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10시0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행정지원국
- -보건소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식품진흥기금
- 심사된안건
-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 -행정지원국
- -보건소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 -식품진흥기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만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보건소의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832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9,046만 원, 이자수입이 415만 원으로 총 2억 6,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1,615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액은 2억 4,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2억 4,679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8,22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으로 총 3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6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5,60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5,6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이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832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9,046만 원, 이자수입이 415만 원으로 총 2억 6,2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으로 총 1,615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 말 기금액은 2억 4,67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2억 4,679만 원이며, 융자금 상환금은 8,220만 원, 이자수입이 300만 원으로 총 3억 3,1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자녀 16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5,60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5,621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2014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이월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기금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577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3억 9,715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679만 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8,220만 4,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5,6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8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받는 이중 수혜가 없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본 조례를 2014년 10월 20일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이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으로, 2015년도 기금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전년도이월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 기금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577명에게 학자금으로 총 13억 9,715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억 4,679만 2,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8,220만 4,000원, 이자수입 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을 제외한 5,6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8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을 위한 학자금 융자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근무의욕 증진 및 업무 만족도 증가 등으로 대주민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하여 국가장학금과 동시에 받는 이중 수혜가 없도록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기금안 85쪽에서 92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광봉 행정지원국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광봉 행정지원국은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다음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5,22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955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509만 원으로 총 3억 7,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633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기금액은 3억 5,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051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200만 원으로 총 3억 8,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활성화 및 음식물 감량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34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으로 840만 원, 재활용 분리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재활용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구매 5,000만 원, 총 1억 1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7,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액이 3억 5,220만 원이며, 이자수입이 955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1,509만 원으로 총 3억 7,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2,633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기금액은 3억 5,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5,051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800만 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200만 원으로 총 3억 8,0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활성화 및 음식물 감량화 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1,340만 원,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으로 840만 원, 재활용 분리 및 원활한 처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재활용 수집·운반을 위한 차량구매 5,000만 원, 총 1억 18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2억 7,8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억 4,394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9,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679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2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0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구매 5,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전기운영체계개선 시설비 1,0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4,180만 원 등으로 2016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871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 실적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본 기금의 조성액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총 16억 4,394만 2,000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등을 위한 사업비로 13억 9,715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억 4,679만 2,000원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금 2,200만 원, 이자수입 800만 원, 예치금회수 3억 5,051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차량 구매 5,000만 원, 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전기운영체계개선 시설비 1,000만 원,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 일반운영비 4,180만 원 등으로 2016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 7,871만 7,000원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본 기금 보유액의 재정확충 방안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재활용 사업의 확대 등 효율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95쪽부터 102쪽까지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은행에 예치해 놓은 금액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재활용은 늘어나야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감량되어 줄어야 하고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김용진 위원 그런데 내년도 수입은 2,200만 원 예상이고, 금년도 수입은 2,5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감 된다고 하면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쓰레기 감량정책과 재활용 수거판매수입이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2,200만 원은 재활용품판매기금에 킬로그램당 5원씩 처리업자에게 받는......
○전문위원 라태성 제가 그것을 검토했는데 담당자에게 물어보니까 유류값이 떨어져서 재활용을 사가지 않는답니다. 많이 사가야 기금이 쌓이는데 적환장에 많이 쌓여 있어......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는데 유가가 내년 초에는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재활용용판매대금이, 양은 늘어나는데 대금은 줄어듭니다.
○김용진 위원 어찌되었든 킬로그램당 5원씩 한다고 계약을 체결할 것 아닙니까? 석유값 오르든 내리든 관계 없이 금년보다 늘어나야 감량되는 것이고, 석유 값으로 논쟁한다면 내년부터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가 약화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자원값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석유값도 올라가야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러화 정책에 달러가 상승하다가 약화시킨다는 것이거든요. 이자든 원자재든 내년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달러가 약화되어 이율이 올라가면 자원값은 따라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사둬야 내년에 이득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이론이거든요. 금년 12월에 미국에서 이율을 올린다면 내년부터는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것도 금년도 더 활성화된다는 얘기라니까요. 금년에 최고 낮은 저점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든 말이 안됩니다. 감량정책을 하나도 안한다는 것이고, 계약을 하면 재활용업체에서 5원씩 내고 가지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내면 계약이 파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앞 뒤 말이 안맞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위원님 말씀대로 판매하는 양은 증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금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폐형광등도 수요처가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조명재활용공사라고 인천에 있는 업체에서 유일하게 사는데요. 자기네들이 제작한 함에다가 폐형광등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함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제작업체에서 제작한 함을 40만 원에 구매해야 됩니다. 그 밑에 폐형광등 내함은 각 동에 21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안에 있는 내피가 오래되고 노후하여 10개를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폐형광등 처리도 산업폐기물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가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함을 구매해서, 구매한 함에 실어서 직접 공장까지 갖다줘야 무상으로 그쪽에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 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201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170억 5,783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310억 9,518만 원의 약 35.4%를 차지하며 2015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1,170억 5,78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억 401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483쪽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청사 공간 재배치 및 1층 로비공간 개선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도색비용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33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493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취득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 494쪽 직원소통워크숍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 우수기관 체험 및 해외 우수사례 견학연수 1억 8,800만 원, 외부 위탁교육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2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 인상 등 금년보다 28억 6,067만 원이 증가한 771억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63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22쪽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비로 2억 원 학교급식지원비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 구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고, 529쪽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고, 530쪽에 시흥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학습지원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6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 538쪽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6,700만 원, 546쪽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그램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8억 8,704만 원이 증가한 58억 4,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13억 5,430만 원 5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5,2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559쪽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2억 5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에 3억 1,682만 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3,946만 원이 편성되었고, 564쪽 자치회관 운영에 3,277만 원이 증액된 9,672만 원 567쪽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8,278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1억 6,000만 원, 568쪽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3억 5,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572쪽 사회적경제 육성에 5,971만 원 574쪽 마을기업 육성 5,064만 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576쪽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95억 5,3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7억 3,59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84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봉투 제작비 5억 5,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 11억 6,416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 7,097만 원, 소각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24억 936만 원, 594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39억 927만 원, 598쪽 청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6억 9,0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52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8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09쪽 민원실 환경관리 우편요금 등은 민원행정 지원으로 9,840만 원을 편성했으며, 610쪽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은 2015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에서 611쪽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 등과 기록관 환경개선을 위해 5,629만 원이 증액된 6,911만 원을 편성했고, 611쪽에서 612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3,5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49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은 총 1,170억 5,783만 원으로서 구 전체 일반회계 3,310억 9,518만 원의 약 35.4%를 차지하며 2015년도 대비 약 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81쪽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은 1,170억 5,78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억 401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해 483쪽 사회적약자 편의시설, 청사 공간 재배치 및 1층 로비공간 개선 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4억 2,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7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 도색비용을 포함하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91쪽 맞춤형복지 및 휴양시설 운영비로 33억 1,80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493쪽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취득비로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 활성화 교육을 위해 494쪽 직원소통워크숍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직원 국내 우수기관 체험 및 해외 우수사례 견학연수 1억 8,800만 원, 외부 위탁교육비로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에서 521쪽,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3% 인상 등 금년보다 28억 6,067만 원이 증가한 771억 4,6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22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63억 1,7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4,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522쪽 학교 교육지원을 위해 금천혁신교육지구 운영사업에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개선비로 2억 원 학교급식지원비로 21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26쪽 구민의 평생학습 증진을 위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비 등으로 1억 4,800만 원을 편성했고, 529쪽 목요특강 금바시 운영비로 2,300만 원을 편성했고, 530쪽에 시흥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학습지원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6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로 7,000만 원, 538쪽 이용 아동 수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 6,700만 원, 546쪽 중·고교생 맞춤형 진학프로그램비로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48쪽 구립도서관 운영지원비로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장서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5쪽 마을자치과 예산입니다. 마을자치과 예산은 2015년 예산 대비 8억 8,704만 원이 증가한 58억 4,53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55쪽 통·반장 활동지원에 13억 5,430만 원 557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5,29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559쪽 동주민센터 기능 보강에 2억 58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1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제중심 마을공동체 조성에 3억 1,682만 원,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 3,946만 원이 편성되었고, 564쪽 자치회관 운영에 3,277만 원이 증액된 9,672만 원 567쪽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라 대학생 아르바이트 8,278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CCTV 설치 1억 6,000만 원, 568쪽 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3억 5,52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9쪽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억 585만 원을 편성하였고, 572쪽 사회적경제 육성에 5,971만 원 574쪽 마을기업 육성 5,064만 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576쪽 1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195억 5,300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7억 3,599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584쪽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봉투 제작비 5억 5,552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비 11억 6,416만 원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3억 7,097만 원, 소각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폐기물 처리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24억 936만 원, 594쪽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대행 및 위탁처리비 39억 927만 원, 598쪽 청소장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6억 9,05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은 5억 526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584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09쪽 민원실 환경관리 우편요금 등은 민원행정 지원으로 9,840만 원을 편성했으며, 610쪽 시·구통합콜센터 운영을 위한 자치구 분담금은 2015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10쪽에서 611쪽 기록관 항온·항습기 구입 및 설치 등과 기록관 환경개선을 위해 5,629만 원이 증액된 6,911만 원을 편성했고, 611쪽에서 612쪽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비용 등 민원처리를 위해서 3,5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처리를 위해 349만 원 여권발급 업무처리를 위해 29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81쪽에서 521쪽까지, 설명자료 509쪽에서 5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481쪽에서 521쪽까지, 설명자료 509쪽에서 530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설명자료 509쪽에 보면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체킹을 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엘리베이터 등급 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 3층 엘리베이터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B급이 나와서 2018년도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몇 번 경험했고 지하 2층을 눌러놓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지하 1층에서 꽈당하고 정지한 경우가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 엘리베이터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종합청사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 민주평통사무실 공간개선이 있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 민주평통사무실 공간개선이 있는데 6,000만 원씩 들여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6,000만 원은 여러 항목의 전체 금액이고요. 민주평통 공간개선은 1,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철수한 상태기 때문에 강의실이나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도색도 다시 해야 되고 에어컨도 설치해야 되고 책상 비품도 필요합니다.
○류명기 위원 1층 로비공간 개선에 대해서 몇몇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인데요. 물론 잘하려고 하시겠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썬큰광장도 2억 가까이 해서 정말로 다른 것 해야 할 것을 못 하고 하면서 의원들이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쉽게 말하자면 먹고살기도 바쁜데 영화도 보고 야외나들이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 생각뿐이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1층 로비공간개선을 2억 2,500만 원씩이나 들여서 1·2층 해서 북카페니 만남의 장소니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밑에 보면 거기에 따른 물품도 구입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이것을 해야 되겠다면 지금 하지 않아도 서서히 이런 것들은 숨을 돌리고 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처음부터 잘했어야지 1,300억씩 들여서 만든 종합청사를 멀쩡한 것을 뜯었다 붙였다 할 만큼 구 재정이 양호한 편은 아니잖아요. 민생을 먼저 챙긴 다음에 이런 것들은 차차 해야죠.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비개선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의회에서 원래 일부 의원님께서 돔을 철거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부 민원도 제기되었고요.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층 로비에 돔형태 전시관이 시야를 가리고 구청사 들어오자마자 답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돔을 철거해서 구조를 개선해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요. 구민들이 무료로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꾸며서 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받아 주시고요. 2억 2,500만 원에 자산취득비는 다른 것하고 합해서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이 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류명기 위원 물론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700페이지를 거의 다 봤는데 사업마다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겠죠. 그러나 저는 경중을 따져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하고 이런 부분은 차제에 서서히 해도 꼭 해야 할 것이라면 다음에 해도 늦지 않겠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시급합니까? 민생은 어렵고 경기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시설을 부수고 또 하고 하는 것은 정서상으로 안 맞아요. 511페이지에 행정지원과가 이렇게 알뜰하게 차량운행을 하고 있구나. 그동안 고통이 있었겠죠. 14년 5개월 이렇게 노후되고 오래된 차를 운행하고 있었으니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했다는 거죠. 14년씩 알뜰하게 쓰는 사업이 있는 반면 방금 지적했던 것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차를 3대 14년씩 운행했으면 얼마나 직원들이 불안했겠어요.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줘야죠. 의회에도 의견을 냈습니다. 구청장 차하고 의장 차가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그래서 저는 행정지원과 노후 차량 3대를 보면서 제 마음이 우리 의회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 제안하기를 서울시 25개 구 의장 차량현황을 세심하게 뽑아서 보고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행정지원과 노후 차량을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시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512페이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절감율이 제 생각으로는 미미하다......
512페이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절감율이 제 생각으로는 미미하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절감율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절감율이 6% 정도 되었어요. 실제는 12% 정도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관용차량 보험료는 일반차량의 50% 감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밖에 안 된 겁니다. 일반차량은 12% 정도 많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류명기 위원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100여 대를 하는데 겨우 6% 절감했다는 것은 자랑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10% 이상 절감했어야 된다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하셨고요.
513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행정차량 알뜰하게 잘 썼다. 그동안 어떻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을까? 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차를 보니까 월 132만 원, 연 1,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구입하나 리스로 쓰나 유류대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의회사무국에도 25개 구 의장차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했듯이 25개 구의 구청장 차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513페이지에 방금 전에도 행정차량 알뜰하게 잘 썼다. 그동안 어떻게 안전상의 문제가 없었을까? 나는 이런 걱정을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차를 보니까 월 132만 원, 연 1,6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구입하나 리스로 쓰나 유류대는 똑같이 들어가니까, 의회사무국에도 25개 구 의장차 현황을 뽑아달라고 말했듯이 25개 구의 구청장 차량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 의장 및 구청장 차량을 조사해서 분석해 보겠지만, 다른 구에 상관없이 우리 금천구의회 의장, 구청장은 친환경차량으로, 의장이나 구청장은 환경을 생각하는 리더이다, 수장이다. 과거에 크고 번지르한 검은 승용차를 선호한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힘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모범을 보여야 할 시대가 왔다. 대통령이 티코 몬다고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장관이 프라이드 몬다고 뭐라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대통령 그런 장관을 국민들은 존경하리라 봅니다. 물론 티코, 프라이드로 비교했지만 격을 낮추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넉넉하지 나라이고, 우리 자치구도 예산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급승용차를 과연 몰아야 되는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서울시 25개 구에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존경받고 박수 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지 않을까? 굳이 의장, 구청장 얘기하는 것은 사업계획서에 2개 차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면서,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고 운행거리가 12만㎞ 이상 되었을 때가 교체기준이라고 해요.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이겠지요. 아까 행정차량 13년, 14년씩 탔는데 최소한 10년 탄다고 보면 1,600만 원인데 10년 타면 1억 6,000만 원이거든요. 차량가격이 5,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처음에 초기자본이 들어가서 그것이 문제겠지만 설령 이 차를 꼭 써야 한다면 10년까지는 아니더라고 비용이 두 배 들어가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교분석한 데이터도 있고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차와 구매의 차이점, 장·단점도 있고 두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차량구입이 약간 저렴합니다만 가격면에서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리스에는 일반관리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현재 구청장님은 전용차량이 없습니다. 타고 다니시는 것은 일반 행정차량을 사용하시는 것이고요. 9년차가 되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지만 15만㎞ 이상을 뛰었어요. 주행거리가 많아 노후도가 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구청장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만 행정차량을 관리하는 담당과 기사측에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고, 어느 구도 관용차량은 전용차량으로 있고 각 기관의 장들의 행정차량 운행지침을 보면 나름대로 등급 같은 것도 있습니다. 관용차량 구매보다는 리스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일부 6개 구청장이 리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료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구청장님께서 지시는 안했으리라 봐요. 예전에 차가 2대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용차를 안타시고 일반행정차량을 타고 다니시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해도 마음으로 박수를 보냈을 것이다. 25개 다른 구를 봐도 고급승용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매각하시면서 일반행정용 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업무하실 때 본 위원은 잘한 일이다. 그래도 우리 금천구청장이 모범을 보인다. 24만 구민 중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도 그런 것 잘 하셨다. 구청장님이 리스를 하라마라 그러지 않을 분이고 그 분이 소탈하게 검은 승용차를 매각하고 일반 행정차량을 타고 다니시면서, 물론 불편하시겠지만 다른 구청창님보다도 검소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 안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되었든 차를 구매해서 7년, 10년 탔을 때 리스와 구매비용 봤을 때 조금은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제안하는 것이지. 제가 우리 구청장님 고급승용차를 타고 낭비하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방금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검소하게 하셨다. 그래도 어느 정도 격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리스비용이 7년, 10년 계산했을 때 구입비용보다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오히려 리스가 장기간 이용했을 때 더 저렴합니다. 행안부지침에도 리스하려면 최하 3년 이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어찌되었든 제 생각이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차를 사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리스냐 구입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그것은 25개 구 형평을 따져서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520페이지를 보면 인문학특강 100만 원 짜리가 3일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520페이지를 보면 인문학특강 100만 원 짜리가 3일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침에 간부들 대상으로 인문학특강, 위원님도 자주 와서 경청하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번에 다른 분야로 예산이 충당되다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침에 하는 특강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교육지원과에도 일부 인문학특강이 있어서 중복되는 감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직원소통하기 위해서 1박2일 워크숍하는 비용입니다. 원래 매년 했었는데 2~3년전부터 한번도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200명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반 정도만 시행하고 내년에 못한 사람들하고 2년차에 걸쳐서 할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맞춤형 직원교육은 전 직원들이 직종과 직급이 각각 다르고 업무도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내부교육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팀장이나 과장이 직접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내부강사 양성하기 위한 강사료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6년도 것은 올해 말에 구입하고 이것은 2017년도 것을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커버를 구매하는 것은 전량 다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늘어나고 일부 파손된 것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200개만 하고, 속지는 1200개 전 직원 해줘야 하는 것이고요.
○류명기 위원 이것은 잘 한 것 같아요. 다이어리 한 권을 다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 커버와 속지 같이 해서 한다는 것은 그동안 낭비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아요.
525페이지 친절문화 정착, 고객만족 친절교육 4시간짜리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입니까?
525페이지 친절문화 정착, 고객만족 친절교육 4시간짜리 2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강사를 모시고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외부강사 초청교육입니다.
○류명기 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도 교육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4시간씩 하면 1시간 정도하면 그 뒤부터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4시간까지 필요합니까? 요약해서 1시간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인데......, 4시간씩 2번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4시간을 꼭 해야 친절교육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친절교육은 매뉴얼에 의해서 교과서적인 테크닉만 강의하는 교육이 아니고요. 같이 소통하고 체험하고 사례 발표하는 속에서 친절에 대해서 몸에 체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4시간 가지고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강의식으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례중심,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실제 활동도 해보고 자기들이 사례를 가지고 연극식으로 꾸며서 하는 그래서 시간상......
○류명기 위원 그렇게 한다면 다행이고요. 교육을 무리하게 1시간 해도 될 것을 4시간씩 잡아놓고 직원들 지루하고 짜증나고, 상관들 눈치보느라 얘기도 못하고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1시간 정도하고 효율을 높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항상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프로그램 짜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렇지 않고요. 끝나고 나서 설문조사해 보면 직원들이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류명기 위원 말 그대로 친절문화인데 이론적으로 해서 친절문화가 되겠어요? 사실은 몸에 배야 하는 것이지.
52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네트워크시스템 110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527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 네트워크시스템 110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16억에 8%를 곱하는 것이니까, 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간부회의 활동영상이 전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작업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확대간부회의 실시간 영상을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장비시스템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IP관리시스템은 제조사로부터 제품단종 및 서비스 중단을 저희에게 통보해 왔습니다. IP관리시스템은 10년째 쓰고 있고요. 5개 정도는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남석 내구연한은 원래 5년인데요.
○정보통신팀장 IP관리시스템은 각 동사무소 원격지에서 각각의 PC마다 웹어드레스라고 있거든요. 보안상 처음 웹어드레스와 IP와 일치해야 되거든요. 보안상 일치되지 않으면 컴퓨터 동작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제품이 따로따로입니다. 웹 방화벽은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구청마다 항상 보안상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그렇게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10년으로 나누어서 10%씩 구매를 하려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생명 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시성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유사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사용을 안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창고에 쌓아놓고 내구연한만 지나고 돈을 창고에 쌓아놓아서는 안 되겠다. 물론 화생방훈련도 가끔 하고 창고에 있는 물건도 가서 만져주고 재배치하고 해야 수명이 가는 것이지 창고에 오래 방치해 놓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녹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데 보유량이 130개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130개를 40개 부서에 배분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5개 미만으로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공무원뿐 아니라 24만 전 구민이 하나씩 가지면 더 좋죠. 유사시에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발생했을 때 화생방에 필요한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것이니까요.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관리상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절감하고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려고 예산을 편성했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구청장 차량은 우리 구는 전용차량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1층 로비 개선문제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저는 의회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금천구의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의회부터 모범을 보이자. 그래서 구청장 차뿐만 아니라 의장 차도 25개 구 의장단 차량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주문도 해놓았고 그걸 보고 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금 형평성을 맞추고 정말 오래되고 낡았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의원들이 협의해서 의결하고 하자고 하죠. 그러나 우리 구가 그렇게 앞서갈 만큼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티코 타고 장관이 프라이드 탄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이 어디 있냐는 말이죠. 구청장이 관용차 매각하고 승합차 타고 다니느라 고생하시는데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사는 것하고 리스하고 예산을 생각해 보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박만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1층 로비공간개선을 보면 원형돔 철거를 통한 답답한 구조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1·2층 다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의회 출입구를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터 주는 것이고요. 계단 형태로 해서 복층 올라가는 것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크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돔을 철거하면 창밖 풍경과 채광이 어우러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실내공간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개청할 때 구입했으니까 8년차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트레드밀 10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우선 고장이 잦은 4대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수건하고 운동복하고 제공해줄 계획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고정적으로 이용하는 공무원은 40명 정도 되고 주민도 35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트레이너는 아직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공익요원은 관리요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기타직 보수에 포괄적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변호사 1명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509페이지 상단에 기타직 보수가 있는데 6급 상당이기 때문에 6급에 견주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을 말씀 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하기 위해서 규칙 개정을 하면서 변호사의 필요성이 이미 내부에서 논의 되었고.
○김용진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만 채용하고 있고 행정수요나 구로나 영등포나 강남이나 서초나 거기보다 행정수요가 많지 않잖아요.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고, 행정수요도 적고,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래서 변호사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정책대안을 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변호사 7명분으로 해서 수당을 왜 예산편성해서 계속 주죠?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문화체육과 문화행사와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양 부서에 이중편성되는 예가 있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시켰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항상 신청자들이 이용을 못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자료로 말씀드리면 연간 이용인원이 316명에 508박을 사용했으니까요. 직원이 1,200명인데 316명이 갔으면 3분의 1 정도밖에 수용을 못 했다고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구입하는 것은 20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요. 다만 그때그때 단년도 임차하는 경우는 일시에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비쌉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구입했을 때는 콘도별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부담이 평일에는 회원가의 30% 직원들이 부담하고, 예산으로 70% 지원해 줍니다. 휴일은 50 대 5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갈 때는 늘어납니다. 50 대 50, 70 대 30으로 늘어납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지금 회원권 말씀드린 것이고요. 본인부담이 첫 번째는 4만 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고요. 두번째는 늘어납니다. 리솜같은 경우에는 회원가가 18만 원인데 두 번째는 9만 원 정도 냅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거의 두 번 이용은 없고요. 한번 이용합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네, 알겠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회원가가 아닌 콘도는 최하가 20만 원입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그것은 없습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22구좌이고요. 구 전체평균 40구좌입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구로가 많습니다. 63구좌가 있고요.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저희구보다 100명 정도 많습니다.
○복지노무팀장 조범철 많이 차이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내년에 연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아직은 안되어 있고요. 40명도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대략 25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을 때 40명 예상하는 것입니다. 대상국가와 이런 것에 따라서 유동성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달라서, 기술분야도 있고 시책업무 추진하는 부서도 있고 거기에 맞춰 자문컨설팅을 받는 맞춤형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지금 학사학위는 거의 받았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2015년도 10명이었습니다. 내년도에 10명이 늘어나는 것인데, 늘어난 인원은 사이버교육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이버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용진 위원 아까 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501페이지 IP통합관리시스템과 웹방화벽시스템 구입, IP통합관리시스템 7,100만 원, 웹방화벽시스템 구입 3,500만 원 되어 있는데, 500페이지를 보면 IP통합관리시스템, 하드웨어 2,470만 원에 8%, 소프트웨어 1,466만 원에 12% 이것은 무슨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정보통신시스템 자산가액의 8%가 유지보수비로 충당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그것은 장비가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유지비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이것은 일상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장비가 새로 들어오든 노후되었든 전체적인 금액으로 포괄로 잡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임승훈 장비는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김용진 위원 오늘 끝나고 나면 설명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감액시킬 수 있어요. 오늘 거론했던 것은 수치상으로 감액한다는 얘기 안해도 다 감액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규칙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장이 규칙 정한 사항을 제가 하라마라 한다는 것을 월권행위가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이거든요. 구의회에서는 509쪽에서 6급 상당으로 임용분 4,400만 원을 감액한다면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네요?
그리고 변호사, 규칙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장이 규칙 정한 사항을 제가 하라마라 한다는 것을 월권행위가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 고유권한이거든요. 구의회에서는 509쪽에서 6급 상당으로 임용분 4,400만 원을 감액한다면 그렇게 해도 그쪽에서는 변호사를 채용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영동 일단 변호사채용은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자문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답변드리기에는......, 취지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 따로 얘기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감액여부를 떠나서 구청장님이 채용할 것이냐 그 건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로 이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책대안까지 제시한 사항이거든요. 구청장의 규칙제정권을 침해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의회와 대립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22쪽에서 554쪽까지, 설명자료 531쪽에서 58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22쪽에서 554쪽까지, 설명자료 531쪽에서 583쪽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방금 전에 행정지원과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아까 김용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변호사건은 제가 메모해 놓았는데 설명자료에 없어서 빠트렸어요. 김용진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교육지원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오는 바이지만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교육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주장을 전제로 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금천구의 지표가 서서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이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식의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금바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요특강도 매월 안빠지고, 금바시 첫 강의도 들어 봤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사 사례비 100만 원, 사회자 사례비 5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데 사회자 사례비는 무엇이고 강사 사례비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육지원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해오는 바이지만 교육지원과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육예산은 점차적으로 증가되어야 한다. 교육부분은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한다. 본 위원은 항상 이런 주장을 전제로 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전에도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금천구의 지표가 서서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여튼 교육이라는 것이 100원짜리 동전을 넣어서 커피자판기에서 커피가 나오는 식의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투자와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문하겠습니다.
544페이지 금바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요특강도 매월 안빠지고, 금바시 첫 강의도 들어 봤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상당히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강사 사례비 100만 원, 사회자 사례비 50만 원 5회로 되어 있는데 사회자 사례비는 무엇이고 강사 사례비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강사사례비는 말 그대로 강사님에게 드리는 사례비이고요. 사회자는 진행하는 사람의 사례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더 많은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추경에서 사회자 사례비가 깎였잖아요. 당초에 예정했던 그런 형태의 특강은 진행하지 못했고요. 내년에도 최소한의 사례비로 해서 진행해 보려고 다시 한 번 반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5회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매주 목요일 연속 5주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연 5회가 아니고요. 연속강좌 5회입니다.
○류명기 위원 사회자 사례비 50, 강사 사례비 100만 원, 차라리 강사 사례비 150만 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사회자 사례비 50, 강사 사례비 100만 원하면 납득이 안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강강사님들은 최소 100만 원입니다. 지명도가 있는 분들은 더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자사례비에서 조금씩 얹어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네,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센터 2군데와 지역 2군데 해서 총 4군데에서 성인문해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독산2동 주민센터와 시흥5동 주민센터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가산종합사회복지관과 살구여성회에서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저희구 같은 경우는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사례도 많이 발표되고 표창도 많이 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수요자는 꽤 있습니다. 재정 문제도 있고 장소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가 좁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 중에 내년에 이 사업을 안했으면, 폐지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장소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런 갈등이 있어도, 다른 프로그램 다 없애도 성인문해교실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설득을 해서 이 프로그램은 더 늘렸으면 늘렸지, 줄어드는 것은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박만선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요. 시흥5동의 자랑거리는 성인문해교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자랑스러운 게 성인문해교실이거든요. 다른 프로그램을 줄여서라도 이 프로그램은 제가 지켜나갈 겁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시흥2동과 독산2동만 하는데 10개 동에 골고루 해서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배움에 대한 애착, 과거에 아들딸 가르치느라 못 먹고 못 입고 못 배운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깨우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효도하는 일입니까?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봐요. 혹시라도 없앤다고 하면 철저히 막아야 되고 1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보니까 전임강사가 있고 내국인과 원어민이 있는데 강사료가 원어민과 내국인이 별 차이가 없네요?
그 다음에 548페이지에 보면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에 보니까 전임강사가 있고 내국인과 원어민이 있는데 강사료가 원어민과 내국인이 별 차이가 없네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원어민 같은 경우는 거주비를 줍니다. 출입국 지원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원어민한테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임강사이기 때문에 종일 근무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3~4타임은 들어간다고 봐야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중간쯤 되는데 몇 년째 동결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류명기 위원 552페이지, 전체 예산책자를 보면 위원회 수당이 5만 원 7만 원 10만 원 이렇게 다양해요.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자격증을 소지한다든지, 전문위원들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조례나 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심의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식적 절차만 거치는 심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금액을 낮게 책정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정말로 A·B·C급 구분해서 위원회 수당을 줘야겠는데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회가 있어요. 2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데 육성회는 경찰서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도위원회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양분되어 있어서 청소년 관리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해서 30만 원 곱하기 2회에 걸쳐서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지도위원들한테 월 얼마 정도 우리 구에서 매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 왔는데 지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30만 원씩 해서 10개 동 2회가 반기별로 나가는 활동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금도 주민센터에서는 2회에 걸쳐서 내려 보내지만 월 5만 원씩 지원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예산이 어려운데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한테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단체에 이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모 단체에서 지역의 불우청소년한테 대학에 갈 때까지 장학금을 주는 단체가 있어요. 저도 그 단체의 한 사람으로서 상반기, 하반기에 주는데 위원장이 100만 원 정도 내놓고 저 같은 평위원은 20~30만 원 내놓아요. 이 사람이 최근에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해서 12월에 행사장에 와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날 감사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감동드라마예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구청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단체예요. 호주머니 거두어서 지역의 불우청소년들에게 한 사람을 성공시키고 감동적인 이것이 그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의 따뜻한 문화가 조성되는데 지도위원들은 하나도 그런 운동을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지원이 돼요. 이건 일원화 시켜서 금천구의 따뜻한 문화를 형성하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이 되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지도위원회 육성위원회 혼동되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 참석수당, 아동복지심의위원 참석수당, 지역아동센터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7만 원씩 해서 7명씩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위원회가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보면 아동위원 참석수당, 아동복지심의위원 참석수당, 지역아동센터위원 참석수당 이렇게 7만 원씩 해서 7명씩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위원회가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따로 있고 각종 아동위원회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회가 다 다른 내용의 단체거든요. 그래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조례와 관련된 것인데 내년에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56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독서실인데 예산이 똑같거나 약간 증가했는데 독산1동과 시흥4동 청소년독서실은 많이 줄었어요. 무려 44%가 줄었는데 청소년독서실을 많이 증액하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이 줄였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소년독서실이 줄은 게 아니고요. 청소년독서실 3군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올해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이 이용률이 낮고 해서 기능 전환을 하기 위해서 한 곳을 뺐습니다. 그곳이 다음 페이지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단체에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에 참여했어요. 1억 5,000만 원을 받아 와서 내년도 기능 전환을 함에 따라서 그동안 저희들이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했지만 독산3동을 그렇게 기능 전환을 하면서 별도 예산 편성을 뒤 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예산상에 청소년 활동공간으로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내년도 시민참여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전에는 도서구매할 때 싸게 구매했는데 올해부터는 문화체육부에서 정가제로 운영하라고 해서 책 구매 권수가 30% 이상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필요한 장서량이 있는데 내년에 필요한 만큼 5,0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년에 구매하던 양 만큼만 한다면 매년 1억 5,000만 원씩 반영이 되어야겠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1억 원이었습니다.
○류명기 위원 581페이지에 작은도서관 마을사서활동비가 있는데 시간당 5,600원으로 계산한 것 같은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기억하는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최저인건비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구의 교육지표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데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도 하고 기쁩니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으로서 노고를 치하하고 끊임없이 조금이라도 뒤로 물러서거나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위원 여러분, 교육지원과 질의가 계속 예정되어 있어서 중식 후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관련 지원조례는 없지만 개별 사업별로 지원근거는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칠 예정이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년 10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공고까지 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간보조사업인데요. 마을결합형학교, 생태교육복지센터, 자유학기 선택제 관련해서 지원근거가 있고요. 우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 사업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저희 3개 기관이 매칭으로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법 위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 조례 말고 관련 법령이 마을결합형 같은 경우는 금천구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 9조에 보면 마을학교 운영이 있고요. 생태텃밭 같은 경우는 친환경 도시농업2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교육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매칭사업인데 초·중등교육법이나 복지센터에 규정이 있어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내년에는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민간보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물론 내년 초에 바로 만들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할 수 있겠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 나가는 돈은 원칙에 따라서 나가야 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근거를 나름대로 찾아봐서 그것에 의해서 하거나 그런 방침에 의해서 했는데 교육지원조례안을 내년 초에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래서 관련 근거를 찾아서 했고요.
○김용진 위원 담당과장이 어떤 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금천구민이 이런 금천구청장을 믿고 어떻게 행정을 맡기겠냐고. 조례 없이 집행하면 어떤 법 위반인지도 모르고.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뭐예요. 조례안을 만들려고 공고까지 냈으면 어떤 법 때문에 조례를 만들려고 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방재정법상 민간보조금이 나가려면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만들려고 했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관련 조례 해당사업별로 다른 부서에는 조례에 근거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관련 위원회를 통과해서 우리 조례가 내년에도 안 될 경우에도 해당부서의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학교 자유학기 지원이 있고, 532페이지에 다문화이해교육, 방과후 초등학교 지원사업, 마을개방학교 지원이 예산 과목이 비슷하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자유학기제는 3군데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532쪽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올해까지 시행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자유학기제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532쪽에서 얘기하는 자유학기제는 학교에서 지역민간단체에 요청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수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원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직접 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 활동하는 체험이라든가 연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570쪽에 자유학기제 진로선택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1학기에는 진로찾기 프로그램을 해요. 2학기에는 실제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진기(청소년 직업체험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업인데요. 관내 G밸리 업체가 있잖아요. G밸리에 체험하거나 공장이나 회사 체험할 때 우리 지역에 민간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민간단체가 학생과 기업과 연계해 주는, 가령 매칭을 시켜주는 사업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자유학기 중에서 1교시부터 6교시 과정 중에서 오후 시간을 진로 찾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제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이 6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금년 12월 23일 시행되면서 시 교육청에서 자체 조례를 만들라고 내려올 것 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김용진 위원 법에 있으면 되거든요. 법령이나 조례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예산 설명자료 533페이지 민간공모에서 200만 원씩 20개 단체, 밑에는 220만 원 10개교, 20개 단체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지역의 교육 관련 단체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단체에 있다고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선택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자유학기제는 아니었지만 혁신지구에서는 관련 프로그램이 일부 좀 있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우리 관내 10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가 다 선택을 할 수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맞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자유학기제에 관련해서 진로교육법이 금년 6월에 제정되어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것은 청소년위원회 활동지원금으로 월 5만 원씩 씁니다. 동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동별 현황은 있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10개동 13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예. 활동비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소년진흥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소년수련관에 매년 위탁을 주는데 연 7회에 걸쳐서, 청소년들이 5~60개의 동아리활동을 활동합니다. 그 친구들이 우리 구청광장에서라든지 수련관, 기타 다른 장소에서 발표회를 갖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그것도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합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관련법들이 다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소년수련관에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다른 구는 1억 6,000만 원씩을 반영하거든요. 타 구 편성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편법을 사용했지요. 2,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하고, 추경에 2,000만 원 반영하고, 거기에 청소년 관련 예산을 갖다넣어서 8,000만 원 만들어서 했었거든요. 올해는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했던 2,000만 원에 5,000만 원을 더해서 편성한 것이지. 사실 예산을 증액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면적이 200㎡에 인력배치현황이 있는데 저희는 재정형편상 관련 규정에는 못따르고 있습니다. 이 지원액도 많은 편이 아닙니다. 타 자치구 편성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클러스터는 같이 묶는다는 의미거든요. 꿈꾸는 나무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 10개 가까이가 각 동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라든지 가산디지털단지 청년들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묶어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활동공간을 결합시키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용진 위원 538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금 지원 30인, 29인, 19인이 있는데, 30인 이상은 13개소입니다.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자체 구비이고요. 우리가 관내 지역아동센터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몇 명이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정해서,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가 있고요. 30인 이상일 때는 70만 원, 19인 이하일 때에는 50만 원씩, 지금현재는 28개소인데 1개소 정도는 생겼다 줄었다하기 때문에 일단 29개소를 반영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28개소는 있고요. 신규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독산3동 청소년독서실 이용률이 낮아서 기능전환을 해서, 산출근거는 9개월로 잡았을 것입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따다가 3월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9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청년들도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재 이것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 분이 얘기하는 것은 수영장이라든지 몇 백억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수시설일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55쪽에서 583쪽까지, 설명자료 584쪽에서 630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555쪽에서 583쪽까지, 설명자료 584쪽에서 630쪽까지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입니다. 584쪽에서 585쪽을 보시면 제가 잘못 본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585쪽 통장수당을 보면 기본수당이 20만 원, 상여금 20만 원,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씩 2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인당 44만 원 꼴이네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회인데 잘못된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산서에는 제대로 표시했는데 여기는 오타 난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것도 오타 같은데 위쪽을 보시면 명절보상금 지급 2회 1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명절보상금을 1억 1,900만 원씩이나 줍니까? 이것 잘못 계산된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은 금년도 실적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통장님들이 원하는 코스가 가깝거나 예산이 적게 들면 인원을 늘리고요. 개인당 많이 들어가면 40명까지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40명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보편적으로 대형버스 한대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1~2명이 추가되면 차 한대를 더 불러야 되는, 100만 원이 들어가면 200만 원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들은 차량을 임차 안하고 구청차량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구청차량이든 임대해서 쓰든, 대형차가 보편적으로 계산할 때 40명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40명 타도 짐 싣고 하면 실제 불편해요. 56명이라는 것은 1대 분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45인승과 35인승 두 대 갔습니다.
○류명기 위원 예산은 1대 규모로 잡아놓고 실제집행은 2대 분량으로 집행하는 넌센스가 벌어졌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40명 타는 버스에 56명 탔을 리가 없고,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56명이 다녀왔는데 9,3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오타 난 것 아닙니까? 930만 원이 아니라 9,300만 원이잖아요. 모범통장 56명 9,300만 원. 930만 원이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총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3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류명기 위원 상식적으로 안맞아서 계산해 봤더니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56명이 왔을 때 166만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40명 기준으로 1인당 23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무슨 통장문화시찰 가는데 1인당 230만 원씩 들 이유가.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박2일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박2일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 정도 잡힙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비학교는 신규로 통장을 임용하거나 재임용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통장아카데미는 전체 통장을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여비 1만 원씩 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명예구민증서 제작이 새로 생겨서 늘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시흥4동 청사를 지을 때 19세대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보상과 별도로 입주권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분담금을 낼 때 생활기본시설설치비라고 해서 도로비, 상하수도비를 포함해서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했어요. 그런데 재판을 해서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해줄 사항이지 입주민한테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SH공사에서 아파트 분양대금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류명기 위원 강제집행을 할 때는 신중을 기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과거에 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서민들이 강제로 수용당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못 하고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저도 여러 가지 국토부 자료나 청와대에도 문의해서 판례도 한때는 공부했는데 강제로 빼앗다시피 하는 일이 지금은 소송을 해서 반환하고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런 일들이 관에서는 없어야 됩니다. 주민들 말도 못 하고 강제로 빼앗기고 수용당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593페이지 민원인들이 주로 1층을 많이 이용하지 높은 층까지 올라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593페이지 민원인들이 주로 1층을 많이 이용하지 높은 층까지 올라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싶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헬스장도 있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올라 다니십니다.
○류명기 위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그걸 타게 되어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인데 뛰어가라고 하는데 다리 튼튼하고 마라톤 했다고 해서 계단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요. 이용 인구가 많지도 않은데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 저도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용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몇 명이 다니는지 집계도 없잖아요. 그냥 건강을 위해 하자 이런 거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집계 내기는 힘들고요.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용을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명기 위원 건강이 좋아지면 1,000만 원이 문제겠어요. 1억이라도 투자해야죠.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 주민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건강을 되찾자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596페이지에 보면 동단위 마을특성화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씩 10개 동에 잡혀 있는데 이건 내년에 공모해서 한다는 겁니까?
596페이지에 보면 동단위 마을특성화 지원사업에서 2,500만 원씩 10개 동에 잡혀 있는데 이건 내년에 공모해서 한다는 겁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500만 원씩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갈 수도 있고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동주민센터와 단체가 많습니다. 연합해서 과연 우리 동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에 대한 마을총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나온 사항을 구청에 신청하면 돈을 단체와 동에 주면 거기서 스스로 자기들이 집행까지 하는 시스템으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동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600페이지에 보면 당초 예산 대비 사무관리비가 71%가 증액되었는데 마을공동체위원회 수당 10만 원 곱하기 11명 곱하기 3회,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수당 7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4회,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마을공동체위원회 마을축제추진위원회 이렇게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고 전문자격증이 있는 위원회도 아닐 텐데 10만 원씩 11명을 3회에 걸쳐서 해야 되느냐. 5만 원 곱하기 5명 2회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중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줄이면 안 돼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마을축제를 토요일 했지만 마을축제를 저희 직원들이 기획한 게 아니고 주민들이 기획을 합니다. 보통 2~3개월이 걸리는데 기획할 때에 식비라도 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수당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각 동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특성화사업 할 때 저희들이 심사하기 위해서 심사수당인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십시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그만큼 필요합니다. 마을 계획을 연초에 세우면 그 사람들이 자문도 하고 승인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조례가 몇 명 이내로 하라고 되어 있지 몇 명으로 하라고 못 박아놓은 건 못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15인 이내면 15명까지 할 게 아니라 10명으로 하면 누가 뭐라고 하냐 이거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마을공동체위원회는 15인 이내고 마을축제추진위원회는 말이 위원회지 정식 위원회는 아니고 축제를 기획할 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의견이 들어오기 때문에 15명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은 운영할 때 상황을 봐서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구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살을 좀 빼자. 1~2개면 100명으로 하면 어때요? 그런데 하도 비슷비슷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인 인원만 가지고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당초 예산 대비 증가율이 71%예요. 예산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되니까 그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도 조례에 준해서 당연히 내야 하는 회비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1년간 분담금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우수사례를 전파하고요.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법 개정도 건의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우리 구도 직원들이 워크숍이나 교육을 받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이건 전반적으로 찾동사업을 하면서 마을사업 쪽에 저희가 마을의제특성화사업에 전체적으로 사업들을 많이 크게 하기 때문에 이쪽 예산이 조금씩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전반적으로 찾동 관련해서는 조금 올랐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마을특성화사업이 신규사업이라 거기에 따라 월 10만 원 올린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산수를 못하는 사람인데 자꾸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지 저도 알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601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3개 분과로 나눠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동은 5개 분과로 나눈 동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위원회 전체 분과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을 내려주셔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해놓았는데, 뒤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다음 601페이지 보니까 주민자치 상당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 같아요. 3개 분과로 나눠있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동은 5개 분과로 나눈 동도 있고, 분과별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위원회 전체 분과가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지침을 내려주셔서 혼선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10만 원 곱하기 20명으로 해놓았는데, 뒤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것과는 다릅니다. 주민자치운영협의회라는 것은 주민자치협의회장과 위촉한 위원과 구단위 위원회입니다.
○류명기 위원 601페이지에 주민자치운영협의회 역할, 구성인원,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각 동 위원장 10명 플러스 위촉직 5명 해서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여기보면 20명 곱하기 3회 곱하기 80%, 정원 20명까지 할 수 있는데 15명으로 80% 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거기는 15명, 여기는 20명 해놓아서 조금 헷갈려서요.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 동에 내려간 것은 10개 동에 40만 원씩이 나가고, 과로 11만 원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고요. 구 전체 운영협의회 간담회 비용으로 25만 원씩 4번 잡혀 있군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동에서 적절히 배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것에 대한 것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아요. 얼마가 나온다고 하더라. 그것을 각 분과별로 줘야 되느냐. 전체 주민자치위원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분란이 많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런데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되었기 때문에 통과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지침이 나올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37개 단체에 3억 3,2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도 있고, 신청을 받아서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분기나 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들은 보통 2월에 공고를 해서 3월에 심의해서 3월 말이면 나가도록 하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과에서 심의를 했는데 지방보조금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전체 보조금에 대해서 같이 심의해서 나갑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네, 그렇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실 매번 민간단체보조금에 관한 얘기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관심사이고요. 여기에 대한 심사를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금천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분들에게 적절하게 써야 되겠다. 눈 먼 돈이다고 쓰고 나중에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뒷말들이 많더라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저희들은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부 전용카드로 쓰려고 노력하고요. 현재 90몇프로 전용카드가 있습니다. 많이 깨끗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류명기 위원 투명하게 클린카드로 정산하고 심사를 할 때 금천구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금천구에 도움이 되는 단체인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잘하는 단체는 좀 더 상향조정 해주고 못하는데는 패널티를 줘서 삭감하고, 때로는 여기에서 지급 안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삭감해서 보조금 없이 봉사하고 희생한 단체 지원해 줘도 되고, 융통성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게 하고 있고요. 2월에 37개 단체에 대해서 전체 평가합니다. A·B·C·D등급으로 해서 B등급은 동결하고, A등급은 5~10% 상향조정하고, C등급은 깎고, D등급은 전면 중단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향상 제가 주장하기를 잘하는 사람이나 잘하는 단체는 포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당연히 패널티를 줘서 거기에 대한 감점을 줘야 합니다. 그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6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네트워크 업무추진비 5,4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3회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6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기관네트워크 업무추진비 5,400원 곱하기 100명 곱하기 3회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식비 정도로 해놓은 것인데요.
○류명기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5,400원 하는 것입니까? 저는 1인당 5,400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70%, 60% 올리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아까도 지적했지만 최저생계비, 최저시간급도 안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분들은 구내식당에서 많이 드십니다.
○류명기 위원 구내식당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가끔 구내식당 이용하지만, 여기는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고 맛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16년도 최저시급이 6,030원인데 최소한 7,000원 8,000원은 못주더라도 최저시급은 예산에 반영해서 줘야지요. 그것으로 해야 그 테두리 안에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이것입니다. 다른데서 아끼고 이런데 썼으면 좋겠어요. 고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최저임금 수준도 안 맞춰주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제가 주장하고 싶어요.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및 로고 인쇄 1만 원씩 해서 90벌인데, 1인당 하나씩 몇 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생기면 생기는대로 신규로 조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자 조끼구입 및 로고 인쇄 1만 원씩 해서 90벌인데, 1인당 하나씩 몇 개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생기면 생기는대로 신규로 조끼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구청 자원봉사센터 노란색조끼이고요. 매년 낡아서 바꾸는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들 다 나눠주는 것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 행사할 때 입고, 행사 끝나면 벗어 다시 세탁해서 다시 씁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낡은 경우는 교체도 하고, 괜찮은 것은 계속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90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팀장 김영석 100여벌 정도 있는데요. 행사하다보면 분실되고, 새로운 사업하다보면 어린이와 청소년도 있고 분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어지고 찢어지는 것이 있어서요.
○류명기 위원 나는 1,000벌 있는데 헤어지고 닳고 분실되어 10%정도 계산해서 100벌 정도, 100벌 있는데 100벌 한다면 말이 안맞는데요. 자원봉사자들 조끼는 이왕 하는 것 좋은 것으로 해서, 더군다나 지급이 아니고 공용으로 쓴다면 좋은 것으로 해서 오래 입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이왕 하는 것 품질 좋은 것으로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14페이지, 자원봉사홍보소식지 84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소식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14페이지, 자원봉사홍보소식지 84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천구소식지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년에 한 번 12월에 발간합니다. 1년동안 자원봉사 활동한 것을 모아서 1년에 한 번 발행합니다.
○류명기 위원 우리 금천구소식지 같이 주력화해서 칼라나 종이재질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금천구민들이 봤을 때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하고 있구나 한 눈에 보이게끔 되어 있느냐,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니까 싼 것으로 해서 겉표지도 안보고 휴지통에 들어갈 정도로 만드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버리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잘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에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사람이 어떤 성의를 가지고 소식지를 만들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이왕 만들 것 제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만들면 예산만 낭비되는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위원님 말씀대로 잘 만들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개인도 짜깁고 해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조그마한 단체들 나눠주는 것 보지도 않잖아요. 최소한 우리 소식지 정도는 되어야 보지. 개인단체들이 만드는 것 같이 하면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6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 교육 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 업무추진, 말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위원회와 위원회. 이것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교육 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6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 교육 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지원 업무추진, 말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슷한 위원회와 위원회. 이것도 보면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적경제 교육 등 업무추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이 사회적경제팀에서 쓰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가 붙어서 그런데, 첫 번째 사회적경제 육성 업무추진은 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이고, 두 번째 사회적경제 교육은 다과도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이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쓰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그렇지......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는 2명이고 키움터에 나가 있는 인력도 있는데, 정규공무원은 2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19소방센터에 우리가 위탁한 키움터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622페이지, 신규마을기업 지원해서 보조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특정한 사업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에 모집해서 5,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인 것이죠? 아직 아무 것도 잡혀있는 것도 없잖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보통 매년 1개 이상씩은 마을기업을 육성하려고 해서 첫 해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해놓은 것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잡아서 국비 확보한 다음에......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확인합니다.
○류명기 위원 어쨌든 이번에 국비 지원 받아서 시비랑 해서 상상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일을 잘하시더라고요. 진행 중이긴 하나. 이런 것들은 잘 머리를 쓰고 하셔서 잘 끌어오시더라고요. 제 지역구라 관심을 가지고 가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은 우리 예산이 크게 들지도 않고 국·시비로 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구석구석 살펴봤는데 몇 가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2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패배가 확실시되고 있는데......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시흥4동은 한 건이고요. 이것 말고 우리 구에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유사한 사례로 해서 몇 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때 가봐야 알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패소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동주민센터하고 단체하고 같이 마을총회를 열어서 우리 동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발전방향에 대해서 자기들이 논의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을 동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해주면 동과 주민들이 직접 집행하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다른 마을공동체사업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여기는 공공성이 있는 의제를 선택해서 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위원회나 새마을 바르게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동주민센터와 같이 협의해서 우리 동에서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같이 협의해서 올라왔을 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집 고쳐주기도 하고 사랑의 쌀 나누기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단체 고유의 사업을 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동 전체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지도자 등 여러 가지 연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것은 그동안 했던 사업이고요. 마을공동체에서 그 분야에서 300만 원 내에서 그 사업을 하면 마을공동체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80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보통 4대1 정도입니다.
○김용진 위원 최소한 100명은 해줘야죠.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 있고 과장이나 국장이 생각해야 돼요. 내년에는 150명을 하든 200명을 하든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부분을 100명과 150명 2개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너무 많아도 부서에서 근무할 자리도 없고요. 100명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키움터에 있는 건대요. 봉제사업지원단이 있는데 봉제업체들이 영세해서 자기들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데 힘들기 때문에 시제품을 요청 받아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이건 100% 시비입니다. 그쪽 단체에 위탁해서 시에서 주는 겁니다. 시 공모사업이 되어서 따온 사업입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제일 잘 되는 걸로 시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공과금만 줍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민간행사운영비로 편성할 게 있고 공공운영비로 편성할 게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그렇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자립도가 낮은 곳은 부족한 강사비를 100% 지원하고 자립도가 높은 경우는 65세 이상 감면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예,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김용진 위원 각 동마다 터줏대감 노릇하는 건 알아요.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어려우니까 나도 자치행정과장을 했었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우니까 유능한 과장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올해도 저희들 시도를 할 겁니다. 처음에 한 것은 저희들이 강사 등록제로 해서 강사가 몇 년 동안 바뀌지 않고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강사등록해서 2년 이상 못하게 규칙도 만들어 놓았거든요.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그리고 옥상텃밭 일하시는 분들 몇 년째 하는 것입니까? 일당 5만 원씩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3년째 하게 되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채용해야 되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12개월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8개월 근무합니다.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근무 안하고 있거든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삽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거든요. 일일이 지킬 수 없고 분실도 되고요. 마모되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김용진 위원 분실되는 것은 자기 것처럼 간수하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매년 예산서에 올라오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금액 과다를 막론하고, 의원은 청장님이 역할 제대로 하나 감시하라고 뽑아준 사람인데 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얘기 안할래야 안할 수 없어요.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유병관 국비로 지역특별보조금입니다.
○도시농업팀장 권오익 삽이라고 나와 있는데 삽은 매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다보면 각종 자재가 필요하거든요.
○김용진 위원 그러면 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다른 표현으로 쓰세요. 삽은 한번 사게 되면 적어도 2~3년 계속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게 되면 주민이 예산서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른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84쪽에서 608쪽까지, 설명자료 631쪽에서 65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관 마을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584쪽에서 608쪽까지, 설명자료 631쪽에서 659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류명기입니다. 직원에게 밖에서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대기하시는 분들 쉬었다 오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계속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앞으로도 이것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길어질 것 같으면 다음 과 정도야 기다리시는 것 좋은데, 지금 보니까 보건소까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고, 민원여권과도 기다리신다고 하고 낭비적인 것 같고 피로도가 높지 않을까. 우리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하루종일 피곤할텐데, 사실 집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밖에서 떨고 계신다고 하니까 직원에게 가서 편히 쉬었다 오시라고 했는데 그것이 마음대로 안되네요. 하여튼 편하신대로 하세요. 제 생각에는 너무 바깥에서 오랫동안 떨고 계시니까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청소행정과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에 쓰레기감량,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까,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무단투기를 어떻게 잡을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훑어보니까 쓰레기매립지에 반입이 곧 중단될 예정이고, 내년 11월에 롯데캐슬 입주예정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문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서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일단 쓰레기는 안버려야 되겠다. 솔선수범해서 각자 알아서 쓰레기를 줄이셔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줍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재활용담당은 저고 음식물쓰레기는 집사람인데, 너나 할 것 없어요. 보이는대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631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늘은 것은 개별단가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량이 업 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631페이지 보면 규격봉투 제작인데요. 2015년 대비 2016년 예산이 많이 늘은 것은 아니지만 늘은 것은 개별단가가 높아져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량이 업 되어서 그런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면 50리터, 75리터 공공용봉투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동안 독립채산제였고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고 해서 해당부서에서 예산으로 구매했는데 세외수입이 되다보니까 내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일괄구매해서 해당부서에 배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 7,800만 원이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공원녹지과라든지 도로과의 사업부서에 편성되었던 부분이 내년부터는 저희과에서 편성하고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봉투가격 인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발주는 저희가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작업처는 에덴하우스라고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고엽제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대한민국 고엽제 수은자회인가 명칭이 그럴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에덴하우스는 파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고엽제단체는 청주 쪽에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천구지회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시설이 다 있고 거기에서 제작해서 저희에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1년 단위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종량제봉투는 조달청 조달계약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용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친환경재질은 아닙니다.
○류명기 위원 왜냐하면 90년대에도 환경문제가 있어서 그때 당시 친환경재질이 발명되었는데 단가가 많이 비싸서 실용화는 안 되었어요. 다량으로 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재질은 아닐 것으로 봐요. 일반 PE재질 같은데, PE도 LDPE가 있고 HDPE가 있어요. 고밀도냐 저밀도냐, 왜냐하면 봉투를 들었을 때 찢어져 버리는 저밀도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고밀도용으로 들어도 찢어지지 않는, 원가계산 한번 보고 작업처현황 한번 봐야 되겠어요. 두 군데로 50%씩 나눠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65 대 35입니다. 에덴하우스가 65이고 고엽제가 35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에덴하우스는 장애인단체이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에덴하우스쪽을 많이 줬습니다. 고엽제는 최근에 자기시설을 갖춰서......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구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금빛공원과 시흥계곡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사찰이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화장실 관리합니다.
○류명기 위원 거기는 지나가다 전에 주지스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제가 문화체육과에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들에게 관리권을 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든지. 주지스님 얘기가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관리인이 지정이 안 되어서 그럴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같이 마라톤하는 사람도 거기 한번 올라가려면 땀 뻘뻘 흘리며 올라가잖아요. 거기를 운동 삼아서 간다면 재미있게 갈 수 있는데,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원래는 주 5일 가게끔 되어 있는데 힘드니까 주 3회만 오세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 3회도 안온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올까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영암 화장실 관리권을 넘겨서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가면 자기들한테 50만 원만 주면 하겠다. 아니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제가 작년인가 문화체육과에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쪽에 갈 일이 없어서 확인은 못해 봤는데요. 청소도 안 되고 관리도 안된다고 주지스님이 갈때마다 얘기해서 저도 꾀가 나서 이제는 그쪽으로 안가고 국악예술고로 한바퀴 빙 돌아서 올라가요. 아니면 호압사쪽으로 올라가든지. 불영암이 그 코스인데, 자꾸 주지스님이나 아는 사람들이 물어봐서 저도 스트레스 받아서 코스를 바꿨어요. 그것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확인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원래는 그곳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 구청장 시절에 불법을 감수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많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불법이지만 잘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화장실 있어야지. 그 절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한 것이다. 그것은 불법이지만 구청장님이 잘 한 것 같다. 그러나 불법이든 아니든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가면 화장실 청소도 안되어 있고, 화장지도 없고, 정화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넘쳐흐르고, 냄새도 나고 이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청소과에서 하든 서로 미루지 말고, 우리구 일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니까 문화체육과든 청소과든 협의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대형 생활폐기물 처리도 큰 문제예요.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지만 내년 롯데캐슬 입주에 따라서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다니까 신중하게 하시고 위탁처리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수거는 저희가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폐목재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유상으로 전환합니다. 내년부터는 처리비를 톤당 1만 원씩 주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것을 분쇄해서 톱밥이나 이런 걸로 사용했고요. 그것으로 판매수입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갖다 주고 톤당 1만 원씩 처리비를 주는 걸로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관내에는 4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서울시에서 장기적인 수의계약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몇 년 전부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 서울연구원에서 연구도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경쟁을 하는 걸로 시에서 체제를 바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반경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원가심사도 했는데 현재 체제에서는 공개경쟁을 하면 4개 업체만 금천에서 할 수 있습니다. 타 구 대행업체는 금천구 관할에서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4개 업체가 어차피 경쟁을 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금천구로 지역이 제한되어 있고요. 인근 관악으로 가려면 그쪽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시도된 곳이 없습니다. 인근 영등포나 몇 개 구가 일반경쟁을 하려고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형편입니다. 한 번에 체제가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1년만 한시적으로 하고 2017년부터는 공개경쟁하는 걸로 업체하고도 합의를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무려 23억인데요. 화폐가치가 아무리 떨어졌다 해도 23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작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환경미화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고 청소분야에 신경을 썼다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그동안 어떻게 4개 업체만 주구장창 단독계약으로 계속 해왔는지 정말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95년부터 꾸준히 해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4개 업체 이외에는 경쟁이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구로나 관악이나 광명시나 대한민국 청소대행업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23억짜리 빵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경쟁입찰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지 뭔가 미스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일단 4개 업체 지역이 금천구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광명시도 광명시내로 지역이 제한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서울시도 타 구에서 우리 구로 공개입찰에 응하려면 해당 구청장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한테 사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만약 이 업체가 금천구 관할에서 입찰할 수 있게끔 승인을 해달라는 사항이죠.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대한민국 헌법도 대한민국 국민이 불편하면 바꾸어야 한다고 봐요. 자치구의 조례가 서울시 조례가 금천구 구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지자체 간 협의를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왜 못 갑니까? 바꾸어야죠.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17년 이상 해왔고 서울시는 40년 가까이 수의계약을 해왔는데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대행업체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워낙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대행업체 직원들이 고생을 해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의계약을 철폐하는 것, 두 번째는 대형업체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지역별 제한을 두는 것은 이미 서울시에서 알고 관할로 개선할 것인지 풀 것인지는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풀리더라도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도봉에 있는 업체가 여기 와서 차고지 문제 때문에 거리상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역이 과연 적정한지, 인건비는 각 업체별로 인원수는 적정한지, 차량보유는 적정한지 이런 것에 대한 원가계산을 금년 10월까지 저희도 했습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고. 그걸 적용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1~2년 더 준비기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분명히 합니다. 내년 연말에 합니다. 다만 그동안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개선점을 알고 개선할 것입니다.
○류명기 위원 어려운 환경미화원들하고 사무실에 불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을 때 그분들의 입장은 우리는 이렇게 굶주리고 힘들지만 그 사주들은 검은 승용차 몰고 떵떵거리면서 사업체 하나 프리미엄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1~2억 되겠죠 그랬더니 그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냐고 해요. 몇십 억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환경미화원들의 어려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아이들도 가르치기 힘든데 그 고생하는데 그동안 자치구에서 청소미화원들의 복리개선 처우개선이나 복지에 신경을 썼다고 하면 저는 덜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미화원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고생을 해왔는데 업주는 고급 승용차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공개경쟁입찰이 안 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무려 23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누가 이런 데 안 달려들겠느냐. 근로자들 핍박해서 자기들 이득만 챙긴 게 아니냐. 사업주만 배부르고 환경미화원들은 핍박받고 힘들었지 않느냐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우리 구만이라도 관악이고 구로고 가서 우리 금천구가 쓰레기 처리하겠다. 협조해 다오. 왜 그런 게 안 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노조가 최근에 구성되어서 최근 몇 번 만나봤습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면 업체에 들어가는 이익이 크겠거니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적게 주었다는 예를 들면 저희 원가계산은 1인당 350만 원 정도 주어야 그분들이 원가계산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저희는 220만 원을 업체에서 주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은 250만 원 정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번에 인상된 것은 분명하게 인건비만 줄 수 있도록 제한을 두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 반드시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제가 구정질문을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임기 내에는 근접화 시켜야 되겠다. 업주만 배부르고 미화원은 못 먹고 살면 되겠느냐는 거죠. 물론 생각하는 것만큼 업주들이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일정부분 저도 이해를 해요. 과거에는 많은 이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이득이 줄어들겠죠. 프리미엄이 몇십 억씩 붙을 정도면 상상해보세요.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원가부분은 투명할 것이고 또한 예산도 절감하고 미화원들도 늦게나마 처우개선을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싶어요. 수의계약이 풀리고 공개경쟁입찰이 된다니까 지켜보겠고 여기도 3개년 동안 4개 업체 발주현황을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들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만 이렇습니까? 위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그 다음에 청소미화원들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9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직영만 이렇습니까? 위탁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직영만 9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행계약서에다가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을 명시할 겁니다.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겁니다. 만약 이행을 안 하면 바로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예, 골목봉사단 형태로 골목청소에 대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저희한테 단체가 신고가 되면 저희가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사항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그 밑에 클린마을봉사단 청소용품 지원이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별장산 입구에서 리본봉사단이 산지킴이로 해서 청소를 해요. 저도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언젠가는 10시에 출발했는데 1시쯤 은행나무에 내려오게 되었어요. 3시간동안 산을 돌면서 쓰레기 주웠는데, 봉사단원에게 봉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사무소나 청소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일정부분 필요한만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중간역할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저도 깜박했네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많이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별장산 관악산 매주 월요일 해요. 매주 청소해도 쓰레기는 나오기는 합니다. 봉투 얼마 되겠어요? 여분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전달방법은 제 사무실에 갖다놓으면 그 단체에서 가져가라고 할 수 있고, 메모해 놓았다가 챙겨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644페이지 생활폐기물 감량 종합대책 수립을 2015년 5월에 대책을 세웠더라고요. 645페이지에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연구용역까지 해야 됩니까? 용역비는 많지 않습니다만 종합대책도 수립하시고 했는데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것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지금까지 청소정책에 감량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쓰레기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지역별이든 거주별이든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발생원별로 용역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서울연구원 같은 곳에 자문을 구해서 실제 우리 관내에서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량을 하면 감량효과를 고양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5월에 감량종합대책도 수립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전문가인데 1,500만 원 들여 용역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종합대책 수립한 것보다 자료가 나을 것 같아요. 1,500만 원 안들여도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금천구쓰레기종합대책 세우는 것이 용역 1,500만 원보다 오히려 1억 5,000만 원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남들이 우리 금천구를 어떻게 압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우리 금천구에 쓰레기 관련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요? 여기 5월에 종합대책을 수립해 놓았는데......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매년 실적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할 것입니다. 공무원 주관으로 할 것이고요.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어서, 특히 청소관련은 서울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기영 박사라고 폐기물관련해서 권위적이신데, 자문료라든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부분적인 용역이 필요로 해서 일부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박사나 교수님들은 대한민국 전체, 세계적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박사지. 금천구쓰레기 감량, 금천구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우리 금천구에서는 제일이라고 봐요. 우리 금천구 쓰레기 문제를 대한민국 박사, 교수가 하면 뭐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자체적으로 과장님, 팀장님 제일 잘 알고 종합대책 세웠으니까 이것으로 하시면 돼요.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감량문제가 이슈정도가 아니라 저희가 패널티를 먹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0% 감량 못하면 패널티가 오고, 내년도에 20% 감량해야 되는데 종합대책을 세우고 구청장님 주재로 매번 TF회의도 하고 제 주재로 TF회의도 여러번 해서 종합계획에 대한 세부계획까지 어느 정도 맞춰 놓았는데, 정확한 분석 없이 사업별로만 하다보니까 체크라든지 연속성이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발생원별로 어떻게 감량시켜야 할지에 대한 전문적인, 특히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전체를 컨트롤하지만 연구용역을 구역별로, 저희 지역도 작년에 연구를 했고요. 그런 분들로 자문단 운영해서 하고, 용역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연구원이나 이런 곳에 용역을 맡길 때 1,500만 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용역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고요. 필요하다면 최소화시켜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시켜서 용역을 맡기는 방안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류명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부분도 아니고 쓰레기 문제인데, 전문박사나 교수가 우리 금천구 사정을 얼마나 알겠어요? 쓰레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은 우리보다 낫겠지만 우리 금천구의 쓰레기 사정은 다시 얘기하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박사입니다. 우리 금천구의 쓰레기부분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1,500만 원 들여서 금천구쓰레기 감량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종합대책을 세웠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요. 부분적인 것이니까 검토를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주로 무단투기같은 경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많이 하는 것은 담배꽁초 단속입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가 5만 원인데 그에 따른 포상금은 20%입니다. 담배꽁초 1만 원 150건 정도해서, 작년에 3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 지출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종량제봉투 미사용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용역비는 필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무단투기가 165개소인데요. 그 중에 일부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곳을 선정해서 다시 조사해서......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사실은 일찍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까지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 재활용 3개 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나올 것입니다. 내년에는 증액시켜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전기기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평균금액을......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냉·난방을 같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무단투기단속이 담배나 꽁초투기 위주에서 작년에 일부 직원을 채용해서, 무단투기단속은 1회성으로 안되고 독산3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3개월동안은......
○김용진 위원 국장님 알았으니까, 아까 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신고포상금 얼마를 증액할 것인지 해서, 담배꽁초만 말고 무단투기하는 것 잡아요. 이것으로 포상금 올릴 것인지 내놓으시고, 예산서 645페이지 생활쓰레기 감량 민간보조금 2,500만 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쓰레기감량을 못했을 때 오는 패널티가 9억 원 이상 나옵니다. 감량을 달성했을 때에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그렇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간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마을의제로도 그런 것을 선정하면서 지원하는 것을 동에 예산배정했고요.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2,500만 원을 가지고 쓰레기 감량과 관련한 주민 아이디어나 주민들이 하겠다고 나서는데가 있다면 저희도 그런 쪽에 시범적으로 투여를 해 보자......
○행정지원국장 유광봉 사업으로 신청하는 데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평균은 그렇게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고정형입니다. 무단투기를 하게 되면 스마트경고판이 인식해서 육성멘트를 날립니다. 여기는 무단투기 금지지역입니다는 멘트를......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일반 CCTV와는 다르고요. 대당 금액이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김용진 위원 이것을 개인차량의 블랙박스 있지요. 무단투기는 개인차량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잡아내고 포상금을 차주에게 주세요. 이 아이디어면 2,500만 원짜리 값은 될 것입니다. 방침서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에게 홍보를 해요.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무단투기 적발하면 얼마씩 포상금 주겠다. 그것도 깊이 연구해 보세요. 무단투기 잡은 CCTV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쓰레기감량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잔소리인데, 무단투기신고포상금으로 1만 원씩 150건......, 담배꽁초 잡지 말아요. 큰 것 잡아요. 큰 것 잡아서 시범적으로 동네에서 몇 명씩 무단투기해서 과징금 부과되고 소문나면 버리라고 해도 안버려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지상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09쪽에서 615쪽까지, 설명자료 660쪽에서 66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상학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09쪽에서 615쪽까지, 설명자료 660쪽에서 663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직원에게 쉬었다 오시라고 주문했는데 계속 앉아계시는 것이 편하다고 해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660페이지 보면 콜센터 자치구분담금이 2억 3,4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매년 변경됩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매년 변경되는데요. 일정부분은 균등분담을 하고 콜 양과 인구수해서 나오는 액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지금은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예, 120번하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구청 무슨 과하면 담당한테 연결해줘요.
○류명기 위원 전에 TV광고를 보니까 1636을 누르고 금천구청 민원과 하면 그게 연결된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자치구는 하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662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2,300만 원이고, 전기공사비가 2,3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되었나 싶기도 하고......
662페이지에 보면 항온항습기가 2,300만 원이고, 전기공사비가 2,300만 원인데 이게 잘못되었나 싶기도 하고......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아니에요. 전기공사는 항온항습기 가져오면서 전기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항온항습기 부품을 다 따져서 물품취득비로 들어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진 위원 제가 전화 걸어서 했던 걸 메모해서 가져와서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시도해 보세요.
종이 수입증지를 소각한 게 액면금액으로 따지면 6억 원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각을 시키더라도 기념으로 놓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에서 금액별로 해서 떼어서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50년이든 100년이든 보관해 놓으면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이 수입증지를 소각한 게 액면금액으로 따지면 6억 원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각을 시키더라도 기념으로 놓아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팀장한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처리한 것 중에서 금액별로 해서 떼어서라도 보존해야 한다고 50년이든 100년이든 보관해 놓으면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만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은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은 기금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074만 2,000원이 예상되고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3,22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6,123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1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7쪽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5,267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징수 및 기타 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8,298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12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2,1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298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만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식품제조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시설 개선자금,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과 같은 융자자금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등으로 쓰여집니다.
2016년도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105쪽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8억 5,074만 2,000원이 예상되고 2016년도 수입액은 1억 3,223만 8,000원, 지출액은 2억 6,123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7억 2,175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배부자료 107쪽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융자금 회수 5,267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예치금 회수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징수 및 기타 수입 6,000만 원을 포함한 총 9억 8,298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이를 재원으로 한 지출 계획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및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1억 1,123만 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 융자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2,175만 원을 포함하여 총 9억 8,298만 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라태성 전문위원 라태성입니다.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5,267만 2,000원, 예치금에서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6,000만 원 등 총 9억 8,298만 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733만 원, 식품위생재료비 450만 원, 일반보상금 6,94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6,175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투자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건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이며, 융자신청대상자의 담보력 부족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구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지원, 집단급식소의 시설개보수,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과징금 수입, 기금의 운용수익금, 융자금 상환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15년 운용실적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도 운용실적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금 5,267만 2,000원, 예치금에서 8억 5,074만 2,000원, 이자수입 1,956만 6,000원, 과징금 6,000만 원 등 총 9억 8,298만 원이며 지출은 일반운영비 3,733만 원, 식품위생재료비 450만 원, 일반보상금 6,940만 원, 융자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7억 6,175만 원 등입니다.
그동안 본 기금으로 금천구에 투자하고 있는 음식점 영업 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1건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융자실적이 부진한 것이며, 융자신청대상자의 담보력 부족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라태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금안 105쪽에서 11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영 예.
○위원장 박만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9쪽부터 691쪽까지 설명자료 667쪽부터 7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안은 88억 6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8.3%인 13억 6,06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619쪽부터 656쪽까지 설명자료 667쪽부터 707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6억 2,19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1억 1,818만 6,000원보다 5억 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 6,909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억 3,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9,877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1억 5,014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가 전년대비 4,58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전년대비 7,9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1,094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8,32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7,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57쪽에서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부터 747쪽까지 건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58억 5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9억 8,078만 8,000원보다 8억 2,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6억 2,066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비 25억 3,131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억 3,01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4,993만 8,000원, 정신보건사업비 5억 8,200만 3,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2,360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대비 1억 7,143만 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국·시비 매칭으로 7,760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기억키움학교 운영비 4,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687쪽에서 691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6년 예산규모는 총 3억 7,34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4,100만 3,000원보다 3,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619쪽부터 691쪽까지 설명자료 667쪽부터 75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출 총괄현황입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안은 88억 6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8.3%인 13억 6,06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서 619쪽부터 656쪽까지 설명자료 667쪽부터 707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26억 2,197만 5,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1억 1,818만 6,000원보다 5억 3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 6,909만 2,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3억 3,0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2억 9,877만 7,000원, 국가결핵관리 사업비 1억 5,014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편성내용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비가 전년대비 4,589만 2,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전년대비 7,93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이 국·시비 매칭으로 1,094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억 8,320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5억 7,95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서 657쪽에서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부터 747쪽까지 건증진과 소관 세출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16년도 예산규모는 총 58억 5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9억 8,078만 8,000원보다 8억 2,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 6억 2,066만 6,000원, 국가예방접종비 25억 3,131만 원, 국가금연지원서비스 2억 3,01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 5억 4,993만 8,000원, 정신보건사업비 5억 8,200만 3,000원 등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용은 모자보건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2,360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비가 전년대비 1억 7,143만 5,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비가 국·시비 매칭으로 7,760만 4,000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기억키움학교 운영비 4,000만 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서 687쪽에서 691쪽 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위생과 2016년 예산규모는 총 3억 7,342만 1,000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3억 4,100만 3,000원보다 3,2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619쪽에서 656쪽까지, 설명자료 667쪽에서 707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책자 619쪽에서 656쪽까지, 설명자료 667쪽에서 707쪽까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명기 위원 장시간 바깥에서 기다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칠까 합니다. 보건소 해피워킹과 체력인증센터가 금천구에서 자랑할만한 두 가지 사업이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금천구의 자랑거리 2가지 사업이다.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건이 2015년 대비 감소율이 무료 70%가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667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건이 2015년 대비 감소율이 무료 70%가 되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서울시가 일몰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하지 않는 사업으로 지정을 했고요. 올해 지원이 못나간 금액에 한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차액을 구별로 일부 지원하고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서울시에서 어르신방문간호사사업 확대실시로 대체하는 것으로 했고, 65세 이상 약제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명기 위원 대책을 세워주세요. 하다가 안하면 어르신들 왜 안그러느냐......, 제가 전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 국가적으로 시행했던 독감주사 문제점은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분석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올해 찾아가는 동마을 건강증진사업 관련해서 간호사 인력도 많이 보충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충원은 작년에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이 예산서가 본예산 기준이라서 작년 간주처리한 부분과 추경 잡은 것이 추가가 안되어서 본예산 기준으로 5억 이상 늘어난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김수경 시비 100%이고요. 무기계약직 인건비 10명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예산편성이 국가 50, 시비 15, 자치구 35 그런데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맞춤형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그렇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일단 기간제로 근무하셨던 분 무기계약직로 작년 가을에 전환했고요. 추가로 채용하는 분들은 작년 봄에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저희 과에서 10명 채용했고요. 아이 관련해서 간호사 일부를 건강증진과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동별로 두 분 배치되었고 시흥3동은 한 분 배치되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대상자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취약계층이 우선사업대상자라서 그분들 방문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소규모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르신들 식이요법이나 운동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만성질환자 있으시면 그 분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주사는 못합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수액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거든요. 심장 안좋으신 분 수액 맞으시다가는......, 그리고 시간이 들여 천천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매로 주사를 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없다고 하는데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간호사가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모든 병원이 가정간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에서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쪽에 신청하셔서 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그것은 원한다고 맞을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는 비급여 본인부담으로 맞으셔야 하고, 의사가 수액치료가 필요하다 처방을 내린 경우에는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57쪽에서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에서 74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보건의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657쪽에서 686쪽까지, 설명자료 708쪽에서 747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안녕하십니까? 모자보건팀장 김은선입니다.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인공수정이 하기가 쉬운 것인데, 정자를 빼서 난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체외수정은 난자 정자를 빼서 수정을 시킨 다음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인공수정이 더 간단한 것이라서 하다 안되면 체외수정을 합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체외수정 성공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예.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인공수정은 조금 더 많은데요. 프로테이지를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체외수정은 10%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은 조금 더 많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올해 출생한 아이는 현재 통계가 나온 것이 없고요. 10월까지 임산부 등록한 것 보면 1,300명 정도 됩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그 중에서 체외수정해서 낳은 아기가 있고, 인공수정을 해서 낳은 아이고 있고, 자연임신해서 낳은 아기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해서 출생한 아이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통계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라든지 중증임신중독증이라든지 태반이 박리되는 그런 경우에 의료비를 본인부담금에서 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보건팀장 김은선 지금으로는 그런데요. 내년에 난임환자가 얼마나 많이 발생할지, 인공수정을 얼마나 많이 할지 그게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김용진 위원 지금 아기를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서 정자활동성이 낮아서 수정이 안된다든지 파악해 놓은 것 없어요? 이 예산이 6억 2,000만 원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파악부터 우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는 것은 뭘 조사한다는 것입니까? 동사무소에서 복지다 뭐다 해서 요란하게 하잖아요. 동사무소에서는 뭘 하는 거냐고요. 구청장에게 보고해요. 이런 것이 파악되어 제대로 활용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소장님이 청장님에게 보고하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김용진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구청장 하는 게는 뭐냐고 그러더라고 얘기해서 결과를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만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1쪽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건강금천만들기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해피워킹 사업이죠? 해피워킹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12월에는 안양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둘레길하고 안양천하고 두 군데에서 주로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안양천에서 할 때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산에서 할 때는 길이 좁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사고는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치료는 하고 있는데 참석자 전체 안전성 담보는 확실하게 갖추고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박만선 제가 알기로는 5년 전에 금천구에서 만든 체육시설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나 산에 가면 약수터, 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의적으로 약주를 많이 마시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다친 것은 보험으로 보상 받기가 어렵고, 금천구청에서 만든 체육시설에서 운동하다가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금천구청에서 보험을 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피워킹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금년 같은 경우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가 줄었고 7월과 10월에 둘레길에서 했습니다. 그때는 행사 취소된 게 있어서 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려면 단체보험을 들어서 행사에 대한 책임은 되는데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늘리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연간 350만 원 소요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이것과 국비공모사업과 연계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예산서에 국민체력100은 내년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고 우리 구에서 기존에 했던 사업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지난 11월 26일 제가 대표발의해서 주민의 건강생활과 체력수준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주민체력증진지원에 관한 조례를 심의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장을 나가게 되는데 직원만 나가면 문제 해결이 되는데 체력측정장비를 운반해야 되고 해서 직원도 6~7명이 한꺼번에 나가다 보니까 전용차량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사항이어서 바람은 있지만 편성은 못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그렇습니다.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에서 최초로 건강생활실천사업과 관련해서 건강증진사업이 연계되는 게 시범적인 케이스가 되고 선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26개 국민체력100 사업 중에서 열심히 해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속에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 나빴던 비만률이나 신체활동률 같은 경우 내년에는 지표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013년에 10만 명당 34명에서 2014년에 28.9명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 순위는 18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고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생명존중센터, 금년에 건강증진과에 생명존중팀이 생겨서 고위험군을 찾아서 자살예방사업으로 돌리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서 사업 중에 성과가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하고 우리 구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적용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명기 위원 이런 지표들은 자판기에서 나오는 순간적인 지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노력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서서히 지표가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금천구가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자살률도 그렇고 교육적인 것도 좋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이 한 가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금천구가 따뜻한 사회가 되고 같이 맞물려서 지표가 동반상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 역할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누구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협심해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천구도 하위에 머물던 지표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서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힐링프로젝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강사비가 15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유명한 분인가 보죠?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한 번에 150만 원이 아니고 6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저희가 필요한 차량은 화물입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정수측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2,000~2,500만 원 정도면 필요한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만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87쪽에서 691쪽까지, 설명자료 748쪽에서 754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화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책자 687쪽에서 691쪽까지, 설명자료 748쪽에서 754쪽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안의 심사결과는 내일 계수조정 및 의결을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재하신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