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1일 (화) 09시30분
장 소 : 금천구청 대회의실
피감사기관 : 각 동주민센터
(9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구덕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금천구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우리 금천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특정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서 낭독은 박문규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구청 국장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는 각 증인은 동시에 각자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구덕입니다.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우선 사람 중심의 행복한 금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차성수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 및 수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며 우리 금천구의회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금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자료 및 서류의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특정사안에 대해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과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구민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정이 집행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 및 답변 시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고 이번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을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7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6항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부구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서 낭독은 박문규 부구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구청 국장 과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대표자가 직위 성명을 읽을 때는 각 증인은 동시에 각자의 직위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문규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1일 금천구 부구청장 박 문 규
부구청장 박문규
복지문화국장 박평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보건소장 심우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감사담당관 임찬규
교육담당관 이재길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무1과장 김영화
세무2과장 정경표
주택과장 전승규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오장환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형창우
교통행정과장 조경호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재무과장 최선호
민원여권과장 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위생과장 지상학
2013년 6월 11일 금천구 부구청장 박 문 규
부구청장 박문규
복지문화국장 박평
기획경제국장 문길수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행정지원국장 신종일
보건소장 심우익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옥형
감사담당관 임찬규
교육담당관 이재길
마을공동체담당관 이동열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여성보육과장 김수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청소행정과장 이덕재
기획홍보과장 차장운
지역경제과장 유병관
일자리정책과장 양현화
세무1과장 김영화
세무2과장 정경표
주택과장 전승규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건축과장 오장환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환경과장 형창우
교통행정과장 조경호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도로과장 최영덕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행정지원과장 이미숙
자치행정과장 정호영
재무과장 최선호
민원여권과장 이윤표
부동산정보과장 손병윤
보건의료과장 박현정
건강증진과장 김근태
위생과장 지상학
○부구청장 박문규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문규입니다. 어려운 재정 등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구민의 복리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오신 강구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구가 일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평가와 지도편달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일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과 폭넓은 통찰력으로 우리 구정에 대해 깊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국장 이상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위원장 강구덕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실 우리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일차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반별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4일 동안 금천구의회를 포함한 구청의 전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 및 자료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1대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에는 전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반별로 구분하여 구의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회의식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6월 19일 7일차는 감사 마무리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 배부해 드린 1일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 소개)
다음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일차 감사는 2개 반으로 나누어 10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반별 현장 출장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2일차부터 5일차까지는 4일 동안 금천구의회를 포함한 구청의 전 부서 직제 순에 따라 본 감사장에서 서류 및 자료 확인, 보고 청취 및 심문, 현장 확인 등의 방법으로 1대1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차에는 전 부서 직제 순서에 따라 반별로 구분하여 구의회 대회의실 및 소회의실에서 회의식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인 6월 19일 7일차는 감사 마무리와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바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는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으며 감사 후에 배부해 드린 1일감사결과보고서를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주민센터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시40분 감사중지)
(감사계속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