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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회의록

Geumcheon-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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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 (화) 10시01분

  1.    의사일정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개의)

○부의장 강태섭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두성 의장님께서 회의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를 대신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부의장 강태섭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강구덕 의원님, 서복성 의원님, 채인묵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동·시흥3동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도 안좋은데 아무쪼록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태섭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를 모시고 민선5기 출범 3주년 이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일과 중에 틈을 내시어 모니터링하시는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소통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 질문입니다. 금천구 2012년 살림살이 72억 적자결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라는 제목으로 차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2012년 결산결손사태 왜 발생했습니까? 내용을 원론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은 1회계연도에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지출계획서와 이를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입니다. 결산은 예산을 집행한 실적을 의미하는 것 뿐인데 왜 결손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추계 결산시 213억 원인데 이런 추계에도 전혀 맞지 않는 금액 284억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금년 추경에 144억 7,000만 원을 감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말도 안되는 엉뚱한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절차상 책임이 있다고 모과장이 그랬답니다. 이런 말이 내 귀에까지 들려왔어요. 집행부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는 처사가 아닙니까?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구청장의 공약성 예산증가와 무리한 예산사업의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측금액보다 적게 발생하여 당장 금년 여름에 감추경을 해야 할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서도 세출예산을 무리하게 짜맞춘 결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건전재정 운영에 위배되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방만한 예산운용이 명백합니다. 언론에도 지방자치단체 파산쓰나미 온다며 2010년에도 세수감소를 예측했고, 종합부동산세, 조정교부금, 재산세, 세외수입 감소와 경상경비, 복지비 증가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직면할 것이라고 예고했었습니다. 차성수 구청장께서도 201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세계 즉, 커다란 위기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난 몇 년동안 뚜렷한 해법 없이 확산되고 있는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와 3%대 저성장 기조가 국내 경제 불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경제위기는 심각한 민생위기로 직결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산부서에도 2013년 세입세출 예산편성 현황에서 세외수입은 3년 평균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26억 3,800만 원으로 5.6% 증가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이처럼 예산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과대예산을 편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입을 부풀리거나 부실추계, 의회속이기와 같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꼼수가 아닙니까?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결산결손액이 12억 발생한 원인과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무시하며 284억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012년 10월 예산편성관련 1차·2차 회의를 했고 순수가용재원 부족액이 63억, 36억보고 하면서 대책회의도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추경의 감편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자 예산 운영의 그런 결정이 올바르고 그것이 건전재정 운영입니까? 사실대로 밝혀주십시오.
둘째, 71억 결손이 결과적으로 책임도 불이익도 모두가 힘없는 하위직 공무원이나 사회적약자 계층인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빠듯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를 깎아서 쥐어짜서 24억 감액, 구청 직원 자녀 보육지원비 2억 원 감액 이래서야 진정 우리 구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가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이 높아질까요?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셋째, 2013년 추경재원 145억 1,700만 원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밝혀주시고, 예산 유보절감액 24억 1,700만 원, 부서별 사업비 감액 24억 5,100만 원, 공단 파견직원 수당 감액 1,300만 원, 직원자녀 보육료 감액 2억 원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과 감액에 대한 장·단점 및 직원들에게 불합리한 점이 무엇인지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경재원 조정 확보액 107억 2,000만 원 중 세입증액 요인발생 43억에 대해서 상세히 실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록면허세 2억 6,700만 원, 세외수입 18억 9,7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진짜 거두어들일 수 있는지, 급하게 짜맞추는 숫자 놀음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부서별 추경재원 요구액 73억 7,000만 원에서 영유아보육비, 음식물처리비로써 미확보액 37억 9,700만 원 빼놓고, 나머지 5개 이상의 사업 33억은 어린이집 확충시설비, 외국인 경로당건립비, 이름조차도 없는 예산요구 기타 등등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여섯째, 2014년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최대한 끌어 써버려도 내년에는 지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장이 있다면 얼마나 큰 지장이 있고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분에 얼마정도의 예산 규모로 적어지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질문입니다. 금천아트캠프 군부대부지 입주작가 건물을 말하는 겁니다. 아트캠프 설치운영의 대가로 못 거둬들인 지방세 1억 2,000만 원 플러스알파는 누구의 책임이고 누가 부담하며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았는지라는 내용의 질문입니다. 금천아트캠프 운영 시작할 때 이용시설은 건물 2개동과 연병장 1개소, 소요예산은 설비 보수·보완공사 2억 1,500만 원, 입주작가는 18개 장르 전시, 공연, 벽화그리기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계획서를 들고 모 과장이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은 이것만 들어가면 된다고, 꼭 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 건물이나 토지사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설치·운영에 2년동안 총예산 투입액은 어림잡아도 5억 이상입니다. 내역을 보면 당초 시설비 2억 1,500만 원, 지방세 비과세분 2012년도 1억 2,800만 원, 2013년도 비과세액 1,500만 원정도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금이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비과세 부분을 살펴보면 건물 사용분 막사와 사병식당 부분 2,008㎡는 비과세액이 96만 원입니다. 토지사용분은 막사부분 1,258㎡에 비과세액이 1,400만 원이며, 연병장 운동장부분은 9,460㎡에 비과세액이 1억 5,800만 원입니다. 사용 시 1억 5,800만 원짜리 연병장은 아트캠프 설치 운영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사람 다니는 길만 있으면 되는 것을 왜 연병장을 사용했습니까? 적지 않게 2012년도 1년만 해도 1억 5,800만 원씩이나 세금을 깎아주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명천지에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의 혈세를 한푼 두푼 모아 세금을 낭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누구 개인 주머니 돈입니까? 아니면 쌈지 돈입니까? 2013년 5월말까지 2년 계약 만료되었으면 끝내고 다시 공모한다고 해놓고 왜 입주자들을 그대로 기한연장을 했습니까? 작년 예산심의 때 약속을 했으면 지켜져야지요. 아니면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트캠프 기한연장하면 그냥 공짜입니까?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갑니까? 당장의 토지나 건물 사용분만큼 지방세 1,500만 원 또 깎아줘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입주자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실제로 꼭 1년 전에 똑같은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작년 대한전선부지 주말농장 건도 16억 이상 지방세를 못 받을 뻔 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2012년 임시회와 6월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더니 다행스럽게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도 군부대 아트캠프부지 사용 건을 비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잘 대처하시라고 점잖게 경고를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노력도 안 했습니다. 흔적이 없어요. 연병장을 세금내고 그대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결국 누가 혜택을 받았습니까? 예산만 썼지 남은 것이 무엇이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아마도 예산낭비 우수사례로 뽑혀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아트캠프 총 5억 이상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사용 토지·건물에 대한 비과세부분 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처음부터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도 없이 누군가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진행했는지, 누구의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지, 계획단계에서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천아트캠프 시설한 장소 그 자리에 있는 막사만 쓰면 되지 왜 쓸데없이 무슨 배짱으로 연병장까지 사용하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연병장만 사용하는데 비과세 1억 2,0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입니다. 90%가 넘습니다. 아트캠프 운영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만 1억 이상 예산낭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사실대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3년 5월말까지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왜 3개월 연장했는지, 연장했기 때문에 지방세 1,500만 원 세금 못 매기지 않았습니까? 1,500만 원 까지 것 우습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재 협약을 맺은 것처럼 말하더니 이번 행감 때 확인 해보니 서로 얘기가 되어가지고 공문만 주고받았더라고요. 구청에서 협조공문 보낸 내용대로 동의합니다라고만 되어있습니다. 협약이 없어도 정말 별일 없이 지나가야 되겠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갑과 을의 관계를 의식해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했는지, 더 심하게 말하면 모종의 언약이라도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장하게 된 배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천아트캠프 현재와 같은 틀로 계속 유지할 것입니까? 언제 어디로 이전할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결산 결손 72억, 복지예산 폭발적인 증가로 우리구 재정을 담당하기 어려운데 꼭 그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지속적인 운영을 하려면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서 현재 이동청사나 가산제2빗물펌프장 같은 사용 가능한 곳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중·장기적인 운영계획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홍보과 질문입니다. 서울시장이 현장시장실 운영시 뿌려진 금천구민과의 약속들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실제 약속내역과 자체적 대응 추진실태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29일·30일 이틀간 박원순 시장의 현장시장실을 우리구에서 운영했습니다. 박시장이 선거운동만 하고 가버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12건의 주요 현안을 보고했고 5개소 현장방문, 정책토론회, 주민 대표와의 대화, G밸리 현장시장실 등으로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현장시장실에서 논의한 주요사업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대응을 하는지, 실현가능성이 몇 %나 되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12개 사업중 수용 6건, 검토추진 3건, 용역 1건, 주민협의 1건, 장기과제 1건으로 되어있는데, 자원재활용처리장 친환경시설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관련 민원대책, 시흥2동 벽산아파트 급경사로 교통안전대책,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조속추진, 석수역세권개발계획수립 조속추진 등 5개 사업의 우리구 요구사항에 대비 서울시 검토의견과 합의결과를 간단명료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질문입니다. 시흥4동 순흥안씨 뒷산을 자연치유의 생태 숲으로 조성할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구는 도심속 자연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만수천 공원, 감로천 생태공원, 서울 둘레길, 시흥계곡 등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유익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 놓은 횡성의 청태산자연휴양림, 양평의 산음자연휴양림, 전남 장성의 축령산치유의 숲 3곳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 재해예방 사방공사로 계곡을 정비했던 시흥4동 안씨문화제 뒷산 일대를 물소리,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고 소나무, 참나무류 같은 거목들이 자연생태환경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어서 자연치유의 숲을 조성 운영할 것을 건의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담당관 질문입니다.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 및 신흥·흥일초등학교 통합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제목은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기동대이전, 중학교 유치, 초등학교 통합 관련 민원해소를 위해서 2006년도 5대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까지 구의회에서 교육특위를 3번 구성하여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오면서 애증과 고민, 질투와 협조, 정말 사연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현재는 꿈을 완성해가는 단계에 진입해 있어서 참으로 감회가 크고 새롭습니다. 그때마다 함께 해 오신 의원님들 구청 관계자, 금천주민들 모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 관련해서 때가 때인 만큼 화룡점정이란 말도 있듯이 모든 일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서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들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와 신흥초등학교 신축관련 실태와 투자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둘째, 서울시와 기동대부지 매각, 수영장시설 및 체육시설 등 중학교 신축관련 제반계획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서울시 소유 기동대부지 약 5,425㎡와 우리구청 소유 시흥동 1000-156번지 대지 264.1㎡, 약 80평의 부지가 있는데 이 부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넷째, 2016년 한울중학교가 이전 계획이라면 금년 하반기에 구역조정을 거쳐서 내년 2014년 신입생부터 변경된 구역이 학생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담당관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구청장의 직접 답변을 듣겠습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불충분하면 듣고 싶은 내용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협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강구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복성 의원   존경하는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시흥1·4동 출신 의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복성 구의원입니다. 우리 구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방청해주신 주민여러분, 그리고 항상 의회가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주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정례회로 고생하시는 김두성 의장님과 오늘 사회를 보고 계시는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적인 불황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이겨내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6.25사변이 일어난 날입니다. 요즘 안보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인해서 희생당하고 고통 받은 분들의 얼을 기르며 목숨 바쳐 이 나라를 구하신 우리 선배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 나라를 정말 잘 살고 민주주의가 꽃피는 나라로 만들도록 다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최근 중앙정치를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국정원 선거개입 여부를 비롯해서 지금은 또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 여야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대치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 출범했던 경제민주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양유업 사태로 인해서 붉어진 갑을정책, 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편가르기식 갑을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고, 내용은 다 을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도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갑과 일이 상생하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세심한 배려와 격려를 잊지 맙시다. 제가 오늘 질문을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3년 구정운영 소회와 향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 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년 구정 운영 중 보람 있었던 사업과 아쉬웠던 사업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 여론조사에서 평가가 나왔는데 대체로 우리 주민들은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천구 차성수 구청장은 직무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가 42.7% 잘못 하고 있다가 35.0%로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이 일을 잘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입니다. 물론 1등을 하고 있는 강동구 이해식 구청장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의 진정성을 보고 있고 또 구청장이 역대 구청장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청렴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구민들이 후한 점수를 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향후 1년간 중점사업은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산적해 있는 여러 문제를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청장의 추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누가 구청장을 하더라도 금천구의 중점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은 끊이지 않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청장의 재출마 여부를 묻겠습니다. 서울시장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재출마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금 1년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본인의 출마 여부를 밝히는 게 주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지하겠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겠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구정에 더 충실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금천구의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제일 높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가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청장의 재출마 시 지지도는 그리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위권입니다. 무엇을 말해 주는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렴도 하락의 주 원인이 인사 불만에 있다고 보는데 보안대책이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사를 잘해야지 성공하는 지도자가 됩니다. 지금 출범한 박근혜정부도 인사 불통으로 얼마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하나하나 잘 헤쳐 나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장께서 인사를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비교적 공정하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적인 인사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전 청장 때 만들어진 서열과 평가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승진하고 고위직에 올라가 있고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었습니까? 결국은 불만과 불만이 쌓여서 청렴도 하락이라는 엄청난 일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비리는 없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적극적인 인재 발굴과 능력 있는 사람이 일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기존의 서열과 관계없이 기존의 고가점수와 관계없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금천구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추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에도 귀를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인사권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누구나 추천할 수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의원들이 어느 의원은 이런 일은 잘하더라. 이런 사람이 제격이다. 이렇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에도 귀를 기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은 구심개발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 무산되고 지구단위로 변경된 후 주변 민심이 차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심개발이 무산된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걸 추진하는 LH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무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 군부대나 대한전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청장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궁금할 따릅니다. 그래도 결국은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만나 보면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청장에 대해서 육두문자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저 또한 청장을 대변하려고 여러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가 멱살잡이까지 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군부대와 대한전선 개발을 임기 내에 착공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곳 개발은 도시개발이든 구심개발이든 금천구의 미래를 가늠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현 청장 임기 내에 시작한다 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과연 의지가 있는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사업은 지자체에서는 보조적인 지원 정도의 역할인데 중점사업으로 예산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계속적으로 중점사업으로 가실 건지 하는 질문입니다. 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있고 교육구청에는 교육장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고유의 업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교육업무는 보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현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청장이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던 부분은 아주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100억 이상 투자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최고입니다. 그러나 실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 인센티브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청장이 학생들하고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강의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이런 부분에 치중할 때 다른 부분을 놓치지 않나 하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항간에는 청장이 교육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육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 신경을 쓰면서도 다른 부분을 놓치지 않는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도 정치인인데 정책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무 부분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출신 정당에 대해서 너무 소홀했고 당원들에게 소홀했습니다. 특히 핵심 지지자들 서운하게 한 게 한두 번입니까? 구민을 전체적으로 보살펴야 하지만 또한 챙겨야 할 부분은 핵심 지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부분도 큰 부분입니다. 이런 정무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청장의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다른 질문도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주민들이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향후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내년 것은 서울시에서 약속했다는데 그것도 담당자의 임의적인 약속이지 아직 예산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민간단체가 설립되면 거기에 위탁을 주겠다. 등기까지 넘겨 주겠다. 제가 민간단체 몇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구청에서 전출해 주면 그 돈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처럼. 자기들이 출연해서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면 시나 구청에서 돈을 대주지 않겠냐. 자기들은 운영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일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통 2억, 3억 들어가는 운영비를 서울시에서도 손을 떼고 민간단체에서도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 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현재 우리 금천구로 등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을 차라리 서울시로 넘겨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에서는 서면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사 허위 과장 보도에 대한 대응 정책에 대하여 이것도 기획경제국에 관한 내용인데 제가 한번 뽑아 왔습니다. 모 지역신문입니다. 총 36건 63회에 걸쳐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대명시장 건은 10회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와 당에 관련된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기사에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과연 정정보도를 요구했는지 반박보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는 한 건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입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각성해서 일을 더 잘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본의 아니게 취지와 다르게 보도되었다면 그것은 정정보도나 반박보도를 통해서 우리 구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천구 가로등 교체, 하수관 공사, 보도블록 전체 교체, 예산 낭비 의혹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었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정보도를 요청하거나 반박보도를 해서 주민들이 의혹을 안 갖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대응이 상책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들은 이 보도를 다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 운영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특히 청렴도 같은 부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건지 아니면 전술적으로 피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도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인데 이 질문도 여러 의원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불편한데도 열심히 메모하고 계시는 차성수 구청장,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공로연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 구정질문에 성의껏 참여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게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항상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서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산동·독산1동 지역출신 채인묵 의원입니다. 어느새 싱그러운 봄도 훌쩍 지나가고 6월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장마철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차성수 구청장께 최근 발생되고 있는 금천구 행정업무 처리의 오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금천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향후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명시장 공사에 관한 건으로 어제 문길수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대책 마련과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명시장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수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보도를 보면 금천구청이 마치 비리의 온상이나 상부에서 불법을 지시하고 조직적으로 부정부패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보도를 구민이 접해야 됩니까?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단어들이 신문지면을 꽉 채우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속 시원하게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줄거리를 조금만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납품 가격 부풀리고 없는 숫자 늘리는 등 조형물 벤치 6세트 납품 받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시공사가 설치한 것처럼 내역서를 꾸며 시공사에 수천만 원 부당이익을 가져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대명시장길 현대화 사업은 자료에 의하면 이들 공사업체와 금천구청 담당자들의 공사과정의 시공과 정상과정의 각종 시설물의 재료비를 부풀리거나 납품되지도 않은 시설물들을 마치 납품한 것처럼 시설물 수량을 속여 정산. 셋째, 공사업체 부적절한 이익을 취하게 구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공사업체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뒷돈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넷째, 공무원이 다치지 않게 보도해 달라고 금천뉴스 기자에게 당부하는 공무원도 있었다. 문제가 되면 절대 공무원들은 누가 시켜서 했다고 하지 않는다. 문제가 되어 검찰에서 죽인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그는 공무원들을 죽이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기사들이죠.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현재 수사 중이니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니라 자체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라도 발본색원하여 행정의 질서와 법의 정의를 똑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면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신문에 기사화하여 유포했다면 어떤 목적을 위한 자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행위일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이 봇물이 되어 금천구청의 여론이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부서에서는 책임행정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어제 대명시장 여울빛거리를 본 의원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준공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조형물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관리소홀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대명시장에 설치한 꽃잎벤치와 꽃잎화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고 이 시설물이 부풀려져 개당 무려 130만 원의 발주가 되었다고 하는데 합당한 발주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대명시장길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 선정에서 예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원들은 예술성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는 한명도 없어보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3명, 시민단체 회원 3명, 시장상인 대표 등 비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했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감사한 내용을 보면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변경진행과 부당한 설계변경 추진으로 단가증액이 발생하여 감사에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패션·IT문화존 거리의 아트마켓 시설물 설치 무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금천구 패션·IT문화존 거리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야심차게 르네상스거리니 지중화사업이니 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공사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패션·IT문화존 거리를 가보십시오. 문화존 거리에는 사람은 없고 공개공지 내에 옷 판매부스만 즐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패션·IT문화존의 공연역시도 가산디지털단지역 앞에서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금천구 문화사업으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사업이 왜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었으며 축소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주공연장으로 이용하려고 중앙무대까지 설치한 대륭포스트타워 5차 건물 앞 공개공지의 공간은 현재 옷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변해있고, 이곳에 설치하려 했던 아트마켓은 사전협의 미흡으로 이곳에 설치하지 못하고 무단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패션·IT문화존 거리의 중심으로 하려고 했던 이곳이 시설물 설치무산으로 전체의 패션·IT문화존 거리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입주자대표들과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려고 했던 아트마켓 가판대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사전에 발주를 한 것인지 제작업체와 유착관계에서 벌어진 일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이로 인한 예산낭비는 2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아트마켓 가판대 제작가격이 다른 가판대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게 비싸게 발주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중화 사업 등 막대한 예산지원으로 거리도 깨끗하고 주변환경이 잘 정리정돈된 곳입니다. 주민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확보된 공개공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특별관리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한 현재 무단방치되고 있는 아트마켓 시설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과 이와 관련된 담당팀장, 담당과장 그리고 관련된 각 국장님 이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종합적인 답변은 구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성수 구청장님, 이러한 일들이 금천구청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최근 금천구 행정업무의 현주소이며 이러한 실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절차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서 금천구청에 대한 구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신뢰받는 행정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두 건에 대한 차성수구청장님의 포괄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배정 및 혁신·드림학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의 건입니다. 차성수 구청장 취임 이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구청장의 남다른 의지와 열정 속에 교육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학교별로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파악하면서 현장감 있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금천구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25만을 갓넘은 인구감소 추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보면 이 역시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관내 학교의 수준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한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지역 특정학교에 집중하여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혁신학교와 드림학교 선정시 선정위원회 몇 사람이 선정하여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지원사업을 이렇게 대충대충 형식만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까? 지역의 형평성도 안맞고 학교간 형평성도 안맞는 특정학교에만 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지적하며 앞으로 관리방안과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둔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추진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녹지공간과 산책로의 공간이 매우 열악하고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천구 관내의 안양천변 6,000여m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양천변 접근성이 매우 떨어졌으나 지금은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도 서부간선도로 폭 4차선을 지하화하는 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전용차로인 서부간선도로 상부에는 일반도로로 하여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 안양천변의 접근성과 이용률은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안양천 둔치에 설치된 산책로는 자전거와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고 있다 보니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동청사 헬스장 운영에 관한 통합관리방안 모색의 건입니다. 앞으로 신축 동청사 갖기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청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침을 보면 더욱 더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금천구에는 매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사를 비롯하여 꽤 많은 청사를 갖추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있음으로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자치프로그램 등 많은 문화적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동주민자치회관에 헬스시설이 되어 있는 동은 더욱 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에 각 동에서는 신청사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헬스시설이 갖추어 있는 동과 없는 동은 주민자치 확보예산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헬스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동은 4,000만 원에서 6,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고, 없는 동은 겨우 몇백만 원의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동도 있었습니다. 신청사가 있는 동은 쾌적한 환경에서 동 주민들이 여러 문화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천구민의 주민을 위한 예산으로 지어진 청사에 금천구민이라면 똑같이 균등한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금천구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진 신청사의 헬스장 시설물도 금천구민의 세금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신축 동청사 헬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청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서에 고령화 사회로의 대응방안 모색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가 너무 많아 지속가능이 어려운 기초지방단체가 2020년이면 34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령화로 인한 지자체 지속가능성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체 중 지속가능위험지자체와 지속가능곤란지자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위험지자체는 전체 인구대비 2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절반을 넘는 곳이고, 지속가능곤란지자체는 5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절반을 넘어 차세대 인구확충이 어려운 곳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체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앞으로 3~4년 뒤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로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230곳 중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곳이 45%인 103곳이나 됩니다. 이렇듯 고령화가 빠른 지역은 향후 지방재정운영의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확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그나마 구립요양시설을 갖추기 시작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인구고령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감안하여 지역에 전통산업을 발굴하거나 더 많은 노인요양시설 등을 지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미리 대비해 두는 중·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의 존폐의 위험수준이 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정책적인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 중·장기적인 정책제안은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구정 전반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채인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관들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 직제 순서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들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길 교육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두성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내용인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 및 신흥·흥일초등학교 통합 사업추진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흥4동 기동대 이전부지가 서울시 소유로 이전 완료됨에 따라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3월 8일 신흥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통합 및 중학교 재배치와 관련 주민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361명중 1,121명이 찬성하여 찬성률 82%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금년 3월 14일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통폐합 및 중학교 재배치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서울시교육청에 의뢰하였으며, 금년 4월 25일 서울시교육청은 본 건에 대하여 예산정보담당관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적정하다는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금년 4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였으나 교육부에서 한울중학교 이전 재배치사업은 신설학교 사업이 아니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지난 6월 14일 공식적으로 반려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과 남부교육지원청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서울시 소유 기동대부지와 우리구청 소유 부지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시 소유 기동대부지 약 5,425㎡는 시 교육청에서 매입할 계획에 있으며, 우리구 부지 264㎡는 소규모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매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보조금 배정 및 혁신·드림학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 총 예산은 12억 3,5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분야와 학력 향상분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은 총 13억 4,0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분야 및 학력 향상분야 이외에는 모두 제외를 시키고 학교 실사 및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6월 현재 1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혁신학교 지정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 벽산초, 안천중, 한울중학교가 지정되었으며, 금년도에 흥일초등학교가 신규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드림학교 지정은 수업혁신, 문예체 지원, 리더십교육 등 특색사업 지원으로 우리구 브랜드학교 육성을 목적으로 구에서 매년 신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드림학교 선정심의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림학교 선정과 교육경비 배정에 있어서도 더욱더 공정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드림학교 선정시 심의위원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신뢰받은 구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담당관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한울중학교 재배치 사업, 초등학교 통폐합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주민의 민원사업이고 여러분이 협조했던 사업들인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 교육부에서 반려통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교육청에서 교육부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했는데 그것을 반려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네.
○강구덕 의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들이 초등학교 통합문제, 또 중학교 이전 배치문제 나눠서 합니까?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겁니까?
○교육담당관 이재길   이번에는 338억을 남부지원교육청에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강구덕 의원   같이 가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앙투·융자 사업이 아니라고 이런 사유로 반려했다는 얘기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신규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이전 재배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반려됐던 것입니다.
○강구덕 의원   그런데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나 서울시교육청에서 그것을 모르고 올릴리는 없잖아요.
○교육담당관 이재길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쭈어봤습니다만, 뚜렷하게 자기들은 자신하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통과될 것으로 자신하고 올렸다고 합니다.
○강구덕 의원   그러니까요. 누차 확인했었지만 교육부에서의 투·융자심사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공헌했었는데 지금와서 반려가 왔다니까 황당한데요. 일단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내일 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우리 담당과정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적을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이런 부분하고요. 또 한가지는 신흥초등학교하고 흥일초등학교가 통폐합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2년 연속 혁신·드림학교로 선정된 과정도 그렇고 또 보조금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 학교에 많이 배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시흥초등학교까지 포함하면 3개 학교가 그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안 된다면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재길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길 교육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평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이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트캠프 설치·운영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천아트캠프는 2009년 도하부대가 이전하고 관내 유휴공간이 생기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활용에 대해 고심하던 차에 국내의 예술창작공간의 도시재생사례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토지소유주인 JP홀딩스와 2011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연병장 및 건물을 예술가들을 위해 무상으로 2년간 사용할 것을 협약하고 시설리모델링에 2억 1,000만 원을 들여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지난 2013년 5월 31일 계약 종료되어 적합한 이전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8월 31일까지 연병장 부분을 제외한 사병막사 부분을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공모를 통해 선발한 시각공연 공공예술분야의 예술가 18개팀 100여명이 입주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1년 18회, 2012년 30회, 2013년 6월 현재 20회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의 학생 및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구성의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사례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되었으며, 주요 언론에 70여회 보도되어 우리 금천구를 알리고 홍보하였고 문화예술로 자치구 브랜드이미지를 강화하여 2012년 서울시 문화예술 분야의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사업을 추진할 당시 상황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문화재 발굴 및 환경정화 사업 등으로 인해 군부대 개발이 지연이 예상되어 최소한 4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2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지방세법」 제109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설치 당시 세무관련 주관부서와 충분한 협의 검토를 하지 못하고 추진하여 2012년도에 재산세 1억 1,900만 원을 비과세하게 되었고 2013년도분은 연병장을 제외한 사병막사 사용부분을 사용계약을 맺어 재산세 약 1,500만 원이 비과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트캠프 설치·운영하면서 문화예술의 사각지대인 우리구에 문화예술의 초석을 마련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및 재능 나눔으로 구민들에게 문화예술 활동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추진과정에서 행정적인 검토와 대처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날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사회를 대비하여 중·장기 정책 대안을 구정에 반영하라는 정책제안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국가 거시정책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책제안을 주신 채인묵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질문은 오랜 시간 걸려서 했는데 답변은 짧게 해주시네요. 부족한 답변은 청장님께 하겠다라고 해서 그런지, 청장님에게 미루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는 선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변은 잘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일 청장님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비과세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캐치를 못한 부분, 당시에 연병장 부분을 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뺐는지, 빼려고 시도도 안 해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내일 다시 한번 청장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입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 및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먼저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천구 2012년 살림살이 72억 적자운영 결산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고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류은무 의원님께서 결산부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린 부분인데 양해를 해주시면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감액 세부내역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하고 또 청장님의 답변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구덕 의원   질문 건수가 많으니까 간략하게라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고용불안 글로벌경제 이런 상황 하에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적으로 침체되어서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복지정책 확대로 구비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들 재정 여건을 둘러싼 여건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 여파라고나 할까요. 작년에 재정을 지출하고 결산한 결과 잉여금에서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 3월까지 저희들이 추경 재원을 받아 보니까 74억이 추경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5억 정도인데 추경 재원으로 필요한 주된 것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위탁 단가 인상이 10억 원 등 작년에 시설을 확장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이 많이 요청이 있었고요. 또 지금 현재 국가와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는 보육료가 현재 28억 3,000만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경 재원으로 요청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는 저희들의 방법은 예측치를 추계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사용 불가능하거나 잔액을 예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그 전년도만으로 부족해서 최근 5개년도의 순세계잉여금 결산 자료를 참고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두세 번씩 추계과정에 저희들이 284억의 잉여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결산 결과 71억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추계에 동원된 지표들에 저희들도 추계를 일부 예측이 빗나간 부분들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된 요인을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초과 세입이 예년에 비해서 96억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2011년도에 세입을 추계했을 때 초과 세입이 96억 원이 발생했는데 2012년도에는 18억 원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초과 세입에서 96억이 전년도보다 감소가 있었던 게 결손의 주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는 집행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집행율이 2% 증가한데 따른 잔액이 2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이 매년 국·시비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이 보류되었거나 집행을 연말에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7억 원이 전년도보다 증가되었던 이런 요인들 때문에 결국 잉여금이 줄어든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고 세금도 안 걷히고 따라서 지금 추경 재원으로 대부분 활용되었던 잉여금이 결손이 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세출 예산을 일부 삭감해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자제를 했고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같은 경상경비를 주로 잘랐습니다. 아까 염려해 주신 직원들의 복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급적 손을 안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수당은 현재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28억 원인데 저희들이 현재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분을 20%를 40%로 확대 지원하는 것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를 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8억 원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 때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추경 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의 현장시장실 운영 시 뿌려진 금천구민들과의 약속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4~5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가산단지에서 두 번을 했습니다. 현장시장실과 G밸리 현장시장실을 함께했는데 그때 주요 현안으로 19개 사업에 대해서 시장께 보고가 되고 또 정책토론 과정을 거쳐서 19개 사업은 전적으로 시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그 당시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이런 부서별 후속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추진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7월 초에 시장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회의를 해서 사업들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19개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장시장실에서 12개 그 다음에 G밸리에서 7개가 주요 현안으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자원재활용처리장 친환경시설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기에 아치, 소음을 방지하고자 하는 뚜껑을 설치해서 거기를 주민들의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달라는 안이었는데 시에서 검토의견은 그게 부분유수지를 제한적인 것 때문에 국토교통부의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토부에 규칙 개정을 건의하기로 해서 현재 건의한 상태입니다. 그게 선행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그렇게 친환경시설로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관련 민원 대책은 시장께서 주민 동의 없는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않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인근 진성연립 등에 대한 보상문제는 주민 권리가 침해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다.
그 다음에 남부순환고속도로 고가 부분에 예상되는 매연, 분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뚜껑을 씌워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뚜껑보다는 굴절형 방음벽 같은 것으로 대체를 해서 충분히 해소가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흥2동 벽산아파트에 급경사로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 부분의 일부 경사도가 급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교통사고가 완화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외국 사례를 들어서 에스컬레이터나 또 우회도로를 건설하거나 포장재를 바꾸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방안 등의 용역을 실시한 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천구심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 하고 있는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이 시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의 승인 요청이 되면 최소한 6월말 이전에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은 서남권에 마지막 남은 공공부지로써 활용이 기대되는 곳이니까 공공성 등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고 시의 의견도 일부 받아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석수역세권 개발계획수립 조속 추진은 지금까지의 대책에 대한 타당성도 미흡하고 석수역세권 사업이 복잡하고 그 부분에 철재상가와 공구상가가 있어서 협의가 미흡하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서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일 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로공단노동자생활체험관 향후 운영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언론사 허위과장보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모 지역신문사가 대명시장 금천노인회만 상대로 한 경우만 보더라도 15회 정도에 걸쳐서 일부 편파적인 기사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편파보도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연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법률고문 변호사 자문도 받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또 언론중재위를 통한 정정보도 이런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데 검토 결과 저희들이 어떤 소심해서 그런지 법정고소 방안은 자칫 구청하고 기싸움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또 언론 역할 중에는 일부가 우리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 또한 순기능으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명백한 허위의 경우에 정말 용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한해서 고소고발로 대응을 해나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를 봤더니 55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던 기관에 문의해 보고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정정내용을 언론사 자체가 지면이나 크기나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반감이다. 만약에 정정내용 이외의 부분은 사실인양 받아들여진 경우도 허다했다는 결론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지적해 주신대로 대응해 나가는데 일일이 건건마다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구정에 성실히 임하고 떳떳했을 때 대차게 대응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향후에는 허위보도나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도 병행하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해서 가차 없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건전성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명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사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명시장과 그 주변 상점가들이 2009년 1월에 결속해서 상인회 등록을 하고 현대화 구간으로 저희한테 등록을 해서 상점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자기들의 숙원사업으로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 추진은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또 해서 1~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만 결국 몇몇 건물주가 반대를 해서 그 구간을 잘라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금지 가처분이나 재물손괴죄 같은 소송도 들어오고 애당초에 반대구간까지 포함한 실시설계가 되기 전에 이미 받아서 조감도를 만들어 놓은 게 시장 상인회에 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반대구간을 잘라내고 또 상인회와 협의과정에 협상계약을 해서 8개월을 협상을 진행하다가 최종 설계가 계획 되었을 때는 애당초에 상인들이 원했던 부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초 조감도 내용하고 실제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재생되는데 그 재생들이 주로 공사에 반대했던 쪽에서 세입자들에게 상인회 탈퇴도 엄포를 놓다시피 했고 그 중에 일부 몇 사람이 상인회를 탈퇴하고 자기들끼리 불평불만을 얘기한 것 자체에서 억측이 나오게 되었고 제가 지금 억측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설계된 내용대로 빈틈없이 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측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지역신문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의혹을 제기하고 급기야는 관계 공무원이나 시공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수사를 받는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져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신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 몇 가지를 짚어 주셨는데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로 지역신문에 2012년 9월에 보도된 것이 공사지연 이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반대 건물주를 제외하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신문에 쓸 때는 반대 건물주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일일이 대응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표현이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은 반대 지주를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고 여기서 보도를 하는 부분에서는 반대 건물주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했다는 표현 같은 이런 차이들로 보도가 진행되었던 부분들입니다. 심지어는 눈 먼 정부 지원금 때문이라고 표현도 했는데 정부 지원금 국비 60% 나머지 구시비 해서 40%인데 그 중에 민간부담 5% 저희들 구에서 17% 시비 22% 이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송도 들어오고 해서 또 애당초 계획했던 전선지중화 통신선지중화 또 그 밑에 포장을 하고 나면 금방 걷어낼 수 없는 부분 하수도 상수도를 같이 하다 보니까 애당초 공기보다는 공기가 많이 늦어지게 되었던 부분들을 보도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다음에 진달래꽃잎 모양 어디로 갔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애당초 조감도 하고 실시설계과정에서 많이 변형이 되어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진달래꽃잎 모양이라는 것이 1·2구간 아케이드공사를 전제로 했을 때 조감도 모양이 진달래꽃잎 모양이었습니다. 그 반대구간을 잘래내고 하다보니까 진달래꽃잎 모양이 어디에 가 버렸지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음 바닥재를 환한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디자인심의를 해보니까 차도 많이 다녀 밝은 톤보다는, 심의를 거쳐서 하다보니 조금 어두운 감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누가 도용했느냐 했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09년 1월에 상점가를 포함한 대명시장 그쪽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을 상점가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를 필요한 것이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숫자가 350명이 되었다가 320명이 되었다가 이 과정들이 제3자가 바라볼 때는 공사를 반대하고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애당초 350명일 때와 최종적으로 아케이드공사를 할 때 130여명이라는 상인숫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사업비는 그대로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상인숫자와 전혀 무관입니다. 일부 이런 부분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억측이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다음 공사업체와 담합해서 부풀리기로 정산했다, 이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할 때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감리를 요청했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책임감리를 해서 일체 공사가 시작돼서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책임감리를 하면서 설계도에 있는 나사못까지도 자기들이 체크해 나가는 사항이고, 저희 구하고는 무관하게 현장공사 진행되었던 그런 부분이라서 애당초 공사금액이 부풀려지거나 할 수 없던 부분들이었고요. 채인묵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억측도 많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보완해 보자는 좋은 질문을 주셨고, 저희들도 달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한창 진행되었을 작년 6월 18일부터 7월 사이까지 2주간 시에서 감사 나와서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 업자선정과정부터 4명이 공사에만 달라붙어서 감사를 해서 결국 지적해 내는 것이 설계변경밖에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설계변경 자체의 행위는 두고 보면 저희 구가 잘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달게 받아서 담당 관련 직원, 과장, 팀장 징계조치까지 받아서 결국 무혐의로 처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공사가 그렇습니다. 그때 공사공정이 70~80% 수준이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에 당연히 변경하지요. 공사가 진행되면서 협상계약으로 설계와 시공이 계속 진행되어 나가서 준공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설계준공과 시공, 공사준공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중간 70% 공정 때 변경한 부분은 마지막에 해소되어 없어진 상태에서 감사결과 통보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그 감사결과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져 버리는 감사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저항은 했지만 이미 지적된 부분, 설계변경 자체는 저희들이 몰라서 잘못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하면 통상 공사는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데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한 기성금도 지급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설계변경 건은 중간에 끝났는데, 결국 경찰 수사과정도 마지막에 업무상배임 등으로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다, 어떤 경우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적하신 납품물건입니다. 저게 얼마짜리인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무슨 100만 원이야, 10만 원만 들여도 한다고 합니다. 자판대 같은 경우 그런 지적을 많이 했고요. 적정가격여부는 재질이나 그것이 만든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도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했던 것은 아니고 지적 중에 꽃잎벤치 등 납품숫자가 다르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도된 내용을 현장을 일일이 확인했는데 현장에 납품된 수량과 실제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당시 감리측인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올 4월 1일입니다. 올 4월 1일에 바로 통보를 해서 한바 있고, 진달래꽃잎모양 의자들이 다 어디에 갔느냐, 원래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명시장 사이길 여울빛거리라고 해서 아케이드에 거리를 조성해 놓은 부분 지금 10주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쪽에 오고가는 방문객들이 앉아서 쉼터로 하기 위해서 설계되어서 중간 중간에 꽃잎모양 벤치들을 놓으려고 했는데 놓고 보니까 차량 통행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해서 대명시장 안에 아케이드 구간 복층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서 그쪽을 각종 행사를 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국장님 간략하게 마무리 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실텐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알겠습니다. 다음에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평가위원 선정에 대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애당초 대명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일반건물을 짓는 것과는 달리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려고 보니까 건축과에 공사를 맡겨보려고 했는데 건축과에서도 공사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공사여서 계약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심의위원회에다 심의의뢰를 해서 이 부분은 시장이라는 특수성, 전문성 이런 것, 계속해서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점들 때문에 협상계약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서 협상계약을 하고 시공자가 선정되었고, 그 심의과정에 평가위원을 제안평가위원후보 추천을 받기 위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5월 6일날 시장공사 공고를 하고 그 후 다섯 차례에 걸쳐서 저희구를 뺀 24개 자치구, 서울시 시설분야 부서, 수도권 서울대학교 외 19개 대학, 구에서 운영하는 건축도시계획위원회, 서울·경기소재 대학교의 대학, 상인회 등에 공문을 발송해서 고시를 해서 심사평가위원 추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추천했는데 그 중에 3배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8명의 3배수인 각계각층의 24명을 후보로 선정해서 재무과로 보냈고 재무과에서 제안평가하는 당일 아침에 8명을 무작위로 선정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공무원이 몇 명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한 공무원은 서울시 기술파트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업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심 없이 열심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불미스러워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현대화 사업에 그치지 않고 상인회와 같이 힘을 모아서 경영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해서 전통시장 본연의 모습을 찾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항목보다 답변을 못받은 부분도 꽤 있습니다. 유념하시고요. 지금 세입 추계문제를 잘못했다라는 답을 안하신 것 같아요. 보통은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면 2012년도 추계를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 나머지 2개월 동안 얼마를 쓸지 모르니까 추계를 못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참 안타깝고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거짓말하는 것 참 안쓰럽습니다. 또 하나는 세입추계 산출근거를 어떻게 5년 평균을 합니까? 안타깝고요. 세금이 잘 안 걷혔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줄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세금 잘 걷혔습니다. 3,000억 이상 걷혔습니다. 작년대비 96억이 덜 걷혔다고 하는데, 초과세입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설정액보다 얼마나 더 걷었느냐가 초과세입 아닙니까? 목표를 높게 설정하며 초과세입이 줄 것이고, 낮게 설정하면 초과세입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에 집행율이 88% 정도로 높아졌다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일을 잘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추경재원 요구액이 각 부서에서 73억 올라왔는데 다른 제목이 있는 것은 알겠어요. 기타 항목에서 15억 6,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또 재원 마련해서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을 아까 수치 말씀하신 것처럼 2억 6,000만 원, 18억 올리겠다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진짜로 답답해요. 만약에 임시방편으로 일단 보고를 해놓고 나중에 못 걷으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고요. 하나는 이렇게 다 써버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아울러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를테면 5년 평균치만 한 것이 아니라 3~4가지를 더 했습니다. 매년 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한 정도, 보통 200억 이상이 저희구는 편성되었습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제가 볼 때에는 평균 이상으로 잉여를 다음연도 예산에 잡았다, 단순 산출평균만을 잡은 것이 아니고요. 다음에 초과세입 결손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아까 지적하셨듯이 추계, 모든 것을 추산해서 산출을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근사치에 갈수록 정확도가 높은데,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모자라거나 많이 남으면 남을수록 추계를 잘못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도표로 표시해 놓아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로 표시해 두었고요. 여러 가지 경기동향이라든지 초과세입같은 경우도 예전에 100억이 발생하더라도 올해 18억이 되면 8~90억이 적게 순세계잉여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추계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잡아서 284억, 200억, 213억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그래서 세금을 초과징수하겠다. 그냥 숫자를 잡아주기 위해서 43억 그런 산출을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작년도에 재산세를 정산해서 올 5월에 들어온, 그것은 작년 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올해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 돈입니다. 그것은 올해 수입이거든요. 또 등록면허세 같은 정산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 각 부서의 것을 수합하다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 18억인가로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심도 있게 몇 번씩 교육시키면 연말 예상세입 추계를 제대로 해보라고 많이 독려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사치에는 접근할 것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 정산을 해봐야 올해 순세계잉여금 71억 원 펑크난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올지 현재 장담은 못드리지만 거의 근사치에 접근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세입추계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15년을 이 부분에 전담을 했습니다. 전담한 공무원으로 결코 허위 숫자나 허무맹랑한 숫자를 집어넣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비교적 솔직하게 답변한 부분이 있었지만 기타 추가요구액 부분이 15억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 부분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강구덕 의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18억이나 되는데 구유재산 매각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매각대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강구덕 의원   구유재산 매각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하는 의원 있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장황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신 것입니까? 대명시장 건을 가지고 20여분 가까이 답변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많은 부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그렇습니다.
○채인묵 의원   국장님이 말씀을 장황하게 하신 것처럼 대명시장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이 많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몇 가지 찍어서 여쭈어 볼게요. 네 가지 정도 기사를 조목조목 인용을 했는데요. 공무원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마치 공무원들이 단합이나 하고 도둑놈인 것처럼 뒷돈이나 챙기는 이런 뉘앙스를 많이 풍기고 있어요. 각 부서나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정말 여기에 합당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나 특히 우리 구청에서 제지가 안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답변을 어설프게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부풀리기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조형물 벤치 같은 경우는 감리자 책임소재로 넘기면서 숫자가 달랐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리자가 잘못했다면 감리자를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안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든지,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했더라면 금천구청에서 관리소홀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도 이 부분은 아직 해소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형물 벤치......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건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납품을 시설관리공단 감리한테......
○채인묵 의원   그러면 해소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그동안에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책임소재를 물었나요? 서울시 관리공단에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책임소재를 물은 것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채인묵 의원   없었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채인묵 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역시 정말 의심이 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꽃잎 벤치나 꽃잎 화단 이런 것 보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는 것은 물론 맞지요. 그런데 애초에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술성을 가미한 그런 화단을 조성하고 벤치를 만들기 위해서 단가가 달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 부분이 다 전문가 수준에서 해야 됐는데, 정말 예술성이 가미된 그런 부분인가, 또 한 가지는 아까 진달래 꽃잎모양이 없어졌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아마 예술성을 가미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됐을 텐데 이게 없어졌다면 이것도 역시 부풀린 흔적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없어졌는데 예산은 그대로 집행이 됐다라는 것도 일부 지역 언론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 우리 담당부서에서 대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기술공무원이니까 전문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기술직공무원들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일반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는 기술직공무원이 전문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술성을 가미하고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도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는 한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런 시각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협상계약에 의한 계약은 정말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원래 벤치를 지상에 설치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채인묵 의원   그런데 말씀하실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못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용역을 하셨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채인묵 의원   그 용역을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지적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채인묵 의원   용역결과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 그 용역에서 벤치를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채인묵 의원   그런데 그런 용역은 엉터리 용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가로등을 설치해놓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정말 주차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전선지중화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가로등 전선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한 지중화사업은 정말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주변에 전봇대 그대로 있고, 아주 사납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지중화사업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지중화사업이 우리 가로등 지중화사업에 불과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정말 사전에 용역을 했을 때 왜 이런 부분이 지적이 안 됐는지 정말 의아스럽고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우선 순서가 틀릴지 모르지만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협상계약 요건을 보면 우리 계약에 관한 법률에 협상계약의 요건을 보면 거기에 적나라하게 몇 가지를 쭉 해놓고 전문성, 예술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예술성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일부 협상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중 한 부분에 보니까 예술성에 관한 것이 있는데, 예술성이 모자란데 무슨 협상계약이냐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 구간을 빼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줄어들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에 47억을 시에서 실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할 때는 중기청이 공무원, 전문가들, 또 전문회사 컨설팅까지를 거쳐서 이 사업비가 타당한지를 2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토를 받고 시에서도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이 금액으로는 이만한 공사가 맞다고 저희들이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정부의 승인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반대 구간을 잘라낼 때 그 잘라낸 부분만큼의 공사비 5억여 원을 잘라내고 42억으로 최종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반대구간을 빼면 가격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애당초에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공사를 시공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잘라내다 보니까 애당초보다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들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꽃잎의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감리 쪽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조형물 숫자는 설계대로 그대로입니다. 조형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부풀렸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금액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경찰이 벌써 4개월째 또 내사까지 합하면 거의 1년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반년을 내사를 해서 중단을 했다가 결국은 한 부분인데요. 현재 금액 부분이 부풀려졌는지 안 부풀려졌는지는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을 전문가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은 전체를 통틀어서 심사위원을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선정을 그냥 무작위로 합니다. 그중에 어떻게 공무원이 3명, 우리가 공무원 몇 명......
○채인묵 의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사가 아직 종결이 안 됐는데, 경찰서에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다면 지금 지역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거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가지고 있습니다.
○채인묵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네.
○채인묵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하나만 더 지중화하는 것은 정말 오고가는 사람들이 제일 칭찬하는 부분이 지중화 잘했다. 공간에 거미줄처럼 얽혀있던 것이 깨끗해져서 속 시원하고 좋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강구덕 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부의장 강태섭   네, 질문하십시오.
○강구덕 의원   대명시장과 관련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에서 내사중이지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수사 중입니다.
○강구덕 의원   참 수사 중이지요. 그런데 그것 계속 경찰에만 묶어있을 수 있나요. 검찰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길 겁니다.
○강구덕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느라고 일이 제대로 안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강구덕 의원   또 말만 많아지고, 그래서 차라리 하루빨리 검찰로 널길 수 있도록 조치를 강하게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길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느덧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국장님이 세분 계시는데 질문이 하나씩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마무리 하고 식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강구덕 의원님과 채인묵 의원님께서 각각 한 건씩 질문를 하셨고, 채인묵 의원님께서는 청장님의 포괄적 답변과 일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으므로 강구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 의원님께서는 시흥4동 순흥안씨 뒷산에 자연치유의 생태숲 조성을 건의하셨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흥안씨 뒷산 시흥동 산126-1번지는 순흥안씨 종중에서 관리하는 사유지로써, 현재 이 곳은 30~40년생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 등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식생이 건전한 숲으로 올해 계곡 하부에는 재해예방 사방공사를 하였고, 댓골마당에서 순흥종중 입구을 잇는 중간능선 0.5㎞에는 등산로 노면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숲 조성 및 개방에 대해 순흥안씨 종중의 동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되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서 조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박종일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채인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안양천둔치 보행자 전용도로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안양천둔치에 산책로는 폭 4m에 연장 6.03㎞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이다 보니 자전거와 보행자 간 안전사고 발생요인이 높은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의 필요성을 국토부 및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왔으며, 그 결과 올해 서울시 예산 16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즉시 공사를 착수하여 연말까지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설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선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기존 도로와 1m를 이격하여 병행 설치하며, 구민들의 보행에 편리한 친환경 재료인 흙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중간에 쉼터 4개소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둔치 전 구간에 초화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말 보행자 전용도로 및 둔치 초화류 식재가 완료되면 자연과 함께 걷고 싶은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태섭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채인묵 의원   채인묵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금천구로써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주변에 보면 녹지과에서 지금 식재를 해놓은 개미취라는 꽃을 약 20만본 해놓았습니다. 아마 우리 공공근로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잡초도 거의 제거를 다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잘 보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간에 꽃 식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양쪽으로 꽃이 필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인묵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강태섭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행정지원국장 신종일입니다. 채인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회관 헬스장 운영수입과 관련된 구청 통합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형과 비자립형 그러니까 헬스장이 있는 동주민회관하고 없는 주민회관하고 불균형 상태가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류은무 의원님과 우성진 의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질문를 하셨지만, 앞으로 자립형 주민회관에 대해서는 시설비 재투자 그리고 공공요금, 감면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줄여나가고 그래서 완전한 자립형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비자립형 자치회관에 대해서는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강구해서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치회관 헬스장 구청 통합운영 건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전 동의 균형된 자치회관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좋은 다른 동 헬스장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많이 나아지지 않냐 싶기도 하고, 또 운영비도 많이 절약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치회관 통합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다같이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장점, 단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또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태섭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종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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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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