 구지회장의 장학생 최종 추천 규정 신설(안 제4조제2항 신설)2) 장학생 선정 주체틀 구지회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 및중복 지급 확인 의무 신설(안 제5조)3) 장학생 선정 인원 구체화(안 제6조) 마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 1 조)4. 관계법령r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_ 제3조 제1항'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_제6조5 . 검토의견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올 현실에 맞게정비하여새마을지도자의사기진작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 ,새마을장학금올투명하고안정적으로지급. 운영하고자발의된안건으로0 본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안 제2조에서는 장학금 수혜자의 다양화틀 위해 , 성적이 우수한새마을 지도자 자녀름 겪려하는 성적우수장학금올 신설하고안제3조에서논 장학금 지급대상올'지도자 경력1년 이상' 올명시하고 기존 유공 특기 장학생의 자격요건올 구체화 및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요건올 신설함 . 아울러 타 장학금이본 새마을장학금 금액에 미달할 시 ,그 차액올 새마을장학금으로 지급할수 있는 단서 규정올 신설함 .안제4조에서는구지회장의새마을장학생 최종 추천규정올신설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장학생 선정 주체틀 구지회장에서구청장으로변경하고 선정된 장학생의 타 장학금 기수혜 여부름 해당 학교및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구청장의 장학금중복지급 확인 의무릎 신설함 .안 제6조에서는 장학금 선정 인원올 지도자 수의 '7% 이내로명시하고그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규정과 자료틀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위배되이없고 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생각되나 ,새로신설한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 요건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별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독 .붙임1 . 관계법령 1 부.2 . 서울시 타 자치구 조레 현황 1부 붙임1관계법령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 2019. 12. 10.] [법률제16766호,2019.12. 10, 일부개정]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0 국가나 지방자 치단 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운영에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보조금올 지급할 수 있다국가나지방자치단 체는 새마을운동조직 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개인법인및단체는새마을운동조직올지원육성하기 위하여운재원(w} {트) 으로 금전이나그 밖의재산올 출연하거나기부할 수 잎다.<개정 2019.12.10.>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올 재원으로새마을운동조직의다른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적립금올 둘 수 잎다.<개정 2019.12. 10>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 출연금 ,보조금 , 기부금의사용관리및 적립금의운영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2019.12.10.>[전문개정2011. 5.30.]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시행2023. 11. 7.] [행정안전부훈령제312호 , 2023. 11. 7,일부개정]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세출 예산의 분야부문은기능별로별표 9와 같이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정책단위세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부문의 기능에맛게별표 10과 같이 설정운영하다 . 세출 예산의성질별분류는목그룹,편성목,통계목으로분류하다_세부분류내용은_별표 1과 같다편 성 목설 정 ( 통 계 목 포함 )비고300301 일반보전금04. 장학금 및 학자금1.법령 또는 조레에의하여지급하는장학금 및 학자금(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가 통 . 리장 자녀,새마을기도자_자녀등학업성적이우수하고 가정형편이어려운 자 등에 대해 법령및 조레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법령상 기준액이없는 경우 과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고시에 따른 기준 공남금 수준올 참고하여결정) 붙임2서울시타 자치구 조례 현황지도자장학생장학금연번 자 치 구장학금 종류장학금 치액지급 규정비고기준정원지급범위 /금액'학기별 최대)학비에서이미 지급종로 구1년이상유공우등 특기지독자수|-고등학생-50만원 |발은장학금올'봉지도자교명(유공 제외7%1자녀대학생200만원제한 나머지 금액중학생:30만원타장학금이새마을1년이상유공모범특기지도자수지도자7 명2중구고등학생:50만원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유공 제외(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7%1자녀대학생:100만원(차액지급타장학금이새마을지도자수 고등학생:50만원지도자1 명용 산 구유공 특기장학금보다 적은 경우7%대학생:700만원1자녀차액지급지도자741성 동 구유공지독자쉬수업로로 한정1자녀7%(부부1자네)1년이상유공 우등 특기지도자수지도자 명5(광 진 구(유공 제외(우등 재적학년50%)7%1자녀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지도자수공남금 전액 또는지도자1 명동대문구(유공 제외(우등:재적학년50%)7%예산범위 내 일부1자녀1년이상지도자주(지 교육청고시에지도자1(중 랑 귀(유공 제외7%[따른 수업로7자녀중학생:30만원지도자 명(성 북 귀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지도자수 고등학생:50만원1자녀'우등:재적학년50%)7%(5년내 지급자대학생:80만원자녀 제외공밥금전액또논일부지도자1 명1년이상유공 우등특기*단 , 고등학생은1자녀(강 북 귀자율형 사립고등(유공 제외(우등:재적학년20%)(강북구 장학금학교 특수목적지급자제외고등학교 학생에한정타장학금이새마을10도 봉 구1년이상우등특기 유공 지독자수장학금보다 적은 경위지도자? 명(유공 제외7%1자녀차액지급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지도자수[타장학금이새마위지도자7 명11원 구대학등록금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유공 제외(우등:재적학년50%)7%1자녀차액지급지도자1 명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지도자쉬 중학생:5만원타장학금이새마을1자녀12은 평 구고등학생25만원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유공 제외'우등:재적학년50%)7%(부부]자네대학생:50만원차액지급전단수-자 제외타장학금 주령자 제외1년이상고등학교.50만원단수령액이 새마을지도자1 명13서대문구(유공 제외유공 특기대학생:700만원장학금보다 적은 경우1자녀가능유공 우등 특?타장학금이 새마을지도자수학기별 최대지도자1 명14마 포 구1년이상우등:재적학년또는장학금보다 적은 경우7%90만-1자녀반정원의 5096)차액지급 연번 |자 치 구지도자장학금 종류장학생장학금장학금 차액지급 규정비고기준정원지급범위 /금액1년이상유공 모범 특기고등학교:50만원 |타장학금이새마을지도자] 명15양 천 구장학금보다 적은 경우1자녀(유공 제외(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대학생:7 00만원차액지급(부부-자네지도자명당지도자수[차장학금 엿색마월- 회 ( 한학16(강 서 구유공7%(장학금보다 적은 경위기분) 한정차액지급1자녀타장학금이새마을1년이상지도자수지도자1 명17구로 구(유공 제외유공특기7%장학금보다 적은 경우1자녀(차액지급지도자1 명18금 천 구유공특기수업료2자녀(매학기별)타장학금이새마을유공 모범 특기지도자1 명19영등포구고등학교50만원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모범품행단정학업우수)대학교:700만원차액지급학기당자녀2년이상지도자수[타장학금이새마을지도자1 명20동 작 귀특별공적전적유공 특기장학금보다 적은 경우7%1자녀[지도자포함가능[차액지급1년이상지도자수 고등학교:50만원1기정 2자21관 약 구유공특기(고및 대 각(유공 제외7%대학교:100만원1회고등학생 학비전액대학생:매년고등학생학비전액의22(서 초 구1년이상지도자수15096이1내타 장학금 또는 학비지도자7 명(유공 제외7%(*단 학비 정의는 서울보조자 제외1자녀특별시 국립 또는 공립고등학교 수업로와 학교운영비틀 합한 금액타장학금올 받은 경우'학기별)23(강 남 귀1년이상유공 우등특?지도자수| '고등학생-45만원 등록금 전액에서 지급지도자7 명(유공 제외(우등 재적학년50%)7%받은 장학금공제후1자녀대학생:90만원[차액지급지도자1 명2자녀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지도자수| 고등학생:100만원타 장학금지급액이(각 자료당 재학241송 파 구(유공 제외(우등품행단정학업우수)7%대학생:200만원새마을장학금에 미달 기간 중 1화하논 경우 지급기능치이 |부부 1자네(직전년도대상자 제외타 장학금지급액이25강 동 구1년이상유공 우등특기새마을장학금에 미달지도자? 명(유공 제외(우등품행단정학업우수)1자녀하논 경우 지급기능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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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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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교통건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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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6.0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천뮤지컬센터 운영관리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금나래문화체육센터』공공기관 재계약 동의안 2026년 금천문화재단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실시 보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추진실적 및 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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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6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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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025.11.26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3.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4.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7.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8.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10. 『서울형 키즈카페 (가칭)금천구 3호점』 민간위탁 동의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13. 남서울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토지무상사용계약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활동지원 조례안15.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16.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1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서울특별시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9. 2026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20.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1.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제설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23.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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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7차 행정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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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신규 bi 브랜드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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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녹색재단 금천구지회 보조기기 안전교육 및 수리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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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봄여름가을겨울 슴숨슘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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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금천구 자율방재단 워크숍 버스 인사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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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복지재단 설립 관련 설명회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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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문화재단 신임 이사장 면담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