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일 (월) 10시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을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을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찬길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전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박찬길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은 전날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길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 새누리당 박찬길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함께 감사드리며 오늘 방청하러 오신 주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을 들여다 볼 때 복지예산에 발이 묶여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산1동에 위치한 기쁨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기쁨어린이집은 건물 1층과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독서실로 운영하다 현재는 독서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4년 추경예산에 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막상 승인 후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어느 누구도 집행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관할 선거구 의원님들에게라도 집행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 중 5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의 현 상황에서 볼 때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묶어두는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독산독서실 3층과 4층 활용방안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건물을 매각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안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지하 환풍구 설치 현황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고 지난번 성남시 판교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우리 구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1차 정례회 때 겨울철 안전대책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막상 겨울철 이상기후 폭설 및 화재 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풍구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현실에 위기가 올 때 우왕좌왕하다 시기를 놓치면 큰 재난이 온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을 볼 때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예산 편성을 2014년도 대비 환경 안전 예산 15억이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울러 구호계획은 잘 세웠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올 때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기입니다. 안전한 금천구 살기 좋은 금천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향후 함께 세워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구를 만들어주는데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축구장 건립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명 장택상별장 빗물저수조 위에 축구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지속적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축구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빗물저수조 위 축구장이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부지로 독산4동 체육공원을 축구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차성수 구청장께서 선거 전 견해를 밝혔는데 현재 또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볼 때 현재 빗물저수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차량 유류 사용 주유소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독산1동 소재 이가주유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선정된 주유소가 금천구 관내에서 휘발유 경유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류가격이 수시로 변동하지만 유류값이 비싼 주유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내 가장 비싼 주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를 선정하여 금천구청이 이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관내 유류가격을 조사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유소 입구에 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하는 주유소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가 구매 시 담당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달청 물가가격고시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으로 보건소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천구 노인성 폐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노인성 폐렴 대책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성 폐렴 대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한 현재 홍보 및 예방접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 또한 노인성폐렴 예방무료접종이라는 단어는 최근 뉴스를 접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감예방만 매년 반복했기에 노인성폐렴예방주사 무료접종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방약품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금천구 지역은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국에서 폐렴예방대책사업이 시작한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현재 통계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사하여 서면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 끝까지 경청해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금천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의 2015년도 예산을 들여다 볼 때 복지예산에 발이 묶여 발전을 위해 투자해야 할 예산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독산1동에 위치한 기쁨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몇 가지 현안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기쁨어린이집은 건물 1층과 2층은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3층과 4층은 독서실로 운영하다 현재는 독서실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2014년 추경예산에 5억 원이라는 큰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면서 막상 승인 후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어느 누구도 집행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해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나 아니면 관할 선거구 의원님들에게라도 집행을 못 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2014년도 주요예산 중 5억이라면 큰 예산인데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예산 부족의 현 상황에서 볼 때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묶어두는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 독산독서실 3층과 4층 활용방안과 향후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주변여건 변화로 인하여 현재 입지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건물을 매각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안전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지하 환풍구 설치 현황 및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고 지난번 성남시 판교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우리 구에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안전사고입니다. 1차 정례회 때 겨울철 안전대책에 관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나 막상 겨울철 이상기후 폭설 및 화재 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풍구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과 같은 현실에 위기가 올 때 우왕좌왕하다 시기를 놓치면 큰 재난이 온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을 볼 때 도시환경국과 안전건설국 예산 편성을 2014년도 대비 환경 안전 예산 15억이 삭감되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이 가능할 정도의 대책인지 묻고자 합니다. 안전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울러 구호계획은 잘 세웠다고 하지만 막상 위기가 올 때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위기입니다. 안전한 금천구 살기 좋은 금천구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향후 함께 세워서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구를 만들어주는데 대한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축구장 건립계획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일명 장택상별장 빗물저수조 위에 축구장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서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지속적으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축구장을 관철시켜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빗물저수조 위 축구장이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부지로 독산4동 체육공원을 축구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차성수 구청장께서 선거 전 견해를 밝혔는데 현재 또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적은 예산으로 볼 때 현재 빗물저수조가 가장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차량 유류 사용 주유소 선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독산1동 소재 이가주유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선정된 주유소가 금천구 관내에서 휘발유 경유가 가장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유류가격이 수시로 변동하지만 유류값이 비싼 주유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관내 가장 비싼 주유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를 선정하여 금천구청이 이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는 관내 유류가격을 조사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주유소 입구에 가격을 공개하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아도 가격을 알 수 있고 인터넷에 가격을 공개하는 주유소도 많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가 구매 시 담당공무원께서는 사전에 물가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달청 물가가격고시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다니면서 거래가격을 파악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한다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으로 보건소장께 묻고자 합니다. 금천구 노인성 폐렴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묻고자 합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노인성 폐렴 대책과 홍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성 폐렴 대책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한 현재 홍보 및 예방접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저 또한 노인성폐렴 예방무료접종이라는 단어는 최근 뉴스를 접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독감예방만 매년 반복했기에 노인성폐렴예방주사 무료접종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방약품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며, 금천구 지역은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와 취약계층의 질병 예방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전국에서 폐렴예방대책사업이 시작한지 2~3년밖에 되지 않아 현재 통계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후 조사하여 서면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 끝까지 경청해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금천구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날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명기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류명기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위해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 2014년 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구 사정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첫 날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 후면 2014년도 과거로 묻혀버리겠지만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진 안전불감증의 한해였습니다. 우리구도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 대책의 건입니다. 우리 청사는 비효율 건물로 여름에는 유난히 덥고 겨울에는 유난히 춥습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추위에 경직된 몸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전기·가스를 많이 절감했다는 자료를 접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생각났습니다. 전기·가스 절감한다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천구노조 간부들이 의회 회의중 방문하여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직원사기를 높여달라고. 이게 우리구 현실이구나 생각하니 서글픕니다. 우리구가 늘 강조하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이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사람이고 우리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분 한분입니다. 2015년 출장여비, 급량비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4년 연가보상비는 타구에 비해 훨씬 낮은 6일치만 편성했는데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물론 2014년은 특수한 경우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2015년은 어느 정도 2014년의 고통분담분을 일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청사 내 현금자동인출기 ATM기 설치의 건입니다. 요즘은 글로벌시대, 인터넷시대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현금자동인출기 보급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캐나다가 2위, 포르투칼이 3위, 이웃나라 일본이 8위입니다. 세계은행 더월드뱅크지에 2012년말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현금자동인출기 보급대수가 282대로 영국의 가디언 인터넷판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 분야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후 우리 청사에서 직원들과 내방객들이 불편한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지역을 순방하며 직원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묻고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의 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누구의 처음이고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3개 구 용산, 양천, 강남을 제외한 모든 구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인출기입니다. 왜 글로벌시대에, 자유경쟁시대에 특정은행 단독으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과 내방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특정은행 외 희망하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구 금고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 직원 1,000여명, 하루내방객 800여명, 이 분들이 꼭 우리은행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우리은행밖에 없습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4개구 강남, 용산, 노원, 양천을 제외한 모든 구가 우리은행 금고입니다. 글로벌시대, 자유경쟁시대에 직원과 주민의 작은 애로사항도 함께 보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천여 직원들의 속마음도 들어보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복수금고 지정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환경문제의 건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금천구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흥3동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시흥3동의 앞마당을 동과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죄책감이 듭니다. 아름다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환경파괴는 물론이며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는 그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왜 약자는 손해만보고 살아야 하는지 반문해 봅니다. 이미 설계가 되어서 많은 공사가 진척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방음벽을 스탠드형으로 엉성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형 방음벽은 금천구민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대책으로 스탠드형방음벽을 터널형방음벽으로 설계변경하여 주시고, 진출입로 주변 시흥3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문제의 건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안전 관련 대형사고가 유별나게 많은 한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 온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린 한해였습니다. 금천구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여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 겨울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은 매년 사계절 사고위험지역입니다. 그간 여러 건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시에는 더욱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제설대책 등 신경을 써주시고, 독산2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관내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세세히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서울시 25개 구 중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 그곳이 바로 우리구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소방서 업무과중으로 안정적 소방서비스 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로소방서의 예방활동서비스가 서울시 소방서 평균 150%를 상회합니다. 구로소방서에서 골든타임 즉, 4분 내에 도달가능한 면적은 우리구 전체대비 약 2%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소방서가 없고, 시흥동 독산동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구로소방서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소방서가 구로금천을 관할한다고 하지만 구로소방서가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은 구로구 주민을 위한 소방서입니다. 2014년 구로소방서 화재건수는 101건에 사망 1명, 피해액 5억 5,000만원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에도 소방서 건립이 시급합니다. 안전금천을 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건입니다. 금천구청역사는 1908년 4월 1일 시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현 역사는 1981년 준공되었고, 이 역사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수는 2만 7,000여명으로 금천구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역입니다. 인근 전철역 복합청사로는 구로구청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은 역 복합청사로 자치구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역사는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만 금천구청역 청사가 가장 노후되어 허술한 곳은 바로 금천구청역입니다. 금천구청역 사이에 시흥보도 입구가 노후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주변은 금천구청 청사만 있지만 향후 복합청사가 신축된다면 금천의 이미지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코레일과 협조하여 금천구청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민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마을버스는 벽산아파트를 시작하여 독산역을 왕복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주민이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독산역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호선 전철막차 이용객이 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1번 마을버스가 호압사 앞을 벽산아파트를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호압사에서 출발해서 안양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6-3번 마을버스는 현재 배차간격이 30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15분으로 단축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발이 묶이고 있고 많이 불편한데도 서울시 규정이 어떠니, 어떤 규정이 어떠니하고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민, 금천구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구민이 불편하면 어떤 법, 어떤 조례, 어떤 규정이라도 바꿔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내렸습니다. 내일은 영하 7도로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춥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봄날이 멀지 않았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 달 남은 12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내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6.4지방선거에서 후보시절 발로 뛰는 구의원 모토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말과 이론이 아닌 현장으로 발로 뛰는 열심히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류명기 의원입니다. 금천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위해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 2014년 실적 및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우리구 사정을 좀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4년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014년을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에 첫 날입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2015년 새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한 달 후면 2014년도 과거로 묻혀버리겠지만 온 국민을 슬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크고 작은 사고로 얼룩진 안전불감증의 한해였습니다. 우리구도 안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사기진작 대책의 건입니다. 우리 청사는 비효율 건물로 여름에는 유난히 덥고 겨울에는 유난히 춥습니다.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겨울에는 추위에 경직된 몸으로 불편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던 중 전기·가스를 많이 절감했다는 자료를 접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생각났습니다. 전기·가스 절감한다고 더위와 추위 속에서 업무효율이 떨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금천구노조 간부들이 의회 회의중 방문하여 간곡히 부탁하더군요. 직원사기를 높여달라고. 이게 우리구 현실이구나 생각하니 서글픕니다. 우리구가 늘 강조하는 구민우선 사람중심 이것 아닙니까? 직원들도 사람이고 우리구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한분 한분입니다. 2015년 출장여비, 급량비가 서울시 25개 구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2014년 연가보상비는 타구에 비해 훨씬 낮은 6일치만 편성했는데 이래가지고 직원들이 신이 나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물론 2014년은 특수한 경우로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2015년은 어느 정도 2014년의 고통분담분을 일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청사 내 현금자동인출기 ATM기 설치의 건입니다. 요즘은 글로벌시대, 인터넷시대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에 조사해 본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현금자동인출기 보급률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캐나다가 2위, 포르투칼이 3위, 이웃나라 일본이 8위입니다. 세계은행 더월드뱅크지에 2012년말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현금자동인출기 보급대수가 282대로 영국의 가디언 인터넷판이 최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듯 한국은 현금자동인출기 분야에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의원이 된 후 우리 청사에서 직원들과 내방객들이 불편한 게 없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지역을 순방하며 직원들과 대화하며 의견을 묻고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의 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해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은 누구의 처음이고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3개 구 용산, 양천, 강남을 제외한 모든 구는 우리은행 현금자동인출기입니다. 왜 글로벌시대에, 자유경쟁시대에 특정은행 단독으로 현금자동인출기를 설치운영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원들과 내방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특정은행 외 희망하는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설치운영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구 금고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구 직원 1,000여명, 하루내방객 800여명, 이 분들이 꼭 우리은행만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 우리은행밖에 없습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 4개구 강남, 용산, 노원, 양천을 제외한 모든 구가 우리은행 금고입니다. 글로벌시대, 자유경쟁시대에 직원과 주민의 작은 애로사항도 함께 보듬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1천여 직원들의 속마음도 들어보시고 여론을 수렴하여 복수금고 지정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환경문제의 건입니다. 서울시는 공공이라는 미명 아래 금천구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흥3동 주민의 의사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시흥3동의 앞마당을 동과 서로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보면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많은 죄책감이 듭니다. 아름다운 울창한 산림을 훼손한 환경파괴는 물론이며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는 그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왜 약자는 손해만보고 살아야 하는지 반문해 봅니다. 이미 설계가 되어서 많은 공사가 진척되었습니다.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방음벽을 스탠드형으로 엉성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형 방음벽은 금천구민을 경시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대책으로 스탠드형방음벽을 터널형방음벽으로 설계변경하여 주시고, 진출입로 주변 시흥3동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문제의 건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안전 관련 대형사고가 유별나게 많은 한해였습니다. 세월호 사건, 판교 환풍구 사건 등 온 국민이 안전불감증에 시달린 한해였습니다. 금천구 공무원들은 솔선수범하여 다행히 우리 구에서는 아무 사고가 없어서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올 겨울 우리 구에서 또 다른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시흥2동 벽산아파트 언덕길은 매년 사계절 사고위험지역입니다. 그간 여러 건의 사고로 사망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절기 폭설시에는 더욱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제설대책 등 신경을 써주시고, 독산2동 공영주차장을 비롯한 관내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는 곳을 세세히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소방서 건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서울시 25개 구 중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자치구, 그곳이 바로 우리구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소방서 업무과중으로 안정적 소방서비스 제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구로소방서의 예방활동서비스가 서울시 소방서 평균 150%를 상회합니다. 구로소방서에서 골든타임 즉, 4분 내에 도달가능한 면적은 우리구 전체대비 약 2%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소방서가 없고, 시흥동 독산동 지역에 소방파출소가 각각 한 곳씩 있습니다. 구로소방서에서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소방서가 구로금천을 관할한다고 하지만 구로소방서가 구로구 고척동에 소재하고 있어 사실은 구로구 주민을 위한 소방서입니다. 2014년 구로소방서 화재건수는 101건에 사망 1명, 피해액 5억 5,000만원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구에도 소방서 건립이 시급합니다. 안전금천을 위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금천구청역 복합청사 건입니다. 금천구청역사는 1908년 4월 1일 시흥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여 현 역사는 1981년 준공되었고, 이 역사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전동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객수는 2만 7,000여명으로 금천구에 가장 중요한 요충지역입니다. 인근 전철역 복합청사로는 구로구청역, 영등포역, 수원역 등은 역 복합청사로 자치구 이미지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역사는 석수역, 금천구청역, 독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습니다만 금천구청역 청사가 가장 노후되어 허술한 곳은 바로 금천구청역입니다. 금천구청역 사이에 시흥보도 입구가 노후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에도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 주변은 금천구청 청사만 있지만 향후 복합청사가 신축된다면 금천의 이미지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코레일과 협조하여 금천구청 역사가 새롭게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민원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마을버스는 벽산아파트를 시작하여 독산역을 왕복하는 마을버스입니다. 주민이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독산역에 내려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연장운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호선 전철막차 이용객이 1번 마을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1번 마을버스가 호압사 앞을 벽산아파트를 경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호압사에서 출발해서 안양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6-3번 마을버스는 현재 배차간격이 30분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15분으로 단축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이지만 주민의 발이 묶이고 있고 많이 불편한데도 서울시 규정이 어떠니, 어떤 규정이 어떠니하고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민, 금천구민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구민이 불편하면 어떤 법, 어떤 조례, 어떤 규정이라도 바꿔서 우리 구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될 것입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도 내렸습니다. 내일은 영하 7도로 더욱 추워진다고 합니다. 춥다는 것은 겨울이 다가온다는 의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봄날이 멀지 않았다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한 달 남은 12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으로 보내기보다는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셨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제가 6.4지방선거에서 후보시절 발로 뛰는 구의원 모토로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4년 동안에 말과 이론이 아닌 현장으로 발로 뛰는 열심히 발로 뛰는 구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의원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직원,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지역 새누리당 소속 김용진 의원입니다. 올 한해는 안전사고 인재가 유난히 많은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마지막 남은 12월달 마무리 잘 하시고, 을미년 새해 계획도 잘 세워서 알찬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제가 정년 후 몇 년만에 다시 온 금천구청의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슨무슨 센터가 왜 그리 많아졌는지, 또 하나는 금천구청이 주민의 놀이터 공간으로 바뀌어 많은 주민이 찾아와서 쉬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센터는 행정수요에 따라 개설한 것이겠지만 인건비가 필요하고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총액임금제를 교묘하게 피하여 센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의회도 구청장 요구에 따라 센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지는 이유는 금천구청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이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금을 내고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예산은 특정계층이 소수의 사람보다 다수인 즉, 보다 많은 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선책이라면 센터를 활성화시켜 투자한 예산대비 성과가 좋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요. 센터현황과 향후 활성화 대책을 알려주시고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또 마을담당관, 교육담당관의 2013,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 운동을 위한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시의회와 구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특정계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청광장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어느 구청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처럼 광장을 놀이터공간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구청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이는 금천구에는 문화공간, 놀이공간 등이 열악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 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할 때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2015년 예산 중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은 그 결과물이 2030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집행되고 상업지역 면적확충이나 또는 상업지역 용적률상향 1·2·3종 지역 분포가 구로, 관악, 동작보다 차별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는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2·3공단 등 서울시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우리 구민은 소음, 매연에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에 따라 2000년 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 이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보듯이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현상 중 일부는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법이 막가파식 떼법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과 극한 투쟁을 하는 등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럼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면서 인·허가는 해주고 위법이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찰이 도둑을 안 잡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나라의 법은 지켜져야 국민 대다수가 편안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으므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고, 사회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전체가 문제이지만 건축, 주택, 주차관리, 교통행정, 건설행정, 도로, 위생, 공원녹지, 안전치수과 등 인·허가업무가 많은 부서의 실무자들은 어떻게 공권력을 확보하여 사건·사고 없는 금천구를 만들 것인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은 어떻게 공무원을 지휘 통솔해야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저는 182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안전문제와 관련, 도시가스 가정배관이 설치된 지가 15년 이상 되어 가스관 노후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주변에 있는 2만 2,900볼트의 고압선 문제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 했었으며, 휴대폰 중개소인 무선기지국 관련해서도 프랑스에서 기준치보다 유해전파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론매체에서 주장함에 따라 영국, 일본에서는 안전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지 질문했었지만 답변이 없었던 것이라 재차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82회 회기시 구정질문이 구민의 안전과 세수확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면적, 인구, 세수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하여 부과 누락된 것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이나,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2015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2014년 대비 9.7%인 35억 원이 감소되어 있어 이는 집행부에서는 세수발굴 노력을 안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건축법이나 관련 규정은 연도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2014년 부과분은 12월 31일까지 부과하여야 하므로 연말까지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시고, 만일 부과를 못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면탈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점용료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를 굴착하여 매설되어있어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 기타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매설한 전주 및 지하 매설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도로법」상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도로법 시행령」상 부과기준이 없는 공중선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각종 점용료부과에 따른 추진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원발굴도 어느 한 개인만 하여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세무1과에만 세원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세 누락이나 탈루되는 것을 조사하여 31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켰고, 2014년도 연말까지 추가로 약 10억 원이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등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간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해야 한다는 도지사와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간의 논쟁이 학부모들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실상은 어떤지요? 즉, 무상급식은 영유아 급식비 11억 6,000만원,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21억 원 등 내년도 예산에 약 33억이 급식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에게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하는 만큼 그 효과도 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유를 지급받으면 이를 먹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학교 밖으로 우유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점심을 잘 안 먹는 사례, 급식관련 식중독 사례 등을 보더라도 예산집행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의 경우는 어떤지요. 무상급식 관련하여 지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우리 금천구의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쌀, 김치, 농수산물, 축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문제 등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정수용 부구청장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사회적으로나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 즉, 시정되어야 할 사항,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답변은 업무편의상 집행부 담당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2회 회기 및 금번 184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즉, 질문 사안이 완전히 자기 소관일 때만 구정질문 답변서를 준비하고 담당업무 외의 사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담당 부서에서는 갖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현대 행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단독 부서만의 업무보다도 여러 부서가 협조하여야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질문과 답변사항에서도 이러한데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부서간 협조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또한 2014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 중 미집행된다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 원인과 2015년도 이후에는 100%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정수용 부구청장
끝으로 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직원, 방청하여주시는 기자 및 방청객분 등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또 마을담당관, 교육담당관의 2013,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서울시장 선거 운동을 위한 예산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시의회와 구의회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에 합법적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특정계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청광장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청 중 어느 구청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처럼 광장을 놀이터공간으로 활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구청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이는 금천구에는 문화공간, 놀이공간 등이 열악하기 때문이라 봅니다. 내년에는 집행부에서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 사업비 2억 원을 집행할 때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2015년 예산 중 2030 금천발전 중장기계획 관련 용역사업에 대한 사항은 그 결과물이 2030도시계획과 연관되어 집행되고 상업지역 면적확충이나 또는 상업지역 용적률상향 1·2·3종 지역 분포가 구로, 관악, 동작보다 차별되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천구는 철도,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2·3공단 등 서울시와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많고 우리 구민은 소음, 매연에 고통받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악법도 법이다”라는 신념에 따라 2000년 전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셔 이 세상을 등진 사건에서 보듯이 2000년 전이나 현재나 법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현상 중 일부는 어떻습니까? 제일 무서운 법이 막가파식 떼법이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민원을 제기하고 농성과 극한 투쟁을 하는 등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법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럼 우리 공직사회는 어떻습니까? 법을 집행하면서 인·허가는 해주고 위법이 있을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경찰이 도둑을 안 잡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나라의 법은 지켜져야 국민 대다수가 편안하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으므로 세월호 사고가 발생되고, 사회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 전체가 문제이지만 건축, 주택, 주차관리, 교통행정, 건설행정, 도로, 위생, 공원녹지, 안전치수과 등 인·허가업무가 많은 부서의 실무자들은 어떻게 공권력을 확보하여 사건·사고 없는 금천구를 만들 것인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님은 어떻게 공무원을 지휘 통솔해야 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저는 182회 때 구정질문을 통하여 안전문제와 관련, 도시가스 가정배관이 설치된 지가 15년 이상 되어 가스관 노후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문제를 제기했고, 우리주변에 있는 2만 2,900볼트의 고압선 문제도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모르기 때문에 질문 했었으며, 휴대폰 중개소인 무선기지국 관련해서도 프랑스에서 기준치보다 유해전파가 많이 발생한다고 언론매체에서 주장함에 따라 영국, 일본에서는 안전규정을 법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지 질문했었지만 답변이 없었던 것이라 재차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182회 회기시 구정질문이 구민의 안전과 세수확충을 위하여 이행강제금과 도로점용료 미부과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구가 면적, 인구, 세수측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세외수입부분을 관련 부서에서 소홀히 하여 부과 누락된 것을 챙겨주는 입장에서 언급하였던 것이나,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2015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2014년 대비 9.7%인 35억 원이 감소되어 있어 이는 집행부에서는 세수발굴 노력을 안 하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하여 건축법이나 관련 규정은 연도별로 부과하게 되어 있어 2014년 부과분은 12월 31일까지 부과하여야 하므로 연말까지 부과하는 건수와 금액을 알려주시고, 만일 부과를 못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면탈시키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음은 도로점용료에 대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 점용료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도로를 굴착하여 매설되어있어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또 기타 한전이나 통신회사에서 매설한 전주 및 지하 매설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도로법」상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도로법 시행령」상 부과기준이 없는 공중선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과 각종 점용료부과에 따른 추진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원발굴도 어느 한 개인만 하여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세무1과에만 세원 발굴이라는 명목하에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지방세 누락이나 탈루되는 것을 조사하여 31억 원의 세입을 증대시켰고, 2014년도 연말까지 추가로 약 10억 원이상 부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향후 세원을 발굴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승진 등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 간에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를 해야 한다는 도지사와 이를 거부하는 교육감간의 논쟁이 학부모들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구 실상은 어떤지요? 즉, 무상급식은 영유아 급식비 11억 6,000만원, 초·중·고생 무상급식에 21억 원 등 내년도 예산에 약 33억이 급식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에게 달려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할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세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원하는 만큼 그 효과도 커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집행에도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유를 지급받으면 이를 먹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학교 밖으로 우유가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점심을 잘 안 먹는 사례, 급식관련 식중독 사례 등을 보더라도 예산집행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금천구의 경우는 어떤지요. 무상급식 관련하여 지도 점검하거나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앞으로 향후 우리 금천구의 영유아와 초·중·고생들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쌀, 김치, 농수산물, 축산물 등 친환경 식재료의 공급문제 등 향후 개선책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정수용 부구청장
공무원 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구정질문이란 사회적으로나 집행부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 즉, 시정되어야 할 사항, 주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등을 구청장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답변은 업무편의상 집행부 담당국장이 구청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82회 회기 및 금번 184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하면서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즉, 질문 사안이 완전히 자기 소관일 때만 구정질문 답변서를 준비하고 담당업무 외의 사안이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담당 부서에서는 갖은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현대 행정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단독 부서만의 업무보다도 여러 부서가 협조하여야만 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의원의 질문과 답변사항에서도 이러한데 실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부서간 협조하여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셔야만 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또한 2014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 중 미집행된다면 반납해야 되는데 그 원인과 2015년도 이후에는 100%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정수용 부구청장
끝으로 구민 여러분! 차성수 구청장님과 직원, 방청하여주시는 기자 및 방청객분 등 모두가 건강하시고 가정에는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재 김용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담당관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께서 담당관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것과 국비·시비 보조금 사용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는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의 매칭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재원 구분 없이 집행한 후에 분기별로 정산 시에 지원 비율대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교육청에서 연간계획에 의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종 정산을 시행하여 이를 교육청을 통해 우리 구는 집행내역과 집행잔액을 확인하고 반납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최근 무상급식에 대한 감사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여 2015년도에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시와 교육청과 함께 합동으로 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에 대해서 점검하는 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쌀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수 농축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치는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관리제도를 함께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비·시비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담당관 중에 교육담당관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의 2014년도 보조사업은 총 30개로 국비·시비를 21억 2,0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지원 받은 보조사업비는 12월 말 98% 집행할 예정이며 2% 수준의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여 보조금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목적에 따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비·시비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금천구 지역발전과 금천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4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산1동 기쁨어린이집 예산 미집행 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어린이집의 유휴공간 활용 및 보육환경 품질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육실 증설 조리실 확대 등 내부구조 변경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쁨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첫째, 5억의 예산으로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할 수 있으며 둘째, 어린이집 위치 접근성 및 보육수요 저조로 인하여 신규 원아모집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셋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실질적인 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공사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쁨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약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기능 보강 및 개·보수를 위해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건립계획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축구장 시설은 2007년 5월에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가산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축구 활동공간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장주택 저류조 지상공간 축구장 조성은 주민참여단에서 복합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독산4동 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실적, 이에 대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 2014년도 시비보조금 미이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시행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실적과 이에 대한 구청에서 파악한 문제점 및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아간식비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여 복지부의 1인당 급식비 단가인 1,750원보다 높은 2,000원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선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으로 2014년도에 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급식위생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과 재료 관리 상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 점검했으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처분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인당 급식비 단가를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식단을 활용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해서 쌀 계란 등 친환경 식재료는 거래명세서로 친환경제품을 확인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이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 타 지자체에 업체가 소재하고 있어서 점검이 용의치 않습니다. 또한 소량 포장으로 인해서 단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향후 서울대에서 개발 중인 친환경식자재확인키트가 개발될 경우에 금천구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 어린이집에 보급 활용토록 하겠으며 급식재료공동구매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공동구매업체와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국·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 사업 및 2015년도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조금 사업은 78개 사업으로 총 1,412억 62만 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1,286억 2,000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약 91.1%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가 약 3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5.7%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731억 6,000만 원이고 12월 말 집행 예상액은 약 97% 집행율이 예상됩니다. 여성보육과 보조금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총 639억 9,000만 원이고 집행율은 84%로 예상됩니다. 여성보육과 보조금 집행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왔으며 또 어린이집 수와 아동 수 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과 보조금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약 5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95.2%로 예상됩니다. 청소행정과 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약 99%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 기준 복지문화국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1,497억 9,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조금 사업이 100%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독산1동 기쁨어린이집 예산 미집행 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어린이집의 유휴공간 활용 및 보육환경 품질향상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투입하여 보육실 증설 조리실 확대 등 내부구조 변경공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기쁨어린이집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실효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첫째, 5억의 예산으로 구립 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할 수 있으며 둘째, 어린이집 위치 접근성 및 보육수요 저조로 인하여 신규 원아모집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셋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실질적인 정원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때문에 공사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사업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기쁨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위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약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건물의 전체적인 기능 보강 및 개·보수를 위해 부분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 노후 등으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및 최적의 보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건립계획안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축구장 시설은 2007년 5월에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가산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축구 활동공간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장주택 저류조 지상공간 축구장 조성은 주민참여단에서 복합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독산4동 체육공원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의 민원 발생 가능성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 상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실적, 이에 대해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또 2014년도 시비보조금 미이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시행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의 아동급식비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실적과 이에 대한 구청에서 파악한 문제점 및 개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유아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영아간식비와 친환경급식비를 지원하여 복지부의 1인당 급식비 단가인 1,750원보다 높은 2,000원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선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급식재료 공동구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도점검실적으로 2014년도에 어린이집 정기점검 및 급식위생특별점검을 실시해서 급식비 집행의 적정성과 재료 관리 상태, 원산지표시 등에 대해 점검했으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한 처분 실적은 없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1인당 급식비 단가를 고려해서 식단을 작성하고 대부분의 어린이집에서는 식단을 활용해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사업과 관련해서 쌀 계란 등 친환경 식재료는 거래명세서로 친환경제품을 확인하고 있으나 식자재 납품이 새벽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부분 타 지자체에 업체가 소재하고 있어서 점검이 용의치 않습니다. 또한 소량 포장으로 인해서 단가상승요인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향후 서울대에서 개발 중인 친환경식자재확인키트가 개발될 경우에 금천구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구 어린이집에 보급 활용토록 하겠으며 급식재료공동구매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공동구매업체와 계약방법을 개선하는 등 문제점에 대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4년 국·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 사업 및 2015년도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보조금 사업은 78개 사업으로 총 1,412억 62만 원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1,286억 2,000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약 91.1%로 예상됩니다. 부서별 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가 약 31억 5,000만 원으로 집행율은 95.7%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과 보조금 사업은 21개 사업으로 총 731억 6,000만 원이고 12월 말 집행 예상액은 약 97% 집행율이 예상됩니다. 여성보육과 보조금 사업은 33개 사업으로 총 639억 9,000만 원이고 집행율은 84%로 예상됩니다. 여성보육과 보조금 집행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 국·시비 내시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왔으며 또 어린이집 수와 아동 수 등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화체육과 보조금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약 5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95.2%로 예상됩니다. 청소행정과 보조금 사업은 6개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율은 약 99%로 예상됩니다. 2015년도 예산안 기준 복지문화국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총 60개 사업으로 1,497억 9,0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에 의거 보조금 사업이 100%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진 의원 질문사항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초·중·고생들이 부유한 집 애들은 강남이나 서초의 경우에 더 해당되겠지만 점심을 안 먹는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우유 같은 것도 어떤 학교는 그것을 안 먹으면 학교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그냥 학생이 갖고 나가게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일괄급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유도 어떤 학교는 학교 밖으로 갖고 나가게 하고 어떤 학교는 혹시나 그 우유로 인해서 식중독이나 이런 사례 때문에 갖고 못 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챙겨야 되거든요. 어떤 학교는 갖고 못 나가게 하니까 우유가 쓰레기통으로 바로 간데요. 그런 것을 파악해 본 적은 있는지요?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제 소관은 아니지만 앞으로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진 의원님께서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관련 추진방안 또 2014년도 국비 및 시비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 사업 및 2015년도 사업 중에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 또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대책 및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관련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15년 후에 금천구 미래 청사진으로써 각 분야에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전략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우리 구가 개청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이라는 지칭의 의미는 옛날에 남자는 약관으로 표기합니다. 즉 어른이 되는 갓을 쓰는 나이로 의미하고 여자는 방년이라는 말로 꽃다운 나이를 표현하는 것처럼 내년은 우리 구가 젊음과 새롭게 뻗어나가는 기운과 기상을 갖춘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2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교통, 문화, 도시기반 시설 설치 등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자치구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의 서남권 자치구로서의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에 있거나 저평가된 사항을 재조명하고 또 미래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에는 도시공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경제, 인프라 노후화 대응, 문화, 복지, 교육발전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개청 후 지금까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여건 중에서 주요 장점을 살펴보면 첨단IT패션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또 지하철 1호선과 7호선과 연계하는 지하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인천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완공과 신안산선 개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망이 만들어진다면 지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살펴본다면 준공업지역이 구 전체 면적 중에서 약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향후 4년에는 약 71%까지 되어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한 주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건축이 해제됨으로서 발생되는 도시 주거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서울시 평균이 4.3%지만 저희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1.3%밖에 안됩니다. 저희구가 이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중에서 조선족, 다문화가 영등포, 구로 다음으로 저희구가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빨리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금천구의 발전가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또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분야별 의제를 만들어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분야별로 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김용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5년 후 우리구 장기발전을 위해 수차례 숙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이 만족스럽고, 말그대로 2030년까지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9억 7,249만 원입니다. 금년도 국·시비 중에서 쓰지 못한 것은 이번 11월 19일 행자부에서 지역향토자원화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리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부를 받았지만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사업비의 2.8%인 1억 1,084만 원입니다. 그 사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차액 발생, 기업시민청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유기동물처리비용 감소 등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1억 2,58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총괄로 연초부터 판단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국·시비가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런 문제가 사업시기라든지 사업여건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같이 기획경제국에서 내년 예산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 전체 다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이라든지 또 2015년도 사업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대책 및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방안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대책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총 270억 3,50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 목표가 270억인데 10월말 징수한 것은 228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세입에 대한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세입에 관련된 부서는 건설행정과라든지 주택과 등 22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70억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165억, 임시적 세입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105억 정도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금, 기타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렸지만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앞으로도 큰 비중으로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연초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2개 관련부서와 항상 협업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대로 분기별로 생각한 것과 같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같이 세입징수대책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부서별로 세입담당공무원에게는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금년도와 달리 체납에 대한 압류도 강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시스템도 도입해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세입징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우리가 세입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청 이래 단일 건으로 시효 6개월을 남겨 놓고 31억 원의 큰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한 직원의 근무평정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표창이나 정부모범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세원발굴 등 우리구 세입증대에 노력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 관련 추진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15년 후에 금천구 미래 청사진으로써 각 분야에 중장기계획 수립 시에 전략지침서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우리 구가 개청 2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이라는 지칭의 의미는 옛날에 남자는 약관으로 표기합니다. 즉 어른이 되는 갓을 쓰는 나이로 의미하고 여자는 방년이라는 말로 꽃다운 나이를 표현하는 것처럼 내년은 우리 구가 젊음과 새롭게 뻗어나가는 기운과 기상을 갖춘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의 20년 동안 변화된 모습을 살펴보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로망 구축이라든가 교통, 문화, 도시기반 시설 설치 등 많은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봅니다.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성장을 했지만 아직도 서울시에서는 열악한 자치구로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구도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의 서남권 자치구로서의 중심구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인근 자치구와 비교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우위에 있거나 저평가된 사항을 재조명하고 또 미래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2030금천발전중장기계획에는 도시공간 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와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지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적 경제, 인프라 노후화 대응, 문화, 복지, 교육발전 등 모든 분야를 통합하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개청 후 지금까지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여러 여건 중에서 주요 장점을 살펴보면 첨단IT패션산업단지가 입지해 있고 또 지하철 1호선과 7호선과 연계하는 지하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인천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완공과 신안산선 개통을 통해서 우리가 교통의 요충지로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신분당선과 연결되는 새로운 교통망이 만들어진다면 지리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또 우리가 주요 문제점으로 살펴본다면 준공업지역이 구 전체 면적 중에서 약 3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해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고, 또 우리구는 단독주택 비율이 높습니다. 20년 이상의 건축물이 향후 4년에는 약 71%까지 되어 노후화가 빨리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한 주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재건축이 해제됨으로서 발생되는 도시 주거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은 서울시 평균이 4.3%지만 저희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치는 1.3%밖에 안됩니다. 저희구가 이 문제도 빨리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유입 중에서 조선족, 다문화가 영등포, 구로 다음으로 저희구가 유입인구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빨리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금천구의 발전가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미래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 2030 금천발전중장기계획은 시급히 만들어져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민과 공무원 또 전문가가 포함된 실무 TF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구하고 분야별 의제를 만들어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성별, 연령별, 분야별로 주민 300명이 참여하는 원탁토론회를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김용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억 8,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15년 후 우리구 장기발전을 위해 수차례 숙의하여 편성한 예산안입니다. 예산집행에도 신중을 기하고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이 만족스럽고, 말그대로 2030년까지 우리 금천구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를 포함해서 총 10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9억 7,249만 원입니다. 금년도 국·시비 중에서 쓰지 못한 것은 이번 11월 19일 행자부에서 지역향토자원화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미리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교부를 받았지만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놓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사업비의 2.8%인 1억 1,084만 원입니다. 그 사유는 전자공개 수의계약 낙찰차액 발생, 기업시민청 운영비 및 인건비 절감, 유기동물처리비용 감소 등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총 8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1억 2,58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총괄로 연초부터 판단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국·시비가 제대로 집행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이런 문제가 사업시기라든지 사업여건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도 같이 기획경제국에서 내년 예산을 총괄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각 국 전체 다 이런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시비에 대한 보조사업 내역이라든지 또 2015년도 사업계획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대책 및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 방안에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등 세원발굴을 위한 집행부 대책입니다. 우리구 2014년도 세외수입 목표가 총 270억 3,500만 원정도 됩니다. 저희 목표가 270억인데 10월말 징수한 것은 228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4.6%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고요. 세입에 대한 총괄은 세무1과에서 하고 세입에 관련된 부서는 건설행정과라든지 주택과 등 22개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270억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165억, 임시적 세입수입이 차지하는 부분은 105억 정도 됩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금, 기타수입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전에 보고드렸지만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앞으로도 큰 비중으로 노력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서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다른 해와는 달리 연초부터 세입에 대한 총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2개 관련부서와 항상 협업을 하겠습니다. 수시로 이 사항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목표대로 분기별로 생각한 것과 같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같이 세입징수대책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부서별로 세입담당공무원에게는 좀 더 능력 있는 직원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직원들이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지만, 금년도와 달리 체납에 대한 압류도 강화시키고 우리가 다른 시스템도 도입해서 타 구에서는 어떻게 세입징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런 사항도 벤치마킹해서 좀 더 우리가 세입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내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원발굴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지방세 세원발굴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물건에 대한 전수조사와 아울러 법인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개청 이래 단일 건으로 시효 6개월을 남겨 놓고 31억 원의 큰 세원을 발굴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발굴한 직원의 근무평정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에 대한 표창이나 정부모범에 대해서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세원발굴 등 우리구 세입증대에 노력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포상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30계획이 도시계획상으로도 2030계획이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 2030계획이 있어 용역사업을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도시계획상 2030계획과 구청에서 추진하는 2030계획과 연계를 시켜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도시계획상 2030계획과 구청 자체의 2030계획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서울시 25개 구를 본다면 상업지역, 1종·2종·3종 지역 이런 것을 서울시 일괄된 기준 하에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천구민들은 똑같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토지활용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용적률도 다른데는 4% 이상 되는데 우리는 1.3%이고, 상업지역의 용적률만 하더라도 종로·중구는 1,200% 되잖아요. 우리구는 600~700%이고 우리는 변두리니까 더 개발이 안된다는 것 뿐이 안되고, 서울시 입장에서 그런데 금천구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구로나 동작이나 관악보다는 상업지역 용적률도 그렇고 상업지역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차지하는 비율도 1종·2종·3종 구역은 1종은 적어야 되고, 2종이나 3종은 퍼센테이지가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청 자체의 2030계획과 도시계획상 그것도 연관시키라는 얘기이고,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말씀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2030계획은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이고요. 내년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구청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같이 이 사항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구청에서 매년 진행되는 용역사업이나 이런 것이 연계되어야 하지 않나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할 때는 그동안에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사항과 계획을 반영할 것이고요.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들어진다는 내년 금천구종합발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서울시 계획과 연계시키고 같이 고민을 해서 도시계획과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같이 연계되어서 타구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래서 저희가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천구가 20주년 되는 성장기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동안 20년 동안 해왔던 것을 살펴보고 앞으로 20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방향제시가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의 종상향 문제라든지 용적율 문제는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더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환경국 소관의 종상향 문제라든지 용적율 문제는 도시환경국장님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꼼꼼히 한번 더 집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께서 3건, 김용진 의원님께서 4건, 두 분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신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로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소방서가 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방서 평균의 150%를 상회하는 구로소방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정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구로소방서에서 골든타임 내 도달가능 면적이 금천구 전체 면적대비 약 2%정도에 불과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금천소방서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지후보지 분석 및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부지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매입 후 설계 및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방서건립 대상부지 선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이행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를 코레일과 협조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별다른 시설개선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9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복합역사 개발을 위한 민자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심의결과 과다한 제한조건, 공모참여자가 수원민자역사 사업자와 중복된다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는 철도시설 장기활용 전략과 유휴철도 부지의 유형별, 부지별 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는 2016년 2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민간사업자 공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와의 입장차이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구로서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성과 동시에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는 공모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천구청역 시설개선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책을 요청하신 동절기 공사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한 시흥3동의 두레주택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온에 따라 보온시공하거나 골재를 가열하여 시공하거나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등 콘크리트 공사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기한에 여유가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 및 호암산 무장애 숲길 조성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 2015년 3월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2014년도 중 부과 예정 건수 및 금액, 이행강제금 면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80조에 의거 2014년도 중 부과예정인 이행강제금은 340건에 8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주택과는 306건에 6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건축과는 34건에 2억 6,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이행강제금이 면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업무 관련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건축법」에 의거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보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비용이 적으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후에도 재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점검시 출입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여 출입통제 또는 점검에 비협조 등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이행강제금 및 점검제도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동일한 위반사항이 일정 이상 반복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거부하거나 비협조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권력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깊이는 「도시가스사업법」 도입 당시부터 공동주택 부지 안에는 0.6m, 폭 8m이상의 도로에는 1.2m, 폭 8m 이하의 도로에는 1.0m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어 기준보다 낮게 매설될 경우에는 보호관이나 이중관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관내 도시가스 배관을 관리하는 강남도시가스공사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15년이상 가스배관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등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설깊이가 기준에 미달되는 배관이 발견되면 강남도시가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미집행 예정사업과 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사업 100% 시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4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약 7억 9,000만 원으로 연내 미집행잔액 발생 예정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5% 수준입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 인건비 등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할 보조금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의 약 50% 수준이며 이에 대한 100% 사용방안으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낙찰차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그 낙찰차액 활용방안을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세밀한 인력운영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류명기 의원님께서 3건, 김용진 의원님께서 4건, 두 분께서 총 7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명기 의원님께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하신 금천소방서 건립 추진방향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소방서가 없는 유일한 구로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는 구로소방서가 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활동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 소방서 평균의 150%를 상회하는 구로소방서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안정적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구로소방서에서 골든타임 내 도달가능 면적이 금천구 전체 면적대비 약 2%정도에 불과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서울시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금천소방서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입지후보지 분석 및 접근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부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상부지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부지매입 후 설계 및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소방서건립 대상부지 선정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이행 등 서울시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화재로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금천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청역 복합역사를 코레일과 협조하여 추진해 달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류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천구청역은 이용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별다른 시설개선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금천구청역을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9월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복합역사 개발을 위한 민자사업을 공모하였으나 심의결과 과다한 제한조건, 공모참여자가 수원민자역사 사업자와 중복된다 등의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 및 한국철도공사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서울시는 철도시설 장기활용 전략과 유휴철도 부지의 유형별, 부지별 관리계획수립이 완료되는 2016년 2월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시계획 수립 이전에라도 민간사업자 공모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와의 입장차이가 다소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구로서는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성과 동시에 공공성이 조화될 수 있는 공모기준 마련 등을 통해 금천구청역 시설개선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대책을 요청하신 동절기 공사 중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보조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한 시흥3동의 두레주택은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으로 기온에 따라 보온시공하거나 골재를 가열하여 시공하거나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등 콘크리트 공사 시방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 기한에 여유가 있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정비공사 및 호암산 무장애 숲길 조성 공사는 동절기를 피해 2015년 3월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로 인한 하자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2014년도 중 부과 예정 건수 및 금액, 이행강제금 면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80조에 의거 2014년도 중 부과예정인 이행강제금은 340건에 8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주택과는 306건에 6억 1,9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건축과는 34건에 2억 6,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여 이행강제금이 면탈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나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업무 관련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행위 발생시에는 「건축법」에 의거 시정지시 및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표기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경제적 이득보다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이나 시정비용이 적으므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후에도 재발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위반건축물 점검시 출입문에 번호키를 설치하여 출입통제 또는 점검에 비협조 등으로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행 이행강제금 및 점검제도로서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위법행위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동일한 위반사항이 일정 이상 반복될 경우 담당공무원의 점검을 거부하거나 비협조하는 건축주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공권력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안전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깊이는 「도시가스사업법」 도입 당시부터 공동주택 부지 안에는 0.6m, 폭 8m이상의 도로에는 1.2m, 폭 8m 이하의 도로에는 1.0m이상으로 매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어 기준보다 낮게 매설될 경우에는 보호관이나 이중관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것이 관내 도시가스 배관을 관리하는 강남도시가스공사의 공식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 15년이상 가스배관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하여 상하수도 등 굴착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설깊이가 기준에 미달되는 배관이 발견되면 강남도시가스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국·시비 보조금 미집행 예정사업과 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사업 100% 시행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4년도 보조금 사업은 총 16개 사업에 약 7억 9,000만 원으로 연내 미집행잔액 발생 예정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의 5% 수준입니다. 보조금 사업비는 그 사용목적이 제한되어 있어 인건비 등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도에 집행할 보조금 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3억 6,9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의 약 50% 수준이며 이에 대한 100% 사용방안으로는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낙찰차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낙찰차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그 낙찰차액 활용방안을 사업 초기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일부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 좀 더 세밀한 인력운영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눈이 오고 추워집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7까지도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니 뭐니 해도 동절기에는 안전문제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매년 보면 겨울철에 공사를 시공해서 급하게 선보이려고 서둘다가 하자 건이 여러 군데 발견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동절기에는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가 다른 자치구의 사항을 보니까 혹서기에는 일부 시공관련 공사를 중단하는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공법을 활용해서 하시겠지만 영하로 떨어져서 날씨가 매우 추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서 동절기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총 340건에 8억 7,9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주택과, 건축과에 해당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건축과는 34건에 2억 6,000만 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특별점검했던 건은 152건이 대상이고요. 현재 점검은 152건을 전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 120건이 적발이 돼있는 상황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절차가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적발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시정지시 30일, 2차 시정지시 20일, 그 다음에 시정촉구 및 부과예고를 10일 이상 한 후에 먼저 시정목적인 벌칙규정이기 때문에 약 60일정도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내 부과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내년 초쯤에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내부점검에 비협조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재 현실이 그런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공권력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축주를 지금 상태에서는 처벌할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공무원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거부자체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든지 좀 더 강제로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제도적 보완이 지금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용진 의원 제 생각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이 어떤 집에 거주한다. 산다는 뜻은 즉,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것은 산다는 전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그 집에 사는지 안 사는지, 취사도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집에 산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 다른 「주차장법」이라든가 다른 법상으로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것으로 당연히 위법 건물로 판단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금 국장님하고 제 입장이 지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법건물이 되었다가 시정 완료가 된 건물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건물이 되었다가 시정 완료가 되어 적법 건물로 된 것은 120건 중 몇 건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보고해주시고, 그리고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매년 부과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불법건물이 되었다가 시정 완료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년 부과를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면탈이 되고 이행강제금을 2~3,000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 부과가 되는 것인데, 금년에 부과를 안 하게 되면 금년 분은 면탈이 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면탈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경우에 따라서 세금을 면탈시키게 되면 공무원들은 어떤 법적 제재를 받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본 사회자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많으므로 김용진 의원의 질문서를 보충질문으로 다시 도시환경국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하시되 계수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이론적인 답변보다는 숫자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 3차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앞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박찬길 의원님, 류명기 의원님, 김용진 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하 환풍구 설치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관내 환풍구 현황 및 일제 조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65개소의 환풍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325개소는 안전한 시설로 조사되었고, 40개소는 안전휀스 설치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불안전한 40개소 중 위험성이 있는 대륭 포스트타워5차 앞 환풍구 3개소는 즉시 현장 응급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년 내에 시정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 공문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지켜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에는 상반기 특별 안전관리시설 점검 시 관내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환풍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전건설국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찬길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련 벽산아파트 언덕길 등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01번 마을버스 가산디지털단지역 연장 운행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으로서 먼저 01번 마을버스 관련 민원이 조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9년과 2011년도 2차례에 걸쳐서 금천구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배차시간 지연, 노선연장으로 인한 버스운행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범일운수 사측에서도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에는 우선 5537번을 신설해서 제공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이게 지금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조를 해서 서울시에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천11번 벽산아파트 및 호압사경유 노선연장은 2014년 12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금천01번 마을버스의 막차시간과 관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올해도 저희가 3차례나 범일운수 측과 막차 시간 연장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막차시간 연장 시 현 근무시간보다 늘어나 운전자 피로도가 증가된다는 이러한 사유 등으로 운수종사자 노조의 반발과 경제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시간 연장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늦은 시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조와 사업주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마을버스는 관악역~벽산아파트 구간을 1대의 차량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단축은 증차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노선의 배차간격에 대해 안양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언덕길 등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와 내년 초 준공예정인 각종 시공관련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소금 802톤, 친환경제 197톤, 염화칼슘 328톤 등 제설제를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438개소에 제설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설 시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해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확률 80% 이상 시 제설제를 사전 적재하여 금하로, 탑골로, 호암로 및 산기슭도로 등 취약지점 6개소에서 살포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및 고갯길 등 중점 제설대상인, 산기슭도로 등 여기에 벽산아파트 언덕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제설차량 및 환경미화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산아파트 언덕길은 금하로인데요. 기하구조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안전을 위해 201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금하로 양쪽에 강설 시 도로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초기에 제설할 수 있는 자동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년 초 준공예정인 각종 시공관련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가 해당되는데요. 먼저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했으나 2회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201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독산4동 공영주차장과 노보텔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인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도 지장이 없는 공사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계곡 방수설비 공사는 9월에 구조물 공사가 끝났고, 복합환경생태공원으로 확정되어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종인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공사는 12월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온이 4℃ 이하에는 동절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 보온공사를 시행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땅 속에서 하수관을 밀어 넣는 공사로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사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 방음성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해당구간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 건의 협의하여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미집행 예정 사업 및 20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 고압선 안전대책추진실태 및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 현황, 인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업무 관련 공권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4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9건에 10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집행사업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8월에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2건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과 그린파킹사업입니다. 2014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2개소 80면을 확보하여 사업예산 총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 900만 원 중에 450만 원은 시비보조금 미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민참여예산인 한신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총 예산 4억 원이며 집행액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7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된 사업으로 학교 밀집지역 통학로 정비사업, 흥일초교 및 시흥초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로 시설물 설치, 금하로 보행안전 및 주민편의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치밀한 계힉을 세워 100%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선 안전대책추진실태 및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선의 경우 고압선의 설치 운영과 관련 안전관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안전관리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누설 전력 측정 등을 통해 누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전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의 경우 공중선 정비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많은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한전 통신사 구청이 공중선정비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5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독산4동 2개 구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중선 정비 시 주택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화재가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집중 정비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시가스 지하관로 및 시설물에 대한 부과현황은 3건에 3억 3,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강남도시가스에 2억 71,00만 원, 한국가스공사에 5,800만 원, 삼천리가스에 600만 원입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현재 도로법상 점용료 산정기준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련되지 않아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경에 총리실에서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할 예정임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과기준이 마련되면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 관련업무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및 화물자동차 단속업무. 건설행정과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허가,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업무가 법 규정에 근거한 법정업무인 만큼 외압이나 불합리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대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하 환풍구 설치현황 및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직후 우리구에서는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관내 환풍구 현황 및 일제 조사·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365개소의 환풍구가 조사되었습니다. 이중 325개소는 안전한 시설로 조사되었고, 40개소는 안전휀스 설치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로 조사되었습니다. 불안전한 40개소 중 위험성이 있는 대륭 포스트타워5차 앞 환풍구 3개소는 즉시 현장 응급 안전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 11월 7일 발표된 국토교통부 환기구 설계·시공·유지관리 가이드라인에 적합하게 년 내에 시정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 공문 발송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허가 부서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지켜 적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축허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2015년에는 상반기 특별 안전관리시설 점검 시 관내 환풍구 시설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환풍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안전건설국에서는 안전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찬길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버스 관련 벽산아파트 언덕길 등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01번 마을버스 가산디지털단지역 연장 운행은 2005년부터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으로서 먼저 01번 마을버스 관련 민원이 조속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민원해결을 위해서 2009년과 2011년도 2차례에 걸쳐서 금천구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배차시간 지연, 노선연장으로 인한 버스운행의 효율성 저하 등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범일운수 사측에서도 차고지 확보가 어려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에는 우선 5537번을 신설해서 제공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주민 민원해소를 위해, 이게 지금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조를 해서 서울시에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천11번 벽산아파트 및 호압사경유 노선연장은 2014년 12월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금천01번 마을버스의 막차시간과 관련하여 민원해결을 위해 올해도 저희가 3차례나 범일운수 측과 막차 시간 연장 의사를 타진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금천01번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막차시간 연장 시 현 근무시간보다 늘어나 운전자 피로도가 증가된다는 이러한 사유 등으로 운수종사자 노조의 반발과 경제적인 문제 등의 사유로 시간 연장은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늦은 시간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조와 사업주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간담회 면담 등을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마을버스는 관악역~벽산아파트 구간을 1대의 차량으로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배차간격 단축은 증차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노선의 배차간격에 대해 안양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산아파트 언덕길 등 동절기 제설대책 및 안전문제와 내년 초 준공예정인 각종 시공관련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기습적인 강설 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소금 802톤, 친환경제 197톤, 염화칼슘 328톤 등 제설제를 확보하여 주요 간선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 438개소에 제설함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강설 시 초동 제설체계 강화를 위해 제설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강설확률 80% 이상 시 제설제를 사전 적재하여 금하로, 탑골로, 호암로 및 산기슭도로 등 취약지점 6개소에서 살포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노선,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및 고갯길 등 중점 제설대상인, 산기슭도로 등 여기에 벽산아파트 언덕길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대해서는 제설차량 및 환경미화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벽산아파트 언덕길은 금하로인데요. 기하구조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으로 안전을 위해 2015년도에 서울시로부터 3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아 금하로 양쪽에 강설 시 도로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초기에 제설할 수 있는 자동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내년 초 준공예정인 각종 시공관련 동절기 안전문제에 대해 교통행정과, 도로과, 안전치수과가 해당되는데요. 먼저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사업은 저희가 올해 공모했으나 2회 유찰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2015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의 독산4동 공영주차장과 노보텔 앞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습니다. 동절기 기간인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3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절기에도 지장이 없는 공사는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계곡 방수설비 공사는 9월에 구조물 공사가 끝났고, 복합환경생태공원으로 확정되어 내년 2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요 공종인 콘크리트 옹벽구조물 공사는 12월 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온이 4℃ 이하에는 동절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 보온공사를 시행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공사는 땅 속에서 하수관을 밀어 넣는 공사로 동절기에도 가능한 공사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3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터널형 방음벽 설치 및 소음, 진동,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 방음성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해당구간에 대해서 저소음 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 서울시에 건의 협의하여 주민들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명기 의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4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미집행 예정 사업 및 20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 고압선 안전대책추진실태 및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 현황, 인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업무 관련 공권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2014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집행현황은 총 9건에 10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미집행사업은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입니다. 마을버스정류소 승차대 설치 사업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8월에 예산을 배정 받아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고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업체가 없어서 두 차례 유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총 2건에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과 그린파킹사업입니다. 2014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2개소 80면을 확보하여 사업예산 총 2,0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했고 잔액 900만 원 중에 450만 원은 시비보조금 미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주민참여예산인 한신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총 예산 4억 원이며 집행액이 3억 3,4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600만 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하수관 개량사업으로 7억 원이 있습니다. 이 중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으로 안양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에 5,000만 원을 지원 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시비 보조금 집행된 사업으로 학교 밀집지역 통학로 정비사업, 흥일초교 및 시흥초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로 시설물 설치, 금하로 보행안전 및 주민편의개선사업 등 15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치밀한 계힉을 세워 100%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선 안전대책추진실태 및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선의 경우 고압선의 설치 운영과 관련 안전관리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고압선 안전관리는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누설 전력 측정 등을 통해 누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한전 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선의 경우 공중선 정비사업은 한전과 통신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많은 재원과 공사기간이 소요되어 한전 통신사 구청이 공중선정비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5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여 독산4동 2개 구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공중선 정비 시 주택가 및 전통시장 주변의 화재가 취약한 지역에 우선 집중 정비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고압선 점용료 부과현황입니다. 2014년도 도시가스 지하관로 및 시설물에 대한 부과현황은 3건에 3억 3,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강남도시가스에 2억 71,00만 원, 한국가스공사에 5,800만 원, 삼천리가스에 600만 원입니다. 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현재 도로법상 점용료 산정기준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마련되지 않아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2015년 5월경에 총리실에서 정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점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할 예정임을 미래창조과학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부과기준이 마련되면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 관련업무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업무로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용 차량 및 화물자동차 단속업무. 건설행정과에서 인허가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 신고허가, 도로점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등이 있습니다. 이상의 업무가 법 규정에 근거한 법정업무인 만큼 외압이나 불합리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어긋남이 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대민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을버스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고 또 강조하는 것은 마을버스는 서민들의 발입니다. 서민들이 돈이 있으면 택시 타고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지 마을버스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서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재차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7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금천구청역이나 독산역에서 내려서 한 정거장을 다시 갈아타고 7호선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차라리 독산역이나 금천구청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 것이 오히려 편합니다. 매번 그럴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의 연장 건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번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니 조속히 해결 부탁합니다. 벽산아파트에서 석수역이나 관악역으로 가기 위해서 1번 마을버스를 타고 금천구청역으로 와서 다시 1호선을 타고 석수역이나 관악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잘 부탁드리고요. 1번 마을버스 막차 건, 저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만 몇 시간을 늘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20~30분 정도. 1호선 막차를 타고 왔는데 방금 떠나버리는 마을버스를 보고 얼마나 허탈해하며 저한테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택시도 타고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좋겠지만 몇 초 사이로 놓쳐서 택시를 타야 되고 걸어가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의원실에서 밖을 쳐다보면 1번 마을버스가 때로는 한 명도 안 태우고 두 대가 나란히 가는 경우도 몇 번 목격했습니다.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탄력적으로 고객이 없는 낮에는 쉬게 하시고 10~20분 전철역 시간과 맞추어서 잠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양해해 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근로환경이니 뭐니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1번 마을버스가 서울시에서 몇 개 안 되는 황금노선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가 누구 때문에 운영되고 있고 지금의 발전이 누구 때문에 있었습니까? 우리 금천구민 특히 시흥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침 출근시간에 보십시오. 저녁 퇴근시간에 보십시오. 콩나물차로 빡빡하게 도저히 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노선인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편한데 서울시 조례가 어떻느니 뭐가 어떻느니 지금까지 줄곧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라도 주민이 불편한 것을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6-3번은 우리 구 관련이 아니고 안양시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건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의원님 말씀 잘 받들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건설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관련 터널형 방음벽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요구사항을 계속 타진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진 의원 김용진 의원입니다. 공중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에 총리실에서 해서 분명히 「도로법 시행령」상에 집어넣어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 같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총리실에서 한다고 계획을 확인한 사항이고요. 일정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그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기시켜 왔거든요. 한국전력, 통신사 삼성 LG SK 우리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꼼짝없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만일의 경우에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금천구 관내에 1년에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제가 아직 산정을 못해 봤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우리는 2012년부터 관계자회의만 하고 그 회의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면피하는 것이거든요. 공중선 난립된다고 신문보도만 나고 그것만 주장하지 공중선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했네 안 했네 이걸 따지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제가 알기는 그래요. 그리고 서울시만 아니고 전국 229개 기초단체부터 들고 일어나서 개정을 바로 하면서 공중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전력이나 삼성, SK, LG를 이길 수 있어요. 거기에서 선봉에 서는 게 금천구청장이길 바라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정병재 의장님이 선봉에 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억압을 해야 돼요. 억압을 안 하면 또 내후년으로 미루어질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이 문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의원 그리고 도시가스 제대로 안전시공 15년 전부터 안전하게 묻혔는지 여부는 금년에는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는 잘 되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없거든요. 그 말을 믿다가 금천구민에게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니까 몇 m로 깊이가 얼마큼 묻혔는지 조사하는 방향으로 국장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얘기만 말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고요.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해서 의원님과 협의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박찬길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총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량 유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유류비 연간단가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업체선정을 위해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2회 유찰되었고 재공고하였으나 다시 유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류 구매단가는 유류가격 연동제를 통하여 유류를 납품한 날이 속한 주의 한국석유공사 서울지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품목별 낙찰률을 적용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품목별 낙찰률을 보면 경유 92.71%, 휘발유 92.69%, 실내등유 92.69%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발주부서에서 관내 주유업체에 대한 사전 가격정보 등 파견 및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최적의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명기 의원님께서 직원 사기진작 대책과 청사 내 현금자동인출기를 우리은행 외 타 은행 ATM기 설치가능 여부, 그리고 우리구 금고를 타 은행과 함께 복수금고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원사기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청사는 외벽창이 통유리 구조로 자연통풍에 의한 내부공기 순환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기순환 및 쾌적한 사무환경을 위해서는 공조기를 가동하여야 하나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등을 제외하고는 가동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원전위기 등으로 국가전력 수급이 원활치 못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절전노력이 요구되어 사무실 냉방을 적절히 가동하지 못하여 왔으나, 금년도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최소한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안행부 냉난방기 가동기준 온도인 하절기 28도 이상 동절기에 18도씨에 맞추고 사무실 냉난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가절감 및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해 내년초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리구 종합청사의 에너지 이용실태와 손실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원가절감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직원출장 여비 및 급량비와 연가보상비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출장여비 및 급량비, 연가보상비를 인상하는 것으로서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기에 2015년도 직원출장여비는 매월 24만 원, 급량비는 12만 6,000원, 연가보상비는 연 11일로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비해 출장여비가 1만 2,000원 줄었으며 급량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며 연가보상비는 5일분이 상향 조정되어 전체적으로 2014년도보다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금년도 연가보상비를 6일에서 10일로 상향하여 연말에 직원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 내 현금자동인출기가 우리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 현금자동인출기 설치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은 우리구와 구금고 협약을 맺어 구청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는 일반영업창구 뿐 아니라 자동입출금기 3대와 직원 및 내방 주민의 편의를 위해 1층 로비에 1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구 현황을 보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3개 구를 제외한 전 구청이 구 금고은행의 자동입출금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ATM기는 막대한 기계 구축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카드결재 활성화와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확산의 영향으로 이용률이 갈수록 저조하여 국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ATM 보유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6개 시중은행이 작년 한해동안 감축한 현금자동입출금기는 총 438대로 은행평균 73대나 줄었습니다. 또한 기기비용 225만 원, 관리용역 202만 원, 임차료 163만 원, 유지보수비 186만 원 등 총 관리비용은 775만 원이지만 수입은 609만 원에 불과하여 대당 166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월 구금고 협약과 관련하여 우리구를 방문한 국민은행 관계자에게 우리구에 ATM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라고 제안했었으나 투자대비 실익이 없어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내방고객과 우리 직원들은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익을 증대해야 하는 은행으로서는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우리구 금고를 타 은행과 함께 복수금고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의 업무와 선정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는 구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외 현금수납 및 지급, 기금 업무,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등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4년마다 공개경쟁을 통해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 금고인 우리은행의 위탁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복수금고인 1금고와 2금고 선정에 대하여 해당부서 실무진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 복수금고 운영시에는 납부시스템 이원화로 납세자의 혼란이 대두되었으며, 금고은행 수만큼 전산시스템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장애 증가로 세입금 이체 및 자금운용이 어렵고, 수납집계표 작성이 늦어지며 시스템 중복투자 비용만큼 출연금 감소가 예상되어 2014년 9월 12일 단수금고 모집공고하였고 우리은행이 단독 신청하여 10월 22일 금천구 금고선정심의위원회 적격 심의를 거쳐 구 금고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4년간 구 금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향후 은행의 업무처리 능력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복수금고 선정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께서 각종 센터현황과 활성화 대책, 종합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조성 방안, 2014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과 무선기지국 관련 안전대책 및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센터현황과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구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모두 20곳이 있습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를 비롯하여 최근에 문을 연 금천글로벌빌리지 등 9개소이고,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치매지원센터 등 11개소입니다. 각종 센터가 증가한 것은 복지수요의 확대, 다문화정책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업무의 폭이 확대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기업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등 구에서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거나 1개팀이 모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치매지원센터와 같이 전문성이 필요하여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센터는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청사는 신축당시 언론 등에서 제기한 호화청사 논란에서 탈피하고 신 구민청사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지난 민선5기 때부터 구청사 주민개방을 핵심공약사항으로 추진하여 종합청사 내 각종 회의공간 및 구내식당을 개방하고 평생학습관, 유아지원센터, 책소풍, 커피전문점 등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등 최소한의 사무공간을 제외한 모든 공간을 주민공유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청사 전체면적 20% 이상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서 재배치 및 유휴공간 발굴 등을 통해 주민공유공간을 지속 확보할 예정입니다. 반면 청사광장, 썬큰광장 등 청사외부에 위치한 공유공간의 경우 청소년축제, 벼룩시장, 김장행사 등 광장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행사가 2013년 40회, 2014년 11월 현재 75회가 개최되는 등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시설이 노후해지고 휴게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이용불편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1층 광장출입구의 경우 비대칭 사다리꼴로 되어 있어 각종 행사시 이용제약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썬큰광장 및 보건소광장의 경우 가동율이 미미하고 노후한 수경시설 중심으로 조성되어 공간활용도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활용도가 미흡한 청사외부의 기존시설을 과감히 정비하여 실용적이고 다목적인 복합커뮤니티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합니다. 세부사업 안으로 광장확장, 휴게편의시설 설치, 분수대 폐쇄 후 간이무대, 벽면녹화공원, 생태체험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향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주민친화형 공유시설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및 보안노출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위한 상황근무요원을 배치하고 보안취약구역의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주민편익시설 확충 및 청사개방으로 개방과 소통문화가 어우러지는 구민이 즐겨찾는 청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선기지국 관련 점용료 부과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관내 설치된 무선기지국은 금천구가 설치한 시흥빗물펌프장 내 1개소가 있으며, 한국철도공사가 설치한 금천구청역사 내 1개소와 한국전파기지국이 설치한 호암산 내 2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검사 실시 방법은 금천구에서 설치한 무선기지국 1개소는 안전치수과에서 연 3회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전파기지국에서 설치한 무선기지국 3개소는 설치 주체자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5년 주기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파기지국 유해전파문제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검사의뢰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현황은 시흥빗물펌프장에 설치한 1개소의 무선기지국에 연 300만 원을 안전치수과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또한 호암산에 설치한 2개소의 무선기지국에 연 4만 6,060원을 공원녹지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사업과 2015년도 사업 중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지원국의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사업은 국비 4억 5,354만 원, 시비 12억 9,767만 원, 구비 1억 3,066만 원으로 총 23건에 8억 8,188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미집행 예정사업은 총 7건에 미집행금액은 2,726만 원입니다. 부서별 보조금 미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금천글로빌리지센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등 2건에 시비만 1억 9,948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잔액은 2,070만 원이며 그중 2,000만 원은 금천글로벌빌리지센터 시간제계약직 3명 채용예정이었으나 1명은 적임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해 발생하였고, 나머지 70만 원은 시청각 장애를 넘어 글로벌세상으로 가자 사업 낙찰차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민방위 기술지원대 및 통대장 여비 등 4건에 1,96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집행잔액은 623만 원이며, 그중 137만 원은 기술지원대원 서울시교육 미실시 등으로 발생하였고, 87만 원은 중앙민방위교육 미 이수로 남았으며, 185만 원은 지역지원민방위대 대상자가 없어 발생하고 213만 원은 구비 미확보로 시비 집행 불가하여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주소관리 사업에 5,44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33만 원으로 구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2015년에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사업 예산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 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명기 의원 류명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청사는 애초 호화청사니 뭐니 껍데기만 화려하고 실제 들어와 보니까 청사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비효율건물입니다. 청사효율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현금자동인출기 ATM건은 아까 적자가 일부 난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1천여 공직자들이나 하루 800여명의 내방객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차후에라도 여론을 수렴하셔서 차제에 한번 더 타 은행과 주로 이용하는 은행이 어디인지 여론을 수렴해서 다시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행창구 건은 이미 재계약이 완료되었다 하니 4년간 더 지켜보시고 타 은행과도 다시한번 우리 구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뭘 원하는지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은행창구가 있으니까 ATM기도 같이 들어와서 하겠지요. 타 은행 ATM기가 경쟁력에서 아무래도 열세에 있다고 보지만 우리 청사 공직자들이나 구민들이 그 은행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현금이 필요할 때 많은 수수료를 물고도 현금을 인출해야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ATM기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국민은행을 거래하고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구금고 지정과 관련해서 국민은행 관계자가 제 방에 와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 종전 청사가 국민은행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국민은행 거래가 많이 있습니다. 부탁을 드렸는데 투자대비 수익이 없다고 국민은행에서는 난감을 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복지를 하기 위한 센터 개설하는 것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센터와 분류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복지부분 무슨 센터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기에 따라서 수익사업도 가능한건데, 수익사업 할 수 있는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G밸리와 관련해서 센터라든지 그런데는 수익사업이 되는데, 다문화센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사업 할 수 있는 센터는 몇 군데가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지금 현재 돈받고 하는 센터는 없습니다. 공무원이 접근할 수 없는,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들이 대부분이지. 수익을 위한 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총액인건비를 860억 정도 예산편성을 올해 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저희는 타이트하게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저희는 인력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진 의원 명색만 그렇지, 센터의 무슨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지급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정부에서 총액임금제를 한 것은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각 기초단체가 방만하게 기구를 확장하지 않고, 직원들 인력을 100% 활용하고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라는 뜻으로 총액임금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네, 알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다음 무선기지국 관련입니다. 무선기지국은 아까 금천구에 3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무과에서 면허세를 부과하는 곳이 2,200군데입니다. 저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동네에서 보면 휴대폰 중개소가 있잖아요. 그 기지국에서의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프랑스에서 제기가 되고 영국에서는 법을 만들고, 지금 이것은 실질적으로 구청장 영역은 아니거든요. 문제는 금천구민이 그런 전자파로 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청차원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전파 관련국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이 부분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2,200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건물주인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300만 원 받아요. 그 건물에 종사하거나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건강상 막대한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구청장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금천구민의 안녕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니까 다시 한 번 해가지고 그 부분은 국장님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건과 김용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 홍보 미흡 및 폐렴구균 약품 수급현황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의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서면답변으로 양해 해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홍보 안내를 통해서 어르신 폐렴 예방접종 대상자 중 누락되는 어르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진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2014년도 국비 및 시비 보조금 관련 미집행 예정사업 및 2015년도 보조금 관련 사업 100% 시행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2014년도 보조사업은 총 30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9억 4,700만 원이며,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은 94.3%로 3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과 보조사업은 국가 예방접종, 국가 암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12개 사업이며 집행률은 91.1%으로 집행잔액은 2억 6,7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액발생 주요사업으로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이며 민간병원 접종비 미발생과 서울시 사업계획 축소에 따라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적극적인 주민홍보 등으로 예방접종률을 97%이상 올려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사업, 치매관리 등 17개 사업에 27억 4,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집행률은 97%로 예상됩니다. 잔액은 8,300만 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생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주요원인은 기간제근로자 중도퇴직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 인건비가 미집행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인건비 미집행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문간호사 근무여건이나 채용조건 상향 조정토록하여 미집행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보조사업은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1개 사업이며 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액 집행예정입니다. 앞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집행률을 100%에 최대한 접근하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효율적이고 적절한 추진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 인·허가 이행강제금 과태료 단속업무에 대한 공권력 확보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통해 위생지도팀을 신설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과 원산지 관리법에 따른 점검을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으며, 자발적인 위생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율점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하여 지도·점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도·점검 과정에서 증인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여 영업주들의 반발을 줄이고 적법한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및 재산압류 등의 합법적인 제재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의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은 어떻든 간에 금천구민이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건강에 대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먹는 것을 가지고 업자들이 장난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업자들이 음식물을 갖고 불법하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히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특히 학교, 거기는 다른 부서에서는 점검이 안 되지만 위생과에서는 점검이 가능하지요?
○보건소장 김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김수경 네.
○김용진 의원 다른 부서에서의 말씀이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교육감한테 감독권이 있다. 감사권이 있다. 그러면 구청장한테는 보건소장님이 집행하는 위생감시권은 위생법에 의해가지고 감사하고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하면 감독이 되는 것 아닌가요?
○보건소장 김수경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저희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철저하게 해서......
○보건소장 김수경 구체적으로 실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요.
○보건소장 김수경 조금 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네.
○보건소장 김수경 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