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 (금) 10시37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감사담당관
- -기획경제국
- -시설관리공단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중소기업육성기금
(10시37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충분한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시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기금안이 있는 국은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고 기금안이 있는 국은 기금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입니다.
제191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9쪽, 설명자료 4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47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5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억 3,542만 원보다 1,524만 원이 증액된 1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에 1,984만 원,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 707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조성에 1,376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40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추진에 74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비용 963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한 조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707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포상금 560만 원을 포함한 742만 원, 계약원가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633만 원, 환경순찰 및 열린민원실 운영에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6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5,066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1회 구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3쪽에서 199쪽, 설명자료 43쪽에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감사담당관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 4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조화 되었으며 정책사업비 4,471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95만 원으로 2015년도 본예산 1억 3,542만 원보다 1,524만 원이 증액된 1억 5,0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신뢰받는 청렴문화 정착에 1,984만 원, 공직기강 확립 강화에 707만 원, 성과중심 행정문화 조성에 1,376만 원, 구민만족 행정서비스 실현에 404만 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렴도 향상추진에 740만 원,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비용 963만 원,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에 28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정한 조사 및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에 707만 원, 주요성과 평가에 포상금 560만 원을 포함한 742만 원, 계약원가심사 업무 및 관급공사 품질향상에 633만 원, 환경순찰 및 열린민원실 운영에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로써 2016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1억 5,066만 원으로 이는 구 전체 대비 0.04%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 책자 193쪽에서 199쪽까지, 설명자료 45쪽에서 54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2015년도에는 약 5억 5,0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2016년도에는 약 6억 7,000만 원 정도로 전체적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약 10%정도 됩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동결된 부서도 있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마을자치과 같은 경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그 정도 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네.
○예산팀장 임승훈 네.
○예산팀장 임승훈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여비 같은 경우는 13일 곱하기 90%였는데, 지금은 14일 곱하기 90%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14일 곱하기 90%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급량비는 90%로 되어 있던 것을 100%로 다 줍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다는 안 올라갔고요. 여비같은 경우는 90%로 했기 때문에 100%까지는 안 올라가고 90% 수준까지는 올렸습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중간정도 합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제일 열악한 곳이 도봉구, 은평구 이쪽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구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모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 위원입니다. 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설명자료 47쪽을 보면 동 주민센터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눠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박상회 내년에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보건소하고 동 주민센터, 예산 회계분야 쪽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감사팀장 박상회 네, 바뀝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52쪽 참석수당 10만 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3일, 한국건설관리공사 점검참여수당 5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어떤 것은 10만 원이고 어떤 것은 5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임찬규 기술감사관님하고 이쪽 부분은 저희가 주로 기술사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설관리공단은 저희와 MOU 협약을 맺어서 협조를 해주시는데 저희가 여비라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그렇습니다. 각 분야별로 건축, 조경, 토목, 전기 등 관련된 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전체적으로 갈등조정과 관련한 부분은 전문가들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는데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준을 넘어서서 외부에서 초빙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제를 해서 최우수, 우수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잘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연계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승진, 승급 여러 가지 인사평점에서도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그에 따른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이라든지 이런 표현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고, 사실 이런 예산은 우리가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고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사시스템에서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잘하면 대우를 받고 인사상에 이익을 보는데, 잘못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인사상에 불이익도 당하고 공무원들한테 부끄러울 수 있는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상당히 잘한 일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심도 있게 해서 이런 사업은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5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자치구 우수구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아마 최우수구로 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신상필벌의 원칙에 입각해서 잘한 부분들은 적극 포상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마지막으로 계약원가심사 부분은 사실 만능박사는 없습니다. 저도 과거에 원가부분을 공부 좀 해봤는데요. 사실은 원가라는 게 무궁무진하고 원료에서 시작해서 다 항목 항목별로 분석하려면 사실 박사라 해도 다 하지는 못해요. 사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부분 우리가 나름대로 기본적인 원가계산은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사더라도 상식적으로 통하는 원가가 있듯이 원료부터 시작에서 이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상식선에서 기본 원가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사전원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든지 정상적인 계약을 할 때 원가계산이 제대로 됐는지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집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심사평가팀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편성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각 부서에서 주요업무계획을 제출합니다. 그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의 적정성, 진행률, 최종 성과, 이런 부분 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전체 부서에서 모범사례 우수사례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평가의 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각각 분야별로 평가 기준과 원칙에 기초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작년에도 시행했습니다. 포상만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평가만 하지 말고 결과에 따라서 우수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15% 정도까지 삭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해당 사업부서에 원가심의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을 경고하고요. 사업부서가 제안한 원가 내역하고 저희가 검토한 부분하고 약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조정하고 토론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재무과 정도일 것 같은데요. 각 사업부서가 원가심의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공사 같은 경우는 원가가 객관화 되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설계용역에 관한 것은 우리 과에서 하기도 하는데 기술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공사 부서에서는 2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알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환경순찰을 하는데 1개 팀이 한 달에 7만 원씩 받아서 밥값도 안 되잖아요. 근로자들도 야간에 하면 150% 주는데 그렇게 주지는 못할망정 지금 순찰은 몇 명이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건 업무추진비입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야간순찰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거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급량비 시간외수당이 있고 이건 조금 더 편성한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공사하자점검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2013년에는 512건을 대상으로 해서 303건을 접수했고요. 2014년에는 766건을 대상으로 해서 181건을 접수했습니다. 올해는 333건을 대상으로 80건을 접수했습니다. 관급공사 하자점검도 148건을 대상으로 363건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2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점검이 있고 하자가 완료되기 전에 부서에 미리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직접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관급공사 관리실태점검은 연 3회 봄, 여름, 동절기 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시정조치 부분에 대한 결과는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아실 테고요. 공사가 진행 중일 때 지적한 것은 즉시 조치를 해서 시정하고 있고요. 하자부분도 공사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를 지적했을 때 적극적으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건인데 대부분의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자 이행을 했고요. 하자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제가 3년차인데 지금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써야 되는데 안 써서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후에 하자점검 하는 것도 이건 활용을 잘하게 되면 공사가 잘 될 것도 같은데 수당을 더 줘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지적이 된 사항은 하자담보기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김용진 위원 그 부분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데까지도 실질적으로는 관에서 서비스해줄 정도가 되어야 되거든. 그 정도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지. 건설회사에서는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만 일반 아파트 입주해서 들어가면 하자신고하라고 해도 주민들은 몰라요. 여기에서는 관급공사 위주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관급공사만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하자 발생을 보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 업무개선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임찬규 고민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타 구는 시민감사관을 활용해서 우리 구처럼 합동점검을 해서 하는 구가 많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환경순찰을 꼭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하는지. 감사담당관에서는 고유업무를 강화하고 환경순찰은 다른 쪽에서 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겠죠. 왜냐 하면 사람이 만능적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3명이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 7만 원이라는 업무추진비도 부적절한 것 같고 이런 곳은 더 편성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울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사담당관 임찬규 이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재점검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공무원들이 시간당 얼마 있잖아요. 1시간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 경제적 보상은 당연하거든요. 시간을 소비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적으니까 설렁설렁한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기본적인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찬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찬규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기획경제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도부터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5년 말 40억 7,200만 원이며, 2016년 수입은 40억 9,500만 원, 지출은 40억 5,0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41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73억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도액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2.8%입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1억 6,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으로 41억 1,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40억 등이며, 40개 업체에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44쪽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리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도부터 계속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을 설명드리면 기금조성은 2015년 말 40억 7,200만 원이며, 2016년 수입은 40억 9,500만 원, 지출은 40억 5,000만 원으로 4,400만 원이 증가되어 2016년도말 조성액은 41억 1,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융자금 미회수 채권은 73억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한도액은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자율은 연 고정금리 2.8%입니다.
45쪽부터 48쪽까지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각각 81억 6,7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 2억 1,7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 7,800만 원, 예치금 회수 40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면 예치금으로 41억 1,7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민간융자금 40억 등이며, 40개 업체에 1억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관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 7,808만 7,000원, 예치금회수 40억 7,232만 5,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716만 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989만 5,000원 등 총 81억 6,747만 원이며, 이는 2015년 보다 13억 3,807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6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41억 1,677만 원과 민간융자금 40억, 비융자성 사업비 5,070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617개 업체에 60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25개 업체에 2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15년 당초 지원계획인 40억 원 보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연이율 2.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자금 경쟁력이 떨어져 대출 부진의 원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관입니다. 이 기금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저리 자금 지원 및 이자차액 보전 등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이며,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8억 7,808만 7,000원, 예치금회수 40억 7,232만 5,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억 6,716만 3,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989만 5,000원 등 총 81억 6,747만 원이며, 이는 2015년 보다 13억 3,807만 원이 증가되었고, 2016년도 집행 예정액은 금고예치금 41억 1,677만 원과 민간융자금 40억, 비융자성 사업비 5,070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연 2.8% 금리로 업체당 1억 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여 ‘95년부터 현재까지 617개 업체에 60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에도 25개 업체에 2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15년 당초 지원계획인 40억 원 보다 지원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중 은행의 저금리 기조로 연이율 2.8%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의 자금 경쟁력이 떨어져 대출 부진의 원인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하로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가 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43쪽에서 50쪽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저는 참고적으로 여기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내 중소기업체하고 상담도 가끔 해보면 이 제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움도 느끼고 있고, 사실 어려울 때 이 기금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올해 저조한 것은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서 과거에 비해서 2.8%의 금리는 과거에는 우대금리이나 현행 금리는 너무 낮다보니까 옛날 보다는 좀 더 내렸으면 하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2.8%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런 금리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담보능력 때문에 우리은행에서 심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제일 포인트가 담보능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담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지 않느냐, 물론 금리도 금리지만 담보조건이 미비해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는 담보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신용보증기금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도 은행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봐도 사실은 부실채권 우려 때문에 상당히 담보를 강화하지 않으면 위험부담이 있다.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또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낮은 금리로 담보를 좀 완화해서 받고 싶은데 또 우리구나 은행 쪽에서는 나중에 그럴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는 참 도움이 된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것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담보능력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향후에 금리부분도 검토도 하시고 담보도 보완을 하셔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최근에 보니까 미국 금리인상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계경제가 미국 금리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영향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미국 금리에 우리나라 금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거기서 올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올린다거나 또 올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기는 하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청의 중소기업육성기금 2.8%가 25개 구청 중에서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이것을 조정하려고 계속 추진을 했었고요. 내년부터는 2% 초반대 선에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성기금을 기업체에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금리를 인하하는 것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받아간 기업에게는 10년간 지원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해서 그동안에 받아가서 6년 이상 된 기업은 다시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능력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은행은 또 은행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만 조성해주고 만약 기업들이 대출을 못 갚을 경우 책임은 은행에서 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 없는 사항이고 어쨌든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 40억을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에는 금리를 낮추고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시키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예년에는 40억을 한꺼번에 했었는데, 올해는 상반기 30억하고 하반기에 10억으로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3개 기업에 약 23억이 나갔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약 28억정도 나가지 않겠나, 40억을 다 소화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고요. 문제는 신청하는 기업은 약 3배정도 옵니다. 그런데 오면 은행에서 심사를 하면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정부에서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있고 서울시에서도 있고, 구청에서도 있고 따로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벤처기업은 기술담보로 해서 벤처기업육성차원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기술담보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기술담보가 되면 기술담보로 융자를 해주는데 그렇게 해서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그리고 10년을 제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번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마리오나 W몰, 그런 쪽에 많이 있고 나머지 지식산업센터는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희가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주든지, 아니면 기업인 상을 주든지 할 때 금천구 주민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정부분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금천구민을 많이 고용하라고 강제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 등록이 들어오면 그런 기업들한테는 우리 금천구민을 우선해서 많이 채용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렇게까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에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주민고용보조금이 있었어요.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금천구민 35세 이상을 고용했을 때 지원해 줬는데 그렇게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채용을 하면 금방 이직을 하고 그것을 10개 기업을 300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올해 겨우 소화를 했습니다. 큰 효과가 없다고 해서 내년에는 취소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 4년 동안 이자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대출금 회수를 못 한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1억으로 인해서 사업이 갑자기 커지는 건 어려운 것 같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확장할 때 이런 비용이 소요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조영준입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95쪽부터 353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총 156억 1,283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9억 3,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안은 88억 9,798만 원으로 2015년도 71억 2,654만 원 대비 17억 7,1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 책자 제작비 3,380만 원, 서울시 인센티브 유공포상금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8억 873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5,972만 원, 송무수행 지원비 7,650만 원, 예비비 30억 원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내년도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9억 6,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비 2억 4,709만 원,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비 1억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비 1억 2,373만 원, 통·반장 신문 및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 구독료 4억 3,249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사업비 1억 985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억 120만 원, 전산장비 교체 보급 2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9쪽까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안은 32억 9,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2,184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억 2,9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6,863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운영 1억 원,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억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5,42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1,079만 원, 지역특성화 연계 취업캠프 운영 3,050만 원, 유통질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비 1억 51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0쪽부터 343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예산안은 2억 3,4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9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4,062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436만 원, 재무회계 운영 3,69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4쪽부터 348쪽까지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은 3억 6,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05만 원과 세외수입 우편요금 8,857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안은 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정비 3억 1,361만 원, 체납정비 징수포상금 1,2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295쪽부터 353쪽까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총 156억 1,283만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9억 3,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의 약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306쪽까지 기획예산과입니다. 예산안은 88억 9,798만 원으로 2015년도 71억 2,654만 원 대비 17억 7,144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운영계획 및 주요업무 등 책자 제작비 3,380만 원, 서울시 인센티브 유공포상금 5,5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48억 873만 원, 기관공통운영비 1억 5,972만 원, 송무수행 지원비 7,650만 원, 예비비 30억 원입니다.
예산안 307쪽부터 320쪽까지 홍보마케팅과입니다. 내년도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은 29억 6,348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8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소식지 발간비 2억 4,709만 원, 구정 홍보 조형물 설치비 1억 원, 미디어를 통한 구정 홍보비 1억 2,373만 원, 통·반장 신문 및 구청 전 부서와 동주민센터 신문 구독료 4억 3,249만 원, 해외우호도시 교류 활성화사업비 1억 985만 원, 무한상상실 운영 활성화 사업비 2억 120만 원, 전산장비 교체 보급 2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39쪽까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안은 32억 9,486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979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2,184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억 2,900만 원, 기업지원센터 운영 6,863만 원, G밸리 패션센터 운영 1억 원,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2억 원,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5,424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 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19억 1,079만 원, 지역특성화 연계 취업캠프 운영 3,050만 원, 유통질서 관리 및 유기동물 보호비 1억 51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0쪽부터 343쪽까지 재무과입니다. 예산안은 2억 3,4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9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유재산관리 1억 4,062만 원, 계약 및 물품관리 2,436만 원, 재무회계 운영 3,691만 원입니다.
예산안 344쪽부터 348쪽까지 세무1과입니다. 예산안은 3억 6,5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76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을 위한 공공요금 1억 205만 원과 세외수입 우편요금 8,857만 원입니다.
예산안 349쪽부터 353쪽까지 세무2과입니다. 예산안은 4억 5,59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인쇄 공공요금 등 과세자료정비 3억 1,361만 원, 체납정비 징수포상금 1,21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책자 297쪽에서 305쪽까지 설명자료 243쪽에서 24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책자 297쪽에서 305쪽까지 설명자료 243쪽에서 244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243쪽에 보면 열린 구정계획에서 인센티브 포상사업이 있는데 5억 5,000만 원에 대한 10%로 해서 5,500만 원인데 이것을 유공직원에 대해서 격려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 3억 5,100만 원을 받았는데 5%를 하다 보니까 1,700만 원 정도가 포상금이 되는데 기념품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선물로 주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잘한 분들은 홍보과와 상의해서 대서특필해서 인사상의 이익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과감하게 패널티를 주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1천여 공직자들이 저 부서 저 분 정말 우수한 사람이다. 우리 구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반면에 패널티를 받는 사람은 저 분 때문에 우리 구 청렴도가 떨어지고 저 부서 때문에 청렴도가 떨어진다. 격려성 사업은 향후에도 확장해야 되겠다.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24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2030이니 프로젝트가 거창하잖아요. 30년까지 내다보고 연구용역을 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어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꼴찌 수준이고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최근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표창도 받고 해서 저도 박수 치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억씩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2030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만 3,000만 원을 별도로 들인다는 것은 낭비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3억이라도 들여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곳에서 줄이지 않으면 써야 할 곳을 못 쓰잖아요.
244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용역비인 것 같아요. 예산을 보면 2030이니 프로젝트가 거창하잖아요. 30년까지 내다보고 연구용역을 하고 거창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득과 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남발하지 않나 싶어요.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만 하더라도 모든 지표에서 꼴찌 수준이고 적자를 면치 못했는데 최근에 최우수 공기업으로 표창도 받고 해서 저도 박수 치고 응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몇 억씩 들여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별도로 시설관리공단에 3,000만 원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금도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2030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포함해서 분석을 해야지 시설관리공단만 3,000만 원을 별도로 들인다는 것은 낭비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3억이라도 들여서 해야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곳에서 줄이지 않으면 써야 할 곳을 못 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된 3년에 한 번씩 조직이나 기능이나 인원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2010년에 한 번 했고 2013년에 했고 내년이 3년째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렇습니다. 3년을 주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을 텐데 구두에 발을 맞추라는 식으로 무조건 3,000만 원씩 3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비로 내라. 이것은 너무 강제성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저희는 용역비가 적은 편이고요. 인근 구 양천은 6,000만 원, 강북이 2,900만 원이고요. 우리도 유사하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매년 경영평가를 하는데 구에서 하지 않았을 때는 감점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류명기 위원 그건 어불성설이네요. 유치원생을 학원에 보내는 사람이 90점 나왔는데 학원에 안 간 사람이 95점 나왔더라. 연구용역을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을 준다. 연구용역을 안 하고도 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감점을 주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저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를 배려했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5%씩 올린 건 없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봐서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인원이라든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올려야 될 부분은 부서별로 올려주었고요. 저희 과는 동결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포상금을 타오면 거기에 대해 10%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 포상금 속에는 여러 가지 각 부서 격려하는 경비도 있고 워크숍도 가는 경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수상해서 금천구청 전체가 다 합심을 해서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들에게 기념품으로 해서 물품을 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10개 사업에 3억 5,100만 원을 받아왔는데 거기에서 5%로 해서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약 6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 받는데 일조를 하셨는데 왜 의원님들은 빼야 되느냐, 다 포함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의원님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번에 지급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포상금을 1억 원을 받아왔으면 거기에 대한 10% 1,000만 원을 추진 부서에서 워크숍을 하든 사용했는데, 이 5,500만 원으로 전 직원한테 다 준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그렇습니다. 이 5,500만 원 속에는 개인한테는 지급해 주는 그런 포상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1과 같은 경우 그 업무에 공헌했던 팀장, 주임, 그 업무를 한 직원 등 다 분석을 해서 요율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포상범위는 업무 관련 직원에서부터 팀장, 과장......
○기획예산과장 임구순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면 청장님까지도 같이 결재를 하시니까 그 업무에 공헌을 한다고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 포상금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06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45쪽에서 26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구순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06쪽에서 320쪽까지 설명자료 245쪽에서 268쪽까지 홍보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변동 없습니다. 동결입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247쪽 보면 홍보조형물 리모델링하고 추가 설치가 있는데 리모델링하는데 2,000만 원이고 추가설치는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고치는데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새로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네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현재 조형물을 하고 있는 곳이 3곳입니다. 가산빗물펌프장, 산복도로 드림윙즈, 벚꽃로에 표지판 2개가 있는데 실제 가산빗물펌프장에 있는 조형물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하지만 판을 다 바꾸는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골조는 그대로 두고 업체에 산출을 의뢰하니까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1억이 아니고 3억이고요. 부서에 집행되는 게 1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약 4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통·반장한테 1,780부정도 나가는데 그 비용이 약 3억 정도 되고 부서에 나가는 나머지가 약 1억 정도 됩니다.
○류명기 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나왔지만 신문부수 문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위주로 해서 중앙이나 광역을 줄이고 지역신문을 안배해야 되겠다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또 통·반장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매월 1,815부가 구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통·반장님들한테 지급을 꼭 해야 된다면 저는 이런 것을 제안했어요. 예를 들어 상품권이라든지, 통·반장들한테 보답차원에서 실제 필요한 것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개별적으로 지역의 통·반장들과 얘기를 해보면 매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신문을 봐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시대가 종이 시대가 아니고, 전혀 없앨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된다. SNS가 대세이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것도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없애자는 게 아니고 꼭 이 예산이 필요하면 통·반장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실생활에 필요한 상품권을 준다든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주면 이 분들이 고마움을 느끼지 않을까. 이것은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통·반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1만 5,000원 곱하기 1,815부 곱하기 12개월 따지면 이것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제가 통장이고 반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선택하라면 신문이 아닌 상품권을 선택하겠어요. 통·반장들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어요.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사실 통·반장 역할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역할은 구정 소식과 구민 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신문구독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희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것을 매체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런 정보를 알아야 통·반장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생활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구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물론 시대가 변하고 SNS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설문조사 이런 것을 봤을 때 60% 이상이 그래도 지면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지만 통·반장님이라면 적어도 구정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신문구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명기 위원 당연하지요, 통·반장님들은 누구보다도 신속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문 중에서도 중앙, 광역,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소식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식지가 무려 4만 5,000부입니다. 지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소식지나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지에 충분하게 정보를 담아서 통·반장들한테 전달을 하고 나머지 신문구독은 사실 신문에 나온 것은 이미 인터넷으로 조회를 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날 신문으로 나오거든요. 늦게라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어쨌든 통·반장들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소식지하고 중앙지, 광역지, 지역신문 하고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그런데 소식지는 사실 월 1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금천구의 소식이 나가면 실질적으로 중앙지나 광역지는 그런 경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아니면 전국 단위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식지에 한번 나가는 것에 모든 소식 매일매일 나오는 정보를 24면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소식지와 중앙지를 같이 매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반장한테 중앙지만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광역지나 지역지는 부서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렇다면 더 우려스러운 게 중앙지에 우리 금천구 소식이 얼마나 게재가 될지 의구심이 되고요. 제가 자료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금천구 소식이 중앙에 한달에 한번 실리든, 일주에 한번 실리든 거기에 우리 금천구 소식이 실려서 통·반장들이 보면 좋지요. 제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열악한 우리구 상황에서 중앙일간지에 우리 금천구 소식이 몇 번이나 게재된다고 우리 예산이 그만한 여유가 없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1,800만 원이 아니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열악하니까 중복되는 것은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신문대금 예산이 25개 자치구 중 24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하고 최소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명기 위원 전에 김용진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3공단이 우리 금천구 면적에 11%밖에 안 됩니다. 면적 대비 예산을 산출하다 보면 우리 금천구 24만, 정확히는 24만이 안 되죠. 23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인구 대비, 면적 대비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준 잣대를 대고 분석을 하자면 주문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제각각의 어떤 각도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우리 금천구의 인구규모나 면적규모나 세수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해야지. 인구도 좋고 면적도 좋지만 우리 예산이 너무 열악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하는 현실 속에서 그런 부분들 중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우리가 다른 구 눈치 볼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통·반장 중앙일간지든 광역지든 지방지든 다 주겠다고 해서 현재 예산 두 배 늘려서 하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좋은 일이죠. 그러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효율성을 높여 보자는 차원이지 25개 구에서 우리 예산이 적습니다. 이것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차이는 있어요. 며칠 동안 준비했는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의 이미지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제대로 마케팅을 하는 게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포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에서 한다고 해서 구 핵심사업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 속의 따뜻한 얘기든 우울한 얘기든 그런 것까지 아울러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신문 언론이 대부분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매체별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없고는 사실은 매체별 특징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좋고 뭐가 괜찮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진 위원 247페이지 홍보리모델링 홍보조형물, 248페이지 인터넷방송국, 249페이지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홍보, 251페이지 언론을 통한 구정홍보가 있는데 몇 명이나 검색을 하죠?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일단 인터넷방송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0명 정도 접속을 했는데 홈페이지 개편이나 모바일을 올해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월 1만 명 정도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5,700명 정도는 모바일로 접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아파트와 아파트형공장 같이 해서 415개 정도 엘리베이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구청소식이라든지 취업정보가 같이 나갑니다. 의회 활동사항도 나갑니다.
○김용진 위원 거기에서 구청장 동향 위주로 홍보가 된다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다양한 매체 속에서 구민들은 정보 홍수예요. 초등학교 학부모는 어떤 홍보물이 필요하고, 중학교 학부모는 어떤 홍보물이 필요하고, 노인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분야별로 해서 지금 금천구가 학력이 제일 취약해요. 중학교 1학년한테 영어교재는 어떤 게 제일 좋고, 교육방송에서 어떤 게 낫고, 어느 학원이 좋고 이런 정보라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너무 무리한 요구지만 최소한 중학생 정도는 그런 정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할 텐데 개인 사설에 대한 이권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고 나름대로 홍보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물론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그 사람들 영업적 차원에서 침해하는지 몰라도 영업적 침해는 두 번째고 우선 우리 아이들 학력신장에 더 우선을 둔다면 영업적 측면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고민해 주세요.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예.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운영하고 있는 전산서버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거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전에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을 구매할 경우엔 미리 자동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어느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차단되기 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장애요인이 뭔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전산장비 같은 경우는 PC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그 이전에 구매한 것이 총 659대고요. 그중에 200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321대인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XP를 사용하고 있는 것 즉 보안패치 사용중지가 되어 있는 XP 사용하고 있는 게 235대입니다. 235대 중에서 예산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80대를 구매하고 나머지 프린트나 이런 것도 내구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은데 소모품 예산을 작년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구매하고 소모품을 쓰는 것보다는 복합기를 사용하면 토너나 그런 비용이 1,700만 원 절감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걸 시범적으로 20대를 구매해서 하려고 합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이것은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새올이라든지 e-호조라든지 시스템을 1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용이 매년 변동이 있어요. 프로그램 신규도 있고 없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비용이 증감하는 요인이 있고요. 그중에서 홈페이지가 각 부서에서 핵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되면서 계속 증가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스템이 느려지는 거예요. 메모리를 구입하는데 6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동안 공무원들의 업무관리시스템을 행자부에서 무상으로 해줬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걸 사용자수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비용을 지급하라는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단위로 그 비용이 1,27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약이라든지 구정소식만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취업정보가 되었든 관내 행사라든지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정부분을 잘했다기보다 구민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형평에 맞게 열심히 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조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저께 저녁에 간부들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오갔는데요. 구로구청장이 구로구에서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소식을 전달하는 것이 금천이 훨씬 앞서고 있다고 했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균형적으로 그런 부분을 더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교육지원과와 잘 협의해서 구민에게 좋은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과장 박은실 업무추진비는 해외 쪽이 조금 늘었는데 그 이유는 내년도 초청하는 도시 수가 하나가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마케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실 홍보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책자 321쪽에서 339쪽까지, 설명자료 269쪽에서 295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예산서 책자 321쪽에서 339쪽까지, 설명자료 269쪽에서 295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설명자료 272쪽을 보시면 전에 업무보고 때도 언급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지 몰라도 몇 군데 특정 전통시장에만 현대화니 뭐니 해서 집중되는 불균형 개선사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세심하게 따져보면 실제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오겠지만 제가 작년에 의원으로 취임하고 나서 살펴보면 제가 시흥2·3·5동 지역이라서 은행나무시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시장이 죽어가고 있고 소외감 같은 것도 느끼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상인들도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시장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1억 2,600만 원, 물론 우리 구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몇 군데 안 되는데 유독 은행나무시장만 소외되는 듯한 불균형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균형발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은행나무시장은 적극적으로 울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우시장은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그쪽에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이런 곳에다 조형물을 1억 2,600만 원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조형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비싸게 주고 해서 그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특히 우시장 쪽에는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으로 저도 추측을 하는데 굳이 이런 곳에 억단위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예산을 다른 곳에 융통해서 쓰고 향후에 개발을 할 때 종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요. 구체적인 계획이 언제 있는지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시장 개발계획은 현재 우시장 건너편에 농협 옆에 빌딩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있은 이후로 건립계획이 표출된 것은 없고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각 시장마다 시흥대로나 아니면 20m 도로에서 시장입구를 들어갈 때 어디서부터 어디가 남문시장이고, 현대시장인지 이런 부분을 표시하고 싶어 하는 시장상인들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시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는 아이 더 챙겨주는 게 맞습니다. 은행나무시장은 상인회가 그동안 구성되어 있었지만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나무시장을 홀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 독산동 우시장 조형물도 처음에 구비로 설치해 달라고 1억 2,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설치가 어렵고 지금 여기에 나온 3개의 시장사업이 전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 시장에 대해 공모사업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해가지고 그중 남문시장, 우시장, 현대시장 3곳이 이것을 해달라고 공모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중기청에 요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은행나무시장은 그때 공모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은행나무시장을 챙기고 싶어도 상인회가 요구를 해야 저희들이 올리거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라든지 동아리 활동비라든지, 거기에서 동아리를 구성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반영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설 회장님이 새로 되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다른 시장보다는 여러 가지로 뒤떨어져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은행나무시장이 과거에는 거기에서 살다 이사간 사람들이 일부러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었어요. 왜냐 하면 신선하고 저렴하고 그래서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끔 만나서 이사 가셨는데 왜 이리 오셨냐고 하면 정도 들고, 저렴하기도 하고, 신선하고 그래서 일부러 멀리서 온다는 겁니다. 그런 시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빈 공간들도 하나씩 생기고 시장에 가보면 너무 썰렁함을 느껴요. 우리가 천년은행나무, 정조대왕 행차 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금천구의 유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은행나무시장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끌어 주시고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다음 275쪽 G밸리 기업인 만남의 공간 운영, 이것을 보면 2015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됐는데 2015년도에는 시비보조금이 1억하고 자체재원이 7,000만 원인데 2016년도에는 똑같이 1억씩 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이유는 1 대 1 매칭이거든요. 작년에 7,0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 3,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원으로 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비율을 안 맞추면 나머지를 지원 안 해줍니다.
○류명기 위원 매칭사업이 나름대로 그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요즘 시끄러운데,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다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도 보면 일자리 때문에 상당히 요즘 시끄러운데, 일자리를 더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줄었어요. 왜 이렇게 줄었어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시비가 계속 줄여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시비, 구비 합쳐서 20억 5,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15년도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줄여서 준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원할 비용만 편성한 그런 결과입니다.
○류명기 위원 이런 공공근로사업은 생계수단이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우리구에서 여러 국, 과, 팀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만큼 좋은 사업이 또 있겠어요. 우리 구민들의 희망이고 여러 가지 염원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증액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 이런 게 아니겠어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네, 국내·외 전시회 나갈 때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38개 기업이 신청을 했어요. 국내가 22개 기업, 국외 16개 기업이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심사표에 의해서 19개 업체를 선정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1,500만 원, 국외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현재 국내는 약 11개 기업정도 되고, 해외는 8개 기업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희는 G밸리 기업들을 박람회 같은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생각에서는 내년부터 소식지 1면을 G밸리 기업 전용섹터를 마련해서 G밸리에서 우수기업을 신청을 받아 돌아가면서 소식지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들의 판매 품목이나 여러 가지 홍보를 실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패션센터가 있고요. 6층에는 기업시민청이 있고 3단지에 기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패션센터는 작년 7월에 개소식을 해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기업시민청은 2년 가까이 됐는데 패션센터는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금 체계가 잡혀가고 있고요. 기업시민청은 위탁을 줬다가 위탁업체의 내부 분란으로 인해 위탁을 해제하고 저희가 1월 1일부터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박람회도 개최하고 또 거기서는 기업들이 세미나도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또 한쪽에 쉼터공간을 해서 카페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센터는 거기에 현장민원실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2명 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민원을 하루에 약 700건 정도를 해소하고 있거든요. 우리 일반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220건, 등기소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약 500건 정도 부동산등기 등본 등을 발급하고 있어서 기업지원센터는 그쪽에서 기업인들한테 아주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거기에서 민원만 발급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기업에 관한 상담도 해주고요. 기업연수과정이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기업시민청에서 연수과정 강연도 하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잖아요. 그 접수를 거기에서 거의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직원의 역할이 그쪽에서 굉장히 큽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1·2·3단지 해서 약 560개 정도 됩니다. 2·3단지는 약 400개 정도 되고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2012년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 기업인들이 패션센터를 하나 유치해달라고 해가지고 반영이 돼서 패션센터가 설치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게 패션센터가 금천구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남권 구로, 금천, 관악, 동작, 강서 이쪽의 패션센터를 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우 시비 1억 원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줄 것 같으면 우리는 못 하겠다. 주려면 확실하게 주고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해라고 해서 지금 시에서 그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시에서 한다면 광역으로 크게 운영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1억 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더 크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 짧은 소견으로는 패션이라고 하면 최소한 완제품이 나오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금천구청에서 보증을 한다든지 여하튼 애프터서비스를 책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 패션센터는 부품 여러 개 업체가 모여서 되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를 키워야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확장시키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저희들이 바라고 추진하고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산단공에 신고한 봉제업체가 400개이고 독산동 조그마한 봉제공장까지 하면 2,000~3,000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디자이너를 갖춘 자기 브랜드가 있는 그런 업체를 선별해서 그 기업이 금천구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컸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스타기업을 만들자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0개 정도 패션 브랜드를 가진 업체를 박람회에도 보내고 전시회에도 참가시키고 있거든요.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데 금천구에서 알릴 수 있는 패션업체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칠보는 패션이 아니고 공예인데요. 행자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서 4억 원을 확보해서 시흥2동에 갤러리를 짓고 있거든요. 지금 골조가 올라가는데 칠보공예가 옛날 전통사업으로 육성하고 싶다 해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쪽에 갤러리를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서 체험관 하고, 전시장 하고, 또 여러 가지 운영을 해서 금천구에 태생적으로 생겨난 전통공예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자부에서 현재 있는 자치구에서 육성할 수 있는 전통공예라고 지정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도자기나 명함지갑 액세서리 쪽 옛날로 말하면 자기공예이기 때문에요. 단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3D프린팅하고 사물인터넷이거든요.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사물인터넷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3단지 쪽에 사물인터넷으로 전략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쪽에 육성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거기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비를 끌어와서 할 필요가 있고 3D프린팅은 옛날 시흥2동 청사에 리모델링을 하면 그곳이 확정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D프리팅 작업실을 만들어서 구청 차원에서 3D프린팅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중에 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사업이 2·3단지에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연결시켜서 같이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서울시에서 2018년까지 2,600억을 투자는 도시기반시설 하고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680억입니다. 계획되고 있는 게 수출의 다리 램프 설치가 있고, 디지털단지 7호선 역 확장공사하고 신설공사가 있고, 철산교 확정 등 여러 가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서울시에는 산업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예산을 16억 반영해서 육성할 계획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산자부에 의뢰를 했는데 따로 나온 건 없고 저희가 가능하다면 산단공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들이 5년 동안 지원받아서 투자한 사업비가 얼마인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파악 못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계 간 학생들 중에서도 적응을 못 하고 직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다 뿌려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특성화교육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도 학생이 모자라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까지 해서 특성화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매칭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진 위원 관악구 쪽에서 많이 온다는 걸로 알거든요. 금천구 학생은 몇 명이고, 관악구 학생은 몇 명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일자리과에서도 이것을 추진하고 저쪽에서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건 그쪽으로 넘겨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진극기 그런 면도 있는데요. 저희는 취업알선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교육지원과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0쪽에서 343쪽까지 설명자료 296쪽에서 30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극기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0쪽에서 343쪽까지 설명자료 296쪽에서 301쪽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감사담당관에서 원가심사를 하게 되면 원가심사 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낙찰률을 적용 안 하는 쪽으로 왜냐 하면 이중으로 깎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만 오류가 있다든지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그런 것만 재무과에서 사정을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물품하고 용역공사에 따라서 예산 규모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200만 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소액 수의계약이 많아서 200만 원 이하도 많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팀장까지 5명입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감사담당관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공유재산 중에서 파악이 안 된 미확인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주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그래서 최소로 3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거의 책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류명기 위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게 숨어 있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용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약 및 물품관리를 보시면 어제 감사담당관하고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원가계산은 감사 쪽에서 주로 합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확인도 하고요. 계약을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네, 최종적으로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계약과정에 견적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은 원가계산을 기초로 한데요. 어쨌든 소액이든 큰 금액이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고 거기에 대한 원가계산서, 간단한 것은 비교견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사더라도 한 개 사는 것 하고 한 박스를 살 때 가격이 다르듯이 단위당 단가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박스에 대한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런 가장 기초적인 원가개념이 있잖아요. 컵 한 개당 얼마,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 쪽에서 기초적인 원가계산은 다 이루어지겠네요?
○재무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심사한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저희도 확인하는 게 있는데, 그게 시중 거래가격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크로스체크를 해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작은 것을 사더라도 거기에 대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단위 원가는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00원 주고 샀는데 견적서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그것은 있을 수 없지요. 설계서가 있든 아니면 견적서 제출을 받든, 그리고 지금은 소액이라도 전부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서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정보지를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단 구매절차를 하고, 그 다음에 단가나 예산이 높으면 감사부서 경유하고 또 최종적으로 계약부서를 거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수의계약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구정질문도 하고 가끔 업무보고 때 따지는 게 그런 것인데,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물을 구입하는데 약 3년간, 아니면 약 5년간 또 창사 이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특정업체에 특정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한 경우도 혹시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동팔 용도나 사업의 성격, 거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청소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업체가 하듯이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앞으로 그쪽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 그런 부분을 공부도 할 겸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물품이 많겠지만 지속적으로 연간 매월 발생되는 게 있잖아요. 이를테면 우리 금천구 소식지 이게 월간 디자인 및 인쇄비용이 1,650만 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러면 그 소식지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만든 시점에서 지금까지 한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계속 나갔는지, 그리고 거기에 원가가 반영되는 것이 도수가 변형됐다든지 아니면 종이 규격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원가가 바뀌는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아까 제가 얼핏 여쭈어보니까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한다고 하더라고요. 월 1,65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해서 연간 하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비교 경쟁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한 개 업체에 지속적으로 다년간 단일 품목이 이렇게 구매가 되고 발주가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제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재무과에서 상당히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봐요. 또 중요한 부서이고요. 원가가 100원하고 200원은 예산에 반영되는 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 부서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에 대한 개념, 지식이 박사수준은 아니더라도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저도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도와주셔서 파악을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소식지가 월 1,650만 원이고 매월 4만 5,000부씩 지속적으로 발주가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패턴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24면에 컬러도수 기본 패턴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갔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패턴이 불규칙하면 여러 가지 원가가 반영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물병만 계속 구매하고 변경이 없다고 이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원가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다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천구청은 그런 일률적이고 똑같은 패턴의 설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소식지 인쇄라든지, 우리구에서 다년간 단일품목으로 나가는 그런 계약 건들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의원으로써 공부도 하고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니 과장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현수막이면 우리 금천구에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에 어떤 업체에 얼마나 나갔는지, 이런 게 다 나오지요?
○재무과장 임동팔 네,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체선정 방법이 수의계약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연간단가계약을 정해서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제한된 업체가 참여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공개경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한 업체가 1년 동안 소식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연간단가계약이라든지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는 거지요. 그 업체를 특정한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심사나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공고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아요. 제가 과거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원가부분 기초적인 부분을 공부했었는데요. 첫째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금천구에 소재한 공장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 금천구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계약 시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가산점을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 공장의 소유여부, 그 기업에 금천구에 기여를 하느냐, 그리고 그 사업주가 금천구에 기여를 하느냐, 금천구에 거주를 하면서 금천구에 사회복지 등에 기여를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금천구에 납품을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고 마이너스를 주고, 제가 얼핏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안면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시대에는 없으리라 보고, 혹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냥 오랜 시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 원가절감의 요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년간 그냥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2016년부터라도 발견을 해서 비교견적을 받아서 원가절감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겠지만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씩 저도 금천구에 기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했는데 저는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가계산, 다년간 한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주한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공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사업에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또 가점을 줄 수 있는 규정이 그게 명백하게 있어야 그것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류명기 위원 과거에 보면 자기 공장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다른데 공장을 이용해서 영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품목을 분석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똑같은 1,000원이지만 거기에 영업활동에 대한 원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원가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를 테면 자기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견적을 내는 것하고 자기 공장이 없는데 남의 것을 가지고 견적을 내면 똑같이 1,000원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안에 어느 부분엔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입만 가지고 영업하고 다니면서 납품하는 사람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원가가 조금이라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자가 공장, 그리고 금천구 지역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체계를 잡아가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건전한 계약문화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감옥을 가고 신문에 날 일이 없습니다. 우리구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가끔 신문에 보면 계약을 잘못 해가지고 감옥을 가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거창한 얘기 갖고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상의해서 저도 공부도 할 겸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동팔 예.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건수는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모든 물품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의회 것도 전체적으로 재무과에 있습니다.
○재무과장 임동팔 운반비가 포함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4쪽에서 353쪽까지, 세입부분 예산서책자 131쪽에서 166쪽까지, 설명자료 302쪽에서 308쪽까지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344쪽에서 353쪽까지, 세입부분 예산서책자 131쪽에서 166쪽까지, 설명자료 302쪽에서 308쪽까지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세무과장님, 항상 마음이 흐뭇합니다.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우편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일반적인 고지서 말고 추가로 독촉고지서가 나가는데 기준이 있나요. 몇 회 독촉 나간다 하는.
○세무1과장 한동일 세법상으로 독촉은 1회로 끝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최고장이라고 표현하죠.
○세무1과장 한동일 매월 보낼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범위를 정해서 보내고 금액별로 보내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한동일 행자부 주민전산망이 있는데 가능한 주소를 현행화 시킨 다음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동일 세무1·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준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 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며 주 답변에는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사는 공단 이사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예산안책자를 보면서 진행하고 공단 전출 관련 집행부 담당부서장은 위원님들의 별도 질문 시 답변하며 주 답변에는 시설관리공단 담당팀장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6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06억 5,000만 원에서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5,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5,700만 원입니다. 22쪽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3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13억 700만 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 비용 등 경직성경비가 88%이고 나머지는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사업수입예산입니다. 2016년 사업수입예산은 전년도 67억 4,000만 원에서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차료 수입증가분이 1억 3,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문화프로그램 수입 증가분으로 4,200만 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서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36쪽부터 143쪽까지이고 사업수입예산은 144쪽부터 169쪽까지인데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6년 수입예산은 전년도 106억 5,000만 원에서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5,70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해서 전년 대비 13억 700만 원이 증가한 119억 5,700만 원입니다. 22쪽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3억 3,6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26억 2,1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한 13억 700만 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안전관리 비용 등 경직성경비가 88%이고 나머지는 경상경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 사업수입예산입니다. 2016년 사업수입예산은 전년도 67억 4,000만 원에서 5억 6,300만 원이 증가한 73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 사항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차료 수입증가분이 1억 3,500만 원, 문화체육센터 문화프로그램 수입 증가분으로 4,200만 원, 내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서 8,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사업별 지출예산은 예산서 36쪽부터 143쪽까지이고 사업수입예산은 144쪽부터 169쪽까지인데 소관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책자 37쪽에서 69쪽까지, 설명자료 8쪽에서 1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단 예산서책자 37쪽에서 69쪽까지, 설명자료 8쪽에서 1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아직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조직 진단뿐만 아니고 내년에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기업법상 공기업은 평가항목에도 있고 주기별로 경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문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문화재단 사업 범위가 정해지면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문화재단으로 떨어져 나간다 하면 용역과는 별개로 떨어져 나가는데 저희들 공단 입장에서 7개를 한꺼번에 넘겨주는 게 우리 경영의 평가부분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연차별로 한두 개씩 넘겨주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재단의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정해지면 저희들은 쪼개나가는 것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체계는 현재 공단 시스템에서 중간에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것을 흡수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다 보니까 임금체계가 기형적입니다. 그 부분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떨어져 나가는 것과 무관하게 체계는 똑같이 갖추어 놓고 떨어져 나갈 때 잘라내든지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도서관 쪽은 수익을 떠나서 우리 금천구 구민의 문화적인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산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보니까 강사비가 4만 원도 있고 10만 원도 있는데 이건 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4만 원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0만 원은 특강을 할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70쪽에서 72쪽까지, 설명자료 14쪽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70쪽에서 72쪽까지, 설명자료 14쪽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14쪽 설명서에 보면 복지타운 시설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2016년도에는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한 건가요?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신설은 아니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편성했다가 2016년부터는 외부 용역을 줘서 수선유지비 항목에 별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항목이 바뀐 겁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기간제가 총 8명이고요. 주차 보안이 3명, 미화 5명, 도서관하고 일부 주차장까지 청소 유지관리와 보안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위탁을 주는 게 처음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3쪽에서, 96쪽까지 설명자료 17쪽에서 20쪽까지 문화체육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73쪽에서, 96쪽까지 설명자료 17쪽에서 20쪽까지 문화체육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네, 지금 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회원들만 사용하는 셔틀버스입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저희가 월 단위로 사용하는 회원들이 이용하는 셔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딱히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셔틀을 무료로 이용하게 해서 교통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소극장이라든가 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 그런 분들까지 타게 되면 매일 이용하는 회원들이 사용을 못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몰리는데 거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별하게 규정상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등록된 회원들이 불편하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회원을 위한 셔틀버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팀장 윤철 과하고 예산팀하고 상의를 했는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연차별로 조금씩 나누어서 하자,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으로 미루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해주려면 다른 부분에 감액이 되어야 반영이 되거든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알고 자료를 받은 것이니까 지금 반영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1,1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니까 4,100만 원은 다른 데서 예산이 감액이 되어야 증액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문화체육팀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23쪽까지, 설명자료 21쪽에서 27쪽까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97쪽에서 123쪽까지, 설명자료 21쪽에서 27쪽까지 경영지원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청 지하 2층부터 12층까지 전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잠실종합운동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관내의 큰 운동장을 빌려서 한마음으로 땀을 흘리면서 막걸리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행정지원국에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로 우리 식구들의 소통의 공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냐, 시대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너무 각박하고 성과위주의 생활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메마른 것 같아서 제가 행정지원국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전체가 하나가 돼서 땀 흘리면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고 그동안 업무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것도 다 해소하면서 화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서를 보니까 워크숍이 연 2회, 체력단련 연 2회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걸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취지는 좋은데 전 사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지, 본청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쉬고 싶은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같이 부딪치는 것보다 그냥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보니까 워크숍 2회, 체육대회 2회를 한 것 같은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몇몇 사람만 해서는 안 된다. 전 사원이 그날만은 모두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한 가족이 돼서 같이 땀 흘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국장께 얘기했지만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되고 있는 데는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서 참여를 많이 유도해서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많으면 하기 싫은 사람도 때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전 직원이 참여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저희 공단의 근무특성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풀로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마다 근무 형태가 다르고 근무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직원이 한꺼번에 모여서 실제로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를 하기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횟수가 2회이지만 한 직원이 두 번을 참석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래도 전 직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2회로 나눠서 전 직원이 모두 워크숍을 한 번씩 다녀올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 재정도 어려운데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4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400만 원 투자해서 4,000만 원, 4억, 40억의 효과가 있으면 그 예산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작년에 처음 취임해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이것저것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관심, 애정이 없으면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관심 없으면 안 쳐다보고 안 만나면 되거든요. 사실 관심도 있고 또 잘되기를 바란 마음에서 체크도 해봤습니다만 또 우리 이사장님 오신 뒤로 좋은 성과도 이루고 그러니까 더 보기가 좋고요. 우리가 월드컵 때 히딩크라는 명장이 와서 4강까지 간 사례도 있듯이 우리 이사장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은 다 리더이신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하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보고 지속적으로 제 임기동안 임기가 끝나더라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급여체계가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사장님한테 건의도 드렸지만 급여체계를 바꿔야 된다. 제가 기획경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3,000만 원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라든지 인력구조 이런 것들을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가지고 더 나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사장님께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겠지만 급여체계도 바꾸고 나름대로 복리후생도 많이 개선해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일한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똑같은 입장입니다. 본 위원도 일을 했는데 일한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면 누가 열심히 일 하겠어요. 그것은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이런 체육대회 건, 이런 것은 그런 과정의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날만은 한 가족이 돼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시설관리공단 분위기도 좋아지고 거기에 따른 성과도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3쪽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연합회 회비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합회 가입비입니까?
23쪽을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연합회 회비가 있는데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합회 가입비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이 부분 특별회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강제조항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리고 24쪽 복리후생 부분은 복지포인트를 상향 조정해서 하는 부분도 아까 모두 발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복리증진 차원에서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저희 공단은 국내·외 연수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역량강화나 대내외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올해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법적인 교육만 갈 수 있는 교육비 예산이 올해 약 8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요. 이런 국내·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늦게나마 다행이네요. 이런 부분은 진즉에 편성해서 시행을 했어야 될 걸로 보는데, 늦게나마 하게 되어 다행이네요. 사실 컴퓨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듯이 소프트웨어 경영지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1회성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남은정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24쪽에서 135쪽까지, 설명자료 28쪽서 3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124쪽에서 135쪽까지, 설명자료 28쪽서 33쪽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현재 내구연한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내후년 예산에 1대 교체하는 걸로 주차관리과와 협의하고 있고요. 이것은 언더리프트 같은 경우 차량을 견인할 때 필요한 기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노후하여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견인차량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동시에 바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차량 가격이 6,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듭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예. 언더리프트 수리비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건 아니고요. 이것이 차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700만 원을 들이면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나올 텐데 차라리 그 비용으로 차를 사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2차 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표기했는데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떨까 싶어서 그런 겁니다.
○주차사업팀장 김성석 그래서 최근에 안전을 위해서 언더리프트를 먼저 교체하고요. 내후년에는 차량 1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135쪽에서 143쪽까지, 설명자료 34쪽에서 39쪽까지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135쪽에서 143쪽까지, 설명자료 34쪽에서 39쪽까지 시설운영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이번 구정질문의 대부분을 할애한 게 종합청사 보안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종합청사의 전반적인 개청 이래 지금까지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34페이지를 보니까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상의 여러 가지 힘이 들었을 것으로 알고 결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바로 대체를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하던 것을 7~8명이 하면 일에 과부하가 걸리고 아무래도 공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구청과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되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즉시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청사 내에 6대가 안전진단 D급이 나와서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의회 3층 엘리베이터를 보시면 안전진단 B급이 나왔어요. 이건 2018년도에 교체 대상인데 최근에 보면 본인도 지하 2층을 눌렀는데 갑자기 지하 1층에 꽈당 서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고.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이 의회 직원들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안전진단 B급이 나왔는데도 아직 멀었는데 2018년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손을 봐야 되겠다. 일부 수리를 해서라도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다른 데서도 이런 유사한 건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고 6대 이외에 추가로 수리할 부분은 청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리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동주민센터 관리를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예. 저희가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2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미흡한 부분이나 점검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위탁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현재로서는 공단 내 전문인력을 전환배치해서 하고요. 저희가 7명 정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처음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량이나 이런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채용을 해서라도 확실히 점검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전체적인 유지 보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은 동청사에서 직접 계속하고요. 저희는 순회보수나 경보수 위주로만 진행할 업무량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예, 알겠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구청 복지지원과와 다시 얘기한건대요. 이 금액은 편성을 위한 금액이고요. 새길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회에서 정합니다. 공사내역이 나오면 그 물량에 대해서 찬성한 것에 대해서만 먼저 진행을 합니다. 명시를 하다 보니까 새길어린이집이 표시된 겁니다.
○류명기 위원 현수막 게시대를 보니까 내년도 수익이 8,400만 원 되는 걸로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익이 납니까? 현수막협회에서 운영하다가 위탁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도로점용료란 항목이 총 4가지입니다. 도로점용료가 건당 3만 4,000원, 신고수수료가 1만 3,000원, 탈부착료가 1만 5,000원입니다. 월 2회를 개첩하게 됩니다. 그 게첩료에 대해서 저희가 상단 6개를 걸 수 있는데 평균 60%로 잡았을 때 6,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상단 광고료라고 해서 연간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전에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해봤어요. 8,400만 원의 수익이 나면 어마어마한 수익인데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운영상 애로가 있어서 그만두지 않았나. 사업이 수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수익을 포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잘못 덥석 받아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익이 안 나면 되겠어요. 어려운 것 받아서 하다가 흑자가 안 나면 마음고생하고 몸 피로하잖아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하는 데는 몇 명이 소요되는 거예요?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총 4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예, 현재는 2년입니다.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3년 정도 봅니다.
○류명기 위원 6,000만 원의 차량 구입비 또 유지관리비, 4명의 인건비 및 여러 가지 기본경비를 종합해 보면 몇 년 정도 걸려야 이익이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보고 신중해야 되겠다고 전제를 한 거예요. 제가 보더라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들이 작업하는 장면을 봤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거치대가 평행선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다리를 가지고 앞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고 거치대 뒤쪽에 가서 작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현수막 달 때 양옆에 광목을 달고 하듯이 양 사이드에 있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당겨져야 현수막이 판판하게 되어서 글씨가 잘 보이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는 건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 앞에서 작업을 하게끔 거치대가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거치대 뒤에 가서 작업을 하게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 금천구 사정을 보면,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데 건설행정과에 잡혀있는 6,000만 원 정도의 차량은 그 차량 시스템이 위로 올렸다가 상하좌우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시설운영팀장 최숭희 네.
○류명기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차가 거치대 앞에 주차를 해놓고 바가지 통이 상하좌우 움직이는데 거치대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거치대 뒤로 가서 작업을 하던지, 아니면 차는 앞에 두고 바가지만 뒤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차는 앞에 있고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차량구입에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상황인지, 차를 구입해서 이익을 내려면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얼마나 수입이 생긴다고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을 며칠 동안 연구를 했어요. 전문업체하고 대화도 해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차량이 어느 과에 있는지 못 찾았는데 건설행정과에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자리에 오기 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마침 자리가 돼서 물어보게 됐습니다. 이 차량 6,000만 원은 건설행정과 예산 심의할 때 나오겠지만 저는 이 차량을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어서 그냥 사다리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아까 우리 팀장님이 이것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4명 정도 한 것은 통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청사, 어린이집 38곳,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 가서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1~2층 높이만 해도 저희들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해서 엄청 위험합니다. 그래서 게시대도 일부는 가제트처럼 바가지가 꺾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현수막 게시대를 할 때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차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보면 동청사, 어린이집, 그 다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려면 그 차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못했을 뿐인데 계속적으로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차를 구매를 해서 우리가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해서 했고요.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인력이 게시대 하는데 별도로 몇 명, 동청사 별도로 몇 명, 어린이집 몇 명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파트 하나가 7명이 있습니다. 기존 7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력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인력으로 현재 하고 있는 시설들의 경보수 등은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그런 부수적인 차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이것 하는데 인력이 더 추가되고 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그렇게 하면 경영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통합해서 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반드시 그 차가 있어야 돼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류명기 위원 이사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봤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사업만 가지고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4명의 인원이 6,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차만 가지고 게시대 운영을 한다는 것은 무리다. 뒤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이 차를 사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4명이 그 사업에 매달린 것도 아니고 여러 사업을 같이 하면서 이 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만 독립적으로 떼서 봤을 때 4명의 인원과 6,000만 원의 차량을 구입해서 게시대만 한다면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이다. 제가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은 12월 8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