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5일 (화) 10시01분
- 의사일정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두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 김영섭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 구정질문 및 답변은 오늘 하루 동안 실시하겠으며,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 김영섭 의원 이상 두 분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과 질문시간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나면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제31조 규정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4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민의 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조금 넘치더라도 보충질문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면서 의장님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추진계획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소식을 지난 7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대 19만 1,689㎡에 대해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구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몇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금천구 이미지를 바꾸어줄 기회가 왔구나하는 기대가 많이 컸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낙후의 대명사, 어떤 부문에서는 꼴찌라는 딱지가 붙어서 굳어져 버릴 정도였던 금천이 천지개벽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언론매체들이 흥분되게 만드는데 일조 해왔습니다. 교통이나 지역여건이 월등한 조건들에 부합하여 서남권의 자랑할만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최첨단 친환경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수식어가 금천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줄로 생각해왔지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핵심은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금천구 집행부가 방관하면서 JP홀딩스 측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다 보니까 또는 건축주의 요구와 구청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금천구 발전의 장기계획 측면에서 보면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철길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철로변에 18m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 내에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찌된 것인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구청 집행부의 모모과장께 18m 방음벽 설치 관련 말이 돌던데 어찌된 것이냐고 묻자, 18m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분당신도시 고속도로변 설치 등등 사례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상으로 큰 걸림돌이 없다면 방음벽을 18m, 아파트 높이 6~7층 높이로 흉물스런 괴물을 철로변에 설치하겠다는 말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철도청에 상의 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방음벽 설치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철로변 소음대책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 아파트들의 소음관련 민원이 많았고 한번 지어놓으면 개선대책이 빈약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감고 사인만 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청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계획에 반영조치 바랍니다. 특히, 동 지구단위계획 중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협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략환경평가서 협의내용 중 총괄 조건부 동의에서 보면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본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이행하여야 함, 환경기준 부합성 항목의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 6만 3,970㎡를 제외하거나 주거지역 외 다른 용도지구로 지정 승인하여야 함, 본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승인하여야 함,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결과의 부정적 등으로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측면에서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음방지 대책으로 도로변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띠녹지를 설치한다면 현재 분양광고에 나타난 설계된 건축물들의 구도들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양 일정까지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된 후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18m 방음벽 설치가 철도청과 협의 후 불가능할 경우에 초안 검토의견 한강유역환경청 2013년 5월 23일자에 소음저감 방안을 반영토록 조치하고,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여야 함이라고 명백히 공문에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밝히고 있듯이 사안이 심각한데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건축주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어주면서 코드맞추기식 구청 측의 업무추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추진내역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부지와 주상복합단지의 아파트 평수별 세대수,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건립현황은 언론매체 기사내용들이 달라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지 못하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신청 접수도 안했는데 서둘러서 언론에 발표하다 보니까 혼란을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공동주택부지 1만 9,385평에 24평형 357세대, 29평형 221세대, 35평형 1,060세대, 42평형 105세대, 총 1,734세대로 이 가운데 시프트가 166세대가 맞습니까? 여기서 보면 94%가 59㎡에서 101㎡인 중소형아파트입니다. 42평형이 105세대뿐이고 50평 60평대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홍보하고 금천구의 마지막 남은 중심지역에 대형아파트 한 채도 분양하지 못했다면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천구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가산동 디지털단지의 입주자들의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복합부지 상업 업무복합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460가구, 오피스텔 1,165실, 마트, 사업시설, 호텔이 지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주택, 공동주택 등등의 평형별 세대수 현황과 건축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구역변경 결정에 일반 상업지역을 확보해서 큰 건물도 짓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할 노력의 결과는 미미한지, 대로변에 상업지역은 어째서 크게 확보를 못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차성수 구청장 선거운동으로 비춰지는 행태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단체마다 행사가 많은 계절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고 무질서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장소도 제멋대로입니다. 집행부의 행사관련 현수막이 가장 오랫동안 붙어있습니다. 며칠 전 한번 돌아보니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 홍보관 운영중”, “금천구의 반란 지난 4년간 수능성적 향상, 서울1위, 금천구 살아있네”,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셈 워크숍 참여 주민모집”, “동네 주민장터 해노리장 매월 둘째 토요일”, 등등 많이 게시되어 있고, “경축” 또는 “환경 미니신도시급 군부대개발 확정”, 심지어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인 “동요 부리기 대회”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구청장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차성수 구청장 취임초기에 깨끗한 거리조성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수막 집중단속 했고, 사회단체 회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빗자루, 걸레를 들게 하고서 쓸고, 닦고, 하수구 빗물받이 뒤지고 아니한 말로 난리법석을 떨다가 너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취임 초기의 초심은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연수라는 이름으로 역량강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정신적 개혁운동처럼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만 보더라도 마을공동체 퍼실리데이터 속초 1박2일, 통통나래단 서천연수원 1박2일, 자치위원 연수 및 안성 현장탐방, 보육교사 서천수련원 1박2일 등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밤에라도 구청장이 참여해서 선심성 약속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다치더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해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소식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구청장 행적이나 주요사업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것부터 도배를 하다시피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필요성은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현수막, 각종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들 회의시 홍보, SNS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등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닷컴 부동산특집 금천구 천지개벽이란 섹터로 중심에 크게 보도되고 각종 신문 삽지나 롯데 측 홍보요원들의 광고지를 돌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천구청 광고도 실려 있고 누가 봐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금천구청이 보증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판이 짜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컨대 몇 십만 부씩 돌리는 것은 롯데 측의 기획만은 아님이 분명하고 구청장의 홍보성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조급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지 도와주는 분들의 과잉충성인지 본인이 좋아해서 지시한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또 새롭게 조직해서 운영되는 단체나 동아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지원받는 사회단체 수가 급증되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기후변화리더, 걷기동아리, 통통나래단, 청소년동아리, 학부모동아리, 환경관련단체 등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럴싸한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모임 한두 개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조직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될까 봐 누군가가 둔갑시켜 버릴까 봐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가 다시 추진된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은 더 이상 못참아라는 제명으로 금천저널신문사의 10월 2일자 소식에 의하면 시흥3동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4개월이 지난 서울시 입장은 또다시 주민과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행정절차상 문제도 없고 다시 11월 초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고 시흥3동 주민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래서 유치반대 위원들은 10월 15일 19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고 주민들의 반응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서울시와 금천구 정치인 및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감스러움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선정을 위한 갈등조정영향분석을 위한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과 금천구의 의지를 앞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 의견 제시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기동대 이전,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통폐합, 한울중학교 재배치, 이런 단어들이 본 의원에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에 걸쳐서 시흥4동의 중학교 유치문제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금천구의회 금천구청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대책위와 차성수 구청장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15일 금천구민의 날인데 금천구민상 교육부문에 주민대책위가 상을 받습니다. 구민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수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금천구민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알려주면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맞다고 보입니다. 한울중학교 이전 후에 중학교 부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한울중학교 신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으로 추진 시 매칭비율에 의거 교육청 50% 시비 30% 구비 20%를 지원하겠다고 수용한 적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2013년도 제4회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인데 흥일초 건물 활용 기능방안 검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은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학교 측에 민원사항을 구청장과 주민대책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지고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대학병원인 금천백병원 유치계획 추진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구민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종합대학병원이 군부대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군부대 자리는 무산되었고 다행히도 대한전선 부지에 도시계획상 병원 부지가 추진되었고 인제대학교 백병원 본원이 이전되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정보에 의한 지금쯤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부족했다 치면 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구민의 날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이 조금 넘치더라도 보충질문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면서 의장님의 양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추진계획에 문제는 없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군부대부지 개발소식을 지난 7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독산동 441-6번지 일대 19만 1,689㎡에 대해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시켰다는 소식을 듣고서 구민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몇 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것 같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드디어 금천구 이미지를 바꾸어줄 기회가 왔구나하는 기대가 많이 컸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낙후의 대명사, 어떤 부문에서는 꼴찌라는 딱지가 붙어서 굳어져 버릴 정도였던 금천이 천지개벽하는구나 하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언론매체들이 흥분되게 만드는데 일조 해왔습니다. 교통이나 지역여건이 월등한 조건들에 부합하여 서남권의 자랑할만한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최첨단 친환경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와 같은 수식어가 금천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줄로 생각해왔지요. 그런데 예상보다는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핵심은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금천구 집행부가 방관하면서 JP홀딩스 측의 입장을 적극 고려하다 보니까 또는 건축주의 요구와 구청 측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금천구 발전의 장기계획 측면에서 보면 뭔가 잘못 꼬여가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철길소음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 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철로변에 18m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공동주택부지 내에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하라는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어찌된 것인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구청 집행부의 모모과장께 18m 방음벽 설치 관련 말이 돌던데 어찌된 것이냐고 묻자, 18m 방음벽 설치 관련해서 분당신도시 고속도로변 설치 등등 사례도 몇 군데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상으로 큰 걸림돌이 없다면 방음벽을 18m, 아파트 높이 6~7층 높이로 흉물스런 괴물을 철로변에 설치하겠다는 말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철도청에 상의 후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방음벽 설치를 결정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 철로변 소음대책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주변 아파트들의 소음관련 민원이 많았고 한번 지어놓으면 개선대책이 빈약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졸속행정이고 탁상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눈감고 사인만 했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구청은 책임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계획에 반영조치 바랍니다. 특히, 동 지구단위계획 중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소음영향이 상당히 우려되므로 협의 의견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 청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전략환경평가서 협의내용 중 총괄 조건부 동의에서 보면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본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이행하여야 함, 환경기준 부합성 항목의 소음영향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서측 제3종 일반주거지역 6만 3,970㎡를 제외하거나 주거지역 외 다른 용도지구로 지정 승인하여야 함, 본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못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친 후 승인하여야 함, 계획시행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측 결과의 부정적 등으로 계획지구 또는 주변지역의 자연 및 생활환경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추가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민원방지 및 민원해소방안 측면에서 강구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소음방지 대책으로 도로변에서 완충녹지를 설치하여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띠녹지를 설치한다면 현재 분양광고에 나타난 설계된 건축물들의 구도들이 전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양 일정까지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심의회 통과된 후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18m 방음벽 설치가 철도청과 협의 후 불가능할 경우에 초안 검토의견 한강유역환경청 2013년 5월 23일자에 소음저감 방안을 반영토록 조치하고, 추가 소음피해가 발생시를 대비하여 별도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토록 조치하여야 함이라고 명백히 공문에 접수되었습니다. 강제적이고 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문서에 밝히고 있듯이 사안이 심각한데 쉬쉬하면서 진행하는 것은 문제이고 건축주 측의 일방적인 요구만을 들어주면서 코드맞추기식 구청 측의 업무추진에도 심각한 수준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금천구의 장기적인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추진내역과 의혹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부지와 주상복합단지의 아파트 평수별 세대수, 임대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의 건립현황은 언론매체 기사내용들이 달라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왜 그런 것조차도 정확하지 못하냐고 따져 묻는 주민도 상당수 있습니다. JP홀딩스 건축주 측에서 신청 접수도 안했는데 서둘러서 언론에 발표하다 보니까 혼란을 부치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공동주택부지 1만 9,385평에 24평형 357세대, 29평형 221세대, 35평형 1,060세대, 42평형 105세대, 총 1,734세대로 이 가운데 시프트가 166세대가 맞습니까? 여기서 보면 94%가 59㎡에서 101㎡인 중소형아파트입니다. 42평형이 105세대뿐이고 50평 60평대는 아예 없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홍보하고 금천구의 마지막 남은 중심지역에 대형아파트 한 채도 분양하지 못했다면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금천구민의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가산동 디지털단지의 입주자들의 직주근접 생활권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상복합부지 상업 업무복합용지에 주상복합아파트 1,460가구, 오피스텔 1,165실, 마트, 사업시설, 호텔이 지어진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지역의 오피스텔, 임대주택, 공동주택 등등의 평형별 세대수 현황과 건축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구역변경 결정에 일반 상업지역을 확보해서 큰 건물도 짓고 지방세 수입도 증대할 노력의 결과는 미미한지, 대로변에 상업지역은 어째서 크게 확보를 못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차성수 구청장 선거운동으로 비춰지는 행태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리마다 현수막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단체마다 행사가 많은 계절임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고 무질서하고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수막 게시장소도 제멋대로입니다. 집행부의 행사관련 현수막이 가장 오랫동안 붙어있습니다. 며칠 전 한번 돌아보니 “롯데캐슬 골드파크 분양 홍보관 운영중”, “금천구의 반란 지난 4년간 수능성적 향상, 서울1위, 금천구 살아있네”, “금천마을예술창작소 어울셈 워크숍 참여 주민모집”, “동네 주민장터 해노리장 매월 둘째 토요일”, 등등 많이 게시되어 있고, “경축” 또는 “환경 미니신도시급 군부대개발 확정”, 심지어 지난 5월 어린이날 행사인 “동요 부리기 대회” 현수막이 지금도 걸려있습니다. 구청장의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홍보하는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차성수 구청장 취임초기에 깨끗한 거리조성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수막 집중단속 했고, 사회단체 회원들의 원성을 들어가면서도 빗자루, 걸레를 들게 하고서 쓸고, 닦고, 하수구 빗물받이 뒤지고 아니한 말로 난리법석을 떨다가 너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취임 초기의 초심은 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연수라는 이름으로 역량강화라는 명목으로 집행부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정신적 개혁운동처럼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최근만 보더라도 마을공동체 퍼실리데이터 속초 1박2일, 통통나래단 서천연수원 1박2일, 자치위원 연수 및 안성 현장탐방, 보육교사 서천수련원 1박2일 등등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밤에라도 구청장이 참여해서 선심성 약속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맞다치더라도 너무 지나치면 오해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소식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구청장 행적이나 주요사업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세세한 것부터 도배를 하다시피 보도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필요성은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 각종 언론매체, 현수막, 각종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단체들 회의시 홍보, SNS 소셜네트워크시스템 등등 많은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닷컴 부동산특집 금천구 천지개벽이란 섹터로 중심에 크게 보도되고 각종 신문 삽지나 롯데 측 홍보요원들의 광고지를 돌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천구청 광고도 실려 있고 누가 봐도 기사 내용이 사실이고 확실하다고 믿을 수 있도록 금천구청이 보증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판이 짜여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정확치가 않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상컨대 몇 십만 부씩 돌리는 것은 롯데 측의 기획만은 아님이 분명하고 구청장의 홍보성 의도가 짙게 깔려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조급성을 드러내 보이는 것인지 도와주는 분들의 과잉충성인지 본인이 좋아해서 지시한 것인지 아리송합니다. 또 새롭게 조직해서 운영되는 단체나 동아리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차성수 구청장 취임 전과 취임 후에 지원받는 사회단체 수가 급증되었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기후변화리더, 걷기동아리, 통통나래단, 청소년동아리, 학부모동아리, 환경관련단체 등 많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럴싸한 행사 한 번 치르고 나면 모임 한두 개는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크고 작은 조직들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는 조직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조직으로 변화될까 봐 누군가가 둔갑시켜 버릴까 봐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가 다시 추진된다는 소문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제목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시흥3동 주민들은 더 이상 못참아라는 제명으로 금천저널신문사의 10월 2일자 소식에 의하면 시흥3동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박원순 서울시장도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주민들과 약속을 해놓고 4개월이 지난 서울시 입장은 또다시 주민과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었다. 서울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행정절차상 문제도 없고 다시 11월 초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다고 시흥3동 주민대표에게 전했다고 했다. 그래서 유치반대 위원들은 10월 15일 19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했고 주민들의 반응은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이 뭉치면 어떻게 되는지 꼭 서울시와 금천구 정치인 및 공무원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감스러움을 표명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3년 4월 29일부터 이틀간 서울시장이 현장시장실을 운영하면서 주민 동의 없이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남부도로사업소 부지 선정을 위한 갈등조정영향분석을 위한 용역결과가 8월에 나올 예정이었는데 그 결과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과 금천구의 의지를 앞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 의견 제시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기동대 이전, 흥일초등학교와 신흥초등학교 통폐합, 한울중학교 재배치, 이런 단어들이 본 의원에게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7년간에 걸쳐서 시흥4동의 중학교 유치문제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금천구의회 금천구청 지역주민 그리고 관계 여러분들의 노력과 협조 덕분에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민대책위와 차성수 구청장의 노력과 성과를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0월 15일 금천구민의 날인데 금천구민상 교육부문에 주민대책위가 상을 받습니다. 구민상 수상을 축하드리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함께 수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중략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이 중요하고 교육청에 좀 더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금천구민를 대표하는 구청장이 주민들에게도 설명하고 알려주면서 협조를 이끌어내야 맞다고 보입니다. 한울중학교 이전 후에 중학교 부지 활용도 중요하지만 한울중학교 신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에도 수영장을 포함한 다목적체육관으로 추진 시 매칭비율에 의거 교육청 50% 시비 30% 구비 20%를 지원하겠다고 수용한 적도 있으니 좀 더 적극적인 의견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서울특별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2013년도 제4회 투자심사 결과가 적정인데 흥일초 건물 활용 기능방안 검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을 붙여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신축이 아니라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30년이 넘은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발상부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학부모나 학교 측에 민원사항을 구청장과 주민대책위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할 일 구청에서 할 일이 구분되어지고 크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대학병원인 금천백병원 유치계획 추진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천구민의 숙원사업이며 구민 누구에게나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이 종합대학병원이 군부대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군부대 자리는 무산되었고 다행히도 대한전선 부지에 도시계획상 병원 부지가 추진되었고 인제대학교 백병원 본원이 이전되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접수한 정보에 의한 지금쯤은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다 싶어서 질문합니다.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구정질문이 부족했다 치면 답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존경하는 24만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독산2·3·4동 지역 김영섭 의원입니다. 차성수 구청장과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민에게 더 많은 혜택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태도 방식을 개선하고 구민과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한 결과가 곳곳에서 확인 검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 가지 주민들이 알아야 할 일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잠식되어 작은 불만과 의구심이 쌓여 구정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제2의 대명시장과 같은 사건이 반복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불씨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수요자 중심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급식소 설치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 7월 이후 급식소가 없어 지금까지 더부살이로 급식소를 사용하다 보니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질문하였습니다. 금천구적십자봉사회는 동작·관악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의 위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였으며 추석과 설에는 특별 보급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금천구민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고통을 경감하고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급식소를 마련하여 봉사요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적십자봉사회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급식소 설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독산2동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고 주변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 청사에 비교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문제 등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도 인접 동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독산2동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독산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면 독산2동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를 당장 건립해 주라는 것도 아닌데 문제의 발단은 첫째, 2006년도 독산2동 청사건립 실시용역비 2억 원, 두 번째, 2010년 추경예산 타당성조사용역비에 1,000만 원, 세 번째, 2013년도 독산2동 청사건립 실시용역비에 2억 6,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보면 2006년도 독산2동 자치회관 건립비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투 융자 심의 등 구 가용예산을 생각지 않고 독산4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맞추어 2006년도 지방선거 공약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사업도 하지 못하게 한 금천구 대표적인 예산편성으로 9억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다음 연도 추경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추경예산 1,000만 원은 독산2동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역비를 관계부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투리예산을 짜맞추기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시 본 의원은 독산2동 청사를 지을 우리 구 가용예산은 있는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장 답변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독산2동 자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 편성은 관계부서에서 2억 9,5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하고 예결위 무상보육료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2012년도 반영비율로 하다 보니 보육료가 9억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독산2동 자치센터 건립 실시용역비에 2억 6,4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독산2동 주민과 대화 시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금방 뚝딱 지어질 것처럼 업무보고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구는 독산2동 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가용예산도 없으면서 2억 6,400만 원의 실시용역비를 편성하여 금방 독산2동주민센터를 착공하는 것처럼 주민공청회도 여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주었습니다. 우문현답시 지역 의원들도 집행부도 업무보고식으로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갈등을 주지 않았을까요. 독산2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에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재원은 마련되어 있나요.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6월 말에 투심 규정이 모든 청사는 서울시와 중앙투심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어 청사 신축은 30년 이상이 되든가 건물안전도 등급이 D등급이어야 하는데 현 독산2동주민센터는 28년이 경과되었는데, 안전도 등급 몇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172회 임시회 담당부서 과장 답변을 근거로 하면 임시회 기간인 2013년 9월 9일 독산2동 종합청사 부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72억 6,400만 원 총 122억 6,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현재 추정예상가 122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비용은 서울시 보조금 22억 6,000만 원, 현 청사 부지 판매 예상가 20억 원 등 총 42억 6,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구 자체 예산은 최소한 80억은 확보해야 하는데 2014년도 우리 구 가용재원은 얼마입니까? 본 청사 건립은 2013년 3월 이후 서울시 및 중앙투심 승인 통보 이후 재원 확보 여부 등 좀 더 세밀한 검토 후 진행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독산2동 1043-51호 760㎡ 부지는 주유소인데 주유소 터는 몇 십 년이 흘러야 토질이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동주민센터 부지로 적정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본 의원은 독산2동 청사 신축계획과 함께 독산2동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말씀드리고 향후 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독산2동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 시행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면서 시흥대로 U턴이 전면 폐지되고 이면도로를 이용한 P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P턴 구간 중 가장 대표적인 구간으로 독산2동 군부대 앞 구간인 독산2동 1050-11호와 1066번지 사이 폭 6m 이면도로가 사용되는데 폭 6m 이면도로에 시흥대로 진입 진출 좌회전이 실시되어 P턴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차량들이 모두 집결되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위험한 구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독산2동 지역을 군부대 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독산2동주민센터를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 군부대 개발과 맞추어 독산2동 1059-4호 9호 11호로 이전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흥대로 P턴 구간은 사용 중인 독산2동 1059-11호와 1066번지 사이 폭 6m 이면도로 구간 중 독산2동 1059-4, 9, 11호를 매입하여 독산2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 독산2동 1059-8호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10m 규모로 확정할 수 있으며 양방향 2차로 2m 규모의 보도를 설치하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흥대로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동주민센터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독산2동 1059-4 외 2필지가 독산2동주민센터 이적지로 적격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개발로 입주가 예상되는 3,200세대 대단지 조성과 아울러 독산2동 지역활성화를 위해 1060-32부터 1062번지까지의 구간에 대해 중점적인 상업지역을 편성하여 독산2동지역경제를 살리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입니다.
독산4동 부흥길 상점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음료회사 부지에 독산홈플러스가 유치되면서 시티렉스 및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고 반사적으로 독산4동 부흥길 형성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예를 보면 독산2동 주변 여건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계획을 잘 세운 다면 독산4동 부흥길보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꼭 20m 도로만 고집하지 말고 독산2동 청사신축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으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미래를 꿈꾸는 청사 건립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학캠퍼스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2·3단지 내 사업체수는 약 1만 2,000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약 16만 명이나 되는 국내 최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집결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은 국제화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R&D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입체화된 대학캠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산학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기대와 MOU체결 후 과기대를 방문하여 대학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가졌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과 우리구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유한대학 산학캠퍼스 유치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산업단지 내 산학캠퍼스 유치가 어렵다면 독산3동에 위치한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12월 2일 1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순천향대학병원과 MOU 관련 건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장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섭 의원께서 특별히 질문해 주신 순천향대학병원과 MOU체결 사항입니다. 첫째 2008년 6월 우리구와 순천향병원은 의료부지 면적 2만 3,000㎡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MOU를 체결했고, 둘째 순천향대학병원측에서는 이후에 부지면적을 축소요청해서 2010년 6월 구역지정시 1만 8,700㎡로 현재 조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용적률은 400%로 병원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않겠지만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측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오고 있고, 올 초에도 우리구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넷째 순천향대학병원과 MOU는 여전히 유효하고, 순천향병원측도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금천구가 가장 적절한 사업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 합니다. 문제는 순천향병원 공사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심개발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전체 절차가 끝나야 순천향대학병원 착공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향대학병원측 또는 대학병원을 기대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전체 구심개발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유치 건은 지금도 유효한 사항인지 답변바라며, 유효하다면 순천향대학병원과 2008년 6월 군부대 내 유치를 위해 의료부지 2만 3,000평 MOU 체결을 하였고, 순천향대학병원측에서 2016년 구역지정시 1만 8,700㎡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부대 부지내 구심개발에 있어서 순천향대학병원 부지는 어디로 갔는지,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바라며, 구심도시개발 지구단위 확정시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 부지 내에 학교, 행정타운, 경찰서 등 종합병원부지 1만 7,800㎡ 기부채납지는 어디로 갔으며, 군부대부지 내 종합부지는 어떤 용도로 변경하였나요?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인제대학교 백병원 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종합대학병원 하나 없는 관계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대학병원 하나 세워지는 것이 우리구의 절실한 바람이고 구민의 간절한 숙원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우리구는 2008년 6월 군부대 부지 내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부지를 2만 3,000㎡ MOU 체결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병원 유치가 유야무야한 현실에 많은 구민들이 실망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인제대학 백병원이 우리구에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고, 구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유치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본 의원은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인 종합대학병원과 독산3동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하여 금천구가 명실공히 서남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급식소 설치 진행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 7월 이후 급식소가 없어 지금까지 더부살이로 급식소를 사용하다 보니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을 질문하였습니다. 금천구적십자봉사회는 동작·관악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구의 위탁 어르신 및 저소득층에게 밑반찬을 제공하였으며 추석과 설에는 특별 보급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금천구민에게 희망을 품게 해주었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고통을 경감하고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급식소를 마련하여 봉사요원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시흥2동 주민자치센터 부지에 적십자봉사회 급식소 설치에 대한 진행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급식소 설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고 또한 해결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두 번째, 독산2동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독산2동 청사는 1985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고 주변 독산3동 독산4동 시흥4동 청사에 비교하면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문제 등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부분도 인접 동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독산2동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독산2동 청사 신축에 대한 근본적인 잘못된 행정의 한 단면을 보면 독산2동 주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주민자치센터를 당장 건립해 주라는 것도 아닌데 문제의 발단은 첫째, 2006년도 독산2동 청사건립 실시용역비 2억 원, 두 번째, 2010년 추경예산 타당성조사용역비에 1,000만 원, 세 번째, 2013년도 독산2동 청사건립 실시용역비에 2억 6,4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해 보면 2006년도 독산2동 자치회관 건립비는 사전에 타당성조사나 투 융자 심의 등 구 가용예산을 생각지 않고 독산4동주민센터 건립 추진에 맞추어 2006년도 지방선거 공약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사업도 하지 못하게 한 금천구 대표적인 예산편성으로 9억 1,200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다음 연도 추경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 추경예산 1,000만 원은 독산2동 자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용역비를 관계부서에서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자투리예산을 짜맞추기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시 본 의원은 독산2동 청사를 지을 우리 구 가용예산은 있는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장 답변은 중장기계획을 세워 독산2동 자치센터를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예산 편성은 관계부서에서 2억 9,500만 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지만 우리 구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하고 예결위 무상보육료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2012년도 반영비율로 하다 보니 보육료가 9억 원 정도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독산2동 자치센터 건립 실시용역비에 2억 6,400만 원을 예결위 계수조정 시 반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도 독산2동 주민과 대화 시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금방 뚝딱 지어질 것처럼 업무보고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구는 독산2동 자치센터 건립을 위한 가용예산도 없으면서 2억 6,400만 원의 실시용역비를 편성하여 금방 독산2동주민센터를 착공하는 것처럼 주민공청회도 여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혼돈을 주었습니다. 우문현답시 지역 의원들도 집행부도 업무보고식으로 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박수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갈등을 주지 않았을까요. 독산2동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산2동주민센터 건립에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현재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할 재원은 마련되어 있나요.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6월 말에 투심 규정이 모든 청사는 서울시와 중앙투심을 거치도록 법이 개정되어 청사 신축은 30년 이상이 되든가 건물안전도 등급이 D등급이어야 하는데 현 독산2동주민센터는 28년이 경과되었는데, 안전도 등급 몇 등급 판정을 받았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제172회 임시회 담당부서 과장 답변을 근거로 하면 임시회 기간인 2013년 9월 9일 독산2동 종합청사 부지매입비 50억 원, 건축비 72억 6,400만 원 총 122억 6,4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면서 현재 추정예상가 122억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비용은 서울시 보조금 22억 6,000만 원, 현 청사 부지 판매 예상가 20억 원 등 총 42억 6,000만 원을 확보하게 되면 구 자체 예산은 최소한 80억은 확보해야 하는데 2014년도 우리 구 가용재원은 얼마입니까? 본 청사 건립은 2013년 3월 이후 서울시 및 중앙투심 승인 통보 이후 재원 확보 여부 등 좀 더 세밀한 검토 후 진행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현재 새롭게 신축하고자 하는 독산2동 1043-51호 760㎡ 부지는 주유소인데 주유소 터는 몇 십 년이 흘러야 토질이 원상복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이 동주민센터 부지로 적정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본 의원은 독산2동 청사 신축계획과 함께 독산2동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말씀드리고 향후 본 계획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고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독산2동에 가장 시급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도에 시행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면서 시흥대로 U턴이 전면 폐지되고 이면도로를 이용한 P턴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흥대로 P턴 구간 중 가장 대표적인 구간으로 독산2동 군부대 앞 구간인 독산2동 1050-11호와 1066번지 사이 폭 6m 이면도로가 사용되는데 폭 6m 이면도로에 시흥대로 진입 진출 좌회전이 실시되어 P턴 차량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 차량들이 모두 집결되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없는 위험한 구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독산2동 지역을 군부대 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전 계획이 있는 독산2동주민센터를 주민공청회를 다시 열어 군부대 개발과 맞추어 독산2동 1059-4호 9호 11호로 이전을 제안합니다. 현재 시흥대로 P턴 구간은 사용 중인 독산2동 1059-11호와 1066번지 사이 폭 6m 이면도로 구간 중 독산2동 1059-4, 9, 11호를 매입하여 독산2동주민센터를 건립하고 독산2동 1059-8호 일부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 10m 규모로 확정할 수 있으며 양방향 2차로 2m 규모의 보도를 설치하면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흥대로 진출입이 원활해지고 동주민센터 접근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독산2동 1059-4 외 2필지가 독산2동주민센터 이적지로 적격지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군부대 개발로 입주가 예상되는 3,200세대 대단지 조성과 아울러 독산2동 지역활성화를 위해 1060-32부터 1062번지까지의 구간에 대해 중점적인 상업지역을 편성하여 독산2동지역경제를 살리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이 제안한 이유입니다.
독산4동 부흥길 상점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음료회사 부지에 독산홈플러스가 유치되면서 시티렉스 및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오고 반사적으로 독산4동 부흥길 형성이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예를 보면 독산2동 주변 여건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계획을 잘 세운 다면 독산4동 부흥길보다 더욱 좋은 방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꼭 20m 도로만 고집하지 말고 독산2동 청사신축 및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장기적인 세부계획을 세워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통행에도 불편이 없으며, 독산2동 주민자치센터가 미래를 꿈꾸는 청사 건립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디지털단지 내 산학캠퍼스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1·2·3단지 내 사업체수는 약 1만 2,000개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약 16만 명이나 되는 국내 최첨단산업 및 벤처기업 집결지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현대 산업은 국제화 및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양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 R&D 고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대학과 기업이 물리적·화학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입체화된 대학캠퍼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 산학대학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과기대와 MOU체결 후 과기대를 방문하여 대학총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가졌는데 서울과학기술대학과 우리구 MOU 체결 이후 지금까지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방안은 있는지 답변 바라며, 또한 유한대학 산학캠퍼스 유치에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하지 못한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 산업단지 내 산학캠퍼스 유치가 어렵다면 독산3동에 위치한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바랍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1년 12월 2일 1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순천향대학병원과 MOU 관련 건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관계부서장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김영섭 의원께서 특별히 질문해 주신 순천향대학병원과 MOU체결 사항입니다. 첫째 2008년 6월 우리구와 순천향병원은 의료부지 면적 2만 3,000㎡로 현대적인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 MOU를 체결했고, 둘째 순천향대학병원측에서는 이후에 부지면적을 축소요청해서 2010년 6월 구역지정시 1만 8,700㎡로 현재 조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용적률은 400%로 병원규모가 크게 축소되지 않겠지만 토지가격에 대한 부담이 현실적인 판단을 해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병원측과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오고 있고, 올 초에도 우리구를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넷째 순천향대학병원과 MOU는 여전히 유효하고, 순천향병원측도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금천구가 가장 적절한 사업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듯 합니다. 문제는 순천향병원 공사만 따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구심개발계획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전체 절차가 끝나야 순천향대학병원 착공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순천향대학병원측 또는 대학병원을 기대하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이 공사가 전체 구심개발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시작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 유치 건은 지금도 유효한 사항인지 답변바라며, 유효하다면 순천향대학병원과 2008년 6월 군부대 내 유치를 위해 의료부지 2만 3,000평 MOU 체결을 하였고, 순천향대학병원측에서 2016년 구역지정시 1만 8,700㎡로 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군부대 부지내 구심개발에 있어서 순천향대학병원 부지는 어디로 갔는지, 이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충분한 답변을 바라며, 구심도시개발 지구단위 확정시 지구단위계획은 군부대 부지 내에 학교, 행정타운, 경찰서 등 종합병원부지 1만 7,800㎡ 기부채납지는 어디로 갔으며, 군부대부지 내 종합부지는 어떤 용도로 변경하였나요? 답변바랍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다섯 번째, 인제대학교 백병원 유치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종합대학병원 하나 없는 관계로 구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대학병원 하나 세워지는 것이 우리구의 절실한 바람이고 구민의 간절한 숙원이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우리구는 2008년 6월 군부대 부지 내에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부지를 2만 3,000㎡ MOU 체결하여 구민에게 희망을 주었던 병원 유치가 유야무야한 현실에 많은 구민들이 실망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 인제대학 백병원이 우리구에 들어온다는 보도가 있고, 구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종합대학병원 유치에 얼마만큼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유치가 가능한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보건소장
본 의원은 24만 금천구민의 시대적 염원인 종합대학병원과 독산3동 한울중학교 이전 부지에 서울시립대학교 분교를 유치하여 금천구가 명실공히 서남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미래를 꿈꿔보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김영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장 김두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울중학교 재배치사업에 구청장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을 위하여 그동안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강구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집행부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한울중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흥4동지역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이 지난 8월 19일자로 확정되었으며, 또한 9월 30일 2013년도 제4회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안이 적극적으로 의결되어 그동안 고비도 많았습니다마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한울중학교 이전사업은 먼저 2014년도에 신흥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 2015년 3월에 흥일초를 신흥초와 통합한 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남부기동대 부지에 흥일초 부지에 중학교를 신축하여 2016년 3월에 한울중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한울중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4일 한울중, 흥일초, 신흥초 학부모대표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의견제시로 주민들이 원하는 명품중학교가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대의견인 흥일초 건물 활용방안은 한울중 이전 재배치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결정되나 우리구나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신축할 것을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 위험지역 CCTV 설치,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구청에서는 초등학교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학로 정비, 위험지역 CCTV 설치,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두성 이재길 교육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진행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학캠퍼스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만 2,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16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첨단 IT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대부분 첨단 IT 산업 및 지식 기반산업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학력 출신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R&D , 즉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들 재교육, 또 현장맞춤형 교육, 취업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대학연구소간의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같은 공간에 유치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또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구축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 문제해결이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산학대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2·3단지에 산학캠퍼스를 유치를 결정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대로 산학융합사업을 집중발굴해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기술개발역량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국내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의지가 합해져서 2010년 12월 6일 MOU를 체결해서 대학캠퍼스를 이쪽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저희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과기대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저희 금천구 소유 3단지쪽에 견인보관소 부지 3,214㎡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면 과기대가 건축자금을 들여서 건축하는 안으로 순조롭게 추진됐는데 건축비가 384억 정도입니다. 토지비를 빼면 324억 정도의 건축비를 학교에서 충당하여야만 하였는데 결국 대학의 총장이 교체되는 와중에 결국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서 결국 대학이 2012년 8월에 최종적으로 건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산학협력으로 교과부가 시행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되어서 연 3억씩 5년간 이 지역의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의 경우는 2012년 8월에 1단지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1단지쪽은 유흥가 쪽이고 환경평가에 탈락을 해서 3단지 대성디폴리스 2개 층을 확보해서 산학캠퍼스 조성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인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해 약 5개월 후 2013년 1월 전임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후임자가 취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학생선발 50%까지를 했다가 교과부 이전불가 통보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단지 IT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이곳에 산학캠퍼스가 필히 하나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번 5월 2일날 G밸리 현장시장실을 하면서 서울시립대 공과대학의 일부를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서울과학기술대와의 MOU에도 논의한 그런 조건을 걸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할테니까 대학이 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G밸리발전협의회, G밸리 정책토론회와 G밸리 현장시장실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6개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울중학교부지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건은 아까 교육담당관도 일부 한울중학교 이전배치 안이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동대부지를 한울중학교부지 일부와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울중학교부지가 결국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유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산학캠퍼스 추진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만 2,000여개의 기업이 있고 16만 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첨단 IT산업이 집적되어 있는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대부분 첨단 IT 산업 및 지식 기반산업이 입주해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대부분이 고학력 출신입니다. 첨단 IT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이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 R&D , 즉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근로자들 재교육, 또 현장맞춤형 교육, 취업을 위한 연계가 필요하고 산업단지 입주 기업과 대학연구소간의 산학협력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같은 공간에 유치하여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과 산업현장에서 R&D 인력양성, 또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구축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 문제해결이 산업단지 내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도록 산학대학교 유치의 필요성을 느껴서 2·3단지에 산학캠퍼스를 유치를 결정하고 첫 번째 대상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를 선정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대학대로 산학융합사업을 집중발굴해서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과 기술개발역량을 연계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함을 느꼈고, 국내 선도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의지가 합해져서 2010년 12월 6일 MOU를 체결해서 대학캠퍼스를 이쪽에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저희구가 부지를 제공하고 과기대가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으로 저희 금천구 소유 3단지쪽에 견인보관소 부지 3,214㎡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면 과기대가 건축자금을 들여서 건축하는 안으로 순조롭게 추진됐는데 건축비가 384억 정도입니다. 토지비를 빼면 324억 정도의 건축비를 학교에서 충당하여야만 하였는데 결국 대학의 총장이 교체되는 와중에 결국 건축비 확보에 어려움을 느껴서 결국 대학이 2012년 8월에 최종적으로 건립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산학협력으로 교과부가 시행하는 산학협력선도대학에 선정되어서 연 3억씩 5년간 이 지역의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부천에 있는 유한대학의 경우는 2012년 8월에 1단지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1단지쪽은 유흥가 쪽이고 환경평가에 탈락을 해서 3단지 대성디폴리스 2개 층을 확보해서 산학캠퍼스 조성계획 인가까지 받았습니다. 인가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해 약 5개월 후 2013년 1월 전임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이 되는 것을 판단을 미처 못해가지고 후임자가 취소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 학생선발 50%까지를 했다가 교과부 이전불가 통보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단지 IT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이곳에 산학캠퍼스가 필히 하나 유치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저번 5월 2일날 G밸리 현장시장실을 하면서 서울시립대 공과대학의 일부를 이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아까 서울과학기술대와의 MOU에도 논의한 그런 조건을 걸면서 우리가 땅을 제공할테니까 대학이 오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고, G밸리발전협의회, G밸리 정책토론회와 G밸리 현장시장실 후속 조치를 위한 협의회를 6개 기관이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발전협의회에서 장기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울중학교부지에 캠퍼스를 유치하는 건은 아까 교육담당관도 일부 한울중학교 이전배치 안이 확정된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서울시 소유의 남부기동대부지를 한울중학교부지 일부와 서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한울중학교부지가 결국은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소유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현재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섭 의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산학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구가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우리 산학캠퍼스를 유치하는데 약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지적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산문제가 뒤따랐었고, 또 우리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양 측면을 가지고 지적할 수가 있어요. 지금현재 한울중학교부지 터에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일부가 올 수만 있다면, 이 일부도 절반은 서울시 땅이고 절반은 서울시교육청 땅이라면 서로 매칭을 한다하면 우리 금천구에 정말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중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내에도 중요하지만 지역발전 등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서울시와 상의를 하고 또 교육청과 상의를 한다면 전혀 안 된다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장님께서는 공과대학 일부를 금천구에 유치할 용의도 있다라고 시장회의석상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금천구의 장기적인 미래라는 것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접촉해본 서울과학대학이나 유한대학, 서울시립 공과대학의 경우는 가산단지, 저희구로 보면 2·3단지인데요. 그 2·3단지에 기업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산학캠퍼스를 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한울중학교에 부지에 대학이 오는 부분을 다시 논의를 하고 접근을 하려면 학교 측에서 그런 이점을 관찰해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충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무튼 저희들 지역에 단지든 단지 외든 대학캠퍼스가 하나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숙원이고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섭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립대학을 이 부분으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산업단지 내로 서울시립대학 공과대학 일부가 올 수 있는 것은 상당히 깊이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립대학이 오는데 부지 부분에서 부족하다든가 하면 검토해 볼만한 사항 아니냐라고 제가 답변을 듣고 왔어요. 그 부분도 국장님이 노력하셔서 그 부분도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구정질문을 한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입니다.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부대부지의 공동주택 소음방지대책과 주택규모 등 건축계획, 그리고 상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 등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부지에 대한 철길소음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벚꽃길을 15m에서 20m로 확폭하고 5m를 추가 후퇴하여 건물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주민 제안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작년 9월 우리구는 신안산선 건립 등 도시환경 여건변화에 따라 군부대부지가 포함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구단위 재정비안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서를 서울시와 환경청이 협의한 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3종주거지역과 인접한 철도부지 경계에 설치 계획한 높이 18m 방음벽은 관계기관 철도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므로 동 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충녹지 등을 추가로 확보토록 한 사전검토의견의 소음저감 방안을 반영토록 조치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선행적으로 추진되던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주민제안 사업자에게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반영토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소음저감 방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조만간 저희구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계획이 제출되면 철도청 등과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교통대책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규모별 세대수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수요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7일 사업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이 된 1단계 공동주택부지와 주상복합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대수 추정을 위한 예상규모와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주택규모별 세대수가 일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리는 인허가 신청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규모별 세대수가 상이하게 보도된 것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미확정된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17일 신청된 공동주택부지의 평형별 세대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벚꽃십리길 주상복합부지는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165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는 26평형 141세대, 35평형 151세대이며, 민간임대주택 6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업무복합부지는 관광호텔 220실, 오피스텔 1,000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흥대로변 주상복합부지도 아파트 1,168세대와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예정사항으로써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구체적인 규모별 세대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변에 상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LH공사가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군부대부지 토지소유자는 2006년 결정된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침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구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제안대로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부대부지는 현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상업지역으로 변경 허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도 이를 알고 상업지역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민영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규모별 세대수 건립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수요에 따라 미분양 책임을 져야하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규모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7일 사업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이 된 1단계 공동주택부지와 주상복합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세대수 추정을 위한 예상규모와 사업계획 승인신청 시 주택규모별 세대수가 일부 차이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행정처리는 인허가 신청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규모별 세대수가 상이하게 보도된 것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미확정된 자료를 입수하여 보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월 17일 신청된 공동주택부지의 평형별 세대수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벚꽃십리길 주상복합부지는 아파트 292세대, 오피스텔 165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는 26평형 141세대, 35평형 151세대이며, 민간임대주택 62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업무복합부지는 관광호텔 220실, 오피스텔 1,000실과 판매·업무시설로 계획되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흥대로변 주상복합부지도 아파트 1,168세대와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예정사항으로써 사업계획승인신청 시 구체적인 규모별 세대수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흥대로변에 상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LH공사가 2007년부터 추진해오던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군부대부지 토지소유자는 2006년 결정된 군부대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지침에 따라서 준공업지역을 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구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서 주민제안대로 서울시 결정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군부대부지는 현행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체계상 상업지역으로 변경 허용되지 않은 지역으로 토지소유자도 이를 알고 상업지역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일단 사업자가 환경청에서 요구한 조건인 18m 또는 띠녹지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자는 당초 본인들이 계획한 대로 도로를 확폭하고 건축한계선 5m를 추가해서 건물을 배치하는 안으로 추진하고자 지금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m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 최소한 18m로 추진하는 쪽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고, 띠녹지를 형성한다면 건축선 후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환경과장 이동일 건물배치계획을 일부 조정해야 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구체적인 계획내용이 바뀜에 따라서, 원래 분양은 사업승인 이후에 분양승인을 별도로 받습니다. 지금 사업주체가 사전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초 지구단위계획에서 심의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구청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주변에 떠도는 말이라든지, 그 분들이 홍보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고, 구청에서 무책임하게 방관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m를 설치한다면 그것이 괴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람이라든지, 공기 소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보충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철도청에서 18m에 대해서 오케이 한다고 했을 때 저희도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흉물이나 괴물처럼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방음벽설치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인화되고, 또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어쨌든 둘 중 하나인데요.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18m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맞고, 18m로 추진한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높이가 6~7층 높이인데 진짜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금천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원래 군부대부지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은 법상으로 환경평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구에서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는 환경평가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비계획을 하는데 군부대부지가 주택용지를 계획된 것을 저희가 세부개발계획을 재정비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환경청과 협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비계획에 대한 조건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결과로써 방음벽 문제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자한테 직접적인 조건이 아니라 공공에 대해서 요구가 되었던 조건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청의 의견을 사업자한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덕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제가 질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한번 더 듣고, 아무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제대로 추진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아까 질문하신 내용입니까?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그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강 의원님 질문 답변 끝나고 다음 답변 드리려고 했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네, 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렸고요. 다음은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병원 유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향대학병원과 체결한 MOU가 지금도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먼저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1년 말 정례회의 시에는 2008년 체결한 순천향대학병원과 MOU가 유효하다고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작년 5월에 LH공사가 도시개발사업을 포기하고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도시개발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군부대 토지 소유자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의료시설 부지 없이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향병원도 민간 개발사업에서 병원부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작년 11월에 MOU체결 해지를 우리 구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에서는 대학병원 부지 확보를 위해 구심 재정비수립 과정에서 대한전선 공장 이전 부지에 병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주민공람을 거쳐서 금년 7월 10일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후 대한전선 부지에 대한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순천향병원을 포함해서 전국 종합병원을 상대로 의견조사를 실시했고 이때 순천향병원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럼으로 2008년 순천향병원과 체결한 MOU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며 상호신뢰의 원칙이 무너진 순천향병원과는 더 이상 병원 유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군부대 부지 종합병원 부지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2012년 7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동시에 200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개발계획수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제안 내용은 약 2만㎡의 대규모 공원을 우선 계획하였고 도로 학교 문화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군부대 부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병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자에게 요구했으나 토지매입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으로 병원부지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심 전체 재정비 차원에서 병원 부지 확보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입지 선정은 접근성 토지가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전선 공장 부지에 2만㎡ 규모의 종합병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 시 의료시설을 상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구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부대 부지 종합병원 부지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는 2012년 7월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동시에 200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되어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세부 개발계획수립 주민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제안 내용은 약 2만㎡의 대규모 공원을 우선 계획하였고 도로 학교 문화 체육시설과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이 군부대 부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병원 부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자에게 요구했으나 토지매입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도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으로 병원부지까지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구심 전체 재정비 차원에서 병원 부지 확보를 검토하게 되었으며 입지 선정은 접근성 토지가격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한전선 공장 부지에 2만㎡ 규모의 종합병원이 입지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장 이적지에 공동주택 건립 시 의료시설을 상업부지에 설치하는 산업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우리 구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그때 당시 국장은 우리 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지구단위계획이 주민제안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런데 2013년 5월에 업무보고 시간에 순천향대학병원 부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제안 설명하는 곳에서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 군부대 아파트 단지가 대학병원 부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2012년 지구단위계획을 보류할 때도 제가 대학병원 부지가 어디에 위치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동일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3동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9일 박원순 시장께서 우리 구청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인 추진은 않겠으며 주민과 협의하고 고민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셨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이후에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에서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이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에서는 현 남부도로사업소를 현재의 위치에서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관악구 남현동으로 이전 방안 또는 우리 구 시흥3동으로 이전 방안 등 3가지 방안에 대하여 부지의 적정성 갈등 쟁점 파악 및 해소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왔습니다. 또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는 이러한 갈등 해소 방안 중 하나로 만약 도로사업소가 시흥3동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에 대하여 건축물 콘셉트 기획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후 용역 결과를 가지고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할 계획이며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시흥3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 갈등분석용역 및 건축물 콘셉트 용역 결과에 대하여 주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서울시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서울시의 갈등영향분석용역이 완료되고 도로사업소 이전 방안이 확정되면 진성연립 등 공사장 주변 피해 주택에 대한 보상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갈등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구덕 의원 지금 국장 말씀을 들으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안타깝네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알겠습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을 대신하여 정호영 행정지원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홍보 현수막 언론홍보 교육연수 등에 대한 현직 구청장의 선거운동으로 비쳐진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거리에 넘쳐나는 현수막 중 불법 상업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정비 조치를 하고 있지만 공공성이 강한 정당 활동 현수막이나 구정 관련 현수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 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교육연수는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업무로써 해당부서에서 각 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예년과 같이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관련 소식을 각종 매체를 통해서 보도하는 사항은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홍보 사항으로 홍보 방법을 비예산적인 매체를 활용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른 홍보규정에 맞게 선관위에 사전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조직된 단체가 선거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말씀에 대해서도 관 주도의 조직이 아니라 다원화되는 사회적인 흐름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구성한 공동체들이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현상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선거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한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으로 내년도 지방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 급식소 설치에 관한 진행사항과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급식소 설치 진행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금천지구협의회는 우리 구에 급식소가 설치되지 않아서 그동안 이웃한 동작·관악급식소를 공동 이용함에 따라 봉사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어려운 사정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5일 시흥2동주민센터가 금천종합복지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그동안 문화사랑방 등으로 사용하던 구 주민센터 1층 85.1㎡를 급식소로 활용하도록 8월 22일자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였고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당초 무상사용이 허가될 경우 12월 개관을 목표로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적십자사 중앙회 예산 부족으로 내년 상반기로 개관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다만 적십자사봉사회는 우선 입간판을 제작해서 현판식을 할 예정이며 국수기계를 현 이전장소에 설치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국수나눔행사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산2동 청사는 85년 준공된 건물로 청사가 외곽에 치우쳐 있고 노후되고 협소해서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신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구에서는 동 청사 건립을 위해 금년 4월 주민토론회를 거쳐 수렴된 주민의견에 따라 독산동길 주변 부지에 신축을 추진하던 중 금년 6월 25일 관련규정이 개정 되어서 그동안 구에서 자체 투심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동 청사 신축이 서울시와 중앙투심을 받도록 강화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에 의해서 지난 8월 12일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독산2동 청사는 28년이 경과되어 서울시 동 청사 건립 기준인 30년에 2년 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부지매입과 설계공모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30년이 경과한 이후에 신축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지난 10월 8일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10월 14일 동 청사 건립 기준 요건인 30년이 경과되지 않아 사업 시기를 조정해야 되겠다는 의견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독산2동 복합청사 건립이 당초 계획된 일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원기준이 충족되는 데는 약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도 재검토안에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예, 봤습니다.
○강구덕 의원 누가 기획한 겁니까? 내용을 보면 한가운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천구에서 이렇게 돈을 주고 시킨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것이 엄청나게 풀렸어요. 금천구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청장의 업적 실적을 홍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고 구청의 협조 없이는 이것이 될 수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기획한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저희가 기획한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상업적인 홍보지라고......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광고비 지급에 대한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이런 것을 하나만 봐도 너무 지나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잘 활동하셨으면 이렇게 조급성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이렇게 앞서 가면 될 일도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이 꼬일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확정된 것처럼 하면 결국은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쪽에서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장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고 금천구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섭 의원 제가 답변을 받고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소홀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43-51호 지금 현재 주유소죠. 그 주유소에 동 청사를 짓는 게 합당한지 그것을 질문했거든요. 환경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이 자리라고 가정을 하면.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환경영향평가 부분에 만약에 저촉이 된다면 토지주가 그것을 정화한 다음에 그 비용을 저희가 청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부담은 없는 것이고요.
○김영섭 의원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주유소 자리는 몇 십 년이 지나야 토지가 원상 복구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자치센터가 적합한지 질문했고요. 이 부분은 차후에 환경단체평가를 받아본 다음에 결론을 내주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독산2동 청사를 짓는 것도 좋은데 지역주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정들이 관변단체 회의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여지가 없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나 중앙투심에서 30년 D급 판정을 받아야 청사를 신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관변단체 회의시간에 동장님께서 업무보고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정호영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위원 끝으로 독산2동 청사는 시간을 가지고 잘 진행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했던 제안도 우리구가 받아들여서 독산4동 부흥길 같이 발전했으면 하는 군부대 대체부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수경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대학교 백병원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과 금천구청역에 인접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대한전선 이전부지 중 일부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장이적지에 상업시설로 인정받아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지난 7월 22일 수립하였습니다. 그 뒤 8월까지 전국에 있는 500병상 이상 74개 종합병원과 그 뒤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 92개 종합병원에 의견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른 곳에 이전 및 신설계획 등이 있다 등으로 금천구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천구에 종합대학병원 설립의 좋은 여건과 필요성, 그리고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화여대부속 이화의료원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두 병원의 이사장님께서 직접 우리구를 방문하여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8월 7일 이화여대 이사장님께서 구청장 면담을 하셨고 현장을 보고 가신 후 호감을 가지고 가셨으나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에 병원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2곳을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는 답을 주셨고, 그 뒤 전국에 총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8월 21일 재단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 면담과 현장을 보고 가셨고, 그 뒤 두 차례에 걸친 구청장님의 면담과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갖는 등 면밀한 검토 끝에 재단이사회를 거쳐 우리구에 1,000병상 규모의 금천 백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9월 10일 해당부지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 11일에는 금천구 새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백병원측과 구청이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는 2만㎡, 약 6,000평을 백병원측의 매도의사는 밝혔으니까 토지주가 제시하는 토지가격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제시한 토지감정가격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류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우리구에 새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매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구민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금천구민의 염원이며 지역발전에 큰 기대가 되는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가 토지매매협상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님들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기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제대학교 백병원 유치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천구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자 지리적으로 좋은 여건과 금천구청역에 인접해 수요자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흥동 113~121번지 일대 대한전선 이전부지 중 일부에 도시계획과에서 공장이적지에 상업시설로 인정받아 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완료한 상태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 계획을 지난 7월 22일 수립하였습니다. 그 뒤 8월까지 전국에 있는 500병상 이상 74개 종합병원과 그 뒤 추가적으로 300병상 이상 92개 종합병원에 의견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종합병원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 다른 곳에 이전 및 신설계획 등이 있다 등으로 금천구에 들어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천구에 종합대학병원 설립의 좋은 여건과 필요성, 그리고 금천구민의 간절한 숙원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이화여대부속 이화의료원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두 병원의 이사장님께서 직접 우리구를 방문하여 구청장님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8월 7일 이화여대 이사장님께서 구청장 면담을 하셨고 현장을 보고 가신 후 호감을 가지고 가셨으나 현재 강서구 마곡지구에 병원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2곳을 같이 추진하기는 어렵겠다는 답을 주셨고, 그 뒤 전국에 총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8월 21일 재단이사장님께서 구청장님 면담과 현장을 보고 가셨고, 그 뒤 두 차례에 걸친 구청장님의 면담과 수차례의 실무접촉을 갖는 등 면밀한 검토 끝에 재단이사회를 거쳐 우리구에 1,000병상 규모의 금천 백병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큰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9월 10일 해당부지에 대해서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9월 11일에는 금천구 새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이어서 백병원측과 구청이 조만간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지주는 2만㎡, 약 6,000평을 백병원측의 매도의사는 밝혔으니까 토지주가 제시하는 토지가격과 인제대학교 백병원이 제시한 토지감정가격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양측이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류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우리구에 새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토지매매 가격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구민에게 안겨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랜 기간 동안 금천구민의 염원이며 지역발전에 큰 기대가 되는 일류 종합대학병원 유치가 토지매매협상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간부님들께서 모두 한마음으로 함께 기원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구덕 의원님과 김영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섭 의원 보건소장님, 그동안 진행과정에 구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화대학병원과 백병원의 유치를 러브콜 했지만 그 전에 순천향대학병원은 아산으로 갈까말까한 사정이 있었어요. 아까 구심개발에 있어서 답변이 석연치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순천향대학병원과 접촉한 사실이 한번도 없나요?
○보건소장 김수경 저희가 순천향병원에도 의견을 조사를 했는데 저희한테 관심을 보여주지 않아서 관심 있는 두 병원에 대해서만 접촉을 했습니다.
○김영섭 위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순천향대학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MOU체결이 유효한지를 확인하였고요. 지금현재 금천구에서는 군부대 아파트단지를 병원부지로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누구의 업적이든간에 우리 구민의 시대적 염원인 종합병원 유치는 손모아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 MOU 체결이 되었던 순천향대학병원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더라면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해 봅니다.
○보건소장 김수경 제가 처음에 와서 순천향병원과 MOU를 체결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순천향에서 아산으로 병원건립을 결정해서 아산측에서 토지를 제공해서 그쪽으로 결정해서 MOU 체결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쪽과는 접촉을 해보지 못했는데 다행히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관심을 보여줘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섭 위원 지적을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은 아산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으나 문제가 꼬여서 아직 진행되지 않는 사항으로 있고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면 보건소장님이 좀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러한 조건을 다시 제시해서 기 MOU 체결되어 있었던 병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 구에 대해서 많은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어요. 물론 이화대학교병원이나 백병원이 유치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 않았나를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두성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