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10시01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정병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과 9월 29일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과 9월 29일 2일간 실시하겠으며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이상 다섯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 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독산2·3·4동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금천구의회 부의장 강태섭 인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바쁜 아침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는 첫 날입니다. 설레임과 함께 첫 질문자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민선6기 차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회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 개선의 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구의 청렴도는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였습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 61위였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서류상으로 보면 추진실적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성수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금전문제나 청탁 등에서 매우 깨끗해졌다고 한결같이 대답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원인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발합니다. 그 해의 청렴도는 18위였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체제가 출발한 이듬해는 11위까지 상승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해 바로 22위로 추락합니다. 그때가 2012년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이 속된 말로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께 직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청장께 보고되는 정보가 비선라인을 통해서 왜곡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금천구 얘기만 나오면 살기 힘든 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 자존심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마저 바닥을 치니까 구민들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수용 부구청장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효율성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함께 동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항상 예산부족을 크게 느끼며 살림살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숨은 땅 50억의 땅을 찾아냈고 37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그분들께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우리구는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기획경제국 29억, 예산의 19.1%, 안전건설국 26억 예산의 15.3%, 모든 부서를 합쳐서 229억이 불용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전용도 1억 4,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부서를 보니까 좀 힘 있는 부서들이 불용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기획경제국 19.1%, 안전건설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 감사담당관 25.6%, 의회사무국 3.2%,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집중투자 방향으로 편성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72억 부도가 난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다 50%씩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한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좋은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2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1,3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7억 중에 우리 구비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9억 4,500만 원을 들여서 1,367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만약 구비를 2배로 늘려서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35억 1,500만 원이 우리구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54억이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2,734개 약 3,000개 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공공근로도 4대 1, 5대 1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어르신 일자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넘기는데 일자리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3~4번 감기에 걸리십니다. 일자리가 있고 행복하신 어르신들은 안 걸리거나 한 번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노령인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65세가 되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며느리들이 낮에 집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통장을 만들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관리를 거의가 며느리가 한데요. 그래서 돈을 안준데요. 돈 달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추석 전에 제가 저희 경로당 여섯 군데를 모두 방문해서 추석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쌀이 부족하시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어르신들이 쌀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셨답니다. 한 경로당에 보통 20~30명 오시던 분들이 40~50명 오신데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쌀 한포에 약 4만 8,000원, 12개월 한 경로당에 2포, 20㎏ 2포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68개소를 하니까 7,800만 원이 나옵니다. 7,800만 원 투자하면 2,700명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만족도가 올라가십니다. 다행히 어제 추경을 보니까 하반기에 1포씩 계획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마다 경로당 옆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옆 길거리청소를 하는데 4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 1월부터는 50%를 삭감해서 이 예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 받을 때나 20만 원 받을 때 이것을 개인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면서 그 돈을 경로당 경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40만 원으로 환원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4년 전 의원에 당선되어 제2차 정례회 때 처음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금천구는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1년도에는 24.9%였는데 지금은 34%, 이것은 그제 발표한 것입니다. 9월 23일날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4%로 더 늘어났어요.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전체 평균보다 3배이상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28.5%이고 서울은 25.6%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0%입니다. 가장 낮은 구는 4년 전의 강남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영등포구 18.6%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도 4년 전에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31.7%,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번 찾아가 보시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은 죽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고 그 가족과 그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생명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여섯 번째, 배드민턴장 하자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이 우리 금천구에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자랑스럽게도 실내배드민턴장을 단독으로 가진 구는 우리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면서 문을 닫고 마감재 천장에 뿌렸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다가 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자보수비가 약 4,3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그랬던 거라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속된 말로 똥배짱을 내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안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고 하여튼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루 빨리 끝내 주십시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1억 이상 3억까지 했더라고요. 1억 이상 6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중에 독산동 쪽에는 영남초 1개만 했습니다. 5개 모두가 시흥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순위 10개 학교를 따져 봤어요. 독산 가산동은 3개 학교고 7개 학교가 전부 이쪽이에요.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이쪽 지역 출신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원인분석을 잘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수용 부구청장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세탁기 3대가 있고 건조기 3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건조까지 말려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2012년도에 783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무려 934건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반지하에 사십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까지해서 갖다 드려요.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얘기 합니다. 왜냐 하면 건조까지 하다 보니까. 건조가 3대를 돌리면서. 그리고 세탁기 3대가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해요. A/S기간이 지나니까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A/S비용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 비용이 동주민센터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고생하시는 이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월요일은 새마을금고 화요일은 통친회 수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목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금요일은 적십자봉사단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합심해서 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우리 금천구 발전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인원을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 중에서 세 번째 비용으로 봤을 때도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연도별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0년에 4명 2011년에 14명 2012년에 39명 2013년도 38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편차 없이 우수 공무원들이 더 많은 해외연수를 가서 기술을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구정을 펼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과 1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바쁜 아침시간인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까지 찾아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은 제7대 의회가 구성되고 첫 구정질문을 하는 첫 날입니다. 설레임과 함께 첫 질문자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도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부는 그 해결방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우리 서민들의 삶이 더욱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민선6기 차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금천구의회와 협력과 견제를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진할 것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최악의 청렴도 개선의 건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구의 청렴도는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 결과 지난해 서울시 25개 구청 중 21위였습니다. 전국 69개 자치구 중 61위였습니다. 정말 참담함을 넘어 절망감까지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연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고 서류상으로 보면 추진실적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들의 말을 들어보면, 차성수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 금전문제나 청탁 등에서 매우 깨끗해졌다고 한결같이 대답을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원인분석이 잘못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그 원인으로 첫째, 2010년 7월 민선5기가 출발합니다. 그 해의 청렴도는 18위였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체제가 출발한 이듬해는 11위까지 상승해서 우리 구민들의 많은 칭송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해 바로 22위로 추락합니다. 그때가 2012년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한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외부에서 영입한 감사담당관이 속된 말로 내부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누구보다도 구청장께 직언을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감사담당관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혹시라도 청장께 보고되는 정보가 비선라인을 통해서 왜곡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언론사들이 금천구 얘기만 나오면 살기 힘든 구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 자존심 많이 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마저 바닥을 치니까 구민들 자존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나할 것 없이 우리 다 같이 최선을 다해서 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수용 부구청장
두 번째로 예산편성 시 효율성 제고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은 이어지는 세 번째,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함께 동시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항상 예산부족을 크게 느끼며 살림살이를 해오고 있습니다. 세원발굴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올해는 숨은 땅 50억의 땅을 찾아냈고 37억 원의 세원을 발굴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구청장님께서는 그분들께 인센티브를 많이 주세요.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우리구는 그래서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2013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기획경제국 29억, 예산의 19.1%, 안전건설국 26억 예산의 15.3%, 모든 부서를 합쳐서 229억이 불용됐습니다. 예산편성을 잘하지 못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전용도 1억 4,6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부서를 보니까 좀 힘 있는 부서들이 불용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기획경제국 19.1%, 안전건설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 감사담당관 25.6%, 의회사무국 3.2%, 힘 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쓰지 못하니까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시 구민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으로 집중투자 방향으로 편성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2013년 예산을 보면 72억 부도가 난 예산을 메꾸기 위해서 예산을 거의 다 50%씩 삭감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획일적으로 예산편성에 가장 기본을 지키지 못한 편성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좋은 예를 들어봅니다. 지난해 어르신 일자리창출에 2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1,36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27억 중에 우리 구비는 9억 4,500만 원입니다. 9억 4,500만 원을 들여서 1,367명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만약 구비를 2배로 늘려서 18억 9,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국비와 시비가 35억 1,500만 원이 우리구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54억이 되죠. 그러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2,734개 약 3,000개 정도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어느 정도 회복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잖아요. 공공근로도 4대 1, 5대 1 이렇게 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리는 어르신 일자리도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가 투자한 돈이 우리 구비, 시비, 국비가 아까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넘기는데 일자리가 없으신 어르신들은 예를 들어서 3~4번 감기에 걸리십니다. 일자리가 있고 행복하신 어르신들은 안 걸리거나 한 번정도 감기에 걸립니다. 그러면 보건의료비가 절약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노령인금을 지금 20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65세가 되면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실 때 인터넷으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며느리들이 낮에 집에서 다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통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시아버지나 시어머니 통장을 만들었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통장관리를 거의가 며느리가 한데요. 그래서 돈을 안준데요. 돈 달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조금 이따가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일자리창출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번 추석 전에 제가 저희 경로당 여섯 군데를 모두 방문해서 추석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쌀이 부족하시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국인데 어르신들이 쌀이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찾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셨답니다. 한 경로당에 보통 20~30명 오시던 분들이 40~50명 오신데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쌀 한포에 약 4만 8,000원, 12개월 한 경로당에 2포, 20㎏ 2포면 충분하답니다. 이렇게 68개소를 하니까 7,800만 원이 나옵니다. 7,800만 원 투자하면 2,700명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십니다. 만족도가 올라가십니다. 다행히 어제 추경을 보니까 하반기에 1포씩 계획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신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로당마다 경로당 옆에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옆 길거리청소를 하는데 40만 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올 1월부터는 50%를 삭감해서 이 예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40만 원 받을 때나 20만 원 받을 때 이것을 개인이 가져가신 게 아니고 어르신들이 교대로 청소를 하면서 그 돈을 경로당 경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내년 예산에는 40만 원으로 환원시켜 주시길 기대합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다음은 생명존중 사업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4년 전 의원에 당선되어 제2차 정례회 때 처음으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금천구는 오히려 자살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이 2011년도에는 24.9%였는데 지금은 34%, 이것은 그제 발표한 것입니다. 9월 23일날 전국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34%로 더 늘어났어요.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전체 평균보다 3배이상 자살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은 28.5%이고 서울은 25.6%입니다. 금천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34.0%입니다. 가장 낮은 구는 4년 전의 강남구가 아니고 이번에는 영등포구 18.6% 가장 자살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도 4년 전에는 우리하고 같았습니다. 31.7%,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을 했는지 우리 보건소에서는 한번 찾아가 보시고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은 죽은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고 그 가족과 그를 아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생명의 가치는 지구의 무게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기원합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여섯 번째, 배드민턴장 하자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실내배드민턴장이 우리 금천구에 작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자랑스럽게도 실내배드민턴장을 단독으로 가진 구는 우리 금천구밖에 없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공사를 하면서 문을 닫고 마감재 천장에 뿌렸는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드민턴 치다가 눈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아서 빨리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하자보수비가 약 4,300만 원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원래 그랬던 거라면 당연히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하자보수 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속된 말로 똥배짱을 내밀고 있어요. 물론 처음에 계약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건설회사가 하자보수를 안한다는 것은 절대 말이 되지 않고 하여튼 확실하게 대책을 세워서 하루 빨리 끝내 주십시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일곱 번째, 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3년간 초등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을 1억 이상 3억까지 했더라고요. 1억 이상 6개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중에 독산동 쪽에는 영남초 1개만 했습니다. 5개 모두가 시흥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순위 10개 학교를 따져 봤어요. 독산 가산동은 3개 학교고 7개 학교가 전부 이쪽이에요.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구청장이 이쪽 지역 출신학교를 나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원인분석을 잘해 보시고 좋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정수용 부구청장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세탁기 3대가 있고 건조기 3대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동절기에는 건조까지 말려서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면 2012년도에 783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무려 934건으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반지하에 사십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나 겨울에는 말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조까지해서 갖다 드려요. 전기요금이 모자란다고 얘기 합니다. 왜냐 하면 건조까지 하다 보니까. 건조가 3대를 돌리면서. 그리고 세탁기 3대가 있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해요. A/S기간이 지나니까 한 번 올 때마다 5만 원씩 A/S비용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 비용이 동주민센터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고생하시는 이분들이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월요일은 새마을금고 화요일은 통친회 수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목요일은 주민자치위원회 금요일은 적십자봉사단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합심해서 하는 아주 좋은 행사입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다음은 공무원 복지후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도 우리 금천구 발전에 엄청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건 모르고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보니까 인원을 봤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꼴찌 중에서 세 번째 비용으로 봤을 때도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연도별 해외연수를 보니까 2010년에 4명 2011년에 14명 2012년에 39명 2013년도 38명 올해는 현재까지 2명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편차 없이 우수 공무원들이 더 많은 해외연수를 가서 기술을 배워오면 좋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경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주민여러분!
가산동 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경완 의원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국 속에서 정부와 어른들의 무능함으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희생자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문제가 해결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도와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인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42개 필지로 12만 2,666㎡로써 약 3만 7,100여평에 이르며 현재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부지 활용은 금천구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의 행복증진은 물론 금천구 발전에 지대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과 롯데알루미늄 부지도 통합개발하면 획기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만약 집행부에서는 공동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사회종합복지관의 분리 이전이나 공간확충 방안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주민센터, 3~5층은 가산사회종합복지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항상 공간이 부족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늘어나는 복지사업으로 늘 주민들이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용자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해결방안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안양천 진입문제와 금천구 전 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 확보 및 현재 방치된 독산1동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갖고 왔습니다. 전 국민적 차원의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활성화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안타깝게도 자전거도로도 부족하고 현재 설치된 도로마저도 관리 소홀과 장애물 등으로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산1동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설치 이래 단 한 번의 포장 등 보수한 적 없이 15년 동안 방치되어 보행하기도 힘든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이 중요한데 금천구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자전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잘 만들어진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금천구 전 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문화체육공원은 금천구민의 자랑스러운 공원입니다.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시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용주민 대부분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작년 배드민턴체육관 개관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특구 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많은 기업들과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로 금천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서는 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산업특구 지정 조건 중 하나인 외국인 방문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이지만 현재 금천구 외국인 방문객은 약 3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국인 유치방안이 요구되는데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내 관광객 또한 유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부분 쇼핑몰 이용자들은 쇼핑뿐만 아니라 제2차, 제3차 소비 또한 쇼핑몰 안에서 그칠 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홍보수단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종합계획이 시급합니다. 이에 단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조직확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수백 번의 광고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천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천구는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SNS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이는 구색만 갖추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며 또한 SNS 이용자 대부분도 기존 홍보수단과 중복되는 이용자라는 게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구청 사업을 모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홍보도 중요하고 다양한 홍보수단과 방법도 필요합니다. 금천구청이 역사가 짧아서 더욱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수인력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실정으로 현재 각 소관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 홍보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수단의 개발 대상자의 발굴 국가적인 홍보 등을 위한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개발로 관내 주민들이 구청 행사나 사업에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통합관제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의 통합관제센터는 359개소에 설치된 806대의 CCTV를 파견경찰 1명 구청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4명이 한 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6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로 주차단속용 CCTV 72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방범용 CCTV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단속기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기간 동안 알아본 바 금천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검거 건수가 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가 단순히 주정차 등 단속용으로만 이용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끝으로 직원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약자 아닌 약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최근 대폭 수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차원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매년 줄어드는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이 과연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 직원이 즐겁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야 주민들도 기분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체력단련실과 여성전용휴게실 남녀 구분조차 안 된 샤워실 등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며 직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줄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는 것이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것이며 대책은 무엇이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산동 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정치연합 김경완 의원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정국 속에서 정부와 어른들의 무능함으로 희생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또한 아픔과 슬픔에 잠겨 있는 희생자 가족 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문제가 해결되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사를 위해 적극 도와주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7대 금천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방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천구 주민들의 숙원인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42개 필지로 12만 2,666㎡로써 약 3만 7,100여평에 이르며 현재 국방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군부대가 이전하면 부지 활용은 금천구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의 행복증진은 물론 금천구 발전에 지대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가 오랫동안 준비하고 동분서주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보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군부대 이전과 롯데알루미늄 부지도 통합개발하면 획기적으로 금천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만약 집행부에서는 공동개발계획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사회종합복지관의 분리 이전이나 공간확충 방안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층과 2층은 주민센터, 3~5층은 가산사회종합복지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항상 공간이 부족하고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늘어나는 복지사업으로 늘 주민들이 불평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용자나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니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여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해결방안에 대한 속 시원한 답변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안양천 진입문제와 금천구 전 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 확보 및 현재 방치된 독산1동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경입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은 이룩하였지만 반면 심각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갖고 왔습니다. 전 국민적 차원의 환경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자전거 활성화는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는 안타깝게도 자전거도로도 부족하고 현재 설치된 도로마저도 관리 소홀과 장애물 등으로 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독산1동분소지역의 자전거도로의 경우 설치 이래 단 한 번의 포장 등 보수한 적 없이 15년 동안 방치되어 보행하기도 힘든 도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기반시설이 중요한데 금천구는 굉장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선 자전거의 저변 확대를 위한 잘 만들어진 안양천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천에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과 금천구 전 지역을 잇는 자전거도로 확보도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독산4동에 위치한 금천문화체육공원은 금천구민의 자랑스러운 공원입니다. 인근주민 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시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이용주민 대부분이 도로에 주차하고 있어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작년 배드민턴체육관 개관으로 이용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주차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해결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특구 지정 관련 질문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는 많은 기업들과 쇼핑몰을 찾는 사람들로 금천구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에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구에서는 이를 위해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관광산업특구 지정 조건 중 하나인 외국인 방문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이지만 현재 금천구 외국인 방문객은 약 3만 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외국인 유치방안이 요구되는데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국내 관광객 또한 유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대부분 쇼핑몰 이용자들은 쇼핑뿐만 아니라 제2차, 제3차 소비 또한 쇼핑몰 안에서 그칠 뿐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관광코스 및 콘텐츠 개발 홍보수단과 적극적인 마케팅 등 종합계획이 시급합니다. 이에 단기적 계획은 무엇이며 중·장기적 계획은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구축과 조직확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하루에 수백 번의 광고에 노출된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금천구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은 필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금천구는 소식지나 홈페이지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SNS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이를 담당하는 직원은 단 한 명입니다. 이는 구색만 갖추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며 또한 SNS 이용자 대부분도 기존 홍보수단과 중복되는 이용자라는 게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지역주민들 대부분은 구청 사업을 모르고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홍보도 중요하고 다양한 홍보수단과 방법도 필요합니다. 금천구청이 역사가 짧아서 더욱 홍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소수인력으로 모양새만 갖추는 실정으로 현재 각 소관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 홍보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봅니다. 홍보수단의 개발 대상자의 발굴 국가적인 홍보 등을 위한 통합적인 홍보시스템 개발로 관내 주민들이 구청 행사나 사업에 많은 참여가 있을 걸로 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질문했던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금천구 통합관제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금천구청의 통합관제센터는 359개소에 설치된 806대의 CCTV를 파견경찰 1명 구청 직원 1명 공익근무요원 2명 등 4명이 한 조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806대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로 주차단속용 CCTV 72대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방범용 CCTV 활용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단속기록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감사기간 동안 알아본 바 금천구는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범죄검거 건수가 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통합관제센터가 단순히 주정차 등 단속용으로만 이용된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끝으로 직원복지 관련 질문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무조건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약자 아닌 약자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는 공직자의 기본자세일 것입니다. 최근 대폭 수정된 공무원연금법으로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천구청 차원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겠지만 매년 줄어드는 복리후생과 처우개선이 과연 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때입니다. 구청 직원이 즐겁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일을 해야 주민들도 기분 좋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도 개선되지 않은 체력단련실과 여성전용휴게실 남녀 구분조차 안 된 샤워실 등 기본적인 것도 안 되어 있으며 직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줄거나 삭제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직원의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시키는 것이 집행부가 주민을 위해 직원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이에 효율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줄 것이며 대책은 무엇이며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는 주민의 대표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옥 의원 사랑하는 25만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이경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초선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 인간소외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 구민에게 직접적인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하락하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히 마을공동체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들의 참여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고 그 필요의 가치를 채워가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러한 긍정적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사업으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 7대 의회의 첫 해인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갖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한 공감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직접 관련 공무원들이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공무원과 서울시에 6개밖에 없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건으로 진행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는 사업의 성과나 규모,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현저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으면 공무원 인원이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의 실제적 참여 확대와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망 형성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12년간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48% 급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제도적·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더 이상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지금의 지원방식과 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 사용은 전통시장으로 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에너지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의 접목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특성을 발굴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할 부분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상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상인연합회와 적극적인 사업아이템 발굴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천구에 2015년 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생명존중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자살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강태섭 부의장님의 강조에 힘을 얻어 2009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부터 2014년 생명존중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 검진 등의 사업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 자살율 현실은 서울시 전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율 감소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단기적인 사업의 계획과 관례적인 시행으로는 실제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1년 단위의 사업시행도 필요하지만 자살문제를 민선6기 4년간에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자살율 감소를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금천구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공평무사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1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공영주차장 설치 과정을 살펴본 바로는 집행부의 사업진행시 우선순위 기준 없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 101억 원, 시비 116억 원 총 217억 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4개소의 설치가 각 동별 차량등록대비 주차면수의 현황과 주차장, 주차면수 보급률에 따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인 독산2동, 독산4동, 시흥5동에 예산이 편중되어 우선 설치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설치의 선정기준을 각 동별,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에 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후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은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2016년 사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자료를 통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여러 가지 내부문제가 표출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도 34억 8,000만 원에서 2015년 12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이하의 사업비로 희망예산이 실망예산, 절망예산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는 필연적으로 외부적인 역량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치열한 경쟁구도 가운데 집행부의 사업전략 부재와 예산위원회의 파행, 제한사업 발굴의 한계를 이유로 금천구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예산위원회, 참여주민의 유기적인 전략 없이는 타 자치구에 준비된 사업팀을 넘어 만족할만한 사업비의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패는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사전계획과 철저한 준비과정, 자치구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통한 2015년 예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면서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의 확보를 위한 정량적 목표제시와 구민의 폭넓은 참여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입니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의 목적으로 경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복리제공을 위해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지만 지금의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처럼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사업수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 평가라 볼 수 있는 2014년의 공기업 경영평가의 결과로 판단할 때 부실경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첫째 공단의 가시적인 자구노력 방법 제시와 더불어, 둘째 합리적인 사업조정과, 셋째 수익모델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넷째 책임경영과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시행한 조치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경영개선 방안제시와 2015년도의 정량적 사업목표에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워 공사의 전체 진행과정의 확인을 통한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는 단지 굴착 후 포장으로 복구하고 마감하면 공사 준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자의 책임 있는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구 후 도로침하나 파손,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는 경험과 관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규칙이나 지침, 공사를 통한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감리하고, 준공계약 공사와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기간 중 자료요청과 대면감사 등을 통하여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나 실제적으로 금천구의 공사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감리와 준공을 한다는 답변도 듣지 못했고 공사의 전체과정, 공사의 감리,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그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공사의 전체과정 중 실제로 현장을 확인감리하고, 최종적인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근거자료의 제시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준공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감리하고 준공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전체과정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문서만 확인하는 소극적인 감리와 준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공사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도 도로굴착복구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 전체과정의 현장확인이 매우 중요한 공사에 속합니다. 공사진행과정의 현장 확인 없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의 규모와 사실관계의 실제적인 확인이 어려워 문서보고만으로 공사의 준공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기간 중 관련 공무원의 보고와 답변은 하수도 준설과 관련한 지침도 없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고, 단지 연간단가에 의해 공사 후 서류로만 확인, 준공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 공사지침에 대한 서류는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제출요청한 서류의 공사 관련 내역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사의 종류와 과정, 확인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되지 않아 성실한 감사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이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속에 있는 하수관로의 공사를 성실히 감리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준설토 처리의 전 과정의 자료제출과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사업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투명한 예산사용과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우리구에 분명한 공사업무 처리지침의 확립과 그 합리적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준공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치수과의 입장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끝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육현장은 뿌리 깊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운영형태별,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기회제공에 역행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차등수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물리적인 환경에 요인하여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일으키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가장 크게 부딪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형태별 보조인력 차등 지원으로 아동이 누리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불러오고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인건비 수준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금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급의 과다로 신규인허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공립의 확충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당위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민간자원의 희생을 묵과하는 편향적 정책은 그동안 보육의 상당부분 성실히 책임져온 민간시설에는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원에 대한 보호와 육성도 관에서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 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을 모시고 초선으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급속한 도시화,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 인간소외의 심화, 공동체 해체 등 구민에게 직접적인 행복지수와 삶의 질이 하락하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땅히 마을공동체의 주인은 주민이고 주민들의 참여로 우리 마을에 필요한 것을 찾고 그 필요의 가치를 채워가는 것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체 사업의 이러한 긍정적 취지와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사업으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선6기 7대 의회의 첫 해인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갖는 궁극적인 가치를 위한 공감의 확산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직접 관련 공무원들이 10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공무원과 서울시에 6개밖에 없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여건으로 진행한 그간의 과정과 결과는 사업의 성과나 규모, 많은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성과가 현저히 부족했다고 봅니다. 많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없으면 공무원 인원이나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많은 주민들의 실제적 참여 확대와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망 형성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사업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도 12년간 3조 5,000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통시장의 매출은 오히려 48% 급감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역시 5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제도적·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는 더 이상 시설 현대화사업으로는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입니다. 지금의 지원방식과 환경개선사업 등의 예산 사용은 전통시장으로 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에너지 요소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의 접목으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특성을 발굴하는 방안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할 부분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이루어내고자 하는 상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상인연합회와 적극적인 사업아이템 발굴 등 실질적 변화를 위한 방법들을 함께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천구에 2015년 예산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생명존중센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자살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강태섭 부의장님의 강조에 힘을 얻어 2009년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부터 2014년 생명존중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상담, 검진 등의 사업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문제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천구의 자살율 현실은 서울시 전체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자살율 감소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단기적인 사업의 계획과 관례적인 시행으로는 실제적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1년 단위의 사업시행도 필요하지만 자살문제를 민선6기 4년간에 중요한 의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 자살율 감소를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다음은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의 여러 어려운 여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주차공간 확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금천구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입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시행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는 공평무사한 시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2011년에서 2014년에 이르기까지 공영주차장 설치 과정을 살펴본 바로는 집행부의 사업진행시 우선순위 기준 없이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비 101억 원, 시비 116억 원 총 217억 원이 소요되는 공영주차장 4개소의 설치가 각 동별 차량등록대비 주차면수의 현황과 주차장, 주차면수 보급률에 따른 중요한 우선순위를 감안하지 않고 설치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높은 지역인 독산2동, 독산4동, 시흥5동에 예산이 편중되어 우선 설치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4개소 설치의 선정기준을 각 동별, 자동차등록대수 대비, 주차면수 확보율에 대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차후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한 질문은 주민의 직접 참여기회를 폭넓게 확산시키기 위한 2016년 사업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자료를 통해 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여러 가지 내부문제가 표출되었고, 시 주민참여예산은 2014년도 34억 8,000만 원에서 2015년 12억 5,000만 원으로 절반 이하의 사업비로 희망예산이 실망예산, 절망예산이 되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과 문제는 필연적으로 외부적인 역량약화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치열한 경쟁구도 가운데 집행부의 사업전략 부재와 예산위원회의 파행, 제한사업 발굴의 한계를 이유로 금천구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집행부와 예산위원회, 참여주민의 유기적인 전략 없이는 타 자치구에 준비된 사업팀을 넘어 만족할만한 사업비의 확보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실패는 분명히 집행부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사전계획과 철저한 준비과정, 자치구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지원을 통한 2015년 예산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하면서 2016년 시 주민참여예산의 확보를 위한 정량적 목표제시와 구민의 폭넓은 참여와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합리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기업입니다. 일반기업과는 달리 수익성과 공공성 두 가지의 목적으로 경영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입니다. 공기업은 공공의 이익과 복리제공을 위해 다양한 공적사업을 수행하지만 지금의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처럼 장기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는 공공성에 대한 사업수행을 전제로 하더라도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객관적 평가라 볼 수 있는 2014년의 공기업 경영평가의 결과로 판단할 때 부실경영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첫째 공단의 가시적인 자구노력 방법 제시와 더불어, 둘째 합리적인 사업조정과, 셋째 수익모델 개발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넷째 책임경영과 인적 쇄신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제시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시행한 조치와 수익성과 공공성을 감안한 경영개선 방안제시와 2015년도의 정량적 사업목표에 구민들에게 약속하는 의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도로굴착복구공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실질적인 확인이 어려워 공사의 전체 진행과정의 확인을 통한 공정관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는 단지 굴착 후 포장으로 복구하고 마감하면 공사 준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리자의 책임 있는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구 후 도로침하나 파손,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도로굴착과 복구공사는 경험과 관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규칙이나 지침, 공사를 통한 표준시방서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감리하고, 준공계약 공사와 안전성과 주민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기간 중 자료요청과 대면감사 등을 통하여 도로굴착과 복구공사에 대하여 보고받았으나 실제적으로 금천구의 공사 관련 지침을 기준으로 감리와 준공을 한다는 답변도 듣지 못했고 공사의 전체과정, 공사의 감리, 공사의 준공과 관련하여 그 어떤 유의미한 자료도 제출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공사의 전체과정 중 실제로 현장을 확인감리하고, 최종적인 준공검사를 내준다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근거자료의 제시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준공은 어떤 기준에 의해 감리하고 준공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천구의 도로굴착복구공사의 전체과정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문서만 확인하는 소극적인 감리와 준공이었다고 지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공사 관련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음은 하수도 준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역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도 도로굴착복구사업과 마찬가지로 공사 전체과정의 현장확인이 매우 중요한 공사에 속합니다. 공사진행과정의 현장 확인 없이 완료된 후에는 공사의 규모와 사실관계의 실제적인 확인이 어려워 문서보고만으로 공사의 준공이 절대로 될 수 없는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감사기간 중 관련 공무원의 보고와 답변은 하수도 준설과 관련한 지침도 없으며,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도 없고, 단지 연간단가에 의해 공사 후 서류로만 확인, 준공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 공사지침에 대한 서류는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제출요청한 서류의 공사 관련 내역서는 엄청나게 많은 공사의 종류와 과정, 확인해야 하는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출되지 않아 성실한 감사를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이 하수도 준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지침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땅속에 있는 하수관로의 공사를 성실히 감리하고 준공검사를 내주는 것이 가능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수도 준설과 준설토 처리의 전 과정의 자료제출과 자세한 설명을 요청한 이유는 사업의 시작부터 준공까지 투명한 예산사용과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고 우리구에 분명한 공사업무 처리지침의 확립과 그 합리적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준공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안전치수과의 입장과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끝으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그러한 의지를 확고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보육현장은 뿌리 깊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운영형태별, 수요자 중심 보육서비스의 균등한 기회제공에 역행하는 역차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육료의 차등수납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물리적인 환경에 요인하여 수요자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일으키며 정부의 보육정책에 가장 크게 부딪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형태별 보조인력 차등 지원으로 아동이 누리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불러오고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인건비 수준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또한 금천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급의 과다로 신규인허가가 묶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국·공립의 확충은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당위성에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 민간자원의 희생을 묵과하는 편향적 정책은 그동안 보육의 상당부분 성실히 책임져온 민간시설에는 저항할 수 없는 큰 힘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민간자원에 대한 보호와 육성도 관에서 마땅히 돌아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나열한 보육이 안고 있는 현안을 해결 나갈 수 있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독산1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찬길 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을 묻고자 합니다. 가산동은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기관 함께 사용하다보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도깨비시장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민원실은 북적이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 식사 대접 한끼 드리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복지관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실내체육관 및 축구장 신설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금천구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산1동 그린운동장에 하나 있지만 시간배정이 여의치 않아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운동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 및 다양한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종합실내체육관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지만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 집행부와 청장님의 생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세 번째, 금천구 숙원사업인 지하철 10호선 신안산선 추진 현황은 현재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국회의원, 구청장에 출마하신 후보 모두 신안산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떠도는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청장님 임기 내 세부추진계획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빅마켓 앞 두산로 3공단 연결 지하차도 계획안입니다. 금천구에는 교통방송에 항상 거론되는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다. YTN보도 결과 서울시 교통혼잡로에서 유일한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상황은 어느 정도는 상상하실 것입니다. 마리오사거리에 퇴근길에 좌회전 한번 받고 통과하는데 무려 30분에 걸쳐 통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가산디지털단지 접근성 개선과 지하차도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출의 다리, 철산교 확장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연결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기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공군부대 이전 계획안입니다. 독산1동 소재 공군 방공부대 추진사항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는 현재 금천구 발전에 큰 걸림돌입니다. 현대적 도시화 이후 유일하게 작전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공군부대는 시기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당연히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낙후된 금천구 발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군부대 주변이 아파트형 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적으로부터 집중타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금천구를 명품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여섯 번째, 인사전보 및 승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사를 잘못하여 해당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폐지된 무보직 제도라 불리는 행정6급에 무보직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무 업무로 대처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특정지역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직 없이 그렇게 한가롭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여유 있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6급 승진자 12명 중 9명이 특정지역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물론 공정한 근무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편중이 좀 심하다싶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토론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소탈한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업무처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자고로 공평하고 상식에 맞아야 모든 공무원이 수긍하고 맡은 바 성실히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 8월 1일자 6급 조성한 팀장을 무보직으로 발령했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6급 팀장으로 30여년 공무원 생활에 정년을 1년밖에 남기지 않는 베테랑공무원에게 무보직으로 책상을 빼고 발령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치욕적이고 직장 내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에서 이런 인사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측근우선 구청장 중심의 금천구가 된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이 보직 없이 자신의 일을 빼앗겼을 때 그 심정을 보십시오.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심한 인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마지막까지 구청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전 기획경제국장이었던 문길수 국장을 내정하셨습니다.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재임시절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지역신문에 도배를 했었죠. 또 몇몇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금천구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따가운 눈치를 보냈습니다. 문길수 국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명시장 건으로 인해 조기퇴임 했습니다. 이렇게 재직시절 의혹만 남기고 특별한 공로가 없었던 사람을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보은인사를 하시는 것은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관피아라고 생각됩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무색하게 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구청장님에게만 잘 보이고 기회를 엿보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은 없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예산 100억 이상을 사용한 기관입니다. 경영개선안은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어느 부서든 창의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세로 주민을 위하고 금천구 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청장님의 몫입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차성수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을 하시는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을 묻고자 합니다. 가산동은 주민센터와 복지관이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두 기관 함께 사용하다보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보신 것처럼 좁은 공간으로 인하여 도깨비시장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혼잡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센터 민원실은 북적이고 프로그램은 제대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어르신 식사 대접 한끼 드리는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을 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복지관 이전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두 번째 실내체육관 및 축구장 신설계획을 질문 드립니다. 현재 금천구 생활체육 참여인구 대비 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독산1동 그린운동장에 하나 있지만 시간배정이 여의치 않아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축구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운동장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 및 다양한 생활체육 확대를 위해 종합실내체육관 추가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은 관내 중·고등학교 체육관을 대여하고 있지만 사용한 것에 비해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체육은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필요한 생활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건강한 금천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현 집행부와 청장님의 생각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세 번째, 금천구 숙원사업인 지하철 10호선 신안산선 추진 현황은 현재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수년간 국회의원, 구청장에 출마하신 후보 모두 신안산선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떠도는 소문만 무성할 뿐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청장님 임기 내 세부추진계획안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네 번째, 빅마켓 앞 두산로 3공단 연결 지하차도 계획안입니다. 금천구에는 교통방송에 항상 거론되는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다. YTN보도 결과 서울시 교통혼잡로에서 유일한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구간의 교통상황은 어느 정도는 상상하실 것입니다. 마리오사거리에 퇴근길에 좌회전 한번 받고 통과하는데 무려 30분에 걸쳐 통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과 더불어 가산디지털단지 접근성 개선과 지하차도를 이용한 교통량 분산으로 교통문제를 완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수출의 다리, 철산교 확장안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하차도 연결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조기착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공군부대 이전 계획안입니다. 독산1동 소재 공군 방공부대 추진사항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이는 현재 금천구 발전에 큰 걸림돌입니다. 현대적 도시화 이후 유일하게 작전부대가 남아 있습니다. 공군부대는 시기적으로 볼 때 현 시점에서 당연히 외곽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낙후된 금천구 발전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공군부대 주변이 아파트형 밀집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적으로부터 집중타격의 대상이기 때문에 민간피해가 불 보듯 뻔합니다. 금천구를 명품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이 큰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여섯 번째, 인사전보 및 승진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흔히들 말합니다. 이는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사를 잘못하여 해당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 폐지된 무보직 제도라 불리는 행정6급에 무보직자 6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무 업무로 대처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특정지역 사람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구가 보직 없이 그렇게 한가롭게 월급을 주면서까지 공무원 생활을 여유 있게 할 형편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입니다. 또한 행정6급 승진자 12명 중 9명이 특정지역 사람입니다. 이것도 우연입니까? 물론 공정한 근무평가에 의해서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지역편중이 좀 심하다싶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토론과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소탈한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업무처리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사는 자고로 공평하고 상식에 맞아야 모든 공무원이 수긍하고 맡은 바 성실히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 8월 1일자 6급 조성한 팀장을 무보직으로 발령했는데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6급 팀장으로 30여년 공무원 생활에 정년을 1년밖에 남기지 않는 베테랑공무원에게 무보직으로 책상을 빼고 발령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치욕적이고 직장 내 인권을 무참히 짓밟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에서 이런 인사처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측근우선 구청장 중심의 금천구가 된 것은 아닙니까? 공무원이 보직 없이 자신의 일을 빼앗겼을 때 그 심정을 보십시오. 물론 인사권자인 구청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심한 인사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으로 마지막까지 구청장과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전 기획경제국장이었던 문길수 국장을 내정하셨습니다.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재임시절 대명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지역신문에 도배를 했었죠. 또 몇몇 공무원은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금천구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들에게 따가운 눈치를 보냈습니다. 문길수 국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명시장 건으로 인해 조기퇴임 했습니다. 이렇게 재직시절 의혹만 남기고 특별한 공로가 없었던 사람을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보은인사를 하시는 것은 금천구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요즘 흔히 말하는 관피아라고 생각됩니다. 구민우선 사람중심 금천구라는 말이 다시 한 번 무색하게 됩니다. 구청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의 발전을 생각하며 일해야 되는데 이런 사례는 앞으로 구청장님에게만 잘 보이고 기회를 엿보는 공무원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공무원은 없기를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예산 100억 이상을 사용한 기관입니다. 경영개선안은 매년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경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책을 맡겨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어느 부서든 창의적으로 성실한 근무자세로 주민을 위하고 금천구 발전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면 진급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명권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청장님의 몫입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을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선 의원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사고와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7대 금천구의회에 등원한 기쁨보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기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과연 주민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게 하였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반문해보고 또 반문해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더욱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과 파트너라는 동반자적 사고를 가지고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반대는 2011년 시흥3동 주민이자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 남기성 고문께서 반대서명 작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8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주민들과 시흥3동 주민들 간에 만남이 있었으며, 8월 17일에는 금천구청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유치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8월 29일 시흥3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시흥3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9월 5일 차성수 구청장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때 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과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격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치반대위원회는 남부도로사업소 유치가 안 되는 조건에서 함께 공원화 조성을 전제로 피해주택 이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 및 공원화 조성, 피해주택 이주대책을 위한 시흥3동 주민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금천구 직능단체 연합회에 도움을 요청, 서명작업을 확산시키며 필요시 서울시와 구청에서 천막농성 등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19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30년을 존속하는 중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3선 시의원인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유광상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들의 진정 지역발전 저해요인, 환경적인 침해요인,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결국 영등포구와 인접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이 이전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금천구 오봉수 시의원은 동료 의원이신 김춘수 의원의 지역 숙원사업과 본 의원의 진성연립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시안전본부장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봉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근래에 2012년 10월 27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때 시흥3동 6,033명의 이전반대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고 2013년 4월 9일 현장주민 면담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으로의 이전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3년 12월 20일 구청장과 이목희 국회의원이 시장 면담을 통해 사무실 차고지 및 창고분리 설치토록 건의했습니다. 2014년 3월 10일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계획을 시 도로관리과에서 구에 통보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박미사랑 마을회관 앞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4년 9월 4일 남부도로사업소 신축 투자심사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에 대한 2014년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가까운 이웃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불편한 관계로 갈등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과 다른 변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남부도로사업소 주변은 조선족 등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면서 간판 글씨 등이 대부분이 중국어입니다. 대로변만 해도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별로 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거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설지도 모를 우리 시흥3동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단언컨대 그곳의 거주 주거환경보다 시흥3동의 거주환경이 훨씬 좋다고 확신합니다. 또 역세권개발이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타 자치구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시설을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이곳에 유치하려고 합니까? 이건 근시안적인 행정의 극치입니다. 역세권이 개발되고 시흥3동이 한층 더 발전하면 분명 남부도로사업소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요구 교통, 환경, 안전문제, 분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시흥3동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전철을 타고 가거나 기아대교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요금소 현장을 바라보면 화가 나서 차라리 안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도로공사한다고 자연을 파헤쳐놓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한 상태가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다 만 것처럼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위 환경 하나보고 그동안 소외되고 개발사업에 밀려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시흥3동 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는 시흥3동 나아가 금천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지역이 양분되고 분열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민심을 살펴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냉정한 판단으로 다수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역세권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수역 시흥3동 일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관리제를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우리구는 2011년 6월 2억 6,600만 원, 시비 1억 3,300만 원 포함한 예산으로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동 97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이며 남서울 관문으로 국철1호선 철도, 시흥대로가 통과하는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휴먼 건강도시로 개발의지가 강한 곳이나 유럽 금융위기, 세계경기부진, 국내 건설 부동산경기 침체 여건 등의 변화로 용역결과가 지연되는 등 주변 여건 상황이 어려우나 2012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851만 원으로 석수역세권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개발계획안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결과를 보면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 상향과 노후도 등이 개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철재상가 이전시 세입자 대책 및 문화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호암산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조정이 자문의견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구청장과 시장면담을 시 재정비과에서 통보받았으며, 자연경관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쳐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공공건축가 자문결과는 광역적 차원의 위상정립과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이 검토되었고 2014년 1월 24일 1차에서 2014년 5월 12일 6차까지의 내용을 보면 개발 대상지의 직간접적 변화 즉, 교통여건, 주변 지자체 개발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위 계획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수도권 연계 다핵연계형 중심지 구축과 역세권 중심 입체 복합화와 문화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은 철재상가 이전 후 주거 및 상업, 업무 근생유치 및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와 환상·주거·문화·복지 등의 시설이 복합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 방향은 신 중심지 육성 및 관문지역 경관 개선이 핵심이고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금천교통의 새로운 거점 역세권 개발과 신안산선 석수역역세권 개발계획 임기 내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철재상가 이전 후 지하철 환승과 연계한 중심지 기능유치 및 기반시설 확보와 호암산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 조성을 통해 등산객 주요 활동 경로임을 감안 등산관련 특화기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2011년 6월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구청에서 노력을 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지난 기간 석수역세권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과 그동안 건축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담당부서에서는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안으로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서울시 재정비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방향과 향후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로 시흥5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도에 준공된 연면적 711.64㎡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상당히 노후 되어있습니다. 요즘 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북카페와 같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볼 때 시흥5동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어 시흥5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소외되어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청사 건축에 30년 제한규정을 내세워 기다리라는데 청사가 노후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다른 주민센터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시흥5동 청사건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사건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일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청사건립 자문단은 시흥5동에도 구성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금하로 764~금하로 816, 금하로 793~답골로 84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급경사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턱,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걸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으로 잡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 안쪽에 안전핸드레일 설치와 안전 보도블록 정비, 사각지대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등 주민생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내용으로 캐노피 시설과 염수자동살포 장치에 전문가 검토사항과 주민의견 등 금하로 도로 구조개선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마직막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우리구 관내 구간은 일반구간인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이며 왕복 4~8차선으로 건설 되겠습니다. 현재 본선 교각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금소가 들어설 곳에 위치한 강호빌라의 경우 모 공중파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된 것처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산사태 위험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비가 오면 항상 불안해서 잠 못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접한 진성연립 및 거상센스빌의 공원화계획에 포함하여 보상을 통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완공 후의 차량교통 소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줄 듯 하더니 서울시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준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이 입을 공해와 소음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강호빌라 주민들의 호소 등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해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정병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 변화와 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지역구 새누리당 박만선 의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마음 아픈 사고와 정치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7대 금천구의회에 등원한 기쁨보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지난 기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과연 주민분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게 하였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는지, 반문해보고 또 반문해 봅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더욱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원들과 파트너라는 동반자적 사고를 가지고 금천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체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질문입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치반대는 2011년 시흥3동 주민이자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 남기성 고문께서 반대서명 작업을 개시하였고 이후 8월 9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주민들과 시흥3동 주민들 간에 만남이 있었으며, 8월 17일에는 금천구청 건설국장과 도로과장이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유치와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어 8월 29일 시흥3동 새마을금고 회의실에서 시흥3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시흥3동 유치결사반대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9월 5일 차성수 구청장과의 만남을 가졌으며 이때 구청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보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10월 10일에 시흥3동 주민과의 대화를 구청장과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주민대표 등이 참석하여 격렬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에 유치반대위원회는 남부도로사업소 유치가 안 되는 조건에서 함께 공원화 조성을 전제로 피해주택 이전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서울시 박원순 시장을 만나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철회 및 공원화 조성, 피해주택 이주대책을 위한 시흥3동 주민 서명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금천구 직능단체 연합회에 도움을 요청, 서명작업을 확산시키며 필요시 서울시와 구청에서 천막농성 등 투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한다고 결의하였습니다.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사유에 관해 살펴보면 1982년 영등포구 대림동에 서울시 남부도로사업소가 설치되어 30년을 존속하는 중 약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영등포구 대림1·2·3동 주민자치위원회와 3선 시의원인 김춘수 의원을 비롯하여 유광상 의원, 신경민 국회의원 등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민들의 진정 지역발전 저해요인, 환경적인 침해요인,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이유로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은 결국 영등포구와 인접 구로구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박원순 시장이 이전결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의회 제231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금천구 오봉수 시의원은 동료 의원이신 김춘수 의원의 지역 숙원사업과 본 의원의 진성연립 민원을 해소 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도시안전본부장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라고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오봉수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근래에 2012년 10월 27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개최 때 시흥3동 6,033명의 이전반대 서명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고 2013년 4월 9일 현장주민 면담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으로의 이전은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고 2013년 12월 20일 구청장과 이목희 국회의원이 시장 면담을 통해 사무실 차고지 및 창고분리 설치토록 건의했습니다. 2014년 3월 10일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계획을 시 도로관리과에서 구에 통보합니다. 2014년 7월 25일 박미사랑 마을회관 앞에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 2014년 9월 4일 남부도로사업소 신축 투자심사 결과통보 및 후속조치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에 대한 2014년 8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에 관한 추진과정, 그리고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배경과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을에 살면서 가까운 이웃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불편한 관계로 갈등상태가 2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간의 갈등해소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과 다른 변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현재 남부도로사업소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남부도로사업소 주변은 조선족 등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면서 간판 글씨 등이 대부분이 중국어입니다. 대로변만 해도 지저분하고 시끄럽고 별로 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 주민들은 남부도로사업소가 주거지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부도로사업소가 들어설지도 모를 우리 시흥3동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단언컨대 그곳의 거주 주거환경보다 시흥3동의 거주환경이 훨씬 좋다고 확신합니다. 또 역세권개발이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왜 타 자치구 주민들이 주거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시설을 주거환경이 잘되어 있고 앞으로 발전할 이곳에 유치하려고 합니까? 이건 근시안적인 행정의 극치입니다. 역세권이 개발되고 시흥3동이 한층 더 발전하면 분명 남부도로사업소는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의 요구 교통, 환경, 안전문제, 분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울시에서 우리 시흥3동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호선 전철을 타고 가거나 기아대교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요금소 현장을 바라보면 화가 나서 차라리 안보는 것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도로공사한다고 자연을 파헤쳐놓고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서 대충 마무리한 상태가 우리가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다 만 것처럼 주민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주위 환경 하나보고 그동안 소외되고 개발사업에 밀려도 인내하고 살아가는 시흥3동 주민 다수의 동의 없이 무책임하게 진행된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는 시흥3동 나아가 금천구민을 무시한 행정이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지역이 양분되고 분열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민심을 살펴 바라봐 주시기 바라며 냉정한 판단으로 다수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이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두 번째, 역세권 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석수역 시흥3동 일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과 신안산선 등 여건 변화에 따른 공공관리제를 통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위해 우리구는 2011년 6월 2억 6,600만 원, 시비 1억 3,300만 원 포함한 예산으로 역세권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흥동 970번지 일대에 위치한 석수역세권은 석수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경계지역이며 남서울 관문으로 국철1호선 철도, 시흥대로가 통과하는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 주거와 상업시설을 갖춘 휴먼 건강도시로 개발의지가 강한 곳이나 유럽 금융위기, 세계경기부진, 국내 건설 부동산경기 침체 여건 등의 변화로 용역결과가 지연되는 등 주변 여건 상황이 어려우나 2012년 6월 18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3,851만 원으로 석수역세권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3년 4월 개발계획안 서울시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결과를 보면 개발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 다시 말해 용도지역 상향과 노후도 등이 개발여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고 철재상가 이전시 세입자 대책 및 문화시설 활용방안을 검토하게 되고 호암산 자연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 조정이 자문의견으로 나왔습니다. 2013년 12월에는 구청장과 시장면담을 시 재정비과에서 통보받았으며, 자연경관 조화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축가 자문을 거쳐 검토하기에 이릅니다. 최근 공공건축가 자문결과는 광역적 차원의 위상정립과 주민 편의증진 및 지역 활성화 기여 방안이 검토되었고 2014년 1월 24일 1차에서 2014년 5월 12일 6차까지의 내용을 보면 개발 대상지의 직간접적 변화 즉, 교통여건, 주변 지자체 개발 등을 고려하여 중심지로써의 역할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위 계획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수도권 연계 다핵연계형 중심지 구축과 역세권 중심 입체 복합화와 문화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금천구 시계지역 종합발전구상은 철재상가 이전 후 주거 및 상업, 업무 근생유치 및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와 환상·주거·문화·복지 등의 시설이 복합된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역세권개발 방향은 신 중심지 육성 및 관문지역 경관 개선이 핵심이고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금천교통의 새로운 거점 역세권 개발과 신안산선 석수역역세권 개발계획 임기 내 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철재상가 이전 후 지하철 환승과 연계한 중심지 기능유치 및 기반시설 확보와 호암산 경관을 고려한 주거지 조성을 통해 등산객 주요 활동 경로임을 감안 등산관련 특화기능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2011년 6월 역세권 개발계획수립용역 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구청에서 노력을 했으나 결과물이 없어 지난 기간 석수역세권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과 그동안 건축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 담당부서에서는 개발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2014년 안으로 공공건축가 자문 및 서울시 재정비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방향과 향후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세 번째로 시흥5동 청사 건립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도에 준공된 연면적 711.64㎡ 규모의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상당히 노후 되어있습니다. 요즘 자치센터는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생활정보를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기계발은 물론 북카페와 같은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볼 때 시흥5동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너무 협소하고 오래되어 시흥5동 주민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소외되어 주민들의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동청사 건축에 30년 제한규정을 내세워 기다리라는데 청사가 노후 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되어 어르신들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다른 주민센터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시흥5동 청사건립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규정만 내세우지 말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사건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일부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 참여형 청사건립 자문단은 시흥5동에도 구성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네 번째,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금하로 764~금하로 816, 금하로 793~답골로 84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 단지를 통과하는 급경사 도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각종 교통안전시설 과속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턱, 보행자 방호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불편 건의사항을 살펴보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걸어서 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손으로 잡고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 안쪽에 안전핸드레일 설치와 안전 보도블록 정비, 사각지대 교차로에 반사경 설치 등 주민생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바라며, 교통안전시설 개선내용으로 캐노피 시설과 염수자동살포 장치에 전문가 검토사항과 주민의견 등 금하로 도로 구조개선 및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적 검토의견과 대책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다섯 번째 마직막 질문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주민 피해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한강 이남지역의 동서간 원활한 교통흐름과 서울시 내외부를 연계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우리구 관내 구간은 일반구간인 제4공구와 민자구간 중 5공구 일부가 되겠습니다. 4공구는 독산1동 분소지역에서 시흥3동 철재상가 인근 관악터널 앞 금천요금소까지로 연장은 2.4㎞이며 왕복 4~8차선으로 건설 되겠습니다. 현재 본선 교각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공사는 착착 진행되어가고 있지만 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요금소가 들어설 곳에 위치한 강호빌라의 경우 모 공중파방송에서 몇 차례 소개된 것처럼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산사태 위험 증가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은 비가 오면 항상 불안해서 잠 못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인접한 진성연립 및 거상센스빌의 공원화계획에 포함하여 보상을 통해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고속도로 완공 후의 차량교통 소음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 줄 듯 하더니 서울시는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해 준 전례가 없다며 주민들이 입을 공해와 소음의 피해에 대해 나 몰라라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는 강호빌라 주민들의 호소 등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해소해줄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병재 박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답변은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수용 부구청장 정수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과 교육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낮은 청렴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구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낮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으로 보통 거론되는 것이 부정부패 비리, 소극적 민원처리, 내외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외부공모를 통한 영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에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감사부서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한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무기강을 살펴볼 수 있는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금천구의 청렴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가산독산지역에 상대적으로 시흥지역에 비해서 덜 지원한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수요 등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이 외면하고 특정 소수를 위한 예산 사용 등을 지적해 주셨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 공간이 확산되어야 하고 또 실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또 확실한 사업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화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신뢰 협력네트워크 등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복해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주민 스스로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부활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손을 잡고 함께 가야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의 일꾼들이 주민 속에서 스스로 마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지원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해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폭넓게 공모하고 알려서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생태계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실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낮은 청렴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구민 자존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주셨습니다. 우리 구의 낮은 청렴도 조사결과에 대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렴도가 낮은 원인으로 보통 거론되는 것이 부정부패 비리, 소극적 민원처리, 내외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한 소통 부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감사담당관 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 부서가 관련되어 있고 노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의 외부공모를 통한 영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살펴보면 6개 구를 제외한 19개 구에서 외부공모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감사부서의 독립성 측면을 고려한 때문일 것입니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근무기강을 살펴볼 수 있는 독립성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철저한 원인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고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금천구의 청렴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의원님께서 교육경비 지원에 지역별 편차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초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가산독산지역에 상대적으로 시흥지역에 비해서 덜 지원한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시행하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수요 등을 감안해서 교육경비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요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민이 외면하고 특정 소수를 위한 예산 사용 등을 지적해 주셨고 마을공동체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의 주민참여 공간이 확산되어야 하고 또 실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고 또 확실한 사업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화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신뢰 협력네트워크 등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회복해서 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의 문제를 공동체 주민 스스로 협력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 부활일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는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정부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손을 잡고 함께 가야할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맞춤형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의 일꾼들이 주민 속에서 스스로 마을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교육지원 사업을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해결하고 실현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을 폭넓게 공모하고 알려서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주민들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나서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마을생태계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축제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마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확실한 결과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금천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델마을을 만들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구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해요.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외부영입을 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25개 구 중에서 19개 구가 했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19개 구가 다 저 밑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공모를 할 때 구청장이 아시는 분이 왔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언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구청장 대답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25개 구청 중에 19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가 하는대로 우리도 따라 하는 겁니까?
○부구청장 정수용 외부영입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지적은 아닌 것으로 다시 말씀을 해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문제 차원에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의 업무역할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부구청장 선에서 해나가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감사담당관 답변도 그렇고 마을공동체담당관 답변도 그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짧아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대책을 세우셔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주십시오.
○부구청장 정수용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자세한 답변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용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복지문화국장 유광봉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 중 7건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천구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경로당은 총 68개소 구립 28개소 사립 40개소입니다. 회원은 약 2,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명절위문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30~40만 원씩,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 냉방비는 하절기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쌀지원은 보조금이 포함된 정부 지원 외에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해서 명절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문품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는 쌀로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4포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쌀 20kg씩 2포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재정여건 사항을 감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번 추석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67개 경로당에서 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정부 양곡 6포와 명절위문품 4포 그래서 연 10포가 지원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특구 관련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패션단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선 외국인홍보사이트나 관광홍보사이트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특히 여행사와 협력해서 가산패션단지의 역사적 자원과 첨단 IT기술을 체험하는 산업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특구지정 대상 범위 설정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정요건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광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명 관광객 유치 또 두 번째는 지역의 토지비율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50만 유치에 대한 것은 문체부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방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토지비율도 사실은 저희가 관광객을 위한 비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전체 면적이 준공업지역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다만 우리가 관광시설로 현재 다양한 패션아울렛과 IT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감안해서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다른 시설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유휴 오락시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협의체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 구 차상위계층 아동 수는 총 186명입니다. 이중에서 차액료를 부담하는 아동 수는 약 100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아동 100명은 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또 정부 지원 시설관리 질적 차이 우려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23개소로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1.6%입니다. 입소 대기자수도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서 약 6,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구립 확충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립 확충으로 인해 주변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최대한 신규 건립은 억제하고 또 서울시 방향도 신규 건립보다는 앞으로 민간 연대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정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련규정과 이런 것들의 건의를 서울시에 이미 했고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민간 연대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06개소에 달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운영 상태를 고려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구 특수사업도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차액보육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영아간식비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정운영4개년계획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인증 및 서류 인증을 위한 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민간과 구립의 수준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복지관 이전 계획안 및 축구장,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중 4개 복지관은 독립건물입니다. 다만, 가산종합사회복지관만이 주민센터와 복합청사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수요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종합복지관 신축은 부지매입 등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2010년 7월경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정책이 어느정도 수요가 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신규증축을 안하는 것으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신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복지관 내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 9월 1일 개장한 글로벌빌리지센터쪽으로 2016년 말쯤에 이동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및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축구장은 타 구에 비해서 좁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축구장 시설로 2007년 5월 16일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식규격을 갖춘 잔디축구장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없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둘째, 체육관 건립은 우리구 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롯데건설에서 추진하는 부지에 8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 부지에 어떤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구비로 확충할 경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부시설이나 시비로 지원되는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청장님도 요즘 시에 가서 그런 시설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부담으로 가는 수준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천구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천구 경로당은 총 68개소 구립 28개소 사립 40개소입니다. 회원은 약 2,70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명절위문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매월 30~40만 원씩, 난방비는 동절기 5개월, 냉방비는 하절기 2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쌀지원은 보조금이 포함된 정부 지원 외에 우리 구 조례로 규정해서 명절위문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위문품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원하시는 쌀로 지원하고 있으며 1년에 4포대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쌀 20kg씩 2포씩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재정여건 사항을 감안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번 추석에 경로당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 67개 경로당에서 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것들을 감안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정부 양곡 6포와 명절위문품 4포 그래서 연 10포가 지원됩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자원과 연계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패션단지 관광산업특구 관련 외래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패션단지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선 외국인홍보사이트나 관광홍보사이트 등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특히 여행사와 협력해서 가산패션단지의 역사적 자원과 첨단 IT기술을 체험하는 산업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관광특구지정 대상 범위 설정과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지정요건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관광특구지정은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0만 명 관광객 유치 또 두 번째는 지역의 토지비율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객 50만 유치에 대한 것은 문체부에 조사보고서에 포함된 방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토지비율도 사실은 저희가 관광객을 위한 비율이 10%가 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전체 면적이 준공업지역으로 해당은 안 되지만 다만 우리가 관광시설로 현재 다양한 패션아울렛과 IT 등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감안해서 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그 부분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많은데 다른 시설들은 그나마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유휴 오락시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 관광호텔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협의체에서 저희가 논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한 차액보육료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 구 차상위계층 아동 수는 총 186명입니다. 이중에서 차액료를 부담하는 아동 수는 약 100명입니다. 차상위계층 아동 100명은 주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간어린이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도 동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 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서 이번 예산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어린이집 지원과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민간어린이집 교직원의 처우개선 또 정부 지원 시설관리 질적 차이 우려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구립어린이집은 23개소로 비율이 서울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1.6%입니다. 입소 대기자수도 일부 중복자를 포함해서 약 6,000여 명입니다. 그래서 구립 확충은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구립 확충으로 인해 주변 민간어린이집들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최대한 신규 건립은 억제하고 또 서울시 방향도 신규 건립보다는 앞으로 민간 연대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가정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관련규정과 이런 것들의 건의를 서울시에 이미 했고 서울시에서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민간 연대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06개소에 달하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은 운영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운 운영 상태를 고려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우리 구 특수사업도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특히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중식비 문제가 심각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계층 차액보육료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과 영아간식비 이런 것들이 어린이집에서 계속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정운영4개년계획에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인증 및 서류 인증을 위한 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민간과 구립의 수준차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산동 복지관 이전 계획안 및 축구장,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산동 복지관 이전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5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중 4개 복지관은 독립건물입니다. 다만, 가산종합사회복지관만이 주민센터와 복합청사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복지수요 공간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종합복지관 신축은 부지매입 등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2010년 7월경에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정책이 어느정도 수요가 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신규증축을 안하는 것으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신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복지관 내 외국인 근로자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번 9월 1일 개장한 글로벌빌리지센터쪽으로 2016년 말쯤에 이동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도 활용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및 체육관 건립 계획안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체육활동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축구장은 타 구에 비해서 좁습니다. 다행히 우리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축구장 시설로 2007년 5월 16일 개장한 독산1동 독산근린공원 내 전용축구장과 산업단지공단 소유의 정식규격을 갖춘 잔디축구장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해서 많은 동호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지가 없어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둘째, 체육관 건립은 우리구 숙원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부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롯데건설에서 추진하는 부지에 8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 부지에 어떤 체육시설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시설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구비로 확충할 경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정부시설이나 시비로 지원되는 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고 청장님도 요즘 시에 가서 그런 시설유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 구비가 최소부담으로 가는 수준으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렇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구 조례에 2005년도 명절위문품 지급 조례에 규정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정기적으로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경로당 쪽에는 지정기탁을 할 경우에만 저희가 보내줬는데 이번에 의원님 제기하신 내용과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쌀이 경로당에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정기탁 외에도 그런 분야로 유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기능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안되고 수시로 기념일이라는지 행사 때 주는 것은 기능한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서 기부제한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취지가 그런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것은 정부 보조지원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는 것인데, 다만 금년 상반기에 정부지원 결정이 늦어져서 하반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태섭 의원 내년 상반기에는 6포대씩 나가네요. 그러면 1년에 10포 나가네요. 24포 되니까 14포 모자라네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 노인정에 보낸 과일이 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죠? 그 부분 실태조사를 하셔서 쌀로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산동 복지관 부분에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실 때에 그러한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역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부분을 숫자에 의해서만 복지관을 맞췄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서 보셨지요? 아까도 제가 구정질문에 말씀드렸지만 도깨비시장도 그런 도깨비시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정을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와서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축구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4대 의원 때 실제 조그마한 맨땅으로 된 족구장 정도밖에 안되었어요. 우리 구청 관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권을 광명시에 넘겨줬더라고요. 제가 축구에 관심 있고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이 있다보니까 그 자료에 의해 광명시에 그 당시 계약부분 파기하고 바로 찾아와서 축구장을 현실적으로 하나 했던 부분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현재도 축구장이 없는 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명 장택산별장의 저수조 그 부분에 축구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보고 받았습니다만 여론에 의해서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구에 비해서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노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특히 축구장 부분은 저희가 계속 같이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 축구장이 되었으면 저희도 상당히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후에도 의원님과 협의해서......
○박찬길 의원 근래에 들리는 얘기로는 초창기에 반대했던 격렬함보다 그 분들에게 설득력 있게 한다면, 약간 분위기가 완화되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아닙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저희가 관련된 연구원과 같이 협의해서, 애초 생각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특히 유휴오락공간시설 같은 경우는 민속촌을 만든다든지, 바다 같으면 해수욕장이나 롯데월드 같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다는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같이 연구해서 협의한 결과 그 외 다른 어려움이 많지만 그 부분 외 나름대로 민간자원을 잘 활용하면 추진해볼만 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협의체 구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 추진협의체 구성이 된다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광객이 먼저 많이 와야지 거기에 따른 민간투자가 들어와서 부족한 기반시설이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와 연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건의사항인데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유광봉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기획경제국 소관 구정질문 중 강태섭 의원님과 김경완 의원님이 각각 1건, 이경옥 의원님이 2건, 박찬길 의원님이 1건 등 총 5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또 복지정책의 확대, 지방선거,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 세입대비 세출예산이 360억 원이 초과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간부토론, 또 국별 조정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6회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능한 반영하기 위해서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최대 확보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구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혜도가 높은 사업과 부서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거나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편성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감과 또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13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228억 원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 또 국·시비 보조금, 휴직 등에 인한 공무원 인건비, 특별교부금, 기타 전 부서에 사업반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사용 등을 파악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014]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노인일자리는 2014년도 본예산에 24억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은 총 28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는 2013년도 최종 예산액 26억 9,000만 원 보다는 전년대비 6%가 늘어나서 1억 7,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당초 1,388분에서 추경까지 포함하니까 1,453명으로 증가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예측되는 재정전망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기초연금을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1년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지비가 확대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감소되어가지고 재정이 더욱 더 어렵고 심화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시장님과 구청장들이 함께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이정도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입장에 간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현행 조정교부금이 21%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4.2%로 상향을 해주고 또 지금 우리 지방세 중 시세가 86%, 구세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율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이 우리가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70대 30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자치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것도 아마 시에서 검토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예산분석에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을 전부서에 시달할 때 소관부서 국장님 책임 하에 전년도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조직운영의 최소비용과 필수경비 및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위주로 요구토록 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이전에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들께 우리구 재정 및 향후 민선6기 4년동안 전망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구민 삶을 돌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도시안전 기반시설 등 민생예산이 헛되지 않고 구민에게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09]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금천구 홍보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13개이고 저희구 같이 홍보팀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2개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디어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내년 1월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미디어를 강화해서 구민들이 손쉽게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쌍방향 문자서비스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각종 SNS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깊이 반성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자치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또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별로 심사를 거치고 또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총 5개 부문의 사업비를 선정하고 이것을 각 구에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체제는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사업발굴과 홍보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 간에 과다경쟁을 통해서 내용이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통과될 사업을 갖다가 선정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 의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자가 저조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 제기를 했고, 또 서울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또 협의회에서도 2차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보다 발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3년과 2014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 비교시에 2013년 예산이 저조한 원인과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구 사업성과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약 25억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35억 7,000만 원, 금년에는 12억 2,000만 원이 선정돼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저조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는 60억 중에서 약 10억정도만 탈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억 중에서 35억이 분과위원회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는 신청한 사업이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3년차를 하다보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일 총회의 때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우리구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선정결과를 교훈삼아가지고 향후 보다 면밀히 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혜가 높은 사업발굴과 홍보 등을 통한 구민들의 관심도 향상과 폭넓은 참여안내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안자,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규모를 봐도 저희가 5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시비가 약 1억 4,000만 원, 구비가 3억 9,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본다면 시설개선 환경분야에 많이 했고 또 상인 조직강화와 의식변화를 하는데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환경으로는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를 2011년도에 하고 또 2014년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2011년도에 했고, 또 대명 여울빛거리 아케이드 및 빛의 거리조성을 2012년도하고 2014년도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또한 명품우시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도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독산동 만남의 거리, 또 은행나무 입구 조형물 설치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 대한 조직강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벤트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상인대학과 주경야독 상인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장 메니저를 통해서도 지역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상인회 스스로가 자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국비나 시비 등을 갖다 많이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으로 살펴본 것은 상인들이 고령화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약화되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 사항을 잘된 곳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구 무슨 전통시장이 잘 됐나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요. 종로구 통인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락카페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광장시장에는 광장투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고기익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성동구 우시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들도 독산1동 상인회 분들과 같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동 우시장은 생긴 지가 50~60년 가령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특히, 외부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열하는 것하고 판매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특히, 부산물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사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띄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산1동 우리 상인회 분들이 앞으로 우리구도 많이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점은 더욱 더 배우기를 노력을 하고 거기서 친밀감을 나눈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구도 우수사례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우리가 남문시장 창작갤러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과 지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여기에는 또 문일고 비보이들이 공연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동일여고 치어리더, 또 남문시장 합창단들이 와계셨고, 풍물공연 이런 다양한 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와의 전통시장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타자치구는 전통시장이 주변 관광자원 및 전문성을 갖춘 관광시장 내지는 전문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구는 대부분들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마을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별화 된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만 해도 33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고, 또 우리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이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지역주민들과 연결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에 관한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하고 시행령 56조3과 4, 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부터 25조에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절차는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분과 또 구청장이 추천한 두 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후보자격과 모집방법,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두 명의 후보자를 구청 측으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7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고 재적위원 3분의2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이던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안행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과 우리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또 임용기간, 응모자작, 직무수행 요건,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또 선발방법 등을 공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도 저희가 7월 25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마친 후에 후보자 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총 네분의 이사장이 접수를 하였고 접수된 네분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에 2명의 이사장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예산편성 효율성 제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 장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또 복지정책의 확대, 지방선거, 공무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무지출 비용이 증가되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각 부서의 요구사항이 세입대비 세출예산이 360억 원이 초과되어 수차례에 걸쳐서 간부토론, 또 국별 조정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것을 6회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가능한 반영하기 위해서 세출은 줄이고 세입은 최대 확보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예산구조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들이 절실히 필요하며 수혜도가 높은 사업과 부서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소 사업비만 반영하거나 사회복지비를 비롯한 일부 사업들은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미편성된 예산은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행감과 또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2013년도 결산 결과 집행잔액은 228억 원으로 과다 잔액이 발생한 주요 내역으로는 예비비, 또 국·시비 보조금, 휴직 등에 인한 공무원 인건비, 특별교부금, 기타 전 부서에 사업반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사용 등을 파악해가지고 2015년도에는 예산편성 시에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014]65세 이상 어르신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노인일자리는 2014년도 본예산에 24억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은 총 28억 6,000만 원을 편성했고 이는 2013년도 최종 예산액 26억 9,000만 원 보다는 전년대비 6%가 늘어나서 1억 7,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는 당초 1,388분에서 추경까지 포함하니까 1,453명으로 증가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2015년도에 예측되는 재정전망을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에는 기초연금을 6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1년치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지비가 확대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자체재원이 감소되어가지고 재정이 더욱 더 어렵고 심화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지난번 프레스센터에서 시장님과 구청장들이 함께 이것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들 입장에서는 이정도로 간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할 수 없는 입장에 간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현행 조정교부금이 21%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24.2%로 상향을 해주고 또 지금 우리 지방세 중 시세가 86%, 구세가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율도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됐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보조금에 대한 매칭비율이 우리가 50대 5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항도 70대 30으로 개선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자치구청장들이 공통적으로 시장님한테 요구사항이고 이것에 대한 것도 아마 시에서 검토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예산분석에는 이렇게 부족한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서 행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는 긴축재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편성을 전부서에 시달할 때 소관부서 국장님 책임 하에 전년도 사업집행 결과에 대한 집행잔액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조직운영의 최소비용과 필수경비 및 주민에게 수혜가 큰 사업위주로 요구토록 했습니다. 우선 예산편성 이전에 빠른 시일 안에 의원님들께 우리구 재정 및 향후 민선6기 4년동안 전망에 대해서 보고하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구민 삶을 돌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면서 도시안전 기반시설 등 민생예산이 헛되지 않고 구민에게 최대한 효과가 나타나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답변009]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금천구 홍보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 저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담부서가 있는 데는 13개이고 저희구 같이 홍보팀으로만 운영되는 곳이 2개구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미디어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홍보마케팅과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내년 1월부로 시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반영이 된다면 미디어를 강화해서 구민들이 손쉽게 구정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쌍방향 문자서비스를 구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각종 SNS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구민에게 효과적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점 깊이 반성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자치구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사하고 또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별로 심사를 거치고 또 총회에서 투표를 거쳐서 총 5개 부문의 사업비를 선정하고 이것을 각 구에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참여예산 운영체제는 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사업발굴과 홍보 등은 자치구에서 담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구 간에 과다경쟁을 통해서 내용이 변질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보다는 통과될 사업을 갖다가 선정 유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 의사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한 주민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자가 저조하고 또 참여하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갖다 제기를 했고, 또 서울시 예산담당관이라든가 서울시 주민참여위원회, 또 협의회에서도 2차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보다 발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2013년과 2014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성과 비교시에 2013년 예산이 저조한 원인과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구 사업성과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도에는 약 25억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35억 7,000만 원, 금년에는 12억 2,000만 원이 선정돼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많은 결과였습니다. 저희가 저조한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3년도에는 60억 중에서 약 10억정도만 탈락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60억 중에서 35억이 분과위원회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이는 신청한 사업이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못한 것도 있었고, 또 3년차를 하다보니까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저희가 찾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주관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주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당일 총회의 때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우리구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시기가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선정결과를 교훈삼아가지고 향후 보다 면밀히 또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혜가 높은 사업발굴과 홍보 등을 통한 구민들의 관심도 향상과 폭넓은 참여안내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 개선에 따라서 제안자, 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경주한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 예산 지원규모를 봐도 저희가 5억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시비가 약 1억 4,000만 원, 구비가 3억 9,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원한 사업을 살펴본다면 시설개선 환경분야에 많이 했고 또 상인 조직강화와 의식변화를 하는데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 환경으로는 남문시장 아케이드 개보수를 2011년도에 하고 또 2014년도 두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고객편의시설 설치를 2011년도에 했고, 또 대명 여울빛거리 아케이드 및 빛의 거리조성을 2012년도하고 2014년도 두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또한 명품우시장 만들기를 위한 사업도 작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독산동 만남의 거리, 또 은행나무 입구 조형물 설치를 금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무엇보다도 우리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에 대한 조직강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이벤트를 통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고, 또 상인대학과 주경야독 상인교육을 통해서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시장 메니저를 통해서도 지역 특성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그동안에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상인회 스스로가 자생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예산을 확보할 생각은 안하고 국비나 시비 등을 갖다 많이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문제점으로 살펴본 것은 상인들이 고령화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보니까 상인회 조직이 약화되고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시장이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자치구 사항을 잘된 곳을 살펴봤습니다. 어느 구 무슨 전통시장이 잘 됐나 이런 것도 살펴봤는데요. 종로구 통인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락카페를 운영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광장시장에는 광장투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동구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고기익은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성동구 우시장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저희들도 독산1동 상인회 분들과 같이 현장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마장동 우시장은 생긴 지가 50~60년 가령 되다보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해지고 특히, 외부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열하는 것하고 판매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특히, 부산물 지저분한 것을 갖다가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다는 것이 우리가 본받을 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기를 사가지고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눈에 띄게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산1동 우리 상인회 분들이 앞으로 우리구도 많이 배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할 점은 더욱 더 배우기를 노력을 하고 거기서 친밀감을 나눈 시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구도 우수사례는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우리가 남문시장 창작갤러리 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시장과 지역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이런 전시회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좋고 여기에는 또 문일고 비보이들이 공연하는 것이 있었고, 또 동일여고 치어리더, 또 남문시장 합창단들이 와계셨고, 풍물공연 이런 다양한 것을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도 갖고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타 자치구와의 전통시장 차이점을 살펴봤습니다. 타자치구는 전통시장이 주변 관광자원 및 전문성을 갖춘 관광시장 내지는 전문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에 저희구는 대부분들이 주거지역에 위치한 마을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차별화 된 것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우선적으로 서울시만 해도 333개의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된 데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벤치마킹을 해보고, 또 우리 여건에 맞는 특화사업이 어떤 것이 좋은 건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지역주민들과 연결을 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고민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에 관한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에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임명에 관한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하고 시행령 56조3과 4, 또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부터 25조에 있습니다. 임명에 관한 절차는 비상설위원회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분과 또 구청장이 추천한 두 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두 분으로 총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임용예정직위에 대한 후보자격과 모집방법,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두 명의 후보자를 구청 측으로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은 7인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고 재적위원 3분의2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 임기는 이사장 임명이 끝나면 만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은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공석중이던 이사장을 임명하고자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안행부에서 운영중인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과 우리 금천구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또 임용기간, 응모자작, 직무수행 요건,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또 선발방법 등을 공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일간지인 한국경제신문에도 저희가 7월 25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마친 후에 후보자 접수는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15일간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결과 총 네분의 이사장이 접수를 하였고 접수된 네분의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친 후에 2명의 이사장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9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어르신들 일자리 약 100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예산에는 대폭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6기 모든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려고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10월 6일 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현재 작업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공약과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566개 중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한다면 266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분류를 해서 의원님별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것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소요되는지도 저희가 살펴보고 나중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가면 사업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구청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시의 조정교부금을 확대해 주고 또 매칭비율을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사항은 5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조정교부금은 시세와 구세가 있는데 구세가 차지하는 것은 일반회계 2,862억 중에 820억은 구세가 차지하고 90억은 쓰고 남은 돈이 차지하고 나머지 67%가 의존재원입니다. 그중에 보조금이 있고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세를 받아서 시에 주면 징수교부금 3%를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 21%를 자치구의 자립도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조정교부금을 20% 주었던 사항을 금년에는 21%가 되었고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내년에는 24.2%로 대폭 올려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계획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그것은 별도로 추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문에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제가 질문한 내용을 그대로 듣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요구하는 사업의 분석도 부족했고요. 또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적합한 사업을 찾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부족했고 또 외부적으로 관에서 손을 쓸 수 없는 물리적인 여건도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각의 단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전문가의 투입 또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전문프로그램도 구성을 해야 하고요. 또 상정되기까지 마지막 전략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서에 요구한 것은 정량적 목표제시를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를 할 때 그냥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봐, 이것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지금의 성적에서 10등만 올려봐라,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접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10억밖에 못 가져왔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내년에 얼마의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500억의 공모비가 있다고 하면 25개 구로 나누면 최소한 20억은 가져와야 하잖아요. 그런 정량적 목표라도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맞습니다. 500억을 25개 구로 나누면 2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평균적으로 따져 봤더니 16억 정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12억이면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받은 구청은 40억을 받은 반면에 적은 구는 2~3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내년도만큼은 금년도에 왜 무엇 때문에 잘 받았을까. 사업선정을 할 때 시에서 요구하는 시스템에 맞추어서 사업발굴을 한 곳도 있고 해서 타 자치구 중에 금년에 많이 받은 구를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평균 20억이 아닌 최대한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옥 의원 잘 되는 집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답변에서 행사가 진행 될 때 비보이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동일여고 학생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올 추석에 보니까 시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선물비도 보조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과 상인이 협조해서 활성화를 이루어내려고 하는데 기대에 부응이 안 되는 것은 맞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행사 때마다 진행하는 이벤트가 아닌 이벤트지만 상설이벤트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절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들한테 아까 국장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관에서 상인들에게 주는 것 그것은 많이 진행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상인들 스스로 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 발굴에 관과 협조해서 정말 역발상적인 아이템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투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전승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찬길 의원 제가 지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건에 대해서 이사장 능력이 출중하다 아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사전에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기에 이사장으로 간다는 풍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이 현실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고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지면 그것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축구감독이 11명을 가동했을 경우에 똑같은 선수를 썼는데도 계속 패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같은 선수라도 어떤 감독을 쓰느냐에 따라 승과 패가 엇갈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엄연한 기업이라고 봐야 해요. CEO라는 정신을 갖고 적자가 난다고 맨날 한탄해서 금천구 예산을 잠식하고 있잖습니까? 이런 사람이 오기를 바랐는데 풍문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되니까 그 자체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왜 사전에 누출될 정도로 보안을 못 지켜 놓고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누출을 시켰으니까 세간에 떠도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사장으로 임용되었다면 기업가 정신으로 적자를 흑자가 되게끔 구조적인 조정도 하고 모든 것을 현실적으로 흑자를 낼 수 있게끔 고강도 기업가 정신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강태섭 의원님, 김경완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배드민턴장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내 배드민턴장은 서울시에 부적합한 배드민턴 정비계획에 따라 2012년 시 예산으로 배드민턴체육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책을 요구한 천장 마감재 하자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점검결과 동절기 때 들뜬 현상이 발생되고 경기장 내부의 진동으로 탈락되어 전체적인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에 대해 수차에 걸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동절기 공사 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부담하기는 어렵다. 전면 재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조속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한 후에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자보증금과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전부터 공사계획과 사업계획을 좀 더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체육공원 및 독산배드민턴체육공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문화체육공원 및 독산배드민턴체육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천문화체육공원은 금천구의 대표적 공원으로 2001년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금천구 배드민턴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4억을 지원 받아 작년에 건립 완료했습니다. 당초 금천문화체육공원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의 주차공간이 없는 이유는 그 시설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관내 주민이고 공원의 성격상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인한 공원 잠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 재정형편상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로 인해서 주차 공간 요구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금천문화체육공원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3면을 금천체육배드민턴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금천배드민턴장에 대한 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부담 협의가 된다면 그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18]공군부대는 과거 L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심형부대로 검토한 바 있으나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구체적 이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향후 부대 이전에 대비하면서 선제적 도시관리를 위해 롯데알루미늄 부지와 함께 공군부대 부지를 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추가편입하여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 및 군부대 측 의견을 최근에 확인해본 바로는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고 또 이전부지와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인들이 여기 꼭 있어야 할 시설은 아니다.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 가능 부지를 조사하고 이전비용의 조달 군부대부지개발 현재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군부대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부대 부지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큰 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군부대를 설득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군부대를 설득하는 합리적 안을 마련해서 국회, 시·구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김경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알루미늄 부지와 공동개발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부대나 롯데알루미늄 쪽 모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소유권도 다르고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동개발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실현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이 통합되거나 또는 개발시기가 맞추어진다면 저희가 연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시너지 있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서남부의 관문지역이며 시흥대로 경부철도가 지나고 신안산선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의 요충지임에도 인접한 경기도 안양이나 광명보다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고 철재상가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말에 우리 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구는 대안마련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추가로 투입하여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기대나 석수역세권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인근 배후지역과 서울시를 잇는 시계지역의 중심지로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재자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계획안을 보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사전설명 드리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심의 등 계획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서울시 협의 및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등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써는 그 시기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안을 주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태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 배드민턴장 하자보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내 배드민턴장은 서울시에 부적합한 배드민턴 정비계획에 따라 2012년 시 예산으로 배드민턴체육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반대와 건설사의 부도 등으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피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책을 요구한 천장 마감재 하자는 지난 7월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점검결과 동절기 때 들뜬 현상이 발생되고 경기장 내부의 진동으로 탈락되어 전체적인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시공사에 대해 수차에 걸쳐 전면 재시공을 요구했으나 시공사는 동절기 공사 책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부담하기는 어렵다. 전면 재시공은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 조속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최대한 빨리 명확히 한 후에 각자의 책임에 따라 하자보증금과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사전부터 공사계획과 사업계획을 좀 더 잘 수립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문화체육공원 및 독산배드민턴체육공원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천문화체육공원 및 독산배드민턴체육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천문화체육공원은 금천구의 대표적 공원으로 2001년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휴식과 산책 운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은 금천구 배드민턴연합회의 숙원사업으로 서울시 예산 24억을 지원 받아 작년에 건립 완료했습니다. 당초 금천문화체육공원과 독산배드민턴체육관의 주차공간이 없는 이유는 그 시설의 대부분의 이용자가 관내 주민이고 공원의 성격상 체육공원이라는 특성상 도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차장으로 인한 공원 잠식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시설이 들어갔을 경우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부분이 구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도 우리 재정형편상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내 배드민턴장 설치로 인해서 주차 공간 요구가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금천문화체육공원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 3면을 금천체육배드민턴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배정한 바 있고 앞으로도 금천배드민턴장에 대한 운영자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리비 부담 협의가 된다면 그 주변에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구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과 박찬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군부대 이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18]공군부대는 과거 LH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도심형부대로 검토한 바 있으나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현재 구체적 이전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구심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향후 부대 이전에 대비하면서 선제적 도시관리를 위해 롯데알루미늄 부지와 함께 공군부대 부지를 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로 추가편입하여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국방부 및 군부대 측 의견을 최근에 확인해본 바로는 군사작전상 지장이 없고 또 이전부지와 이전비용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면 본인들이 여기 꼭 있어야 할 시설은 아니다. 이전할 의사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부대 이전 가능 부지를 조사하고 이전비용의 조달 군부대부지개발 현재 군부대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군부대와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반영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부대 부지 이전이라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큰 사업이므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군부대를 설득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군부대를 설득하는 합리적 안을 마련해서 국회, 시·구의회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힘을 모아 공군부대 이전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편 김경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롯데알루미늄 부지와 공동개발할 수 있느냐, 그런 계획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군부대나 롯데알루미늄 쪽 모두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소유권도 다르고 각각 독자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동개발하도록 계획하는 것은 실현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각각 특별계획구역으로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 이전 과정에서 소유권이 통합되거나 또는 개발시기가 맞추어진다면 저희가 연계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시의 지구단위계획에 편입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받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하고 진행상황을 봐서 시너지 있는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 서남부의 관문지역이며 시흥대로 경부철도가 지나고 신안산선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의 요충지임에도 인접한 경기도 안양이나 광명보다 낙후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의식이 크고 철재상가로 인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박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3년 말에 우리 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서울시 재정비위원회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해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구는 대안마련을 위해 서울시 공공건축가를 추가로 투입하여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의 기대나 석수역세권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수도권 인근 배후지역과 서울시를 잇는 시계지역의 중심지로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 계획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서울시 재정비위원회에 재자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후 계획안을 보완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께 사전설명 드리고 주민공람 및 서울시 심의 등 계획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계획은 서울시 협의 및 서울시 재정비위원회 자문 등 설득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현재로써는 그 시기를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다 발전적이고 실현성 있는 계획안을 주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섭 의원 국장님, 말씀의 요지는 배드민턴 하자 발생한 것이 그쪽에서는 겨울공사라고 했는데,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겨울공사인지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시공사에 하자보수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보증요구하고 있는데요.
○강태섭 의원 하자보증금이 1,300만 원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4,300만 원인데, 3,000만 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구청에서 주는 수밖에 없다. 그 업자는 죽어도 못하겠다는데 뭐하러 합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적반하장 아닙니까? 국장님 변명하고 계시는데, 3,000만 원 구청에서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대로 하라는 식 아닙니까? 12월말로 공사가 완료하게 되어 있으면, 겨울공사라는 게 누가 봐도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업자를 설득해서 하자보수 부족금 3,000만 원 받아낼 수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에서 부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자판정을 먼저 우선해서 받아야 합니다. 하자범위에 대한, 전체가 하자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과 예산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을 구분해서 그 부분이 먼저 확정된 이후에 보수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산이 먼저 투입되면 하자범위에 대한 판정이 나중에 불명확하게 됩니다. 그 판정을 최대한 빨리 하고요.
○강태섭 의원 내일모레면 10월입니다. 여름에는 양쪽 창문을 열어놓고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는데요. 제가 일요일마다 거의 갑니다. 일요일 아침 산에 갔다오다 거기에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지금은 문을 열어놓고 치니까 다행인데, 10월이면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하얗게 떨어지는 것 어떻게 합니까? 미루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빠른 결정을 내리셔서 그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금천문화체육공원에 대해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금천구 대표공원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독산4동 주민 아니면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자가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배드민턴 체육관용으로 3면이 할당되었다고 했는데, 배드민턴체육관 1일 이용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1일 이용객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주차장이 있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유지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활달하시고 운동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니까 우리구 여건, 또 시 투자 여건......,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산을 오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서울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용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그렇다면 구 재정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완 의원 현실적으로는 독산4동 주민이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금천구에 좋은 시설의 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이나, 보라매공원 가는 것이 더 편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차장에 힘써 주시고, 만약에 주차장이 건설된다면 유지관리비가 부담된다고 했는데 유지관리비는 유료화를 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은 안들지 않을까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배드민턴장 운영자에게 맡기게 되면 유료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타당성조사는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타당성조사는 별도 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주먹구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공공시설 이전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조사 보고서를 받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가 진행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타당성조사는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완 의원 사실은 이것이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관내 국회의원이나 타 기관의 관계자, 국방위원회 국회의원 혹시 만나 보신 적은 있으세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제가 직접 만나 본 적은 없습니다.
○김경완 의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만나봐야지 국방부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든, 관내 국회의원이든 도움을 요청해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9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의원님께서 금천구 전체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은? 안양천으로 접근하기 힘든데 진입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도로가 15년간 방치되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재포장 시급한데 이에 대한 해결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전체의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현재 벚꽃로, 두산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산1동분소 지역과 안양천변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총 4개소 14.3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 및 시설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능한 도로는 거의 설치했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도로 여건과 km당 2억 8,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비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설치는 향후 전반적인 대중교통 수립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속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출입 곤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금천구청역과 시흥대교, 금천교, 철산교, 광명교, 가산동 디지털3단지 내 육교 등 총 6개소를 통해 진출입 할 수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을 제외한 우리구 주민의 안양천 진·출입은 사실상 경부선 철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로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에 앞서 말씀드린 진출입 장소에 대한 진출입 편의시설을 최대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적으로 우리구 등 7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시행된다면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도로는 1999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2010년도에 구 예산 7,800만 원을 투입해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한 지가 오래되거나 미 정비된 구간이 있어 도로 정비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을 선정 등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4개소가 우선 설치된 이유와 선정기준, 주차장 부족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굴착 및 복구업무의 지침, 하수도 준설 관련, 준설토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사후검증 확인자료 연간단가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금천구에서 실시한 2013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주차환경개선지구 등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독산2동과 독산4동, 시흥5동이 취약지역으로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66.5%에 불과하여 금천구 전체 평균 132.8%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이유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는 전통시장과 인접하여 부설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는 주민의견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예산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일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64.3%로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1개소 17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독산4동 주민들께서 2009년부터 해당부지 사업을 요청하였고, 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2013년 3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산2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66.8%입니다. 이 지역 역시 201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후보지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로 주차장 확보율 및 토지활용도, 인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1순위로 결정된 후보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건설을 계획 중인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69%이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시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5동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이나 그동안 시흥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물론 담장허물기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써 도시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가 된다면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나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시설이 시급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인근 주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천구 열악한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관련 전반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등 공사시행자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도로안전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소통 대책, 중복 굴착 방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쳐 허가 후 처리하게 됩니다. 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점검은 도로굴착복구감리 2명이 공사현장에 출동하여 굴착업무, 공사시방서에 의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중 안전을 위해 해당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의 관리청의 입회하에 관리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준공허가서가 제출되면 굴착복구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출동하여 허가내용대로 공사진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준공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굴착공사감리요원은 2명으로 토목기사 등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서 현재 10~14년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준공이 처리된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전기 및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공사 안전관리 및 정밀공사 시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 및 확인자료,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관계 과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성실히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연중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하기 위하여 단가를 사전에 결정하여 계약하고 정비대상 물량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한 후 공사계약 등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준설공사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퇴적토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공사시행시 업무담당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을 감독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지시합니다. 공사업체는 운반작업 후 전·중·후 사진, 계근표 원본 등을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업무담당자는 완료된 공사에 대해 중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준설토 처리시 중간집하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재활용장의 계근대를 활용한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담당자는 공사현장 점검표 및 현장감독 복명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설현장, 중간적치장, 최종처리장 등의 준설토 처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안과 롯데빅마켓 앞 지하차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설계안에 대하여 노선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4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변경 결정되어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경기도 안산구간의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비는 4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민자적격성 검토 및 노선연장에 따른 계획변경 추진 중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1단계구간이 2018년까지,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구간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 민자적격성 검토와 노선연장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지하차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 다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 단지와 독산동 주민 생활권을 복원하여 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은 폭14∼36m, 총 연장은 452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45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우리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차도 건설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 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2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하여, 2013년에는 서울시 예산 9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반영 요구한 200억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의 교통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유치 현황 및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과 금하로 급경사로 교통안전대책, 강호빌라 주민피해대책 및 환경개선으로 터널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공사와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반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시에서는 반대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흥3동에 남부도로사업소 사무실만 이전하고, 차고지 및 자재창고는 타 지역으로 분리 설치하는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사무실과 차고지 및 자재창고 분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차고지 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 향후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무실 차고지 분리계획에 대하여 각각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흥3동 발전과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저희 금천구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역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하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앞 급경사로 고통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금하로 및 주변 급경사도로에 대해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중인 금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의하면 금하로는 급경사 도로를 완화하여야 하나, 그 경사도로 완화 시 종합복지센터 앞 도로를 20m가량 높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다시 얘기하면 경사를 완화시키면 단차가 20m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시흥대로 시점부터 도로경사를 조정하여야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양쪽 측면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전부 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사를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된 도로를 재정비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 등을 보완 및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하고 중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통행제한 표지판 및 높이 제한 시설보완하고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재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스피드 디스플레이, 점멸등, 갈매기 표지판, 고규격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를 최소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사가 급한 보도측에는 보행약자 등을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하로 및 주변 급경사도로는 겨울철이면 강설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위한 대책으로 캐노피 설치와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비교 검토한바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도로의 경우는 연결도로와의 진출입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리하고 보행자의 차량 추돌사고 등의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설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방안으로 제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판단 원격조정으로 초동제설 효과가 큰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전반적인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빌라 주민 피해대책 및 환경개선으로 터널방식 방음벽 설치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피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민자유치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건설사업과 관련 시흥3동 금천요금소 주변일대 진성연립, 거상·성림아파트, 인정연립, 대신주택, 진우그랜드, 강호빌라 등 주변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공사장 주변 주택의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인한 건물붕괴 우려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발파 공사로 인한 인접피해주택의 보상요구 및 안전대책 수립 등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호빌라 주민들의 산사태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2011년 건물안전성 평가용역, 2012년 한국암반공학회의 사면안전성평가용역, 2013년 한국지반공학회 사면안전성평가용역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면안정성 평가 결과는 공사시행 중에 강우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공사 중 발파진동으로 인한 산사태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지 수개월이 경과한 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또한, 강호빌라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통한 이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터널식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는 보다 방음성능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개선하고,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요즘 소재가 좋은 저소음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관련하여 김경완 의원님, 이경옥 의원님, 박찬길 의원님, 박만선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께서 9건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완 의원님께서 금천구 전체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은? 안양천으로 접근하기 힘든데 진입 어려움에 대한 해결책은?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도로가 15년간 방치되어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 재포장 시급한데 이에 대한 해결에 대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천구 전체의 자전거도로 구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구에는 현재 벚꽃로, 두산로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독산1동분소 지역과 안양천변에 자전거와 보행자가 겸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총 4개소 14.3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대비하여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 및 시설 정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가능한 도로는 거의 설치했다고 보는데, 우리구의 열악한 도로 여건과 km당 2억 8,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설치비용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자전거도로 설치는 향후 전반적인 대중교통 수립과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계속 자전거도로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를 신설할 경우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여 병행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자전거도로 진출입 곤란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금천구청역과 시흥대교, 금천교, 철산교, 광명교, 가산동 디지털3단지 내 육교 등 총 6개소를 통해 진출입 할 수 있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을 제외한 우리구 주민의 안양천 진·출입은 사실상 경부선 철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로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에 앞서 말씀드린 진출입 장소에 대한 진출입 편의시설을 최대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를 통해 조금이나마 주민들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기적으로 우리구 등 7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이 시행된다면 안양천으로 접근하는 문제는 일거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 도로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자전거도로는 1999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해 2010년도에 구 예산 7,800만 원을 투입해 재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한 지가 오래되거나 미 정비된 구간이 있어 도로 정비를 위해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마을 선정 등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신청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4개소가 우선 설치된 이유와 선정기준, 주차장 부족현실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굴착 및 복구업무의 지침, 하수도 준설 관련, 준설토 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사후검증 확인자료 연간단가계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는 「주차장법」 제3조에 의거 금천구에서 실시한 2013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주차환경개선지구 등 동별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이하인 독산2동과 독산4동, 시흥5동이 취약지역으로 야간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66.5%에 불과하여 금천구 전체 평균 132.8%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습니다. 이유는 오래된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일부는 전통시장과 인접하여 부설주차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는 주민의견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 및 예산효율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에 있는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주택가 일대에 주차장 확보율이 64.3%로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1개소 17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독산4동 주민들께서 2009년부터 해당부지 사업을 요청하였고, 주차장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였고, 2013년 3월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독산2동은 주차장 확보율이 66.8%입니다. 이 지역 역시 2013년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후보지 조사 결과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은 후보지로 주차장 확보율 및 토지활용도, 인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1순위로 결정된 후보지를 매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주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건설을 계획 중인 독산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은 인근 지역 주차장 확보율이 69%이고, 운동장 지하주차장 건설시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대규모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앞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흥5동은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69%이나 그동안 시흥재정비촉진구역으로 공영주차장 건설은 물론 담장허물기사업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써 도시개발계획 일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가 된다면 타당성 조사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대상지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부족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서울시와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이나 독산2동 공영주차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고 주차시설이 시급한 주택가 밀집지역 및 전통시장인근 주차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저예산으로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 조성,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금천구 열악한 주차난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공사 관련 전반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처리 절차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허가증을 발급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한 후 사후관리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유관기관 등 공사시행자의 필요에 의하여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도로안전대책, 먼지발생 방지대책,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소통 대책, 중복 굴착 방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거쳐 허가 후 처리하게 됩니다. 굴착공사 시행에 따른 지도감독 및 점검은 도로굴착복구감리 2명이 공사현장에 출동하여 굴착업무, 공사시방서에 의한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굴착공사 중 안전을 위해 해당 지하매설물인 상수도, 가스, 통신, 전기 등의 관리청의 입회하에 관리감독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완료 후 준공허가서가 제출되면 굴착복구감리원이 공사현장에 출동하여 허가내용대로 공사진행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준공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근무하는 굴착공사감리요원은 2명으로 토목기사 등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서 현재 10~14년 오래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대한 준공이 처리된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전기 및 수시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굴착공사 안전관리 및 정밀공사 시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복구된 도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사후 검증 및 확인자료, 연간단가계약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관계 과에서 충분히 제출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성실히 수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 공사는 연중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 불편사항을 즉시 정비하기 위하여 단가를 사전에 결정하여 계약하고 정비대상 물량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한 후 공사계약 등으로 인한 시간을 단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준설공사의 추진과정을 설명드리면 먼저 업무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지역, 퇴적토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공사 작업지시를 하게 됩니다. 공사시행시 업무담당자는 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성실시공 여부 등을 감독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지시합니다. 공사업체는 운반작업 후 전·중·후 사진, 계근표 원본 등을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업무담당자는 완료된 공사에 대해 중간에 현장확인을 하고 사실 확인 후 준공처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준설토 처리시 중간집하장에 설치된 CCTV 확인 및 재활용장의 계근대를 활용한 현장관리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업무담당자는 공사현장 점검표 및 현장감독 복명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준설현장, 중간적치장, 최종처리장 등의 준설토 처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 준설공사 연간단가 사업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이경옥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안과 롯데빅마켓 앞 지하차도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2년 12월까지 설계안에 대하여 노선공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2013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가 재정부족으로 4조 1,0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가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이 변경 결정되어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자사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는 경기도 안산구간의 노선연장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변경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사업비는 400억 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민자적격성 검토 및 노선연장에 따른 계획변경 추진 중으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을 기준으로 안산 중앙역에서 여의도까지 1단계구간이 2018년까지,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2단계구간은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중 민자적격성 검토와 노선연장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 중에는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안산선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주관청인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산지하차도 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예산 조기집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의 다리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서부간선도로와 시흥대로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기능 및 경부선 철도로 단절된 가산디지털 단지와 독산동 주민 생활권을 복원하여 디지털 산업단지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3단지에서 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은 폭14∼36m, 총 연장은 452m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예산 453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우리구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지하차도 건설 계획을 서울시에 건의 하였고, 이에 서울시에서는 2012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타당성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하여, 2013년에는 서울시 예산 9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금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반영 요구한 200억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보상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디지털산업단지의 교통정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찬길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도로사업소 분리이전 유치 현황 및 이전에 대한 추진계획과 금하로 급경사로 교통안전대책, 강호빌라 주민피해대책 및 환경개선으로 터널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강남순환고속도로 공사로 인하여 건물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는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이 주민 민원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도로와 인접한 부지에 서울시의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점 다시 한 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는 진성연립과 거상센스빌 등 공사와 관련 피해주택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유치반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습니다. 지난 3월 10일 서울시에서는 반대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흥3동에 남부도로사업소 사무실만 이전하고, 차고지 및 자재창고는 타 지역으로 분리 설치하는 사무실과 차고지 분리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구에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사무실과 차고지 및 자재창고 분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8월 27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차고지 설계 등 절차를 진행하고 현재 있습니다. 서울시 향후 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사무실 차고지 분리계획에 대하여 각각 용역설계를 시행하고 2016년에서 2017년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로 서울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과 관련하여 주민 갈등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시흥3동 발전과 우리 금천구 발전을 위하여 다각도로 저희 금천구에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원만히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의원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역에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하로 시흥2동 벽산아파트 앞 급경사로 고통안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금하로 및 주변 급경사도로에 대해 주민불편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시행중인 금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의하면 금하로는 급경사 도로를 완화하여야 하나, 그 경사도로 완화 시 종합복지센터 앞 도로를 20m가량 높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다시 얘기하면 경사를 완화시키면 단차가 20m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시흥대로 시점부터 도로경사를 조정하여야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양쪽 측면에서 진입하는 도로를 전부 같이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사를 완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기존 노후된 도로를 재정비하고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 시설 등을 보완 및 신설 확충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안전 대책으로는 신호위반 및 과속차량 단속을 위한 카메라 설치하고 중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통행제한 표지판 및 높이 제한 시설보완하고 노후화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재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스피드 디스플레이, 점멸등, 갈매기 표지판, 고규격 가드레일을 추가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를 최소한 방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경사가 급한 보도측에는 보행약자 등을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여 보행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하로 및 주변 급경사도로는 겨울철이면 강설로 인해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위한 대책으로 캐노피 설치와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비교 검토한바 있습니다. 캐노피 설치는 아파트와 상가, 주택 등이 밀집된 도로의 경우는 연결도로와의 진출입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불리하고 보행자의 차량 추돌사고 등의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설치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검토가 된바 있습니다. 겨울철 제설대책 방안으로 제설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현장 상황을 판단 원격조정으로 초동제설 효과가 큰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하로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를 토대로 2015년부터 전반적인 도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호빌라 주민 피해대책 및 환경개선으로 터널방식 방음벽 설치 계획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피해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민자유치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5공구 건설사업과 관련 시흥3동 금천요금소 주변일대 진성연립, 거상·성림아파트, 인정연립, 대신주택, 진우그랜드, 강호빌라 등 주변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영향으로 공사장 주변 주택의 균열 및 누수발생으로 인한 건물붕괴 우려 등으로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발파 공사로 인한 인접피해주택의 보상요구 및 안전대책 수립 등 그 동안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강호빌라 주민들의 산사태 우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2011년 건물안전성 평가용역, 2012년 한국암반공학회의 사면안전성평가용역, 2013년 한국지반공학회 사면안전성평가용역 등을 시행하였으며, 사면안정성 평가 결과는 공사시행 중에 강우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여 공사 중 발파진동으로 인한 산사태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현재는 공사가 완료된 지 수개월이 경과한 바,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시 의견입니다. 또한, 강호빌라 주민들의 이주대책 요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통한 이주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우려에 대한 터널식방음벽 설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흥3동 통과구간에는 보다 방음성능이 좋은 곡선형 방음벽으로 개선하고, 해당구간에 대해서는 요즘 소재가 좋은 저소음포장으로 공법을 변경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공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우리구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완 의원 김경완 의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벚꽃로, 두산로, 독산1동 분소지역, 그리고 안양천 등 총 13㎞ 구간이 지금 자전거도로로 조성이 되었다는 건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다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거의 완료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건이 하락된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가 거의 다 돼 있는데 앞으로 더 발굴해서......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전체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금천구 여건상 설치할 만한 장소가......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폭이 맞아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조사를 해서 저희들 자치구 예산이 안 되면 시 예산이라도 좀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지금 1㎞ 구간을 조성하는데 2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를 만드는 그 비용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로나 보행자 보도블록 같은 유지보수 비용 있잖아요. 그것을 뺀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자전거 도로 적용하는 거랑, 그러면 2억 8,000만 원이 안 들죠.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 정확한 수치는 내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1㎞ 설치하는데 휀스 설치 등 이런 것을 포함해서 2억 8,000만 원이......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렇게 계산하면 2억 8,000만 원이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담당한테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 못 나가봐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본 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완 의원 거기에 대한 공사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5,000만 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만 안 되는 비용인데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게 참 어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이유야 어쨌든 간에 자전거 이용도로를 설치해 놓고 이용하기 불편하게 방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현황파악을 한 다음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네.
○박찬길 의원 그동안에 물론 예산 타령이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사실 노력이 부족해서 못한 점도 있다는 점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사실상 우리 서부간선도로 아니면 시흥대로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중계방송이 매일 같이 매 시간대에 나와요. 저도 지방에 가서 라디오를 켜면 교통방송에서 금천구 정체구간으로 중계를 하니까 좋긴 좋아요. 우회도로를 돌아서 다른 쪽으로 다니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 금천구에 사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낯 뜨거운 전국방송이 된다는 뜻에서 촉구하고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점을 빨리 개선해서 오명을 남기지 않도록 담당국장은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서울시와 많이 접촉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예, 알겠습니다.
○박만선 의원 시흥3동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죠. 구청과 주민 간의 신뢰가 깨져 있는 것은 지금 최근에 벌어진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쓰레기소각장 위치라든가 뉴타운건설을 한다고 했다가 무산된 것이나 주민들 얘기로는 정치하는 사람을 정신병자라고 얘기까지 합니다. 제가 국장께 부탁드리는 것은 구청과 시흥3동 주민이 함께 고민하고 좋은 대안이 나올 때까지 노력하자는 것이고요. 저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국장과 1대1로 면담을 해서 결정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건 아니고 단 한 가지 그 지역 1만 2,800명 또 피해주민 54가구 저한테 다 중요합니다. 우선 54가구 이주대책이 더 중요하고요. 주민 1만 2,800명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세 번 주민대표가 가서 서울시장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과 시흥3동 주민이 하나가 되어서 시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안전건설국장 이동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열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행정지원국장 이덕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구정질문에서 강태섭 부의장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총 9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는 직원 공무국외여행 확대실시와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공무국외여행 확대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공무국외여행은 업무적인 공무연수와 배낭여행인 자기개발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적은 상황으로 공무연수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상황에 따라 자기개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2013년도 5,700만 원의 예산으로 33명이 실시했으며 2014년도에는 1,700만 원의 적은 예산과 더불어 세월호 여파로 공무원 국외여행이 일시 금지되어 현재까지 8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따라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도에는 자치구 내년 평균예산보다 높게 편성하여 직원개발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빨래방은 2009년부터 주민센터 2층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친회 새마을부녀회 등 5개 단체가 요일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거동 가능 대상자는 세탁물을 직접 빨래방으로 가져오시고 거동 불편 대상자는 봉사자들이 수거해서 세탁 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빨래방 이용실적은 의원님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지원되며 세제 세탁기 수리 등 기타 비용은 연평균 70~90만 원 정도로 지역 후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세탁기 두 대 중 한 대는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으나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고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빨래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은 가산동 독산2동이며 시흥5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빨래방 사업 운영으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 금천구청 공무원 사기진작 동기부여 방안 그리고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분리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CCTV는 71개소 116대를 주차관리과에서 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방범, 스쿨존, 공원 내 방범용CCTV 총 249개소 647대를 경찰관 3명 사회복무요원 6명이 교대근무하면서 관제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인 관제수량이 323대로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1인 관제 적정수량 50대보다 6.5배나 초과되어 실질적인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사후 범죄 발생 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33개소 33대 주차관리 6개소 10대는 녹화방식으로 관리되고 필요 시 기능부서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제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관제전문인력 9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할 예정이고 2015년에는 5명을 더 충원하고 2018년까지 관제인력을 총 22명으로 연차별로 증원하여 실시간 범행검거 향상은 물론 내실 있는 관제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유관제를 통한 범인검거율 향상을 통해 금천경찰서 상황실에 CCTV영상정보 연계망 구축 작업을 4월에 시행하여 7월에 완료함으로써 안전도시 인프라 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운영, 단체보험 가입, 생일 및 출산 시 선물지급, 체력단련실과 여직원휴게실 운영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휴양시설 확충, 건강검진료 지원, 3자녀 이상 직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단체보험 규모 확대, 부부의 날 기념, 생일선물, 입학자녀 축하 등 다양한 방법의 복지혜택을 확대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단련실과 여직원휴게실에 대한 보안을 통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또는 공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는 2000년 3월 14일 준공된 건물로써 1~2층은 동주민센터 3층~5층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는 신축 지원 조건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복합청사에서 분리하여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복지관 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신축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소유 건물을 활용하거나 개인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가산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6급 공무원 승진 시 특정지역 편중인사, 6급 공무원 무보직 및 서무요원제도, 8월 1일자 팀장 보직 발령 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6급 공무원 승진 시 특정지역 편중인사와 6급 공무원 무보직 및 서무요원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이후 인사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6급 근속승진제도의 도입으로 6급 현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직팀장직위 한정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무요원 희망공모제를 시행하여 경쟁심을 유도하고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 서무요원과 동주민센터 서무요원은 국이나 부서의 업무를 통할하는 역할이 있어 팀장이 되는 직원이 이런 업무를 경험해 보고 팀장이 될 수 있도록 국과 동의 서무요원들을 팀장보직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6명 동에 10명 등 총 16명의 서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 5 규정에 따라 연 2회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인사기록카드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을 게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신지역은 지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집행부에서 별도로 직원들의 출신지역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출신자가 승진자 중에 많다고 한다면 우리 구 모든 직원의 출신지를 확인하고 분포비율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진임용 시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고 직원들의 출신지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의결 후에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등록기준지별로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승진자 12명 중 등록기준지가 서울지역이 8명 전남지역이 2명이며 2명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1일자 재난관리팀장 보직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은 143명인데 이중 보직자가 107명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주사 6급이 36명으로 보직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인 대참사가 발생하여 재난안전업무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유능한 직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6급 팀장은 구청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중간 관리층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의 소홀함이 있는데도 연공서열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방치하는 것은 구민과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시흥5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6월 26일 준공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용 주민의 불편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청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투융자심사 조건인 30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안전도 D급 이하여야 하나 현재 B급으로 판정되어 청사 신축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7년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단계부터 자문단 구성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님께서는 직원 공무국외여행 확대실시와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직원 공무국외여행 확대실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공무국외여행은 업무적인 공무연수와 배낭여행인 자기개발연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적은 상황으로 공무연수를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예산상황에 따라 자기개발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2013년도 5,700만 원의 예산으로 33명이 실시했으며 2014년도에는 1,700만 원의 적은 예산과 더불어 세월호 여파로 공무원 국외여행이 일시 금지되어 현재까지 8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따라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도에는 자치구 내년 평균예산보다 높게 편성하여 직원개발연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동 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나눔빨래방은 2009년부터 주민센터 2층에 설치하여 관내 저소득 홀몸어르신과 중증장애인 3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친회 새마을부녀회 등 5개 단체가 요일별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 거동 가능 대상자는 세탁물을 직접 빨래방으로 가져오시고 거동 불편 대상자는 봉사자들이 수거해서 세탁 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빨래방 이용실적은 의원님이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빨래방 운영에 따른 예산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에서 지원되며 세제 세탁기 수리 등 기타 비용은 연평균 70~90만 원 정도로 지역 후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세탁기 두 대 중 한 대는 가끔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으나 현재 정상 작동하고 있고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 빨래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동은 가산동 독산2동이며 시흥5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빨래방 사업 운영으로 저소득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관제센터 운영, 금천구청 공무원 사기진작 동기부여 방안 그리고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동 종합사회복지관 분리 이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통합관제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CCTV는 71개소 116대를 주차관리과에서 직원 1명 사회복무요원 2명이 단속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방범, 스쿨존, 공원 내 방범용CCTV 총 249개소 647대를 경찰관 3명 사회복무요원 6명이 교대근무하면서 관제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1인 관제수량이 323대로 안전행정부에서 권고한 1인 관제 적정수량 50대보다 6.5배나 초과되어 실질적인 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 사후 범죄 발생 조사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33개소 33대 주차관리 6개소 10대는 녹화방식으로 관리되고 필요 시 기능부서에서 열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제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관제전문인력 9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직접 채용할 예정이고 2015년에는 5명을 더 충원하고 2018년까지 관제인력을 총 22명으로 연차별로 증원하여 실시간 범행검거 향상은 물론 내실 있는 관제업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사기관과 실시간 공유관제를 통한 범인검거율 향상을 통해 금천경찰서 상황실에 CCTV영상정보 연계망 구축 작업을 4월에 시행하여 7월에 완료함으로써 안전도시 인프라 기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직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운영, 단체보험 가입, 생일 및 출산 시 선물지급, 체력단련실과 여직원휴게실 운영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많은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휴양시설 확충, 건강검진료 지원, 3자녀 이상 직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단체보험 규모 확대, 부부의 날 기념, 생일선물, 입학자녀 축하 등 다양한 방법의 복지혜택을 확대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체력단련실과 여직원휴게실에 대한 보안을 통해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니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산동주민센터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또는 공간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는 2000년 3월 14일 준공된 건물로써 1~2층은 동주민센터 3층~5층은 가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동주민센터는 신축 지원 조건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복합청사에서 분리하여 신축할 수 없는 상황이며 복지관 또는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신축 이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 소유 건물을 활용하거나 개인 소유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가산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의원님께서 6급 공무원 승진 시 특정지역 편중인사, 6급 공무원 무보직 및 서무요원제도, 8월 1일자 팀장 보직 발령 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6급 공무원 승진 시 특정지역 편중인사와 6급 공무원 무보직 및 서무요원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민선5기 이후 인사분야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는 6급 근속승진제도의 도입으로 6급 현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보직팀장직위 한정으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무요원 희망공모제를 시행하여 경쟁심을 유도하고 업무추진에 활성화를 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 서무요원과 동주민센터 서무요원은 국이나 부서의 업무를 통할하는 역할이 있어 팀장이 되는 직원이 이런 업무를 경험해 보고 팀장이 될 수 있도록 국과 동의 서무요원들을 팀장보직 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에 6명 동에 10명 등 총 16명의 서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승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내지 제38조의 5 규정에 따라 연 2회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승진 임용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인사기록카드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출신지역을 게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출신지역은 지극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집행부에서 별도로 직원들의 출신지역을 파악하거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에 정해져 있거나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한 특정지역 출신자가 승진자 중에 많다고 한다면 우리 구 모든 직원의 출신지를 확인하고 분포비율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진임용 시 지역을 고려하는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고 직원들의 출신지역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파악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사위원회 6급 승진심사 의결 후에 임용 결격사유 조회에 따른 등록기준지별로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승진자 12명 중 등록기준지가 서울지역이 8명 전남지역이 2명이며 2명은 현재 파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 8월 1일자 재난관리팀장 보직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6급은 143명인데 이중 보직자가 107명 보직을 받지 못한 무보직 주사 6급이 36명으로 보직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인 대참사가 발생하여 재난안전업무가 전 국민의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유능한 직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6급 팀장은 구청에서 실무를 관장하는 중간 관리층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업무의 소홀함이 있는데도 연공서열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고 방치하는 것은 구민과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만선 의원님께서 시흥5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흥5동 청사는 1988년 6월 26일 준공하여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이용 주민의 불편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청사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더불어 서울시 투융자심사 조건인 30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안전도 D급 이하여야 하나 현재 B급으로 판정되어 청사 신축을 추진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는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맞추어 2017년부터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계획단계부터 자문단 구성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의원 해외연수를 대폭 확대한다니까 반갑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고요. 가산동 빨래방 전기요금 A/S비용 현실화 다시 말해서 실비 지급한다는 것은 하신다는 건가요. 안 하신다는 겁니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시네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산 지원은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주민센터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수리나 세제 같은 경우는 1년에 70~90만 원 정도는 후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태섭 의원 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A/S를 부르면 5만 원씩 들죠. 또 장마철과 동절기에 빨래를 말려야 하니까 히터를 돌리는 거죠. 히터가 전기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히터요금이나 전기요금은 동주민센터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추경에 많이 반영해 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덕재 예.
○박찬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을 폄하하거나 누구를 헐뜯는 것이 아니고 자고로 성군은 탕평인사를 써야 성군이 된다는 역사교훈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에 출신이라고 해서 서울로 본적을 올려놓으면 그 사람이 서울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서울 사람이 8명이라고 해요. 저도 서울에 본적을 올려놓았습니다. 독산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 사람입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다른 지역출신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하지 내가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승진에서 누락되고 아니면 또 승진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짚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공무원이 탕평인사를 해서 신바람 나는 금천구 구민을 위하고 금천구에서 함께 노력해서 잘사는 금천구를 만들자는 공무원들의 뜻을 담아서 제가 어찌보면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의원이니까 그 정도로 인사에 대해서 얘기하지 실질적인 임명권자 앞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인사과정에 참고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만큼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태섭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이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안타까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 3월 유관기관, 지역주민, 보건 및 복지부서 담당자가 함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4월 보건소 내 자살예방 생명존중센터를 설치하였고, 마음나눔상담방 운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중점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나눔이 봉사단과 마음나눔 체인점을 지정·운영으로 주민참여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직장인과 실업자를 위한 마음건강 이동검진, 청소년 또래 생명지킴이 교실, 마음치유릴레이 프로그램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타깃 중심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생명존중 UCC 공모전, 마을버스 외부광고와 승차대를 활용한 홍보, KBS 라디오 및 서울신문 등을 통한 대시민 보도로 사회마케팅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자살예방의 시작단계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자 계획되어 있고, 민선6기 주요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팀 쪽과도 아울러서 구정 전반적인 문제로 삼아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법제팀 검토 중에 있으며, 자살률 감소를 획기적인 일으킨 타 자치단체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범 구민적인 자살예방 사업 및 사각지대에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힐다인 죽음체험프로그램과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지속추진 운영하겠으며, 주민생활터에 확보된 마음나눔체인점을 통한 홍보와 주민이 직접 제작한 UCC 활용 및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 확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밀착된 홍보를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가는 따뜻한 동행 금천구를 구현하여서 자살률 감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병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태섭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의 말씀드리며,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이 자살률 1위이며,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자살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2012년도와 2013년도에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가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매우 안타까우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4년 3월 유관기관, 지역주민, 보건 및 복지부서 담당자가 함께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을 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4월 보건소 내 자살예방 생명존중센터를 설치하였고, 마음나눔상담방 운영으로 자살예방 인식개선 중점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희망나눔이 봉사단과 마음나눔 체인점을 지정·운영으로 주민참여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 직장인과 실업자를 위한 마음건강 이동검진, 청소년 또래 생명지킴이 교실, 마음치유릴레이 프로그램인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를 타깃 중심 특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생명존중 UCC 공모전, 마을버스 외부광고와 승차대를 활용한 홍보, KBS 라디오 및 서울신문 등을 통한 대시민 보도로 사회마케팅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자살예방의 시작단계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생명존중팀을 신설하고자 계획되어 있고, 민선6기 주요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복지팀 쪽과도 아울러서 구정 전반적인 문제로 삼아서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법제팀 검토 중에 있으며, 자살률 감소를 획기적인 일으킨 타 자치단체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범 구민적인 자살예방 사업 및 사각지대에 고위험군 발굴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 힐다인 죽음체험프로그램과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 등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사업을 지속추진 운영하겠으며, 주민생활터에 확보된 마음나눔체인점을 통한 홍보와 주민이 직접 제작한 UCC 활용 및 마을버스 승차대 광고 확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이고 밀착된 홍보를 통해서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가는 따뜻한 동행 금천구를 구현하여서 자살률 감소를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태섭 의원님과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재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태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의원 보건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은 4년 전부터 하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4년 전에는 강남3구가 우리의 3분의 1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강남3구도 자살률이 굉장히 늘어났었습니다. 영등포가 우리와 똑같았는데, 서울시에서 최하 1.8%로 떨어졌어요. 거기 가서 한번 가서 보세요. 도봉구가 있습니다. 도봉구가 금천구와 똑 같았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애를 먹고, 그런 곳은 벌써 4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특히 50대 자살률이 6.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이 클 때인데 실업, 세월호 때문에 자영업들이 대량으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장으로서 압박감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이왕 시작된 것 타 구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알겠습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길수입니다.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문·답변에 앞서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이사장 임명건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들 중에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명시장 공사 관련 건인데요. 저는 대명시장공사의 대자도 듣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 국장을 할 때 직원들 8명이 또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민선5기 구정질문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명시장 공사 건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6대에 계셨던 분들 외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역신문 심지어는 종편에까지 금천구가 뇌물파티한다는 사건으로 보도되고, 경찰에서 1년여 넘게, 또 검찰에서 4개월 해서 1년 반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반론 정정보도를 받아내고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항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1년여를 잡고 있었죠. 탐문을 3개월 하다가 종결을 하고, 항간에 근거 없는 얘기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어서 직원 8명, 공사 관계자 10여명이 근 1년여를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무혐의 처리되었고요. 공사 착공되자마자 그 주변에 공사를 반대하는 지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몇 가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청이 승소했고, 그러던 중에 시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주었는데 감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장상황이 녹녹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사를 파업한다고까지 엄포를 떨고 하니까 결국은 감리처리해서 설계변경을 안해주니까 다급하게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받아서 넘겨주는 일들이 중간공사비를 정산해 주겠느냐, 그러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 감사에서 행정절차의 부주의로 경징계 요청해서 징계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현장상황, 민원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명시장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1천여명 공직자가 1년여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대명시장이 주는 교훈은 일을 하면 할수록 직원들이 책임질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구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것 때문에 조기퇴직을 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항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100세대 아닙니까? 공로연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공로연수를 가나 어차피 연말에는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소신도 있고 제2의 인생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작년 여름부터 제 앞날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면 제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도 다 얻었고, 명퇴를 결심한 동기는 제가 해보겠다는 각오로 했는데 그후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죠.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되어 결국은 정당공천제가 살아남았고, 그것은 결심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명시장 때문에 빨리 퇴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사장에 대한 설도 많지요. 이것도 대명시장과 마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2013년 10월 27일 전임 이사장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연장계약을 안하고 제가 취임하기까지 10여 개월 넘게 공석이었지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도 저보다 먼저 퇴직한 어떤 국장님이 이사장으로 오고가니, 정치권에서 누가 오고가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그런 정도지. 제가 간다온다 스스로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저는 7월쯤에 그러면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공모가 되면 정식절차에 따라서 공모에 응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피아하고 적당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를 두고 관피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것과 결탁한 민간유착이 만들어내는 부정부패 연결고리 이런 것을 두고 관피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퇴직공무원에게 취업이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공직자윤리법」인데 퇴직 1년 이내에 근무 5년 동안에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된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기업체, 사기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이런 곳에 또 1년에 한 번씩 안전행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취업을 많이 했다, 제가 찾아본 통계를 그 부분에 많이 취업을 했고 그 취업한 곳에 부정부패가 저질러져서 거기에서 마피아, 모피아 얘기가 나오는 동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공직생활 만 35년을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이 하지 않고 정말 사심 없이 공복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었는데, 아까 발언중에 제가 무능력자라는 폄하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러스경영, 2015년 수입목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와 자구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빨리 운영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9월 1일 쉬면서 한달남짓 지금까지 살펴보면 올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10년째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설립되었는데, 제가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와서 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혁신 변화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수익성도 저조하고, 경영도 부실하고 자구노력도 부실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 전임자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탁시설과 사업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여러 군에 흩어져 있고 직원들이 각각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통도 안되고 조직에 대한 조직력도 없고,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직원 57%에 해당하는 83명 정도가 정부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체계의 근원적인 문제, 이러다보니 사기는 떨어져 있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주인의식도 없으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 자신부터 자기혁신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박찬길 의원님 질문, 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철저한 장사꾼이 돼봐라. 그런 어떤 정말 애정어린 채찍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말 장사꾼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제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렴과 친절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위탁사업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민간용역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또 민간사업자들하고 많은 격차가 있는데도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하고 또 적자사업은 조정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서 수익모델도 창출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잘 해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인적 구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해본 일들을 하려면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을 시켜보니까 지금까지 못해봤던 또 안 해봤던 일로 서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순환보직도 시켜서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2015년 경영평가 정량적수익목표는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게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계속 마련해가면 지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려 있는 평가결과도 점차적으로 중위권, 상위권으로 진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수입구조도 개선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 경영전반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우리 공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또 많은 애정,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경옥 의원님 질문·답변에 앞서서 박찬길 의원님께서 이사장 임명건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들 중에 몇 가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명시장 공사 관련 건인데요. 저는 대명시장공사의 대자도 듣기 싫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당시 국장을 할 때 직원들 8명이 또 그 얘기를 새삼스럽게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픕니다. 민선5기 구정질문에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명시장 공사 건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6대에 계셨던 분들 외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잠깐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지역신문 심지어는 종편에까지 금천구가 뇌물파티한다는 사건으로 보도되고, 경찰에서 1년여 넘게, 또 검찰에서 4개월 해서 1년 반에 걸쳐서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던 사항입니다. 언론의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해서 반론 정정보도를 받아내고 사과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항간의 의혹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경찰에서 1년여를 잡고 있었죠. 탐문을 3개월 하다가 종결을 하고, 항간에 근거 없는 얘기들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어서 직원 8명, 공사 관계자 10여명이 근 1년여를 고생했습니다. 결국은 무혐의 처리되었고요. 공사 착공되자마자 그 주변에 공사를 반대하는 지주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 분들이 몇 가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구청이 승소했고, 그러던 중에 시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임감리를 주었는데 감리에서 모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당시 현장상황이 녹녹치 않았습니다. 임금이 지불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공사를 파업한다고까지 엄포를 떨고 하니까 결국은 감리처리해서 설계변경을 안해주니까 다급하게 설계변경을 저희들이 받아서 넘겨주는 일들이 중간공사비를 정산해 주겠느냐, 그러겠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시 감사에서 행정절차의 부주의로 경징계 요청해서 징계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현장상황, 민원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불문경고로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대명시장 공사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1천여명 공직자가 1년여 똑같은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공직자들에게 대명시장이 주는 교훈은 일을 하면 할수록 직원들이 책임질 일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는구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주는 교훈이었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질문 중에 그것 때문에 조기퇴직을 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일일이 항변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100세대 아닙니까? 공로연수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공로연수를 가나 어차피 연말에는 공직을 떠나야 합니다. 제가 평소에 소신도 있고 제2의 인생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하니까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 공로연수를 앞두고 작년 여름부터 제 앞날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정당공천제도가 없어지면 제가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나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도 다 얻었고, 명퇴를 결심한 동기는 제가 해보겠다는 각오로 했는데 그후에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죠.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되어 결국은 정당공천제가 살아남았고, 그것은 결심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대명시장 때문에 빨리 퇴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사장에 대한 설도 많지요. 이것도 대명시장과 마찬가지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2013년 10월 27일 전임 이사장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 이후 연장계약을 안하고 제가 취임하기까지 10여 개월 넘게 공석이었지요. 제가 퇴직하기 전에도 저보다 먼저 퇴직한 어떤 국장님이 이사장으로 오고가니, 정치권에서 누가 오고가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요. 그런 정도지. 제가 간다온다 스스로 얘기를 한 사실도 없고, 저는 7월쯤에 그러면 이사장이 공석이니까 공모가 되면 정식절차에 따라서 공모에 응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관피아하고 적당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퇴직공무원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것 자체를 두고 관피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탐욕스러운 자본과 그것과 결탁한 민간유착이 만들어내는 부정부패 연결고리 이런 것을 두고 관피아라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퇴직공무원에게 취업이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법이 「공직자윤리법」인데 퇴직 1년 이내에 근무 5년 동안에 근무했던 업무와 관련된 자본금 10억 이상, 연간매출액 100억 이상의 사기업체, 사기업체에 가입하고 있는 법인, 단체,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이런 곳에 또 1년에 한 번씩 안전행정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을 하면 취업을 많이 했다, 제가 찾아본 통계를 그 부분에 많이 취업을 했고 그 취업한 곳에 부정부패가 저질러져서 거기에서 마피아, 모피아 얘기가 나오는 동기가 된 것 같고요. 저는 공직생활 만 35년을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헛되이 하지 않고 정말 사심 없이 공복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걸었는데, 아까 발언중에 제가 무능력자라는 폄하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플러스경영, 2015년 수입목표, 경영평가결과에 대한 책임소재와 자구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구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빨리 운영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아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9월 1일 쉬면서 한달남짓 지금까지 살펴보면 올해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10년째입니다. 2004년 10월 27일 설립되었는데, 제가 밖에 있을 때와 안에 와서 본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혁신 변화 없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지적하신대로 수익성도 저조하고, 경영도 부실하고 자구노력도 부실한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제 전임자의 잘못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위탁시설과 사업장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업장 여러 군에 흩어져 있고 직원들이 각각 근무를 하다보니까 소통도 안되고 조직에 대한 조직력도 없고, 이질적이기도 하고요. 직원 57%에 해당하는 83명 정도가 정부의 최저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보수체계의 근원적인 문제, 이러다보니 사기는 떨어져 있고 뚜렷한 목표의식과 주인의식도 없으니까 아까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 자신부터 자기혁신변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정식으로 하기 전에 박찬길 의원님 질문, 또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말 철저한 장사꾼이 돼봐라. 그런 어떤 정말 애정어린 채찍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가 정말 장사꾼이 되겠다는 심정으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제대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청렴과 친절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 위탁사업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민간용역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나고 또 민간사업자들하고 많은 격차가 있는데도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하고 또 적자사업은 조정하고 또 신규사업을 발굴해내서 수익모델도 창출해내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되도록 검토 중에 있고 앞으로 잘 해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인적 구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안 해본 일들을 하려면 서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일을 시켜보니까 지금까지 못해봤던 또 안 해봤던 일로 서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승진도 시키고 또 순환보직도 시켜서 조직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작정입니다. 또 아까 질문하신 2015년 경영평가 정량적수익목표는 현재 TF팀을 만들어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맞물려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어서 그게 완성이 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의 틀을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계속 마련해가면 지금 최하위 수준에 머물려 있는 평가결과도 점차적으로 중위권, 상위권으로 진입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수입구조도 개선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면 경영전반이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우리 공단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또 많은 애정,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길 의원 박찬길 의원입니다. 이사장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표명하거나 그런 부분은 절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미 소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얘기가 각본대로 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어차피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경직된 부분도 있었던 것 사실 아닙니까? 주어진 예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던 그런 관습을 벗어나가지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차원은 CEO 정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가지고 잠재적인 회사경영 방침에 의해서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저의 뜻을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재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