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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32건직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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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직위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
| 정책지원팀 | 주무관 | 02)2627-2756 | [장규권, 정재동 의원] - 의정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구정질문·서류제출요구서 취합·분석 지원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및 지원 - 의원연구단체 업무 지원 |
누리집
총 2건-
의회 > 의회안내 > 의회기능 > 본회의/위원회
본회의 위원회 본회의 의원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며, 일반적으로 의결,선입 또는 결정한다고 할 때 이는 본회의를 의미합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본회의 기능 의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 개의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의사정족수) 의결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 정족수) 회의 공개의 원칙 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회기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회의 진행 절차 개의 보고사항 의사일정(안건)상정 질의 / 답변 제안설명(심사보고) 토론(찬반) 의결(표결) 산회선포 위원회 각종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의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0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폐회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이유서를 붙여 위원회의 개회를 요구할 수 있다. 구성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회명과 위원수, 구성, 수관사항을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명(위원수) 구성 소관사항 의회운영위원회(6명) 위원장 : 도병두 부위원장 : 장규권 위원 : 고영찬,김용술,정재동,윤영희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행정재경위원회(5명) 위원장 : 고성미 부위원장 : 정재동 위원 : 도병두,정순기,윤영희 민원감사담당관,소통담당관 행정안전국,기획제정국 보건소,시설관리공단 복지건설위원회(4명) 위원장 : 엄샛별 부위원장 : 고영찬 위원 : 김용술,장규권 복지가족국,푸른미래도시국 문화환경국,교통건설국,금천문화재단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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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안내 > 전화번호 안내 > 의원사무실
전화번호 안내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장실,부의장실 전화번호 표로 성명, 직위, 연락처,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별 성명 외선 팩스 의장실 이인식 02) 2627-2776 02) 2627-2127 부의장실 정순기 02) 2627-2409 02) 2627-2127 의회운영위원장 도병두 02) 2627-2408 02) 2627-2234 행정재경위원장 고성미 02) 2627-2123 02) 2627-2234 복지건설위원장 엄샛별 02) 2627-2778 02) 2627-2234 의원사무실 고영찬 02) 2627-2122 02) 2627-2234 김용술 02) 2627-2779 02) 2627-2234 장규권 02) 2627-2444 02) 2627-2234 정재동 02) 2627-2775 02) 2627-2234 윤영희 02) 2627-2777 02) 2627-2234
전자회의록
총 9,042건-
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위원장 정재동 김용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증액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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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위원장 정재동 윤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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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정재동 윤영희 고영찬 도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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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위원장 정재동 기획경제국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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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12.19
○위원장 정재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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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의안명 | 의결일 | 위원회 | 관련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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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7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 2827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1.26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816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 2816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1.26 | 복지건설위원회 | 회의록 |
| 2810 |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5.12.22 | 본회의 |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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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7건-
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PDF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2025 전책개발연구용여geumcheon-gu council보고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출스미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틈씬 실트들록 물세 훨씬 연문회연구기관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항공모빌리터 전문기관(사)한국드론활용현회korea drone utilization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 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김용술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고성미 (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 (금천구의회의원 )엄햇볕 ( 금천구의회의원 )이인식 ( 금천구의회의원 )정재동 ( 금천구의회 의원)참여연구진김승연 ( 책임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 ( 주 ) 항공로봇대표)손창근 ( 연구원 명지대학교 보안경영학과 교수)권주형 ( 연구원,공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객원고수)김선기 (연구원 지에스일스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항공물류)이기초 (연구원,내일내과 부원장 )김영기 ( 연구원,대한육군현회 지상군연구소 주임고수)이용재 ( 연구원 ,경민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박운수 (연구원,재능대학교 드론영상과 교수)김춘성 ( 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교관)항지원 ( 실중연구원 ,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현장운용팀장 )이미숙( 실중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사무처장)박민하( 실중연구원,플라이다대표)운경환 ( 자문-연구원,서울교대 생활과학 박사과정)김영 숙 ( 자문-연구원 , (사)한국드론활용현회 부회장)고지연 (자문-연구원 ,경기도문-화유산바로일기운동본부 감사)이원호( 자문연구원 ,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교관 )용역 수행기관(사) 한국드론활용현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귀하본 보고서클'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행정 환경개선방안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2025년 10월 30일국민이 인하고 국가가 필요인 함공모빌리터 선눈기관(사)한국드론활용현회korea drone utilization association책임연구원김 승 연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스마트드론 도시학신 연구회'대표 김용술 의원입니다.우리 금천은 g빌리흘 중심으로철단산업의 중심지이자 동시에고렇화와 도시 노후화라는 현실적 과제틀 함께 안고 있습니다: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행정이 주민의 삶울 지행하기 위해서는기존의한계름넘어더효율적이고지능적인시스템으로의전환이필요합니다.특히 ai 시대률 맞아 드론 산업은 행정 효율화틀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방위산업,물류,재난 대응 등 국가 경쟁력올 높이는 핵심산업으로부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드론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년 필수이다,정책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 연구회는 금천구의교통재난안전 분야에 드론 기술을 어떻게행정에 접목할 수 있율지 고민하며그 가능성올 탄색해 확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없지만드론 행정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틀넓히고금천구가미래도시로나아가기위한방향울함께 모색한의미 있는 시간이/습니다.금천구도 이러한 변화에적극 대응하여드론올 활용하 행정학신과지역산업발전올함께추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 정책방향울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번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이어지길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함께해 주신금천스마트드론도시학신연구회소속 의원남들과 연구용역수행기관 관계자,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9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금천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대표 김용술 의원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엄껏별 의원이인식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 ] 의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스마트행정 환경개선방안 연구결과보고서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전문가와의논의및드론 시연과 기술 실중 등 다양한활동으로금천구행정과지역에서의드론활용 및 관련산업육성방안에대하여 실용적인 제안을 해주신금천 스마트드론도시 희신 연구회 `대표 김용술 의원남과 고성미 의원님,엄껏별의원님 정재동 의원님,도병두의원남께 깊이 감사드럽니다.연구름수행해주신(사)한국드론활용협회및전문적인연구단체활동올 위하여아깝없는지원올해주신금천구의회와금천구청직 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올 드랜니다.2024년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 국내 드론 산업은 2023년기준 6,8357의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1조 993억원으로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공공분-야의드론보유와 활용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는 2023년기준 1,117대의드론올 보유하여 %량:점검 관촉 촬영 방송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보유 대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활용 분야도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금천구는 g빌리 중심의 드론 산업 육성, 안양천 등올 활용한 드론길조성 등다양한 분야에서드론올 활용할 수 는높은잠재력과기반을 갖추고 있는 바 이틀바탕으로 공공행정분야의드론 활용확대와 민간 드론 산업성장 등 상호 협력에최적의여건을 지니고있습니다.이 연구름 통해 , 드론올 활용하 지역 산업과 공공행정 분야의발전올선도할 수 있는효율적이고 실질적인방안이 도출되기름바람니다.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 특성과 강점올 반영한 드론 활용 정책이 실현월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9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obtonts<목 차>요약제1장 개요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1. 금천구 지역 특성 및 행징 환경 현화2. 스마트 행징 환경 구축의 필요성3. 드론 활용 안전 관리 체게의 중요성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1. 적용 범위2. 연구 방법 및 절차103. 주요 기대 효과제3절 선행 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131. 국내 외스마트 행싱 사례132. (스마트 행징 환경 개선) 드론 및 모빌리터 활용 사례153. (스마트 행징 환경 개선) 교통 및 재난 안전 분야 우수 사례19 제2장 금천구 스마트 행정 환경 현황 분석'22제1절 금천구 지역 특성 및 정책 현황'221. 인구 구소222.도시 기반 시설263.교통 체계294. 재난 안전 관련 현황315. 포팔적 대응 방안34제2절 기존 스마트 행정 적용 현화'**371. 행징 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준372.스마트 기술 활용 사례 및 과제37제3절 주민 요구사항 및 제도적 이뤄******431. 주민 의견 수험 결과432. 관련 제도 . 소례현화 및 개선 필요성제3장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올 위한 기초 연구'**49제1절 스마트 행정 개념 및 적용 분야'491. 스마트행징 개념 및 적용 분야492. 금천구 적용 가능 분야 분석50제2절 금천구 교통재난안전 데이터 수집 및 분석'****521. 넥데이터 분석522gis 활용 현화 및 데이터매및54 제3절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 필요 기술 분석'*561. 스마트기기(iot; al, 드론등)도입 가능성562.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57제4장 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59제1절 드론 기술 현황 및 정책 동향'591. 드론 기술 현화 및 싱책 동향592. 국내 외 드론 관련 법: 제도 동향제2절 실시간 모니터림 시스템 설계'641. 드론올 활용하 실시간 관제 보고 체계642. 데이터 수집 및 분석프로세스65제3절 교통관리 및 안전 대응 모델 개발'671. 교통 상황 파악 실시간 관제2. 재난 상황 모니터랗 및 대응 전락68제4절 모빌리터 기술과 드론의 결합 방안'691. 지상 교통과 드론 연계성2. 도심 항공 모빌리터(uav) 적용 가능성3. 영상 정보 및 개인징보 보안 시스템 구축72제5장 교통관리 및 재난 안전 실중연구75제1절 실중 연구 설계'*751. 대상 구역 및시나리오 선징752.연구 방법80 제2절교통관리 실중 연구'*811. 드론 활용 교통 데이터 수집 분석2. 교통 혼잡 사고 발생 대응 시물레이선82제3절 재난 안전 실중 연구'831. 실시간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 설계2. 군집드론(droneswarrn) 활용 여부 및 효과 분석제4절 실중 결과 평가'851. 징싱. 징량적지표 설싱852. 안전 개선도 행징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평가86제6장 연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87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분석1. 주요 싱과 및 문제점 도출2.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성91제2절 연구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931. 우선순위에따른 단계적 추진 전락932. 예산 편심, 인력 운영, 유지: 보수 방안96제3절 법률 검토 및 조례 개정 제안91. 드론 관련 현행법 준수 사랑2. 스마트 행징 도입올 위한 제도 개선 제안101제4절 서울특별시 메가시터 연계름 위한 협력모델***1031. 광억교통 . 재난 안전 연계성 강화 방안1032.다른 자치구 .기관과의협력 구소 제시104 제7장 결론*106제1절 연구 과정 요약 및 핵심 성과'1061. 연구 과정의 체계적요약1062. 핵심 싱과 도출108제2절 정책 제안 및 실천 계획'1111.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즉각적인 채택 및 추진1112.'금천구 드론 활용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의실질적이행1123. 민 관:학 협력 거버년스 구축113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1151. 연구의 한계1152. 향후 과제116제4절 연구의 의의와 최종 제언'"1181. 연구의의의1182. 최종 제언119 부록"121#1. 관련 법령조례 전문'121[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추진 및 기반조심에 관한 조레_1212. 관계법령1253'드론 활용의 추진 및 기반조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함 전문 . 128#2. 조사 설문지 및 인터뷰 자료'1361. 조사 설문지 및 실문 분석크1362.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153#3. 드론 실중연구 보고서'1591. 재난 안전 대응1592. 교통혼 잡체게1703. 스마트 교통관리179#4. 금천구 드론 관제 센터 설립(안)*****185#5. 참고 문현*****194 <표 목 차><표 2 1> 금천구 스마트 행징 적용 관련 swot 분석45<표 4 1> 금천구 드론 관제체계 세부 사양 분석<표 4-2> 드론 영상 데이터보안 적용 방안 및 기대효과72<표 5 1> 대상 구역 및 실중 연구원76<표 6 1>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 계획96<표 7-1> 단계적 이행 로드맵111 (그 림 목 차><그림1-1>대한민국 최대 it: 벤치기입집적지인 g뱉리(서울다지텔산입단지)<그림1-2> 코편하렌의'스트리트캠'<그림1-3> 서울시 , 드론올 활용해 교통량 분석<그림 1-4> 금천구 2014~2019년 민원분석 사례 예시<그림1-5> 미래 모빌리터시대클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기반마련12<그림 1-6> 국내 세종 5 -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다시터ai 사례13<그림 1-7>싱가포로 디지털 개인칭보서비스,태양광 패널스마트쓰레기통 자율주행 서들버스14<그림1-8>데마크 코편하켓 스트리트캠 (street lab),스마트싸이클림(smart cycling)15<그림 1-9> 경상남도 재난안 전상 화실 , 드론 활용 사례16<그림1-10>고양 드론 행키센터률 방문한 금천 스마트드론도시학신연구회연구 진 (2025.08.25.)18<그림1-11> 드론 활용 교통문제 해결 우수 사례20<그림1-12>드론 이용재난 안전 분야 활용 사례20<그림1-13> 사례 분석울 통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행징 환경개선방안21<그림2 1> 금천구 면적 및 인구 현화23<그림 2 2> 드론관제 체계와 연계된 재난관리 필요27<그림2 3> 금천구 지능형 cctv 관제센터 및 통합안전스마트풀38 <그림2 4> 주민요구와스마트행징환경 개선 소요와의 관계43<그림2 5> 드론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예시<그림 3-1> 드론 실증과 연계한 교통 데이터 분석52<그림3-2> 위험지역 위주 스마트 환경 개선 필요53<그림3 3>데이터 운합으로 문제 해결 노력 필요54<그림3-5> gis 활용 다충적 리스크 매표예시55<그림4-1>국토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율 통한 드론산입경쟁력강화 방안61<그림4-2> 드론 원스톱민원포털 서비스63<그림 4 3> 도심 항공 모빌리터(uav) 적용 가능성70<그림4-4>고밀도 저전력 고속 암호화틀 통한 보안 슬루선 구축73<그림 5 1>재난 안전, 교통 혼잡 스마트 교통관리75<그림 5 2> 서부 간선도로 드론 실중<그림 5 3> 금천 ic 드론 실중<그림 5 4> 독산동 교통관리 드론 실종8<그림 5 5>금천구청 교통관리 드론 실중8<그림 5 6> 물류 서비스 드론 실중78<그림5 7> 안양천 드론 실종79<그림 5 8> 관약산 드론 실중79<그림5 9> 독산고 드론 실중80<그림6 1> 주민 수요가 높은스마트행징 분야<그림 6 2> 드론 기술 도입우선순위88<그림6 3>의징부시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징체계 구현 예시92 <그림6 4> 준비 확산 , 지능화의 3단게 추진 전락93<그림 6 5> 신규 소례(안) 핵심 구청요소102(그림 6 6> 서울특별시 메가시터 연계 협력모델105 요 약1. 금천 패러독스의 해부서울의 서남권 관문 도시 금천구는 하나의행정구역억 안에극멍하게다른 두 개의세계가 공존하는 독특하 정체성올지니고 있다:한편에는 대한민국 it 벤처 산업의 심장부인 g뱉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억동적으로 고동치고 있으머 다른 한편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노후 주거 환경이 깊은 그늘올 드리우고 있다:본보고서는이러한침단과 낙후의극적인공존올'금천 패러독스(geumcheon paradox) '라 명명하고 이 모순적 현실이야말로 금천구가직면한모든 문제의 근원이자동시에 미래블 향한 학신적도약의열쇠임올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블 시작한다.가 희신의 엔진과 소외의그늘금천구의 한쪽 얼굴은 학신그 자치다 g뱉리는 약 1 [만 명의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틀 만들어가는침단산업의 중심지다.이곳을채우는 인력의 549는 20대와 30대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경제 허브로서 금천구의 역동성올 상징한다.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현대적인건물들과 최신기술음연구하는기업들은금천구틀 차산업력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햇다:그러나 g뱉리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지억 중 하나라는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지어진노후 반지하 주택의 비율은 57.2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수치름 기록하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취약함올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주 인구의 급격한 고렇화다. 향후 10년안에 금천구는 전체 인구의약 3096가 65세 이상인 초고렇 사회에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다 이는 복지 및 안전에 대한 행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을 예고하다:이러한 이중성은 행정 서비스에 전례 없는 복잡성올 부어한다:한편으로는 g뱉리의 기술 친화적인 젊은 근로자들올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소외계층인고렇충올 위한 춤볶하고 따뜻한 생활 밀착형 복지 및안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확일적인행정 방식으로는이처럼 상이한 두 수요홀 동시에 만족시길 수 없으머 이는 곧 행정의비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나: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역설금천 패러독스는 단순한 해결 과제름 넘어 문제의 본질 안에 해결의실마리가 내재된독특하 전락적지형올 형성한다: g뱉리의존재는만성적인 교통 체중올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자 금천구의 가장 근 약점 중 하나이지만,동시에 g뱉리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 풀은 이러한 도시 문제록 해결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swot 분석 결과는 이틀 명확히 보어준다. 금천구의 가장 근 강점(strength)은'g뱉리의 침단 산업 기반 및 기술 인력 풀'이다 가장중요한 기회(opportunity) 요인은 'g뱉리 기업과의 민관협력올 통한 기술 및 자원 확보 가능성'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약점 ( weakness)과 위협(threat) 은 g뱉리로 인해 발생하는'만성적인 교통 체증' 과'과밀화로 인한 환경 문제 심화이다.이러하 분석은 전락의방향울 명화히 제시한다. 금천구의미래는g뱉리라는 강력한 강점올 활용하여 g빌리가 유발하는 약점올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v 만드는 데 달려있다. 즉 금천 패러독스는 극복의대상올 넘어 지억의 희신 억량울 도시 문제 해결에 직접 결합시키는새로운 거버년스 모델올 창출할 수 있는 전락적 기회인 것이다:이보고서가 제안하는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은바로 이 기회블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2 위기의 해부학교통 재난 그리고 안전의 균형금천 패러독스는 추상적인 개념에머무르지 않고구민들의일상에실질적인 위협으로작용한다. 교통 마비 재난 취약성,안전 사각지대라는세 가지 문제는 금천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미이논 모두 지억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다:가 교통 문제의 현실금천구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은 단연 교통 문제다. 신발 모양의 독특한 지형은 동쪽은 호암산 서쪽은 안양찬으로 막히 있고 남북으로는경부선 철도와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모든 교통 흐름올 '수출의 다리'와 같은 소수의병목 지점으로집중시켜 출퇴근 시간이면교통 지옥 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다: 도 보로 5분이면 갈 기리블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비효율이일상화된 것이다.설상가상으로 대중교통 집근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족한 지하철 노선과 서울 내부 연결성이 취약한버스망은 주민들의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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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의원연구단체 현황
의원연구단체.pdf
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 현황연도연구단체명연구주제대표의원회원의원연구용역고성미,김용술,도병두금천구의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리더스클럽금천미래발전연구회고영찬엄햇별 운영희, 이인식위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대표손수조)장규권 , 정순기 정재동2023년고영찬 , 김용술 도병두금천구의 조레등 자치법7 정비종은동네연구소 현동조합더금천고성미엄햇별 운영희, 이인식및 의회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대표 : 송하웅)장규권,정순기 정재동금천구 1인가구의 정착 및1인가구 맞출형정책연구원리더스생애 주기별 맛춤형 지원 방안장규권고영찬 , 운영희,정순기정책발줄올 위한 연구회(대표손수조)연구2024년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고성미 , 김용술,도병두(쥐연대와 미래경영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정재동관한 연구엄햇별;이인식(대표항서영)금천 스마트드론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고성미 , 도병두,엄햇별(사)드론활용현회김용술도시 학신연구회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정재동,이인식(대표 : 김승연)금천구 어른신 복지정책 및 삶의정책연구원리더스2025년금천 고렇친화 연구회장규권고영찬,운영희,정순기질 향상 방안 연구(대표손수조)금천구 중소기업금천g빌리(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esg 도입 실태 및고성미도병두,정재동지속가능경영연구회(대표유재영)대응전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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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의원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략 연구.pdf
서움특별시정 책 개 발 연 구용 역금천구의회2025보고서gaimchonrwu gown데ill금천구중소기업esg도입실태및 대응전락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벌리 지속기능경영 연구회연구기관corebiz사발병w기업발전영회중소벤처기업부 비영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고성미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금천구의회 의원)정재동(금천구의회 의원)참여 연구진유재영 (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노현호 (부책임연구원, (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이진호 (연구원, yk법무법인 대표변호사)최영희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김동우 (연구원,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용역 수행기관(사)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귀하이보고서클'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및대응전락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25년12월5일corebiz하발병인기업발전염회중소벤처기업부 비염리범인 설림허가번호 체 2020-2413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대표 고성미 의원입니다:최근 몇 년 사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기업의 생존과 경쟁력올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자리 잡으면서금천구 산업의중심지인 g뱉리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있습니다.특히글로벌규제 강화,공급망 재편등 빠르게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지역 산업의 위기 요인올 정확히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응전락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없습니다.이러한 문제의식속에서우리연구회는 g뱉리기업들이지속가능경영으로 나아가기위한 현실적 여건을 살펴보고,필요한 지원방향울 모색하고자 이번 연구름 추진하엿습니다:연구 과정에서 우리는 g뱉리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높은성장 잠재력올 갖추고 있으며,보다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이더해진다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점올 확인쾌습니다.현장의목소리틀직접듣는과정은 지역기업의실제수요홀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없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 성과는 g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올 반영한'g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올 개발하고기업들이즉시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실행전락올 제시한 데있습니다.아울러금천구가지속가능경영올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입법적행정적 방향도 함께 제안하엿습니다.이번연구름 통해금천 g빌리가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의선도모델로 성장하는 데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름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 함께해 주신'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소속 의원남들,(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관계자 여러분그리고금천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 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대표 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g빌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의[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 전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다양한 기업의현장방문및 실무자와의면담 등올통해실제기업의 esg 실태 진단 및 개선과 대응올 위하여 다양한 제안과점검올 해주신금천g뱉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 대표 고성미의원님,도병두의원님,정재동의원님께깊은 감사의말씀올드럽니다.연구틀수행해주신(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연구진과연구단체 활동에불편함이없도록 아깝없는 지원올 해주신 금천구의회 직원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올 전합니다.g뱉리는논 2024년 기준 약 15,0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14만명의근로자가근무하고 잇고연간 생산 14조원에 수출 33억달러들달성한 서울 유일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특히,it와소프트웨어ai등철단지식산업의핵심거울으로성장하고있으면,ai지원허브구추과 친환경산업단지전환등올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올 모색하고 있습니다.esg 경영은 급변하는 글로벌시장에서필수요소로부상하며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와 미래 경쟁력에 큰 영향올 미치는 바,지역사회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올 위한 해법이 월 것입니다.따라서 다양한 논의와 실천올 통해 g뱉리가 esg경영올 바탕으로 미래 산업올 선도하는 지속 가능학신모델로서 공고히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번연구름통해g뱉리가대한민 국올대표하는esg경영선도지구로도약하여 국가경제의성장과 미래산업올 견인하는기반이 되기름 바갑니다. 금천구의회도 우리 지역사회와 기업이esg 경쟁력올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 지원방안올 검토하고여러 당사자들과 소통 및 협력하는 허브 역할올 할 수 있도록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2월1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차 l요약제1장 연구 개요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3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요약)5제4절 주요 용어의 정의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10제2장 금천 6뱉리 esg 경영 환경 및 위기 요인 분석12제1절 g빌리 지역 산업 특성 분석12제2절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심층 사례 분석(deep dive)14제3절 g뱉리 기업의 현실태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18제4절 소결@뱉리형 모델의 개발 방향(paradigm shift)20제3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23제1절 지속가능경영(csm)의 이론적 진화와 폐러다임전환23제2절 중소 벤처기업 성과 결정 요인 심층 분석25제3절 중소기업 esg 도입의 구조적 장벽과 동인28제4절 소결이론적 프레임위크와 모델 설계 원칙29 제4장 6뱉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31제1절 진단 모델의 개발 방향 및 원칙31제2절 평가 지표의 구성 체계 및 핵심지표32제3절 정량적 평가 방법론 및 등급 체계35제5장 실중 분석38개사 진단 결과 및 심층 인터뷰37제1절 실중 조사 개요37제2절 정향적 데이터 분석 결과38제3절 심층 인터뷰(fgi) 및 현장의 목소리41제4절 소결실종 분석의 시사점43제6장 분야별 실행 전락 및 가이드라인(action plan)44제1절 [환경(e)] 데이터 기반의 친환경 경영 전환44제2절 [사회(s)] 리스크 제로화 위한 hr 학신45제3절 [지배구조(g)] 신회 자본 확보록 위한 투명 경영46제4절 [상세 로드맵] g뱉리 기업의 단계별 성장 시나리오47제7장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민 관 협(t ) 협력 생태계 구축 51제1절 [입법 과제] 금천구 esg 조례 전면 개정51제2절 [행정 과제]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53제3절 [실행 전락] 추진 거버년스와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역할 -55제4절 [재정 과제] 인센터브 설계 및 예산 로드맵56제5절 결론"first mover 금천"58제8장 결론위기틀 넘어'지속가능한 @뱉리' 로59제1절 연구 결과의 종합 요약59 제2절 g뱉리의 미래 비전(global benchmarking)제3절 최종 제언성공올 위한 민 관 협(+버)의 약속[부록]실무자루 위한 @뱉리 esg 도입 가이드북(toolkit)63#1.6뱉리형 esg 자가진단 체크리스트#2.ceo esg 경영 선언문(표준안)70#3.조레안 전부개정(안)72#4. 참고문헌73 요 약i.연구 개요위기 속에서 기회틀 찾다.1.연구의 배경'선택' 이 아난'생존' 의 문제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시대(great transformation)에 기업 경영의 패러다임은 이운 창출올 넘어 환경(e):사회(s) 지배구조(g)틀아우르는지속가능경영(csm)으로급격히이동하고 있다.과거 esg가'착한 기업' 이 되기 위한도덕적 선택이없다면 ,현재는생존올 위한 필수 조건이 되없다.특히 다음과 같은 글로벌규제와시장 요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 그리고 공급망의 핵심올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글로벌 규제 강화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호등주요국가의esg 관련법적요구사항이강화되고 윗음:공급망 압박글로벌 원청사들의 scope 3(공급망 전체 탄소 배출량)데이터 요구는 미이행 시 '무역 장벽' 이자 '거래 중단(decoupling)'경고로이어저,중소기업에게가장심각한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음: 2문제 제기6뱉리의'샌드위치 위기(sandwich crisis)'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이하 @뱉리)논 대한민국 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입주 기업의 9096 이상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다 . 이들은 현재 심각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위로부터의압박글로벌 원청사(삼성.애플 등)는 협력사에게정말한 탄소 데이터와 인권 실사틀 요구하면,미이행 시'거래 중단(decoupling) 올 경고하고 있음:아래로부터의 한계영세한 6뱉리 기업들은 전담 인력은 커념전력사용량올종이고지서로확인하는수준으로대응할자원과억량이절대적으로부족함.3연구의 목적본 연구는 g뱉리 기업들이 처한 '이행 격차implementation gap) 틀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지원 모델올 구축하여 @뱉리흘'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선도 특구' 로 도약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i환경 분석및 이론적 고찰1.6빌리 산업 생태계의 특수성g뱉리는 골똑 산업 중심의일반 산업단지와 다르다.전체 입주 기업의약 809가1 it;소프트웨어(sw),지식기반산업에 속한다.따라서 제조업 중심의 전통적 esg 지표폐수 대기오염 등)는 @뱉리기업에게'맞지않는옷' 이다.g뱉리의핵심리스크는'데이터센터 전력 관리(e) ,'개발자 인력유출 방지(s) . '기술보호 및회계 투명성(g) 에 있다.2.글로벌 벤치마켓 및 이론적 근거본 연구는 6뱉리형 모델 설계틀 위해 검증된 이론과 선진 사례틀심층 분석하여다.[이론적 근거]김혜림외(2023)초기기업 생존에는 아이템보다'재무 관리능력(g) '이 결정적임(cox 모형)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4)디지털 전환(dx) 지수 상승 시 매출액0.559p 증가입증(회귀분석)[선진 사례]마이크로소프트&구글플라우드기반으로협력사의탄소데이터지 추적 관리일본 kes & 영국 sm climate hub중소기업올 위해 인종 절차루간소화하고 디지털 물올 보급 i . 6빌리형 esg 자가진단 모델g-valley csm index) 개발1.모델 개발의 원칙'공시' 에서실행' 으로기존 k-esg 가이드라인의한계틀극복하기 위해본 연구회는실행(action) ' 과증방(documentation) 중심의 500점 만점 자체진단 모델올 개발하엿다 .2분야별 핵심 평가 지포(kpi)부문배점핵심 설계 방향주요 평가 지표digital스마트 미터 도입 및환경transformation데이터 관리165점(e)(데이터 기반플라우드 서버 전환효율화)및 에너지 절감 실적human스타트업 필수 노무 서식(5종)사회resourcerisk구비170점(s)(인재 중심it직무 특화 위험성 평가리스크 관리)(거북목 야근 등)자금 집행의 전산화지배financial(법인카드/erp)구조165점transparency주요 경영 의사결정 기록(g)(신회 자본 확보)(이사회 의사록)iv iv . 실종 분석 결과위기 속 희망의 발견g뱉리입주기업 38개사을대상으로 자가진단 및 심층 인터뷰(fgi)틀수행한 결과 정책 지원의 당위성올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데이터가도출되없다.1. 종합 진단 결과평균 점수356.5점(기초 법규는 준수하나고도화된 시스템 부재)등급 분포 :'항아리형 구조' 확인 . 전체의 65.89가'잠재 그룹(advance 300~399점) '에 밀집해 있음.시사점대다수기업이조금만 지원하면즉시우수 등급으로도약할수잎는임계점 (tippingpoint) '에도달해있음 이논 정책 투입대비효과(roi)가 매우 높음올의미함.2. 현장의목소리(fgi)painpoint"인력도 돈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 "(정보 및 자원 부족)needs'착한 기업 칭찬보다 입찰 가산점이나 대출 금리 인하가절실하다." (확실한 인센터브 요구) v분야별 실행 전락(action plan)실중분석결과틀토대로기업현장에서즉시적용 가능한3대분야별 슬루선올 제시한다 .1.[환경(e)]'굳풍 감시"에서 "데이터dx"로전락거창한 설비 투자 대신 '에너지 데이터의 디지털화' 틀추진함.action구형 계향기틀 iot 스마트 미터로 교체하여 전력 데이터클 플라우드에 자동 축적하고 이틀 원청사의 scope3요구에 대응하는 무기로 삼음2[사회(s)] "기부 활동" 에서노무 리스크 제로" 로전락인재 이달올 막고 법적 분쟁올 예방하는'기초 체력강화' 에 집중함.action스타트업필수노무 키트(5종) 도입올의무화하고,it 업계 특성에맞는 위험성평가루통해ceo의사법 리스크클 원천 차단함.3[지배구조(g)] "내부 감시"에서'투자 신회" 로전락복잡한 지배구조 대신'자금 투명성 ' 올 통해 투자 매력도클 높임.vi action구두 지시클 지양하고 전자결재와 의사록 작성올 생활화하여 외부 투자자가 믿을 수 있는 투명한 경영 시스댐올 구축함.vi. 정책 제언 및 조례 개정안6뱉리형모델의 안착올위해 금천구의회(입법) 금천구청(행정),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실행)가 협력하는'민관 협트라이생글 거버년스 틀제안한다.1. [입법] 금천구 esg 조레 전면 개정방향현행 조레의지원 대상올g뱉리입주기업 ' 으로구체화하고 실호성 있는 지원 근거지 마련함.주요 개정안제7 조지원사업)디지털 시스템 구축 및 인종 비용 지원 명문화제10조(공공조달 우대)esg 우수 인종 기업에 대한 가산점부여우선 구매 법제화2. [행정] 금천구청 주관 3대 핵심 추진 사업사업찾아가는 @뱉리 esg 코청단전문가가 기업올 방문하여 진단부터 슬루선까지 원스톱 지원사업g뱉리 esg 인종센터vii 구청과 현회가 공동 운영하며 검종된 기업에게 'g-valleycertified ' 마크 부여 및 혜택 연계사업esg 데이터 방크기업 데이터지 플라우드에모아 대기업남품용'esg 성적표`자동 발급 시스템 구축3. [실행]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역할(kadms)platform협회는 단순 참여자가 아난 실행 파트너로서 코청단및 인종센터의 전문적 운영올 위탁받아 수행함.capability협회가 보유한 전문가 풀(p0ol)과 기업 네트위크틀활용하여 정책의 현장 침투력올 높임.vi.소요 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사업의 안정적 추진올 위해 향후 3년간 총 11.7억 원 규모의 단계적투자루 제안한다 .viii 연차구분소요 예산주요 사업 내용조례 개정 코칭단 시범 운영1차년도기반 조성2.7억원스마트 미터 보급인증센터 개소 공공조달 가산점2차년도확산 인종4.0억원적용 데이터 방크 설계데이터 방크 가동 글로벌 공급망3차년도고도화5.0억원연계 성과 확산[재원] 구비(마중물)국시비계(누적)11.7억 원공모사업 매칭v. 결론firstmover 금천본 연구는 6뱉리가 과거 구로공단의 이미지틀벗고'디지털과 친환경이결합된대한민국지속가능경영1번지' 로재도약할수핑는구체적인 청사진올 제시하여다.금천구의회의선제적인입법(조레)과 금천구청의 과감한 행정(예산) ,그리고 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의 전문적실행력이결합월때 g빌리기업들은 규제의 파도록 넘어 글로벌 시장의 주억으로 성장할 것이다.지금이 바로그 골드타임이다.ix 금천구 중소기업 esg 도입 실태 및 대응전락 연구 ]제1장연구 개요제7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제3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고찰제4절주요 용어의 정리및 법적 검토제5절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시사점제6절 연구의 개념적 틀 제i장 연구개요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1.연구의 배경:선택' 에서생존' 의 문제로 전환(1) 글로벌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와 무역 장벽4차 산업력명과 기후 위기가 맞물린 대전환의 시대에, 기업 경영의핵심 가치는 이운 창출(profit)올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z(governance)틀 통합한 지속가능경영(corporatesustainability managementcsm)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특히 최근 유렵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발효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의공시표준화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논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eu 등 주요 선진국이 자국 산업올 보호하기 위해 세운 사실상의'비관세 무역 장벽' 으로 작용하고 있다.(2)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와 g뱉리 기업의위기금천구 g뱉리(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2 3단지)는대한민국it및지식기반산업의심장부이나 ,입주 기업의대다수는글로벌대기업(삼성 ,애플 ,bmw 등)의공급망(supply chain) 하단에위치한 중소 벤처기업이다 . 최근 원청 대기업들은 자신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올 위해 협력사들에게 'scope 3(가치 사슴 전체탄소 배출량)' 데이터 제출과인권실사흘의무화하고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23)조사에따르면 수출 기업의52.29가1 공급망 실사 미혼으로 인한 계약파기 위기감올 느끼고 있다. 즉 g뱉리 기업들에게 esg눈착한기업 '이 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래 관계유지(licensetooperate) 틀 위한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없다.(3) 기존 지원 체계의 한계와이행 걱차'정부가 배포한 k-esg 가이드라인 등은 대기업및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g엘리의 주력인 it/sw 및 소규모 서비스업에는 적용하기 어려운'규제 미스매치'가 존재한다 . 현장에서는예산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인해 필요성은 인지하면서도 실행에옮기지못하는'이행격차(implementationgap) 가 심화되고있다.2연구의 목적본연구는이러한대내외적위기상황올타개하고,금천 g뱉리기업들의지속가능한성장올도모하기위해다음과 같은 목적올수행한다 .(1) g뱉리 특화형 진단 모델 개발제조업 중심의 확일적 지표에서달피하여it/지식기반산업의특성과 중소기업의자원제약올반영한g-valley csm index(자가진단 모델) 틀 개발한다 . (2) 현장 중심의 실중 분석g빌리입주기업 38개사틀 대상으로 한실중 진단과 심층 인터뷰흘 통해 우리 기업들의 현재 수준올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구체적인 애로사항올 도출한다.(3) 실요성 있는 정책 생태계 구축금천구의회의 입법 권한과 금천구청의행정력올결합하여 ,조례개정,인센터브제공 ,민관협력 거버년스 등 '기업이 체감활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체계틀구축한다 .제2절연구의범위 및 방법1. 연구의 범위공간적 범위r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_에 따른 서울다지털국가산업단지중 서울특별시금천구관할구역인 제2단지와 제3단지틀 대상으로 한다.내용적 범위g뱉리 입주 중소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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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 현황연도연구단체명연구주제대표의원회원의원연구용역고성미,김용술,도병두금천구의출산율 및 인구 증가을리더스클럽금천미래발전연구회고영찬엄햇별 운영희, 이인식위한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대표손수조)장규권 , 정순기 정재동2023년고영찬 , 김용술 도병두금천구의 조레등 자치법7 정비종은동네연구소 현동조합더금천고성미엄햇별 운영희, 이인식및 의회운영개선에 관한 연구(대표 : 송하웅)장규권,정순기 정재동금천구 1인가구의 정착 및1인가구 맞출형정책연구원리더스생애 주기별 맛춤형 지원 방안장규권고영찬 , 운영희,정순기정책발줄올 위한 연구회(대표손수조)연구2024년금천구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고성미 , 김용술,도병두(쥐연대와 미래경영전통시장 활성화 연구회정재동관한 연구엄햇별;이인식(대표항서영)금천 스마트드론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고성미 , 도병두,엄햇별(사)드론활용현회김용술도시 학신연구회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정재동,이인식(대표 : 김승연)금천구 어른신 복지정책 및 삶의정책연구원리더스2025년금천 고렇친화 연구회장규권고영찬,운영희,정순기질 향상 방안 연구(대표손수조)금천구 중소기업금천g빌리(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esg 도입 실태 및고성미도병두,정재동지속가능경영연구회(대표유재영)대응전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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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PDF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2025 전책개발연구용여geumcheon-gu council보고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출스미마트 행정 환경 개선 방안 연구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틈씬 실트들록 물세 훨씬 연문회연구기관국민이 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항공모빌리터 전문기관(사)한국드론활용현회korea drone utilization associ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금천 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김용술 ( 대표 금천구의회 의원)고성미 ( 금천구의회 의원)도병두 (금천구의회의원 )엄햇볕 ( 금천구의회의원 )이인식 ( 금천구의회의원 )정재동 ( 금천구의회 의원)참여연구진김승연 ( 책임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 ( 주 ) 항공로봇대표)손창근 ( 연구원 명지대학교 보안경영학과 교수)권주형 ( 연구원,공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객원고수)김선기 (연구원 지에스일스타 주식회사 대표이사 항공물류)이기초 (연구원,내일내과 부원장 )김영기 ( 연구원,대한육군현회 지상군연구소 주임고수)이용재 ( 연구원 ,경민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박운수 (연구원,재능대학교 드론영상과 교수)김춘성 ( 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교관)항지원 ( 실중연구원 ,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현장운용팀장 )이미숙( 실중연구원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사무처장)박민하( 실중연구원,플라이다대표)운경환 ( 자문-연구원,서울교대 생활과학 박사과정)김영 숙 ( 자문-연구원 , (사)한국드론활용현회 부회장)고지연 (자문-연구원 ,경기도문-화유산바로일기운동본부 감사)이원호( 자문연구원 , (사) 한국드론활용현회 교관 )용역 수행기관(사) 한국드론활용현회 제 출 문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 귀하본 보고서클'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행정 환경개선방안연구]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2025년 10월 30일국민이 인하고 국가가 필요인 함공모빌리터 선눈기관(사)한국드론활용현회korea drone utilization association책임연구원김 승 연 발 간 사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스마트드론 도시학신 연구회'대표 김용술 의원입니다.우리 금천은 g빌리흘 중심으로철단산업의 중심지이자 동시에고렇화와 도시 노후화라는 현실적 과제틀 함께 안고 있습니다: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행정이 주민의 삶울 지행하기 위해서는기존의한계름넘어더효율적이고지능적인시스템으로의전환이필요합니다.특히 ai 시대률 맞아 드론 산업은 행정 효율화틀 넘어 청년 일자리 창출;방위산업,물류,재난 대응 등 국가 경쟁력올 높이는 핵심산업으로부상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의 드론 산업 육성은 선택이 아년 필수이다,정책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우리 연구회는 금천구의교통재난안전 분야에 드론 기술을 어떻게행정에 접목할 수 있율지 고민하며그 가능성올 탄색해 확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없지만드론 행정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이해틀넓히고금천구가미래도시로나아가기위한방향울함께 모색한의미 있는 시간이/습니다.금천구도 이러한 변화에적극 대응하여드론올 활용하 행정학신과지역산업발전올함께추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 정책방향울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이번 연구가 그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으로이어지길 기대합니다.끝으로 연구에함께해 주신금천스마트드론도시학신연구회소속 의원남들과 연구용역수행기관 관계자,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럽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9일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금천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대표 김용술 의원고성미 의원도병두 의원엄껏별 의원이인식 의원정재동 의원 감 사 글안녕하십니까?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입니다:금천구의회의원연구단체[금천스마트드론도시 학신 연구회 ] 의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스마트행정 환경개선방안 연구결과보고서발간올 진심으로 축하드럽니다.전문가와의논의및드론 시연과 기술 실중 등 다양한활동으로금천구행정과지역에서의드론활용 및 관련산업육성방안에대하여 실용적인 제안을 해주신금천 스마트드론도시 희신 연구회 `대표 김용술 의원남과 고성미 의원님,엄껏별의원님 정재동 의원님,도병두의원남께 깊이 감사드럽니다.연구름수행해주신(사)한국드론활용협회및전문적인연구단체활동올 위하여아깝없는지원올해주신금천구의회와금천구청직 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올 드랜니다.2024년 드론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따르면 국내 드론 산업은 2023년기준 6,8357의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1조 993억원으로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성장하고 있습니다.또한공공분-야의드론보유와 활용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 체는 2023년기준 1,117대의드론올 보유하여 %량:점검 관촉 촬영 방송 등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보유 대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활용 분야도더욱 다양해질 전망입니다.금천구는 g빌리 중심의 드론 산업 육성, 안양천 등올 활용한 드론길조성 등다양한 분야에서드론올 활용할 수 는높은잠재력과기반을 갖추고 있는 바 이틀바탕으로 공공행정분야의드론 활용확대와 민간 드론 산업성장 등 상호 협력에최적의여건을 지니고있습니다.이 연구름 통해 , 드론올 활용하 지역 산업과 공공행정 분야의발전올선도할 수 있는효율적이고 실질적인방안이 도출되기름바람니다.금천구의회도 금천구의 특성과 강점올 반영한 드론 활용 정책이 실현월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켓습니다.감사합니다.2025년 10월 29일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obtonts<목 차>요약제1장 개요제1절 연구 목적 및 배경1. 금천구 지역 특성 및 행징 환경 현화2. 스마트 행징 환경 구축의 필요성3. 드론 활용 안전 관리 체게의 중요성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1. 적용 범위2. 연구 방법 및 절차103. 주요 기대 효과제3절 선행 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131. 국내 외스마트 행싱 사례132. (스마트 행징 환경 개선) 드론 및 모빌리터 활용 사례153. (스마트 행징 환경 개선) 교통 및 재난 안전 분야 우수 사례19 제2장 금천구 스마트 행정 환경 현황 분석'22제1절 금천구 지역 특성 및 정책 현황'221. 인구 구소222.도시 기반 시설263.교통 체계294. 재난 안전 관련 현황315. 포팔적 대응 방안34제2절 기존 스마트 행정 적용 현화'**371. 행징 서비스 디지털 전환 수준372.스마트 기술 활용 사례 및 과제37제3절 주민 요구사항 및 제도적 이뤄******431. 주민 의견 수험 결과432. 관련 제도 . 소례현화 및 개선 필요성제3장 스마트 행정 환경 구축올 위한 기초 연구'**49제1절 스마트 행정 개념 및 적용 분야'491. 스마트행징 개념 및 적용 분야492. 금천구 적용 가능 분야 분석50제2절 금천구 교통재난안전 데이터 수집 및 분석'****521. 넥데이터 분석522gis 활용 현화 및 데이터매및54 제3절 주민 안전 및 편의 증진 필요 기술 분석'*561. 스마트기기(iot; al, 드론등)도입 가능성562.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57제4장 드론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59제1절 드론 기술 현황 및 정책 동향'591. 드론 기술 현화 및 싱책 동향592. 국내 외 드론 관련 법: 제도 동향제2절 실시간 모니터림 시스템 설계'641. 드론올 활용하 실시간 관제 보고 체계642. 데이터 수집 및 분석프로세스65제3절 교통관리 및 안전 대응 모델 개발'671. 교통 상황 파악 실시간 관제2. 재난 상황 모니터랗 및 대응 전락68제4절 모빌리터 기술과 드론의 결합 방안'691. 지상 교통과 드론 연계성2. 도심 항공 모빌리터(uav) 적용 가능성3. 영상 정보 및 개인징보 보안 시스템 구축72제5장 교통관리 및 재난 안전 실중연구75제1절 실중 연구 설계'*751. 대상 구역 및시나리오 선징752.연구 방법80 제2절교통관리 실중 연구'*811. 드론 활용 교통 데이터 수집 분석2. 교통 혼잡 사고 발생 대응 시물레이선82제3절 재난 안전 실중 연구'831. 실시간 재난 대응 훈련 시스템 설계2. 군집드론(droneswarrn) 활용 여부 및 효과 분석제4절 실중 결과 평가'851. 징싱. 징량적지표 설싱852. 안전 개선도 행징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평가86제6장 연구 결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도출'87제1절 연구 결과 종합 분석1. 주요 싱과 및 문제점 도출2. 원인 분석 및 개선 필요성91제2절 연구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안'931. 우선순위에따른 단계적 추진 전락932. 예산 편심, 인력 운영, 유지: 보수 방안96제3절 법률 검토 및 조례 개정 제안91. 드론 관련 현행법 준수 사랑2. 스마트 행징 도입올 위한 제도 개선 제안101제4절 서울특별시 메가시터 연계름 위한 협력모델***1031. 광억교통 . 재난 안전 연계성 강화 방안1032.다른 자치구 .기관과의협력 구소 제시104 제7장 결론*106제1절 연구 과정 요약 및 핵심 성과'1061. 연구 과정의 체계적요약1062. 핵심 싱과 도출108제2절 정책 제안 및 실천 계획'1111. 단계적 이행 로드맵의즉각적인 채택 및 추진1112.'금천구 드론 활용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조레'의실질적이행1123. 민 관:학 협력 거버년스 구축113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1151. 연구의 한계1152. 향후 과제116제4절 연구의 의의와 최종 제언'"1181. 연구의의의1182. 최종 제언119 부록"121#1. 관련 법령조례 전문'121[서울특별시 금천구 드론 활용의 추진 및 기반조심에 관한 조레_1212. 관계법령1253'드론 활용의 추진 및 기반조심에 관한 법률] 의 관련 조함 전문 . 128#2. 조사 설문지 및 인터뷰 자료'1361. 조사 설문지 및 실문 분석크1362. 분야별 전문가 인터뷰153#3. 드론 실중연구 보고서'1591. 재난 안전 대응1592. 교통혼 잡체게1703. 스마트 교통관리179#4. 금천구 드론 관제 센터 설립(안)*****185#5. 참고 문현*****194 <표 목 차><표 2 1> 금천구 스마트 행징 적용 관련 swot 분석45<표 4 1> 금천구 드론 관제체계 세부 사양 분석<표 4-2> 드론 영상 데이터보안 적용 방안 및 기대효과72<표 5 1> 대상 구역 및 실중 연구원76<표 6 1>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추진 계획96<표 7-1> 단계적 이행 로드맵111 (그 림 목 차><그림1-1>대한민국 최대 it: 벤치기입집적지인 g뱉리(서울다지텔산입단지)<그림1-2> 코편하렌의'스트리트캠'<그림1-3> 서울시 , 드론올 활용해 교통량 분석<그림 1-4> 금천구 2014~2019년 민원분석 사례 예시<그림1-5> 미래 모빌리터시대클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기반마련12<그림 1-6> 국내 세종 5 -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다시터ai 사례13<그림 1-7>싱가포로 디지털 개인칭보서비스,태양광 패널스마트쓰레기통 자율주행 서들버스14<그림1-8>데마크 코편하켓 스트리트캠 (street lab),스마트싸이클림(smart cycling)15<그림 1-9> 경상남도 재난안 전상 화실 , 드론 활용 사례16<그림1-10>고양 드론 행키센터률 방문한 금천 스마트드론도시학신연구회연구 진 (2025.08.25.)18<그림1-11> 드론 활용 교통문제 해결 우수 사례20<그림1-12>드론 이용재난 안전 분야 활용 사례20<그림1-13> 사례 분석울 통한 금천구 지역 특성 맞춤 스마트행징 환경개선방안21<그림2 1> 금천구 면적 및 인구 현화23<그림 2 2> 드론관제 체계와 연계된 재난관리 필요27<그림2 3> 금천구 지능형 cctv 관제센터 및 통합안전스마트풀38 <그림2 4> 주민요구와스마트행징환경 개선 소요와의 관계43<그림2 5> 드론 기반 스마트 안전 관리 시스템 예시<그림 3-1> 드론 실증과 연계한 교통 데이터 분석52<그림3-2> 위험지역 위주 스마트 환경 개선 필요53<그림3 3>데이터 운합으로 문제 해결 노력 필요54<그림3-5> gis 활용 다충적 리스크 매표예시55<그림4-1>국토부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율 통한 드론산입경쟁력강화 방안61<그림4-2> 드론 원스톱민원포털 서비스63<그림 4 3> 도심 항공 모빌리터(uav) 적용 가능성70<그림4-4>고밀도 저전력 고속 암호화틀 통한 보안 슬루선 구축73<그림 5 1>재난 안전, 교통 혼잡 스마트 교통관리75<그림 5 2> 서부 간선도로 드론 실중<그림 5 3> 금천 ic 드론 실중<그림 5 4> 독산동 교통관리 드론 실종8<그림 5 5>금천구청 교통관리 드론 실중8<그림 5 6> 물류 서비스 드론 실중78<그림5 7> 안양천 드론 실종79<그림 5 8> 관약산 드론 실중79<그림5 9> 독산고 드론 실중80<그림6 1> 주민 수요가 높은스마트행징 분야<그림 6 2> 드론 기술 도입우선순위88<그림6 3>의징부시 , 데이터기반 과학적 행징체계 구현 예시92 <그림6 4> 준비 확산 , 지능화의 3단게 추진 전락93<그림 6 5> 신규 소례(안) 핵심 구청요소102(그림 6 6> 서울특별시 메가시터 연계 협력모델105 요 약1. 금천 패러독스의 해부서울의 서남권 관문 도시 금천구는 하나의행정구역억 안에극멍하게다른 두 개의세계가 공존하는 독특하 정체성올지니고 있다:한편에는 대한민국 it 벤처 산업의 심장부인 g뱉리(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억동적으로 고동치고 있으머 다른 한편에는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한 노후 주거 환경이 깊은 그늘올 드리우고 있다:본보고서는이러한침단과 낙후의극적인공존올'금천 패러독스(geumcheon paradox) '라 명명하고 이 모순적 현실이야말로 금천구가직면한모든 문제의 근원이자동시에 미래블 향한 학신적도약의열쇠임올 규명하는 것에서부터 논의블 시작한다.가 희신의 엔진과 소외의그늘금천구의 한쪽 얼굴은 학신그 자치다 g뱉리는 약 1 [만 명의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기술 미래틀 만들어가는침단산업의 중심지다.이곳을채우는 인력의 549는 20대와 30대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경제 허브로서 금천구의 역동성올 상징한다.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현대적인건물들과 최신기술음연구하는기업들은금천구틀 차산업력명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게 햇다:그러나 g뱉리의 화려한 불빛 뒤편에는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지억 중 하나라는또 다른 현실이 존재한다 특히 1990년 이전에 지어진노후 반지하 주택의 비율은 57.29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수치름 기록하다 이는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극도로 취약함올 의미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거주 인구의 급격한 고렇화다. 향후 10년안에 금천구는 전체 인구의약 3096가 65세 이상인 초고렇 사회에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다 이는 복지 및 안전에 대한 행정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을 예고하다:이러한 이중성은 행정 서비스에 전례 없는 복잡성올 부어한다:한편으로는 g뱉리의 기술 친화적인 젊은 근로자들올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디지털 행정 서비스가 요구되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소외계층인고렇충올 위한 춤볶하고 따뜻한 생활 밀착형 복지 및안전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다: 기존의 확일적인행정 방식으로는이처럼 상이한 두 수요홀 동시에 만족시길 수 없으머 이는 곧 행정의비효율성과 주민 만족도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나: 문제 속에 답이 있는 역설금천 패러독스는 단순한 해결 과제름 넘어 문제의 본질 안에 해결의실마리가 내재된독특하 전락적지형올 형성한다: g뱉리의존재는만성적인 교통 체중올 유발하는 핵심 원인이자 금천구의 가장 근 약점 중 하나이지만,동시에 g뱉리가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력과 인재 풀은 이러한 도시 문제록 해결활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산이기 때문이다.swot 분석 결과는 이틀 명확히 보어준다. 금천구의 가장 근 강점(strength)은'g뱉리의 침단 산업 기반 및 기술 인력 풀'이다 가장중요한 기회(opportunity) 요인은 'g뱉리 기업과의 민관협력올 통한 기술 및 자원 확보 가능성'이다 반면 가장 심각한 약점 ( weakness)과 위협(threat) 은 g뱉리로 인해 발생하는'만성적인 교통 체증' 과'과밀화로 인한 환경 문제 심화이다.이러하 분석은 전락의방향울 명화히 제시한다. 금천구의미래는g뱉리라는 강력한 강점올 활용하여 g빌리가 유발하는 약점올 극복하는 선순환 구조v 만드는 데 달려있다. 즉 금천 패러독스는 극복의대상올 넘어 지억의 희신 억량울 도시 문제 해결에 직접 결합시키는새로운 거버년스 모델올 창출할 수 있는 전락적 기회인 것이다:이보고서가 제안하는 드론과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행정 시스템은바로 이 기회블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2 위기의 해부학교통 재난 그리고 안전의 균형금천 패러독스는 추상적인 개념에머무르지 않고구민들의일상에실질적인 위협으로작용한다. 교통 마비 재난 취약성,안전 사각지대라는세 가지 문제는 금천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미이논 모두 지억의 독특한 지리적 사회적 구조에서 비롯되다:가 교통 문제의 현실금천구의 가장 심각한 고질병은 단연 교통 문제다. 신발 모양의 독특한 지형은 동쪽은 호암산 서쪽은 안양찬으로 막히 있고 남북으로는경부선 철도와 주요 간선도로가 관통하는 구조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모든 교통 흐름올 '수출의 다리'와 같은 소수의병목 지점으로집중시켜 출퇴근 시간이면교통 지옥 이라는 말이 현실이 된다: 도 보로 5분이면 갈 기리블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가야 하는 비효율이일상화된 것이다.설상가상으로 대중교통 집근성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족한 지하철 노선과 서울 내부 연결성이 취약한버스망은 주민들의 자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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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PDF
제252회 금천구이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회기2024.11. 22 (금)12. 20 (금) ,총 29일일 시부 의 안 건비고개회식제1차 본회의1.제252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11.22. (금)3.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x 휴회 결의11.23.~12.210:004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10일)5 .2024~2025년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의 건6. 서울특봉시 금전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위원회 구성결의안7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휴회(10일간)11.23. (토)상임위원회 (1 1.25.12.2.)위원회 활동12.2 (월)조례안 등 안건 심사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12.3. (화)제2차제3차 본회의x휴회 결의12.5.~12.1912.4.(수)1 . 구정질문 및 답변(15일)10:00휴회(15일간)상임위원회 (12.5 .~12.12. )12.5. (목)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 12.10.)위원회활동12.19. (목)활동계획안 작성 및 채택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2.13.12.19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12.20. (금)제4차 본회의폐 회10:001 .조례안 등 안건 처리의사일정은의회운영위원 회와현의하여변경월수윗음. 위원회별의사일정안[의회 운 영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고11.15. (금)1 .제252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3층11:00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소회 의실11.25. (월)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 보고 (의회사무국 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대회 의실[행 정 재 경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검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1.26. (화)3.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레안3층10: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 `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소회 의실5 .2025 ~2029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6.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체성 함양울 위한 지명 사용에관한조례안 (운영희 )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7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자치회 실시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8.2025년도 (재)금천미래장학회 출연 동의안9. 서울특별시 금천구 업무제유 및 현약에 관한 조안 고영찬 )10.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틀 위한 서울특별시금천구 국어 진흥조례 등 일부개정조레안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52025년 금천구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i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13 . f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조례안 (고영찬 )15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16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영찬)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증사자보호 `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18 .청년활동공간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빌딩 ) 민간위탁 동의안19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레안(고성미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자산관리계획(안) 21 .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22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운영희)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자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병두)24.서울특별시 금천구 난임극복올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운영희 )25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재동 )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7.(수)민원감사담당관3층10:00소통담당관소회의실보건소11.28. (목)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행정안전국소회의실11.29. (금)1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기획경제국소회의실122 (월)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5. (목)보건소3층10:00소회의실2 .2025년도 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 , 소통담당관 ,보건소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 6. (금)행정안전국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행정안전국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월)기획경제국3층10:00소회 의실2 .2025년도 예산안기획경제국12.10. (화)1 . 2025년도 예산안3층10:00시설관리공단소회의실12.11. (수)1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3층10:00행정재경위원회소관)소회의실12.12. (목)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3층10:00소회 의실행정재경위원회소관 )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순기 )2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각장애인올 위한 현장영상해설활성화 지원 조례안(도병두)3.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올 위한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정재동)4. 금전어울림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보고5 . 구립하누리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보고6 . 서울특별시 금천구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조례일부개정조레안 (고영찬 )7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옮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레안 (엄껏볕 )11.26. (화)4층10:008.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소회 의실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엄씻볕 ,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1인 가구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데안(장규권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변경보고1 1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육아나늄터 민간위탁재계약보고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조례안 (고성미 )13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14.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15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 요청에 관한 청원 채택의 건엄실별)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17 . 서울특별시 금천구 반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안정재동 )18.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올 위한공사장 관리 조례안 (고영찬 )1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옮지도자 처우개선 및지원 조례안(도병두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스포츠 진홍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엄껏별 )21 . 서울특별시금천구 문화 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체육진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데안23.2025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 (안)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고영찬)25.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도병두 )26.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27. 불법 주:정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민간위탁동의안11.27.(수)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복지가족국소회 의실11.28. (목)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11.29. (금)4층문화환경국10:00소회 의실금전문화재단12.2. (월)1 . 2025년도 주요업 무계획보고4층10:00교통건설국소회 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5. (목)복지가족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복지가족국126 (금)1 . 2025년도 예산안4층10:00푸른미래도시국소회의실1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9. (월)문화환경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의실문화환경국 , 금천문화재단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12.10. (화)교통건설국4층10:002 .2025년도 예산안소회 의실교통건설국12.11.(수)1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 )소회 의실12.12. (목)1 .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의결4층10:00복지건설위원회소관)소회의실 [ 예 산 곁 산 특 별 위 원 회 ]일시심 사 안 건비 고1 .2025년도 예산안 ( 의회운영위원회소관 )12.13. (금)3층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재경위원회소관)10:00대회 의실3.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12.16. (월)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행정재경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행정재경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7. (화)1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소관 )대회 의실12.18. (수)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건설위원회소관)3층10:002 .2025년도 예산안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대회 의실12.19. (목)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및 의결3층10:0022025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대회 의실[교통 환 경 개 선 특 별 위 원 회 ]일 시심 사 안 건비 고11.22. (금)3층1 . 위원장 , 부위원장 선임의 건11:00대회 의실12.10. (화)1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3층14:00활동계획안 승인의 건대회 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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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PDF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제의일자2024.11.12.의안번호2622제 의 자금천구의회의장1. 제안이유[지방자치법 _ 제64조제3항및[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조례_제42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올 위하여 상임위원회위원올개선하고자 함.2. 주요내용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도병두'의원올 복지건설위원회위원직에서사임하고 행정재경위원회위원으로보임함 .3.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상 임 위 원 회당 초변 경고성미 정재동고성미,정재동행정재경위원회도병두 정순기정순기, 운영히운영히엄햇별고영찬엄햇볕,고영찬복지건설위원회김용술 도병두김용술 장규권장가권4. 참고사항가:관계법령:[지방자치법 _제64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_제42조 관 계 법 령[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제64조(위원회의설치) 0 지방의 회는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위원회틀 둘수 있다위원 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소관 의안(틈독)과 청원 등올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2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위원 회의위원은 본회의에서선임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시행2024. 5.20.] [서울특별시금천구조레 제1488호 , 2024. 5.20., 일부개정]제42조(위원의선임) 0 상임위원은의장이추천하여본회의의결로선임한다 <개정 2024.5.20.>특별위원회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위원 선임에 관해서는 제1항의 본문 규정올 준용한다.상임위원의 선임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2024.5.20.>[제스1조에서 이동,종전 제42조는 제43조로 이동 <20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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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관한 조례안(고영찬 의원 발의 )발의일자2024.5.28의안번호2544발 의 자고영찬 의원찬 성 자 : 고성미 , 정재동 의원1제안이유사회적,경제적여건으로인하여치과치료에어려움올겨고있는청년들올 대상으로 치과 의로비 지원의근거름 마련하여지원대상의생활 안정과 구강건강 증진올도모하고자 함.2. 주요내용가 조례의 목적및 용어의 정의(안제i조 및제2조)나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3조 ~ 제5조)다 지원신청및 지급 등(안 제6조)라.지원제한 분실 및 파절 환수조치(안 제7조 ~ 제9조)3. 참고사항가:관계법령1)r구강보건법]제3조 2)'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19조3)[청년기본법 _제2조나.예산조치: 필요시예산조치다:기타1) 입법예고: 2024.529.2024.6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제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지원에관한 조례안제1조( 목적)이조례는 서울특별시금천구에거주하는청년 중 사회적 . 경제적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생활 안정올 위하여 치과 의로비 지원에필요한 사항울 규정함올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치과의로비지원사업" 이런 서울특별시금천구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청년충올대상으로임플란트와보철 시술에 관한비용올 지원하는 사업올 말한다.2"임플란트"칸 결손된 치아을 수복하기위한보철물 지지용도로턱뼈 안이나 잇몸베에 식립한 인공고정 체틀 말한다.3."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부분적으로 손실되없올때보충하논 인공물올 말한다.4."시술비"란임플란트와보철 (크라운 ,인레이포함)에관한제작치료에 관한 비용올 말한다 .제3조(지원계 획)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사항올포함한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구"라한다)청년 치과 의로비 지원계획올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치과 의로비 지원사업의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2.청년 치과 의로비 지원사업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3.그 밖에청년 치과의로비 지원사업올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랑제4조(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지원신청일기준으로구에1년이상 주민등록올두고 거주하는19세이상 39세 이하의청년으로,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한다.1.r국민기초생활보장법_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기준중위소득 1209 이하에 해당하는 자지원대상에대한세부기준은매년구청장이계 획올수립하여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5조(지원내용)구청장은제4조에해당하는청년의임플란트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따른 지원기준은보건 복지부고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_틀 준용한다 .심미적인목적올위한 시술숙에따른비용에대해서논지원하지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및 지급 등) 0 이조례에 따른 치과 의로비틀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올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신청내용올검토후지원 여부름 결정하여신청자에게 시술비 일부름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이조레에따라 시숙비틀지원받은 사감은 시술완료일로부터7년간 지원올 제한한다.다만 ,보철 시술의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년 부분에 추가적으로보철 시술이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제8조 (분실및파절) 임플란트,보철시술완료 후 분실이나파절 등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으로한다.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시술기관및 지원신청자의 허위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부담금올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다 . 관 계 법 령[구강보건법][시행2024. 3. 29.] [법률 제19292호, 2023. 3.28., 일부개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국민의그강건강증진올_위하여필요한 계획올수럽 . 시행하고그강보건사업과_관련된 _자.의 조사연구_인력 양성_등 그 사업 시행에_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율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0. 22.][국민건강증진법 ][시행 2024. 220.] [법률 제20325호, 2024.220.,일부개정]제3조(책임)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_건강에관한국민의관심올_높이고국민건강올 _증진활_책임올_진다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노력하여야 하여 타인의건강에 해틀 끼치는 행위틀 하여서는 아니블다.제19조(건강증진사업등) 0_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울확보하고_그 시설의_이용에_필요한 시책올_강구하여야한다특별자치시장_특별자치도지사 . 시장군수 _ 구청장은지역주민의건강증진올위하여보건복지부령이_정하는바에의하여보건소장으로 하여금_다음_각호의사업올_하게할 수_있다<개정1997. 12.13.,2008.229 , 2010.1.18.,2017. 12. 30.,2019.12.3 >1.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영양관리3.신체활동장려그강건강의 관리 5.질병의 조기발견올 위한 검진 및 처방6지역사회의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7.기타 건강고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랑보건소장이제2항의규정에의하여제2항제1 호내지제5호의업무름행한 때에는 이용자의개인별건강상태률 기록하여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3.>건강증진사업에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 복지부렇으로 정한다:{개정 1997. 12.13.,2008. 229. 2010.1.18 >[제목개정2019. 12. 3.][청년기본법][시행 2023. 9.22.] [법률 제19253호, 2023. 3.21 , 일부개정]제2조(청년복지증진)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_청년의육체적정신적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올_위한_대책올_마련하여야_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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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정재동 의원 발의)발의일자2024.5.28.의안번호2540발 의자정재동 의원찬 성 자 : 장규권 의원1. 제안이유r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_ 에 따라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올 예방하고 어린이안전올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필 수 있는 환경올 조성하는 데이바지하고자함.2. 주요내용가 목적및 정의들 규정합(안제1조 및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보호자 등의 책무릎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어린이안전고육에 관한 사항울 규정합(안 제6조및 제7조)라신고체계의마련 협력체계의 구축,홍보에 관한 사항울 규정함(안 제8조제10조) . 3. 참고사항가.관련법령[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 _제3조,제4조,제8조 ,제14조제15조,제16조등나 .예산조치필요시조치다.입법에고2024.5. 2965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제호서울특별시금천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 _ 에 따라 서울득별시 금천구 어린이의 안전올 확보하기 위한 사항울 규정함으로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필 수 있는 환경올 조성하는 것올 목적으로한다.제2조(정의) 이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안전관리"칸 어린이의 생명 . 신체 . 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틀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런의 모든 활동올말한다.2"어린이안전사고"칸 화재 . 교통 . 추락약취유인 . 성범죄 .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피해틀 주는 모든 사고틀 말한다 .3.그 밖에이 조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서정하는 바에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다른 조례에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름 제외하고는 이 조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책무)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안전관리루 위하여필요한 시책올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올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올 마련하여야 한다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미 ,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올 다하여야 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올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울 누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 구청장은 법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올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시행계 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울 포함한다.1.어린이안전 시책의목표 및 기본방향 2어린이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어린이안전 증진올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랑4.어린이안전사고 예방사업에필요한 예산에관한 사랑5. 어린이안전에관한 교육홍보에관한 사랑6.그 밖에 어린이안전올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랑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올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v 요청할 수 있다제7조(어린이안 전고육) @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올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또는 종사자가 아년 자로서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틀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올 실시할 수 있다제1 항에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수 있다.1.어린이안전고육프로그램 제작 . 보급2어린이안전고육 전문기관의위탁교육3온라인교육 및 대면실습교육4.그 밖에전문가 등올 활용하 교육제8조(신고체계 마련)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어린이 안전사고5 신고와 관련하여신고체계(신고의 접수 . 처리 . 관계 기관에의통보틀포함한다) 틀 마련하여야 한다.제9조 (협력 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에관한 시책의효율적 추진올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지원청 , 전문기관 , 경찰관서 등과 협력체계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제i0조 (홍보)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및 어린이안전고육올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올 추진할 수 잎다.부칙이조레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다 . 관계법령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29호, 2023_816.,일부개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 논 13세미만의 사람을_말한다2"보호자" 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률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률 보호감독하는 사람올 말한다.3"어린이이용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올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 ] 에 따른 어린이집나.[유아고육법 ] 에 따른 유치원다.[초 . 중등교육법 ] 에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마.[아동복지법 ]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2항의 적용올 받는시설장소 중 대규모점포 유원시설 전문체 육시설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사. 그 밖에 영업의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어린이가 반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칸 어린이이용시설의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핑는 자흘 말한다.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올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올 수립하고 이틀 시행할 책임올 지며, 어린이 안전사고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률 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둥에게 교육등 필요한 사항울 지원하여야 하여,필요한 재원올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및 연도별 시행계 획등 주요 정책올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올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 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올 수립시행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결과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틀 종합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 획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완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올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올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 분석올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회할 수 잎다.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점검 . 제출보고 시행 결과의 제출보고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4조(어린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0 어린이이용시설_관리주체 또는_종사자눈 그 직무와_관련하여_안전사고의위험올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_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률보호하논 데 필요한 조치률 취하여야 한다.누구튼지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게 그 신고행위름 이유로[공의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 조치률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신고 및 현조 의무 등) 0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천하거나어린이가 이용하는_제품식품;시설구조물_등과 관련한_안전사고 위험올알게 된 경우에는_관할_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_관계 공무원에게 신고하고관계 공무원 등의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힘조하여야 한다.제항의 신고름 _접수한_관계_공무원은_관계 기관에 이틀_통보하는 _등 적절한조치틀_하여야 _한다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용급처치 실습 등올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올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고육올 직접 시행할수 있다.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올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고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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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PDF
구민의 좌은 목소리에도행정재경위원회제구차 회의귀 기울이논 금천구의회2024.6.20(목) 10:00제250회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검 토 보 고 서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행정안전국 주민안전과 소관)'의회cnac행정재경위 원 회전문 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1. 제안경위가 . 의안번호제2540호나 . 제 출 자 : 정재동 의원다 . 제출일자2024.5 .28.라 . 회부일자2024.5 .282. 제안이유r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의생명과신체에대한 위험올예방하고 어린이안전올 확보하기위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어린이가행복하고건강한 삶올 누필 수 있는 환경올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가 .목적 및 정의블 규정함(안 제i조 및 제2조)나 .구청장의책무및보호자 등의책무릎규정함 (안제4조및제5조)다 .시행계획의수립및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사항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신고체계의 마련 , 협력체계의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1 o조) .4. 관계법령r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4조,제8조 ,제1 4조 ,제1 5조 ,제1 6조 등5 . 검토의견본 조레 제정안은 어린이의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올 예방하고어린이안전올 확보하기 위한 사항올 규정함으로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올 누필 수 있는 환경올 조성하는 것올 목적으로발의원 안건으로 1 0개의 조문으로 구성팀 .주요내용으로는안 제1 조에서는 본 제정 조레의 목적에 대해서안 제2조에서는 조레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안 제3조에서논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하여다른 조례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름 제외하고는이조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에서는 어린이안전관리틀위한 시책마련과 추진 및안전사고 예방활동에필요한행정적 . 재정적지원방안올마련하여야 한다는 구청장 책무릎 규정하여음 안제5 조에서는보호자는어린이안전에관하여 우선책임올지여 ,어린이가안전한환경에서성장활수있도록 최선올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금천구민은 어린이안전올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올 누필 수 있도록 노력함과아울러구청장이시행하는어린이안전에관한정책에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r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_ 제8조에따라매년어린이안전시행계획올수립 . 시행하여야하고그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안 제7 조에서는 어린이안전교육대상과그 방법에대해 규정하고 있음안제8조에서는법제 1 4조및제1 5 조의어린이안전사고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체계틀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올 위한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안 제i 0조에서는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및 어린이안전교육올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시설 및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활동올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한국소비자원의'2022년어린이안전사고동향분석'결과에따르면전체안전사고발생 건수78,596건중 어린이안전사고는 21,642건으로 27.5%틀 차지하고 있음 . [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구분d18년d19년d0년221년p년전체 안전사고 건수7201373007700227400078596어린이 안전사고 건수24097249711849415,87121,642전년대비 증감률a6.23642594742364어린이 안전사고 비율33534.226421425전체 안전사고 중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차지하는 비율0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올 누필 수 있는환경기반올조성하고 ,r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_에따른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서어린이안전과관련한행정적 . 제도적장치름통해 ,사회가함께책임지는분위기틀 조성하는 데 근 의의가 있' 것으로 판단되며 , 관련규정과자료틀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이없고특별한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독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업무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운영되고있으므로 총팔부서인 주민안전과에서는 시설별 소관부서와 적극적인협조클통해조례제정 취지률 반영하여잘 운영월 수잇도록 어린이 안전관리에대해 더욱더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독 .불임관계법령 1부.끝 . 톤 임관계법령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4. 217.] [법률제19629호,2023.8.16,일부개정]제3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눈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보호자"칸 친권자 후견인,그 밖에 어린이률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하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 고용 등의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름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어린이이용시설"이런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시설흘말한다.가:t영유아보육법_ 에 따른 어린이집나.'유아고육법_에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_ 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라5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고습에 관한 법률_에 따른 학원마.'아동복지법_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바[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_제9조의3제2항의적용을 받는 시설 . 장소 중대규모점포 유원시설,전문체육시설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사 그 밖에 영업의통상적인 방법에의하여 어린이가반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4"어린이이용시설관리주체"칸 어린이이용시설의소유자점유자 또논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흘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0 국가 및 지방자 치단 체는 어린이안전올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올 수립하고 이틀시행활 책임올 지여, 어린이안전사 고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률 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랑을 지원하여야 하여 , 필요한 재원올우선적으로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다른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올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확올 고려하여야 한다.제8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등)0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장 및지방 자치단 체의장은종합계 획에따라매년어린이안전시행계 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올 수립 . 시행하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 획 및 전년도 시행 결과틀행정안전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이틀 종합하여 국회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 획에보완이필요하다고 인정활 경우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장에 게보완율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계획올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관계 중앙행 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시행계 획올 수립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사분석올해당 분야의전문기관또는전문가에 게의리할 수 있다.시행계 획의수립 . 시행 . 점검 . 제출 . 보고 시행 결과의제출 . 보고및 그 밖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제14조(어린이에대한안전조치의무)어린이이용시설관리 주체또는 종사자는그 직무와 관련하여안전사고의위험올 알게 된 때에는 즉시관할 지방자치단 체의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신고하고위험으로부터어린이률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름 취하여야 한다:누구튼지 제1항에따른 신고자에 게그신고행위틀 이유로'공의신고자 보호법 _제2조제6호에따른 불이익조치률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5조(신고 및 협조 의무 등) 0 누구든지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시설 . 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올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 게 신고하고,관계 공무원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현조하여야한다 .제1항의신고름 접수한 관계 공무원은관계기관에이틀통보하는등 적절한 조치률 하여야 한다.제5장 어린이안전올 위한 교육제i6조(어린이안전교육)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증사자에 게응급처치 실습 등올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올 실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 전고육 전문기관에 워탁할 수 잎다.관계 중앙행 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따른 어린이안 전교육올지도감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올직접 시행할 수 있다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고육에관한 기준 등올 마련하여관계중앙행 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제1항 및 제2항에따른 어린이안 전교육의내용 시간 주기 및교육대상자의범위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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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집회공고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2026.01.27
공고 제2026 - 02호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 공고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제259회 금천구의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 일 시 : 2026년 2월 3일(화) 10:00•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3층) 2026년 1월 27일 금천구의회의장 이 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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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1일차...정책 실효성 전방위 점검
2025.12.11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1일차...정책 실효성 전방위 점검 - 고영찬 의원, 금천하모니축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문제 지적 - 정순기 의원, 층간소음 대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효성 점검 - 정재동 의원, 자살예방 정책·빗물펌프장 관리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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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금천구의회, 제258회 정례회 구정질문 1일차...정책 실효성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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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정활동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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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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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 의회소식 > 의회일정 > 의사일정
제25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복지건설위원회
2024.06.20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고영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고성미)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동) 4. 서울특별시 금천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고영찬) 5.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이인식) 6. 서울특별시 금천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정재동) 7.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식) 9.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10.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안(엄샛별) 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윤영희)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희)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규권) 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하천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엄샛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