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9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다음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실추계에 대하여 어떻게 이것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하는지 사유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군부대어느구석에서낮잠을자고있는아트마켓의건입니다.사유는뒤로하고전구민에게알려서아이디어를공모라도해서활용할방법을찾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동자치센터에서취약계층방문하는사회복지사들과통통나래단의활동과또통통나래단과통장의겸직에서오는업무분담의한계를정리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보육의 날 보육인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이해불가의 어린이집의 횡포가 논란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상을 주고받는 격려하는 것은 좋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증도 없이 50여명 이상에 상을 주는 것은 치적 쌓기에 바쁘다 할 것입니다.

다음장애인의 문제를 집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권리입니다. 대책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의 문제입니다. 암탉이 우는 마을을 비롯하여 성과는 대단했습니다. 2000만 원을 들여서 2억 원의 효과를 보았다 할 것입니다. 성과보고회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라도 몇 천만 원 하기로 했지만 부구청장과 과장이 바뀌면서 없던 얘기가 되고 기금비축은커녕 원금까지 줄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인력부족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며우리 예산의 40% 이상이 복지예산이라면 그에 준하는 사회복지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복지업무가 과다하다면 5급 이상의 인력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자치센터의 행감 내용입니다. 취약계층 방문사업의 과다한 대상자와 소화시킬 업무능력의 한계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통통나래단의 업무구분통장과 통통나래단의 겸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의 자립형과 비자립형간의 문제입니다. 자립형의 공공요금의 비율의 재분배 문제그리고 주민자치회에 몇 천만 원씩 쌓여 있는 기금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몇 년은 비축을 할 수 있겠으나 최소한 7년을 헬스기구 내구연한으로 바꾸었을 때 전부 교체시점에서 행할 수 있는 계획과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정부공개법」 제9조제1항 비공개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실효성 없는 자료를 받아야만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자료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전체 몇 명이라는 인원수밖에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인원수라는 데이터는 정확할까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그냥 숫자만 알려주면 알 것이지왜 모르느냐 하시겠습니까? 포괄적인 기준보다 열거형으로 각각의 요구자료에 대하여 전화번호까지 주민번호까지 아니면 주소까지만이라는 식의 열거형으로 정리하여 해마다 비생산적인 것으로 실랑이하는 모습은 단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정비 순수하게 꽃과 화분 값만순수한 꽃값입니다. 연간 1800~2700만 원까지 소요됩니다. 용역이든 연간단가 계약이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 등으로 전환시키면 인건비도 줄이고 다각도의 이용도도 높이고 일자리도 늘고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큰일들이 산적해 있어 주민들이 피부로 닿는 작은 사업을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까 우려되니 작은 사업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금나래아트홀 장애인석의 원상복구가 있겠으며자활센터의 방치된 공간 활용 건슬레이트지붕 교체시기의 우기 전 시행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입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금천구에 전 도서의회사무국까지 포함하여 연간단가계약으로 집행함을 건의합니다.

금천구 청소년을 위한 정책토론회나 금천가디언사업청소년을 위한 IT교육은 매우 호응도 높고 청소년들의 모습이 너무도 듬직했습니다. 또한 전 부서에서 특별시설관리공단의 예산전용에 대하여 목간의 전용은 허용된다고 하나 애초에 예산이 없는데도 몇 천만 원씩 당연히 전용한 예산은 내년 예산에서 과감히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행감을 계기로 청소행정과 직원들의 쓰레기감량을 위해 쓰레기봉투를 일일이 뒤지는 노고를일개의 동직원은 연고도 없는 주민의 애사를 내일처럼 챙겨주고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은 자원봉사로 온돌지피기 대회를 진행하는 것들은 모범적이며 함께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더불어 작년 겨울 눈 많이 내리던 설기에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도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행사를 제외한 지역순찰과 민원현장방문 현황을 자료요구 하였으나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마를 맞이하여 행사도 바쁘시겠지만 취약지구의 지역순찰 등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며칠간의 행정사무감사가 구민들에게 실익과 행복한 삶에 기여가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확신하면서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우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위원님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다수의 과목을 자세하게 강평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류은무 위원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은무 위원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의 새누리당 소속 류은무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를 임하면서 1년 전을 제가 회고해 봤습니다. 1년 전 강평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한 내용을 쭉 나열했었더라고요. 감사담당관이 우리 구청 직원들의 근무에 대한 사기관리 등등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부서라고 보기 때문에 감사 때만 되면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찬규 감사담당관님은 몇 번 대면해보면 상당히 감사역할을 잘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앞으로 금천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았습니다.

부서별로 하나씩 개략적인 부분만 집어보겠습니다. 우리 교육담당관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평생학습도시시대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좀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우리 사회는 준노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음이 먼저 나이 들어가는 이런 흐름도를 좀 더 젊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령화 사회에 맞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 우리 복지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점검해보고자 해서 사회복지 급여자들의 실태를 우리 구청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과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결집을 시켜서 일목요연하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쉽지 않더라고요. 수급대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과와 또 수급대상자한테 지급할 때의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통계를 받아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매월마다 결산하는 결산서에 의한 통계이런 정도밖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차원에서 복지정책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책정되어 쓰여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적절한 대상자에게 공급이 되는가를 확인해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좀 아쉬운 마음을 갖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연구검토가 되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사후관리의 통계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최근 상당히 어수선하게 이슈화되어 있는 기획경제국 예산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의견을 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부풀리거나 숫자놀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워크숍에서 강의하는 강사분이 하는 말을 인용해 보면 숫자 부풀리기 등등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84억 2000만 원이 편성된 세입예산이 71억인가 부족한 형태로 결산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떠나서 편성당시에 최고의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데 초점을 맞춰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금천구의 회계 문란행위에 해당된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요. 이 부분을 강의했던 강사가 현 서울시의회 의원이었어요. 서울시에서 이러한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장기간 구의원 활동했다라는 사람이 교육받기가 얼굴이 따가워서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10개동에 다 있는데 운영실태 역시 동별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과 맞춰보기 위해서 집계를 들여다봤는데 이것 보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동주민자치위원회 담당직원들이 연간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수입이 적고 지출이 높은 이런 정산서를 제출한 곳이 절반이 넘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두 번 세 번 요청해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같이 서무주임들하고 같이 계산기 두들기면서 다 맞춰본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금천구의 직원들에게 리더십교육 그렇게 하더니만 어떻게 이런 회계하나 관리 못하는 이런 리더십교육을 시켰는가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을 비교해보기 위해서 조사한 원인은 각동별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것 때문에 조사를 해보게 되었는데 조사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깊이 연구도 못했는데요. 지금 10개동 중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보면 자립형은 운영 잉여금이 약 4000만 원 정도 되는 동이 4개동나머지 비자립형이라고 되어있는 곳은 3~4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동의 주민들의 생활상태를 다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아이템을 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동별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다는 것은 깊은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또 제가 본 것은 우리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해봤는데요. 우리 구내식당은 지금 우리 구청사 개청 이후 이번에 처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전혀 감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역시 운영은 잘하고 있습니다. 직원후생복지시설 운영규정에 의해서 독립회계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월 700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받은 금액과 식비수입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지출경비를 충당하며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8명의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지금 상당한 잉여금이 발생되어 있어요. 식당운영비가 3332만 4000원이 발생되어 있고 자판기 운영수입금이 또 약 4000만 원으로 약 8000만 원 정도의 잉여금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의 2300만 원 정도의 퇴직급여 충당금까지도 별도 계좌 관리하고 있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중 운영규정 모두에 보면 후생복지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 3인을 운영위원으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그 다음에 감사는 감사담당관 조사팀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1인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도 미적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사원의 정년이 만57세로 되어있어서 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정년연장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제가 감사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다음 한내텃밭에 대해서 의견을 내봤습니다. 한내텃밭 사용계약이 지금 만료되어 가는데 대체부지 선정여러 정보를 통해서 물색중이다라고 했습니다. 한내텃밭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염려 때문에 감사를 해봤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어서 도시농업 발전에 한발자국 앞서는 금천구의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외의 많은 감사한 부분들은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관련된 부서와 대화를 통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류은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위원님 강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인묵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감사를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들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보고서 작성하시고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는 비교적 적절하게 1대 1 대면감사와 공개적인 질의응답 감사, 그리고 현장 확인감사까지 잘 조화를 이룬 감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낭비와 예산 과다책정, 획일적인 위원회 선정과 운영, 면피 목적의 위원회 선정 및 운영 등 시정을 해야 할 문제점도 많았고 모범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사례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배정 시 균형 있고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하고 또한 환경개선사업 보다는 학력신장을 위한 지원금으로 우선 배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와 드림학교의 선정 시 형평성에 맞게 균형 있는 지역 배분이나 지원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가 요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각 행사시에 식순 및 의전에 대한 매뉴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표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 국·시비 예산사업, 공모사업 포함 등 관리를 전문화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현장시장실 운영 시 우리구 숙원사업으로 보고되었던 12가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시 주민참여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구청과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건으로 구민이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허위사실이나 과장해서 언론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의 기사는 법리 검토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대명시장 공사와 관련 기술평가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는 1명도 포함되지 않고 서울시 공무원과 시민단체회원으로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했다는 것은 시정이 요구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는 자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자재선정 시 우시장 상인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투명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고 구청이 주관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취업박람회와 같은 행사 시 기업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구직자와 연계하여 고급일자리를 발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패션·IT 문화존거리 시설물 설치와 관련 입주자대표 협의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설물을 사전 발주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물이 지금 발주가 되어 방치가 되고 있는데요. 금천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신청을 받아 심의를 하여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과, 도로과의 포괄적인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독산역 2번출구 앞 경동택배 주변 환경정비와 보도확보, 가로등 조명설치 등 경관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주변환경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사랑의 PC 공급은 가능하면 지역주민이나 단체에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며, 청사 내 자판기 수입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입금 지출시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무원들 사이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비PC사업 시스템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례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향후 이와 같은 예산편성 시 사전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촉 위원들을 보면 거의 말뚝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촉위원이 지금 10여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을 순환하여 위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수차례 통장 공개모집 공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을 굳이 임기제와 관련해가지고 비워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통장을 재위촉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축 동청사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차질 없는 관리감독이 요구된 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요. 다음 신축 동청사 헬스장 자치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금 헬스장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구청에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해서 헬스장이 없는 동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업무입니다. 정신병 정보와 관련해서 입원환자들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수시점검 시 구의원과 지역대표들이 함께 방문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산동 동사무소인데요. 현재 가산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어 공부가 전부인 중국동포 2세들이 있습니다. 나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14~20세 정도 되는 그 아이들 20여명이 방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교육지원이나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헬스장에 매분기마다 인원초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인원이 초과되어 대기자가 있는데 그 대기자가 다음 신청을 할 때에는 우선권을 줘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헬스장 이용 시 굳이 자기 동의 주민만을 고집할 게 아니고 우리 금천구 주민이라면 똑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관리방안이 요구되는 사례입니다. 이 또한 독산3동이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은 또 모범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가산동 빨래방을 성공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확대방안을 모색해서 앞으로 더 확대실시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행정적인 공로가 커보였습니다. 또한 가산동 직능단체 및 가산복지관에서 주관했던 마을큰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역주민들과 특히 지역 내 공단입주 기업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서 공단 내 기업들이 같이 함께 주민과 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또한 높이 칭찬하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독산1동 마을공동체사업으로 지금 향기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역시 모범사례로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이며, 독산2동 옥상에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상자 운영을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 사례 역시 모범사례로 보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대형폐기물 폐목재를 무상위탁 처리하는 것을 2년 동안 무상으로 협약체결을 했던 이런 내용으로 예산이 약 3,000여 만 원 이상 절감한 효과를 내고 있는 이 또한 모범사례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서울시로부터 꽃 60만 본 중에 금천구에 약 20만 본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지원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역시 이 꽃으로 금천구 주민과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하여 안양천변에 화단을 조성한 사례입니다. 이 역시 돋보인 사례라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모범사례가 있었으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할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모범사례들은 계속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섭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섭 위원 이번 감사를 주관하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전반에 알게 되어서 저도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와 별 다를 것 없이 획일적으로 복사를 해서 가져온 것 같아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각 국별로 한두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입니다. 저는 가산동 독산동 해서 5개 동을 감사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갈 때마다 항상 맨 먼저 봤던 게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운영 실태입니다. 2년 전에는 방문계획서가 있어야 되죠. 방문했으면 상담일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처리를 어떻게 했다는 일관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치면 그것이 일률적으로 정리되어서 확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고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들이 2년 전에는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담당 아가씨들이 울음도 터뜨리기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특히 독산1동과 독산4동은 모범사례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가서 언제 몇 월 며칠을 찍어도 그냥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25개 구청 중에 22위로 추락한 결과를 엄숙히 받아들여서 개선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했어야 뚜렷한 개선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담당관은 필리핀 영어연수중국 어학연수 학생 선발에서 교육담당관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선발을 해요. 왜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교육담당관에서 재경경우회를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담당관의 취지와 목적에 맞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전혀 맞지 않아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공모사업으로 일회성 행사가 많아 보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큰 것은 거의 없고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인데 그 돈이 지원되면 마을공동체는 그 범위 내에서 활동하면 끝이에요. 일회성 행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한 모범단체가 받아가는 것이 150~160만 원이지만 전체 다 합하고 몇 년이 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정말 마을공동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입니다. 앞서 우성진 위원도 간략하게 지적을 했는데 통통희망나래단 선발과정에서 전현직 통장이 21명으로 전체의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 때 김두성 의장님류은무 의원님박만선 의원님당시 복지건설위원장이었던 본 의원은 이런 일을 예측하고 정회까지 하면서 겸직금지를 명문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노동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명문화를 못하고 당시 이상필 국장차장운 과장께서 구두 약속으로 선발과정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원안통과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 나서 가고 1년이 되었는데 벌써 36.2%예요. 그러면 앞으로 1년만 가보세요. 100%예요. 그러면 통친회에서 하지 뭐하러 통통희망나래단을 뽑습니까? 특별 대책 강구를 요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입니다. 민선 5기 3년차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현재 B급입니다. A급으로 향상시킬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추슬러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년간 계속해서 지적하고 구정질문했던 각종 위원회를 80개에서 65개로 정비한 것은 모범사례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대명시장 설계변경을 감리사가 해야 하는데 구청 직원이 했다는 것은 과다 예산 공사비 4억 6422만 7000원을 감액하고 관련 직원을 신분상 조치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실은 누가 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지역신문에서 이걸 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이 뭐합니까. 강력하게 따지라는 거예요. 금천구 구민의 명예에 낙인을 찍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문규 부구청장과 문길수 국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적자가 작년에 25억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질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쪽에서 한번 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이 149명입니다.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 급수로 9급이 64명이에요. 43%가 9급입니다. 부구청장님관리공단 9급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103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1만 원입니다. 2만 원 차이로 최저임금에 걸리지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정도 해주어야 그 사람들 보고 25개 구청 중에서 1등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맨날 꼴찌하느냐. 심각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환경국입니다. 독산3동 재건축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에게 통보를 하겠죠. 주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던 주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없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떤 주민은 폐가 망신할 수 있는 그런 게 옵니다. 그런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공사가 건축 도급업체 천호건설 채권압류로 4월 8일부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독산1동 분소지역 종합복지관 지을 때도 부도사태가 나서 또 그런 사태가 났잖아요. 이것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관급공사하면서 부도나고 채권에 압류되고 이게 뭡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닙니까.

다음은 건설교통국입니다.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08번 마을버스 한 대가 엊그제 날짜로 증차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증차 조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새로 증차된 한 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증차된 차주가 적자가 나면서 회차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빨리 순환시키겠다고 할지 지금 그대로 하면 모든 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새로 증차된 것은 보조금을 서울시에서 안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차를 운행할까. 검토해 주십시오.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이 내년 1월로 미루어졌는데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천구에 특별회계가 있지 않느냐. 그걸 먼저 쓰라. 그러면 내년에 바로 서울시에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내년으로 미루는지. 내년 1월까지 갈 것 없이 빨리 하세요. 설계하는데 뭐가 힘듭니까.

행정지원국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반장들한테 연 2회 5만 원이 나갑니다. 상품권이 나가요. 반장 2631명입니다. 이 비용이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반장이 사인을 하고 받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이 사인하고 받아서 전달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콘도 운영을 봤습니다. 현원 대비 사용률이 5급이 가장 높아요. 5급이 57%9급 이하가 22%였어요. 물론 5급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내 말은 혹시 9급 이하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가장 낮지 않은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생명존중사업에 상담건수가 2012년에 4243건2013년 현재 2281건총 6524건으로 엄청난 건수였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생하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가 제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생명존중사업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2년 전에 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사람을 따질 것 없이 가장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 여러분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7일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고 듣기 싫은 언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의 발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니까 사심이 없었으니까 깨끗이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강태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섭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섭 위원 독산2·3·4동 출신 김영섭 위원입니다. 제17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기 중 강구덕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재무과 최선호 과장, 계약업무팀장, 그리고 재무과 담당직원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자료 제출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계약업무의 결실을 맺는다는 자세로 지난해와 달리 야심차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였고 현장답사 등 자료수집에 열정을 갖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어느 때와 달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3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지적사항들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다소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예산편성과 정책사업 추진 현황, 교육 예산 사용 등 지역주민의 의문점을 제기해 왔던 민원 위주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계약업무 예산집행에 따른 사후 관리 부분에 역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개선책 등 이행여부와 계약업무 및 각종 계약 체결 시 드러난 문제점, 사전 심의, 사후 개선책 등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는 결실을 맺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2012년 행정사무감사 때와 확연하게 달라진 수의계약 업무와 감사담당관실의 사전 원가 심의 덕분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구의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실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자부하면서 강평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절감에 청신호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못내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 절대적인 노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2013년 제170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약 120건 정도 지적했던 모든 사항들이 단번에 시정될 수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요즘처럼 열악한 우리 구 재정 실정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선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실 것을 지적해 봅니다.

교육담당관은 민선 5기 정책사업이 교육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정책사업에 대해 맞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해 주시고 특히 학교 환경개선 지원금 계산서를 꼭 받아서 예산이 용도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은 자신들의 마을을 주체가 되어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을 주민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언제나 현장을 찾아다니는 행정을 실현하는 부분과 성과를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족한 예산 사업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실적을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 앞 넓은 공간을 주말농장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데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체부지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도시농업이 자리 잡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인사의 형평성인사위원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선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수련관 이관 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정년 1~2년을 남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부분 진급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사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형평성에 맞는 인사정책을 요구합니다. 특히 직원들 전보 시 본인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기획경제국은 각 국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국책사업 시책사업 매칭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기획경제국에서 일부 편성을 기피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사례들은 예산의 전용을 통하여 집행된 건도 여러 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의회 예산심의를 피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민간위탁에 숨겨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대표적인 예산 기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시 각 과 사전 심의인 내용 등 철저하게 파악하여 예산 낭비성은 없는지 이용 전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복지문화국·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은 구정질문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피력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구민건강 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부서장들께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25만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신 심우익 보건소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보건분소 유치에 많은 노력과 성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과는 약물 오·남용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고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취약계층 방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위생과는 대통령 취임 후 4대악법 불량식품 척결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건소는 오전에 일부 강평을 하였습니다. 그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경기부진의 장기화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급감과 정부의 복지분야 사업 확대에 따른 복지사업비 급증으로 우리구 재정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4차례 걸쳐 집중적인 계약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금천구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예산절감의 초석의 틀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구덕 김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병재 위원님께서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독산2·3·4동 정병재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장마가 져서 시원하기는 했어도 무더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구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감사받는 공직자 여러분박문규 부구청장님은 매일 감사현장을 찾으셨지요?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님들 더운데 밖에서 의자도 없이 대기하고 계신데 대해서 수감준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사항으로 매년 행감 때마다 느끼는 문제지만다른 위원님들도 자주 그런 얘기하시는데 매년 서류준비가 미비한 것이 단골메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고쳐지지 않을 사항인지이번에도 또 다시 지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서류준비를 안해 오시면 더 불편해요. 여기에서 다시 서류요구를 하니까 시간에 부대끼고 질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본인들이 잘 아실텐데. 10억 정도 되는 예산서를 A4용지 한 장으로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 스스로 느껴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라는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가 지적을 해서 시정하는 자체보다 준비하는 사항이 중요하지 않을까. 과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미래를 과거보다 밝게이노베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감사의 주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과 심의집행결산까지 공직자 여러분의 소관 예산이 적기 적소에 정당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우리도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공통분모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둘러보고 감사한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에 대해서 계수를 따졌는데 금년에는 정책적인 분야를 많이 둘러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동을 둘러봤을 때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는 감사를 했던 분야가 다시 지적되는 경우가 있는데이 점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모범사례로 칭찬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산동은 채인묵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빨래방을 활성화해서 다문화가족에 지원해 주는 아름다운 점이 있었고독산1동은 명품향기마을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꽃화분으로 장식했더라고요. 꽃화분을 활성화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꽃화분 릴레이로 명품향기마을을 만들겠다는 아름다운 시책을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독산2동은 새소식지 구청 구정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옥상에다가 고추나 토마토 옥상 텃밭을 잘 가꿔서여기도 제가 볼 때는 불우이웃라든지 그런 곳에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산3동은 자치회관 대관료를 새 건물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40만 원 정도 세외수입을 올린 모범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독산4동은 사랑으로 키우는 꿈나무라는 장학회를 구성했습니다. 2013년 5월까지 18회 장학금을 멘토 21명으로 구성된 후원회원으로 장학금 1885만 원후원했던 사람이 연 341만 원후원학생이 377명으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장을 보면 교육담당관 교육지원팀이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보이게 본인들이 어떻게 일했는지 묻지 않아도 잘 볼 수 있도록 자료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 심의내용과 금액까지 더 묻지 않아도오히려 내가 잘못 물어서 지적을 당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흥1동과 시흥3동은 동정일지라고 해서 크게 중요한 사안이 아닌데도 별지책으로 만들어서 왔습니다. 이 동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한꺼번에 별지로 해왔습니다. 자료준비 모범사례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예산집행 모범사례로 교육담당관 교육지원팀을 제가 나름대로 선정해 봤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예산이 많아 학교에 많은 예산을 주면 좋지요. 저도 가끔 강남과 비교하는데거기는 비교가 안되어서 그렇지만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구청에서 나가야 할 돈이 우리 구에서 너무 많이 나간다. 제가 볼 때에는 차성수 구청장님 민선5기에 들어와서 학교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교육경비가 많이 나가는데2011년도부터 차츰 줄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분들이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라든지 집행을 보류하는 형식으로 학교를 달랬던 것으로우리가 예산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라는 소리는 안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많은 돈을 집행보류 시켰더라고요. 학력신장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환경개선부담금사실은 우리와 별 관계가 없는 것인데하여튼 지원해주는 것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절감되어서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착오로 해서 예산이 마이너스 났던 부분에 대해서 교육담당관 교육지원팀에서 많이 협조가 되지 않았을까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 모범사례는 채인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폐목재를 목재소에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평가해 봤습니다.

저는 감사하는 도중에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재감사를 한 사항이 꽤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했던 사항들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제업무추진비법인카드 관리비밀취급 인가기관업무추진비직원급량비금연크리닉기간제근로자여비과다 지급이런 세출예산 회계연도 준수과정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지출증빙서류 미확보보조금 집행 및 정산외부감사기관에서는 우리 금천구 GEC영어프로그램 계약과정도 했는데 저도 다시 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형감사관 출장여비시간외수당 부당수령 이런 문제를 저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해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숙지가 미진했던 부분도 있어요.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다루어보지 않은 업무를 다루니깐 그런 경향도 있는데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별 것 아니어서 시행 안했던 부분그런 정도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 있는데뭘 그런 것 가지고 감사지적이라고 하느냐아주 대수롭지 않는 정신자세이런 회계처리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고그것이 관습적으로 몸이 베지 않았는가. 저도 감사담당관에 항상 얘기하지만 첫째 예방감사를 위해서는 숙지교육을 시키고지도감독을 해야 되고또 그것을 적발하는데 목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행하느냐. 가령 한가지 업무를 볼 때 사람을 다루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업무한계를 알고그렇게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일벌백계 징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사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감사담당관을 감사해 봤더니 한 가지 사안에만 국한해서 했던 점이 있어요. 연계된 사업이 없어요. 연관된 부서와 협력업체가령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할 때 그것이 시설관리공단과 연계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은 우리 본청에서 받아서 시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어요. 엊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이원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고더 나아가서 예산편성부서가 있으면 발주부서집행부서거기에 따른 조달부서연관된 회계부서 마감부서까지 가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는...... 제가 거기까지 밝혀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흔적이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그때 다시 서류를 가져와서 이원화된 그런 사업들이 그때 발견된다는 점이 제가 유감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각 부서에 대해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도 많은 보조금을 아껴서 예산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기금문제가 대두되었어요. 기금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기금은 마련되어 있는데 쓸 용도가 없었어요. 거기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건물에 따른 장애인편의시설을 해줘야 된다든지장애인휠체어를 해준다든지교육을 하는데만 국한되어 있었어요. 휠체어는 우리가 사주지 않아도 다른 보조기관에서 많이 사줬다는 얘기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존 새 건물은 전부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었고구 건물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건물주들이 기피한 현상이 있었고기금은 계속 쌓여 가는데 사용처는 찾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되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는 건축과와 맞물려서 하는 얘기인데우리 독산4동 어린이집 신축공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는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3개월까지 늦어진 사항이 있는데 철거는 진즉 해놓았어요. 늦어진 이유를 면밀히 봤더니 물론 계획자체도 잘못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지상건물만 해서 3층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그렇게 투·융자 심사까지 받아오다가 다시 지하2층을 파서 지하1층에 수영장을 하려는 재계획이 있어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했고지하2층을 파면 지상5층까지 하는 공기가 들어갑니다. 지하는 내려갈수록 돈도 많이 투자되고공기가 많이 소요돼요.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앞으로 우기와 혹한기에 있어 2월정도 준공이 되어야 될텐데 그것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 서로 고민해야 할 사항이 되지 않는가여성보육과는 최초로 어린이실내수영장이 들어가니까 안전수질관리 여러 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아트캠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기는 아트캠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땅에 세금감면까지 얘기 나와서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아트캠프는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고문화체육과도로과도시계획과는 조금 전에 채인묵 위원님 말씀드렸던 IT존 가산동 시설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많은 돈을 투자 해놓고 사용 못하고 있고민원만 야기시키고 있고 자원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원활히 할 것인지 그런 문제는 서로 3개 과아니면 유기적으로 전 구청 각 부서가 협의해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기금 문제가 좀 대두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인데 여기도 돈은 불어서 조성은 많이 해놓고 있는데사용처가 마땅치 않아요. 관계 부서관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다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그런 점이 있었어요. 우선 대명시장 건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생략을 하고 다음에 구정질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 문제까지 그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장 활성화지원기금으로 여기는 민간이전으로 예산전용까지 하면서 우시장 활성화대책을 강구했는데물론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민간이전으로 가면 그 분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출연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한 푼도 출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내용을 보면 종이컵까지도 전부 우리 돈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조금 유감된 사항이지 않는가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다시 간과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조금 전에 패션거리는 3개과하고 물려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군부대 사용에 있어서는 JP홀딩스가 금년 연말에 분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엊그제 시 도시계획심의회에서는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떠도는 이야기처럼 JP홀딩스가 금년 연말에 분양공고를 내도 우리가 거기에 따른 뒷받침이 되는지저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이 문제는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여의치 않을 때는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강태섭 위원께서 배드민턴장 부도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독산1동 분소지역 시설도 그랬는데 부도가 이렇게 자주 나는 것은 우리가 애초에 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달청 가격으로 인해 제일 상위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 나름대로 재무구조라든가 이행보증 관계라든가 또 협력업체 관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 뒷조사를 해야지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이 분들은 부도는 나지 않았는데 다른데 채무보증을 선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쪽에다 이행보증을 덧씌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면 그 밑에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우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이거든요. 그런 관계 같은 것을 우리가 룰이 있지만 그 룰을 벗어나서 자체적으로 이런 여러 케이스를 당했으니까 우리가 개척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어린이집 문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도 강태섭 위원이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원래는 우리 구비로 하기로 했는데 시비를 좀 받아서 층수를 올리고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많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더라도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지 않는가그리고 투·융자 심사가 끝났는데도 도서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일을 끌고 있는 이유는 뭔지그 주변 분들은 지금 여러 가지로 궁금해 해요. 기왕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지 그 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발표되고 나면 많은 민원이 야기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을 대비해야 되고 보상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인가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빠른 시일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또 기금 얘기가 나오는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도로굴착복구기금 같은 경우는 적기 적소에 잘 쓴다고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재난을 당했을 때 우리 기금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비비 전용이라든가 예산전용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그리고 건설행정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묶여 있어요. 약 5억 확보를 해서 3년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했더니 20m 도로변의 간판정비사업을 한다는데 그것도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말썽이 나와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노인경로당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구정질문으로 대체를 하고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4동 주민센터에 북카페가 있어요. 개소식을 할 때도 갔고 또 이번 복층 설치문제로 가봤는데 교육담당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이원화되어 있어가지고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는 점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제가 결산보고를 하면서 많은 것을 다뤘기 때문에 많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지적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감사담당관의 감사했던 사항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했는데 대부분 다 시정이 완료되었고 지금은 잘 준수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단지담배꽁초라든가 흡연자의 단속과정에서 청소행정과하고 맞물린 부분이 있는데 왜 보건소는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권한이 많이 부여되지 않은가제가 매스컴에서 볼 때는 우리 금천구가 담배꽁초 단속 1건으로 나와 있는 것 아시죠. 그런데 청소행정과는 여러 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태료를 약 1억 원 정도 징수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보건소 건을 위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래서 담배꽁초라든가 흡연자 단속요원을 충원해 주시고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공단 경영개선 방안을 이야기해봤더니 우리 강태섭 위원님은 돈을 더 많이 줘야 개선이 된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단 측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인력감축예산절감자구 노력이런 디테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위탁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청에서 관리권을 쥐고 있어요. 도서관은 교육담당관주차는 주차관리과그리고 또 집행은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시설공단 쪽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죠. 예산은 거기에서 받아다 이대로 해라그리고 잘못한 것은 왜 잘못하느냐사실은 본청에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잘 몰라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하면서 사람도 거기에서 다 쓰고 돈도 거기에서 다 주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위탁하는 업체이지만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지 않느냐다 우리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도 경영개선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요금 올리면 됩니다. 지금 우리 요금이 다 저렴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공공시설인데 공익을 위한 일인데 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하는 것이 인력을 줄이려고 하고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공통분모로 장기적인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한번 고민하고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의제를 꼭 구정질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구정질문 쪽에서 의제를 한번 던져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기철입니다. 장마가 오면 낙석사고라든가 산사태더구나 우리는 산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사방사업을 많이 해주신 우리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치수방재과공원녹지과에 이 기회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금년에도 산사태 예방 및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해서 우리 금천구가 그런 점 한 가지라도 앞서는 재난대비에서 제일 1위로 가는 금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구덕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병재 위원님께서 4선이 아니시면 제가 한번 중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서복성 위원님과 박만선 위원님 남아 계시는데 30분 이상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서복성 위원님 강평하십시오.

○서복성 위원 서복성 위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감사 준비하고 감사 받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긴 강평을 듣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늦게 하니까 좋습니다. 앞서 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는 생략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기획홍보과의 언론보도 대응 채인묵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아트마켓 우성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빨리 장소를 찾아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배드민턴장 시공업체 이 문제도 강태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사회적기업 물품구매 실적이 우리 구청에 굉장히 우수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2위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속적인 노력을 해서 다음 감사 때는 1등이라는 자료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담당관 사항입니다. 특히 한내텃밭 위탁업체 계약과정을 보니까 업체가 선정이 잘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보면 업체대표나 강사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이력서 자체도 받아놓지 않고그 분들이 동네 옆집 아주머니를 데려다가 강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운영을 잘하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에는 정확한 위탁체 정보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공원길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조금 삭감하려고 했더니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해서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지고 또 정병재 위원님께서 힘을 써가지고 원안통과를 시켰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인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전혀 거기에 해당한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요. 줘도 반갑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됐어요. 그런 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째든 간에 협의체가 안 되어서 못하겠으면 반납하든지아니면 빨리 협의체 만들어서 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음에 심의할 때는 주민참여예산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교통행정과인데요. 10번11번 버스 운행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버스회사에서 여러 가지로 노사분규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어가지고 버스가 출고가 안 되어서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그나마 다행인 것은 11번 지역은 곧 개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입니다. 10번도 빠른 시일 내에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내용입니다. 침수방지시설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문 앞에 차단막을 치고 이런 사업인데 2012년 예산보다 2013년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2~4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빨리 일을 추진해서 예산을 빨리 소모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6월인데 곧 집중호우가 있을 것인데 아직도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집중호우 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인데요. 동주민센터를 제가 감사를 하면서 애로점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전체 동사무소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회복지업무가 너무 과중되어가지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회복지직을 더 충원해서 현장에 배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여기도 동사무소 감사를 했는데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흥1동 같은 경우에는 전산기계 노후화로 민원처리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아마 동사무소는 민원인을 상대로 하니까 최우선으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금천구의회 의원사무실은 조금 늦게 해도 되니까 복사기컴퓨터 등등 이런 것을 최신식으로 내구연한이 됐으면 빨리 교체를 해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니까 해피워킹사업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산에서 하고 동절기에는 안양천에서 하고 있는데인원도 많이 참여하고 자리가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얼마 없는데 이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품도 줘야 되고 밥 안 먹고 나오신 분들에게는 빵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은 너무 적게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찬조를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처음에는 기분 좋게 찬조해 주십시오 하면 주는 사람도 흔쾌히 줍니다. 그런데 횟수가 여러 번 되다 보면 찬조하는 것도 부담 갑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경품을 줄이든지 아니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넉넉히 편성해서 그런 부담 없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학생들한테는 참석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잖습니까. 성인들도 잠깐 등산하고 나서 쓰레기를 줍는 일을 5분 정도 하면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어서 순수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같은 경우나 다른 데서 물어보니까 동주민센터 공무원들이 기본업무도 많지만 청소업무도 많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청소과에서 동주민센터 청소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견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는 우리가 운영했고 견인사업은 민간에서 하고 있었는데 금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외주를 주지 말고 해보겠다고 해서 견인차도 사고 기사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나누어 먹기 하다 보니까 견인 실적이 저조합니다. 주차관리과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견인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적자운영을 할 것 같으면 예전처럼 민간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어차피 시설이나 차량이나 인원이 있으니까 견인사업을 확대해서 조금이라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승진을 봤더니 계속 승진이 없다가 작년에 일부 승진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 승진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서울시로 환원되면서 거기에 있는 인원 일부가 이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받다 보니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그래도 직장 문화에서 승진이 최고입니다. 승진을 하는 보람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최소한 한두 명이라도 승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동안 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서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선 위원님께서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선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민원으로 논점이 되는 사안들을 점검해 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해 주신 존경하는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소통과 화합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적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부처간 업무 협조가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게 방치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은 구호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통과 화합은 자기 일처럼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때 소중한 결과물이 잉태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신 있는 사고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복지와 교육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성과물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특성상 급하게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일을 벌여만 놓고 나열하기보다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야 할 이야기가 많아 큰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정활동을 통해 여러분과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제가 의욕적인 활동으로 구민 여러분의 크고 작은 소망을 이루는데 힘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구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구덕 박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본 위원장의 강평은 빼고 총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두성 의장님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사 활동을 펼치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애쓰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 동안 구의회 사무국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10개 동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을 감사하기에는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부족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안정되고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성실하게 감사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면 감사일정을 지난해보다 이틀간 늘렸고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기간을 조정하여 준비기간을 확대하였으며 보다 깊이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지난해 감사장의 의석 배치에 근접하여 감사위원들과 수감자 공직자들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개선과제로 판단되어 위원님들 간에 공간을 두고 의석을 배치하고 팀장 대기장소를 회의실과 복도에 설치하는 등 감사장 구조와 배치에 나름 신경을 쓴 것이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나 지나고 나면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서류검토 대면감사 및 현장감사가 적정한 비율로 구성 운영되어 삼박자가 조화로운 행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보다 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과제로 선정하여 더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실제로 절대 다수의 구민들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항상 점검해야 하며 당초 계획과 집행에 있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대책을 강구하고 보완하고 구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구민중심의 행정을 펼치는데 양심과 소신에 따른 지혜와 평소 갈고 닦은 역량을 커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행감특별위원님들께서는 구정의 정책 기획에서부터 비효율적인 공무 집행 부분불합리한 부분 등 세밀한 부분까지 감사 중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나 건의 당부 등을 내용으로 어느 때보다 적나라하게 구체적으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속히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감사 때는 금번 지적된 사례가 우수사례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성실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있을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2013년도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많은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였으리라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이며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여 주민들을 위한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비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 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수방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감특위 활동을 보좌해주신 의회사무국장팀장주무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개별적인 강평은 감사보고서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시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박문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천구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강구덕 우성진 류은무 채인묵 강태섭

김영섭 정병재 서복성 박만선

○출석공무원 (38인)

부  구  청  장박문규

복 지 문 화 국 장박평

기 획 경 제 국 장문길수

도 시 환 경 국 장박종일

건 설 교 통 국 장이태형

행 정 지 원 국 장신종일

보  건  소  장심우익

감 사 담 당 관임찬규

교 육 담 당 관이재길

마을공동체담당관이동열

복 지 정 책 과 장김상민

사 회 복 지 과 장전선희

여 성 보 육 과 장김수철

문 화 체 육 과 장김영동

청 소 행 정 과 장이덕재

기 획 홍 보 과 장차장운

지 역 경 제 과 장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양현화

세 무 1 과 장김영화

세 무 2 과 장정경표

주  택  과  장전승규

도 시 계 획 과 장모완수

건  축  과  장오장환

공 원 녹 지 과 장안병도

환  경  과  장형창우

교 통 행 정 과 장조경호

주 차 관 리 과 장권태선

건 설 행 정 과 장유창기

도  로  과  장최영덕

치 수 방 재 과 장강대하

행 정 지 원 과 장이미숙

자 치 행 정 과 장정호영

재  무  과  장최선호

민 원 여 권 과 장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손병윤

보 건 의 료 과 장박현정

건 강 증 진 과 장김근태

위  생  과  장지상학

○기타참석자 (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