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5일 (화) 10시0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실시하고 2016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경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9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보고서와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사항들,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조정한 결과 201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용진 부위원장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진 부위원장 김용진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금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2억 2,69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10억 9,517만 8,000원, 특별회계는 121억 3,174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6,128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주민주도형 음악도시 만들기사업 음악축제 개최 5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비전위원회 참석수당 2,408만 원 중 963만 2,000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유아숲 체험장 가족의 힐링캠프장 사업 텐트 250만 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용 자재 및 유지관리물품 1,061만 9,000원 전액 삭감, 숲속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 중 정비용 자재 1,000만 원 전액 삭감, 공사비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2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1층 로비공간 개선 2억 2,500만 원 중 2억 500만 원 삭감, IP통합관리시스템 및 웹방화벽 시설장비유지보수 653만 9,000원 중 412만 5,000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층 화장실 확장공사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감량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4,900만 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행사용품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알림서비스 신청서 등 150만 원 전액 삭감, 예비비 6억 중 3,336만 5,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체육활동비 2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실무협의체 회의참석수당 358만 4,000원 증액,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재료비 등 480만 원 증액,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 800만 원 증액,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2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1,000만 원 증액,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400만 원 증액, 합창단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경비 500만 원 증액, 관광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비 등 1,200만 원 증액, 구민문화체육센터 업무용 컴퓨터 564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5,792만 1,000원 증액,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디자인위원회 등 수당 257만 6,000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 내 시설관리 체육시설 2,0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1,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작은도서관 마을사서 활동비 206만 4,000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대학생 구정참여 보수 2,085만 9,000원 증액, 기관네트워크 업무추진 108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6,300만 2,000원 증액,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4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 경로당 임차료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교사 워크숍 1,5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기형도를 추억하다 500만 원 신설 증액, 어울샘 운영 프로그램 물품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신설 증액, 구민문화체육센터 트레드밀 런닝머신 구입비 1,190만 원 신설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트레드밀 런닝머신 및 유산소운동기구 구입비 1,113만 원 신설 증액, 주택과 소관 생활문화개선 홍보스티커 제작 등 500만 원 신설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2,000만 원 신설 증액, 도로과 소관 도로보수 등 주민참여감독수당 192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 트레드밀 구매 1,44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 100만 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보험료 350만 원 신설 증액, 이동체력측정 차량구매 등 2,300만 원 신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다목적CCTV 기능 전환 1,386만 5,000원 신설 증액, 전광판 교체 2,100만 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금천구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432억 2,69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310억 9,517만 8,000원, 특별회계는 121억 3,174만 9,000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운영 1억 6,128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주민주도형 음악도시 만들기사업 음악축제 개최 500만 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소관 금천비전위원회 참석수당 2,408만 원 중 963만 2,000원 삭감, 도시계획과 소관 금천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 7,0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공원녹지과 소관 유아숲 체험장 가족의 힐링캠프장 사업 텐트 250만 원 전액 삭감, 시설장비용 자재 및 유지관리물품 1,061만 9,000원 전액 삭감, 숲속 작은도서관 만들기사업 중 정비용 자재 1,000만 원 전액 삭감, 공사비 2,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도시안전과 소관 범죄 없는 안심마을 조성 2억 9,000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행정지원과 소관 1층 로비공간 개선 2억 2,500만 원 중 2억 500만 원 삭감, IP통합관리시스템 및 웹방화벽 시설장비유지보수 653만 9,000원 중 412만 5,000원 삭감, 마을자치과 소관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1층 화장실 확장공사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쓰레기 감량 업무추진비 300만 원 중 100만 원 삭감, 무단투기 스마트경고판 설치 4,900만 원 전액 삭감, 건강증진과 소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행사용품 2,0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알림서비스 신청서 등 150만 원 전액 삭감, 예비비 6억 중 3,336만 5,000원 삭감.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 내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체육활동비 200만 원 증액, 복지정책과 소관 실무협의체 회의참석수당 358만 4,000원 증액,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400만 원 증액,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활성화사업 재료비 등 480만 원 증액, 금천호암노인복지관 운영 800만 원 증액,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운영 1,200만 원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1,000만 원 증액,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400만 원 증액, 합창단 운영비 및 각종 대회 참가경비 500만 원 증액, 관광리플릿 및 포스터 제작비 등 1,200만 원 증액, 구민문화체육센터 업무용 컴퓨터 564만 원 증액,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비 운용 5,792만 1,000원 증액, 도시계획과 소관 도시디자인위원회 등 수당 257만 6,000원 증액,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 내 시설관리 체육시설 2,000만 원, 위험수목 제거 1,000만 원 증액, 교육지원과 소관 작은도서관 마을사서 활동비 206만 4,000원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대학생 구정참여 보수 2,085만 9,000원 증액, 기관네트워크 업무추진 108만 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단속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6,300만 2,000원 증액,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150만 원 증액.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공영주차장 건설 토지매입비 400만 원 증액.
다음은 일반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신규 경로당 임차료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신설 증액, 여성보육과 소관 보육교사 워크숍 1,500만 원 신설 증액, 문화체육과 소관 기형도를 추억하다 500만 원 신설 증액, 어울샘 운영 프로그램 물품 및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신설 증액, 구민문화체육센터 트레드밀 런닝머신 구입비 1,190만 원 신설 증액, 금빛공원 휘트니스센터 트레드밀 런닝머신 및 유산소운동기구 구입비 1,113만 원 신설 증액, 주택과 소관 생활문화개선 홍보스티커 제작 등 500만 원 신설 증액, 건설행정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 설치 2,000만 원 신설 증액, 도로과 소관 도로보수 등 주민참여감독수당 192만 원 신설 증액, 마을자치과 소관 자치회관 운영 트레드밀 구매 1,440만 원 신설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무단투기단속 업무추진 100만 원 신설 증액, 건강증진과 소관 금천한가족 건강걷기대회 보험료 350만 원 신설 증액, 이동체력측정 차량구매 등 2,300만 원 신설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신설 증액 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다목적CCTV 기능 전환 1,386만 5,000원 신설 증액, 전광판 교체 2,100만 원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김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진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진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이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경제국장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김용진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경완 기획경제국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결한 내용은 2015년 12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