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10시31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겠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1항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재 교육담당관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교육담당관 이성재입니다. 쌀쌀한 날씨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채인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교육담당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의 특색이 금천구가 서울시교육청과 MOU에 의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 하에 교육 관련 업무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지구사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자치구,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함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 간에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사업을 같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를 신청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지원 보조교사제 추진입니다. 구비는 3,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체험학습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초등학교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25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교에 4개 학급을 25명 이하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복특(교육복지특별지원) 일반학교까지 배치로 돌봄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교복특학교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교복특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도 우리 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중학교까지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체험활동을 함에 있어서 버스 사용료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 전담 코디맘은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주도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방과후 전담 코디맘입니다. 내년에는 전액 교육청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라든가 학교 교육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서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교장 교사 학부모 연수지원입니다. 구비가 4,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는 학부모 연수를 맡았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을 혁신교육지구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ESD 창의인재학교, 혁신지구 환경 및 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4억 1,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학생 진로직업교육 확대입니다. 그동안 고3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 명을 남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왔는데 이번엔 우리 지역 학생들 200명 이상으로 해서 직업진로반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100여 명 운영하던 것을 200여 명으로 확대해서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지원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을 하려면 바닥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자들 관련기관 모두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수직계열화 협력 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혁신·드림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드림학교가 지속되려면 초·중·고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독산고등학교인데 내년에 혁신학교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12억, 저희가 10억 해서 총 22억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3개, 드림학교 3개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금년 드림학교 중에 흥일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내년에 4개가 될 것이고 4개 드림학교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독산3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혁신지구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저희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네트워크 행사는 올해도 행사를 했는데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도 교육복지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교당 6개교에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으랏차차 대입승리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진학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가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시진학 컨설팅은 수시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그룹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매치시켜 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강좌는 그동안 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했는데 학교에서 힘들어해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설명회는 3월, 8월, 11월에 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은 수시대비 설명회라든가 학기 초라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정시대비 설명회를 합니다.
32쪽, ESD 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UN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개발교육인데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유네스코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은 대학 진학하는데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교육혁신지구 관련 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고교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로구만 신도림고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학교 학생들도 같이 그쪽에 보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입니다. 1억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시교육청과 교과부 매칭으로 해서 1개교당 1,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최소화시켜서 어린이 관련 강좌 48개, 성인 44개, 주민이 제안해서 운영하는 12개, 금천시민대학을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동의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올 초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탈락이 되어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습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식지를 제작하고 축제도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9,400만 원을 반영했고 금년 하반기에 운영한 결과로 해서 내년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서울시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참여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5억을 받아왔는데 주말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험학습, 학력보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와 시민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개방해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40쪽, 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입니다. 금년까지 만해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해왔는데 명칭을 문화만들기로 바꾸어서 내년에는 그쪽에 산기슭도로에서 문성로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착공이 되고 창의공작프라자와 오늘도 중앙일간지에 나올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내실 있게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금년부터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기가 운영되었는데 내년에 2기를 선발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역할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로운 청소년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평화샘 프로젝트, 체험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할 사업입니다.
다음 41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타 구와 달리 40~70만 원씩 매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역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에 독산3동에 센터를 설치해서 내년 초에 개설할 예정인데 금년에 T/F팀을 운영해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도서관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주민들이 독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는 처음 태어났을 때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천의 책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책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책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5쪽, 시흥정보도서관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2동 종합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인데 시흥정보도서관 하나만 개설하는 게 아니고 시흥정보도서관이 개관하면 4개 도서관이 됩니다. 예산이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흥정보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 14억 800만 원이 우리 과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억 7,000만 원은 설치비만 되어 있지 도서비나 운영비는 별도로 다른 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장서 확충이 3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시흥정보도서관 장서 확충이 2억 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지원하면서 우리와 1대1 매칭으로 똑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줄인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줄일 수는 없어서 저희는 그대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도서관을 인력이나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스템 구조화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0명을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인데 그 예산은 도서관 예산에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흥에 40명, 금천에 20명,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사서교육을 집중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동안 2~3시간만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종일 운영할 사업입니다.
다음 독산3동, 시흥4동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1억 이상의 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고 계약하기 전에 하는 사업체 선정작업 중에 있는데 내부 방침으로는 금천구 문고협회하고 같이 독산3동하고 시흥4동을 그쪽에 맡겨서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흥4동은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북카페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600만 원만 반영했고 독산3동은 금년에 전담관리자를 두어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쪽, 독산동 작은도서관인데 독산역 육교 밑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새마을문고 조직하고 같이 주민참여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쪽,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의 특색이 금천구가 서울시교육청과 MOU에 의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해서 서울시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과 협력 하에 교육 관련 업무를 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지구사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자치구, 지역사회, 교육청이 함께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서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금천구를 만들기 위함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특히 주요 내용은 그동안 서울시교육청하고 우리 자치구 간에 중복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거나 사업을 같이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가 난다는 기대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교육경비를 신청에 의해서 해주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정규수업 지원 보조교사제 추진입니다. 구비는 3,3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체험학습만 저희들이 보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 감축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초등학교는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아직 25명 이상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개교에 4개 학급을 25명 이하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교복특(교육복지특별지원) 일반학교까지 배치로 돌봄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을 교복특학교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교복특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도 우리 구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구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중학교까지 사부담 공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사업인데 우리 구에서는 체험활동을 함에 있어서 버스 사용료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방과후 전담 코디맘은 그동안 방과후 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지역사회가 주도를 해서 지역사회에서 사람을 뽑아서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방과후 전담 코디맘입니다. 내년에는 전액 교육청 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역사회라든가 학교 교육청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수를 통해서 서로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사업이 교장 교사 학부모 연수지원입니다. 구비가 4,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저희는 학부모 연수를 맡았습니다.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다음 지역주민의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오던 사업을 혁신교육지구에 넣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과정, ESD 창의인재학교, 혁신지구 환경 및 시설개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액 구비로 4억 1,4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학생 진로직업교육 확대입니다. 그동안 고3을 대상으로 해서 100여 명을 남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왔는데 이번엔 우리 지역 학생들 200명 이상으로 해서 직업진로반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100여 명 운영하던 것을 200여 명으로 확대해서 취업을 유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27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지원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혁신지구 사업을 하려면 바닥에서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관계자들 관련기관 모두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중·고 수직계열화 협력 체제 구축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혁신·드림학교를 운영해 왔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가 혁신학교가 없습니다. 우리가 혁신드림학교가 지속되려면 초·중·고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독산고등학교인데 내년에 혁신학교로 유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8페이지,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아까 설명드린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12억, 저희가 10억 해서 총 22억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혁신·드림학교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3개, 드림학교 3개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금년 드림학교 중에 흥일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가 내년에 4개가 될 것이고 4개 드림학교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독산3동 구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지만 그 중에 교육복지지원센터를 같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혁신지구가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서울시교육청에서 1억 7,500만 원을 투자하고 저희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네트워크 행사는 올해도 행사를 했는데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학생들이 같이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학교도 교육복지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복지실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개교당 6개교에 1,50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으랏차차 대입승리입니다. 이 사업은 대학진학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학교가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시진학 컨설팅은 수시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시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소그룹 멘토링은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서 관내 학생들에게 매치시켜 줌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진학강좌는 그동안 학교에 위탁을 주어서 했는데 학교에서 힘들어해서 내년부터는 구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대규모 설명회는 3월, 8월, 11월에 하는데 3월에 하는 것은 수시대비 설명회라든가 학기 초라서 학부모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11월에는 정시대비 설명회를 합니다.
32쪽, ESD 창의인재학교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UN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개발교육인데 금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 유네스코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학생들은 대학 진학하는데 스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학력향상 및 학교 환경개선입니다. 교육혁신지구 관련 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고교 교육력 제고 심화과정 운영입니다. 그동안 구로구만 신도림고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 학교 학생들도 같이 그쪽에 보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지원입니다. 1억 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굶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사도 제공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시교육청과 교과부 매칭으로 해서 1개교당 1,2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급식 지원은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사업으로 2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추경까지 편성해서 5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최소화시켜서 어린이 관련 강좌 48개, 성인 44개, 주민이 제안해서 운영하는 12개, 금천시민대학을 내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그동안 위원님들께 지적해 주셔서 내년부터는 동의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로 이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올 초에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했는데 준비 부족으로 탈락이 되어서 내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도전하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학습동아리 운영비를 지원하고 소식지를 제작하고 축제도 내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시흥영어체험학습센터 운영은 금년 하반기부터 직영체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1억 9,400만 원을 반영했고 금년 하반기에 운영한 결과로 해서 내년에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월에 서울시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가 참여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5억을 받아왔는데 주말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체험학습, 학력보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와 시민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온다면 개방해서 주민들과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40쪽, 청소년 문화마을 만들기입니다. 금년까지 만해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해왔는데 명칭을 문화만들기로 바꾸어서 내년에는 그쪽에 산기슭도로에서 문성로로 해서 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착공이 되고 창의공작프라자와 오늘도 중앙일간지에 나올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점차적으로 내실 있게 되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동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금년부터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기가 운영되었는데 내년에 2기를 선발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역지사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것도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들이 따온 사업입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역할을 바꾸어 생각하는 지혜로운 청소년사회 만들기 지원사업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평화샘 프로젝트, 체험활동 등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할 사업입니다.
다음 41쪽,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 공부방 지원입니다. 타 구와 달리 40~70만 원씩 매월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를 역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금년에 독산3동에 센터를 설치해서 내년 초에 개설할 예정인데 금년에 T/F팀을 운영해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3쪽, 도서관 마중물 프로젝트입니다. 생애주기별로 주민들이 독서 문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북스타트는 처음 태어났을 때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한테 책을 선물하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천의 책은 서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책을 선정해서 통보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해서 책을 선정해서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5쪽, 시흥정보도서관 개관입니다. 이 사업은 시흥2동 종합복지타운 내에 설치하는 도서관인데 시흥정보도서관 하나만 개설하는 게 아니고 시흥정보도서관이 개관하면 4개 도서관이 됩니다. 예산이 9억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흥정보도서관이 개관됨으로 인해 14억 800만 원이 우리 과 예산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9억 7,000만 원은 설치비만 되어 있지 도서비나 운영비는 별도로 다른 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도서관 시설관리는 그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장서 확충이 3억 5,000만 원이 잡혔는데 시흥정보도서관 장서 확충이 2억 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지원하면서 우리와 1대1 매칭으로 똑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줄인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까지 같이 줄일 수는 없어서 저희는 그대로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4개 도서관을 인력이나 조직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해서 시스템 구조화를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입니다. 100명을 저희들이 선발할 예정인데 그 예산은 도서관 예산에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시흥에 40명, 금천에 20명, 이런 식으로 내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사서교육을 집중적으로 개최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도서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작은도서관인데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그동안 2~3시간만 운영했는데 내년부터는 종일 운영할 사업입니다.
다음 독산3동, 시흥4동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반영해 주셔서 1억 이상의 돈을 받아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했고 계약하기 전에 하는 사업체 선정작업 중에 있는데 내부 방침으로는 금천구 문고협회하고 같이 독산3동하고 시흥4동을 그쪽에 맡겨서 주민들이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흥4동은 북카페를 운영할 예정인데 북카페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600만 원만 반영했고 독산3동은 금년에 전담관리자를 두어서 했는데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50쪽, 독산동 작은도서관인데 독산역 육교 밑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가산동 새마을문고 조직하고 같이 주민참여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교육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교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평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평 복지문화국장 박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72명입니다. 기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97명, 무단투기 단속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36억 5,385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28억 6,217만 6,000원, 특별회계가 7억 9,106만 7,6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문화국이 2013년도에 차지하는 비율은 49.87%입니다. 복지문화국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및 긴급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희망온돌사업 추진과 통통희망나래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금천종합복지타운 개관 및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 어린이집 3개소 신축과 민간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통한 구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는 등 복지분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기반에서 함께 창작하고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수요자 마을기반을 자율적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의 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주인 되는 복지문화금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조직은 5과 2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72명입니다. 기타 인력으로 환경미화원 97명, 무단투기 단속 상용직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436억 5,385만 2,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428억 6,217만 6,000원, 특별회계가 7억 9,106만 7,6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문화국이 2013년도에 차지하는 비율은 49.87%입니다. 복지문화국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와 더불어서 내년도에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및 긴급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희망온돌사업 추진과 통통희망나래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금천종합복지타운 개관 및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 어린이집 3개소 신축과 민간 및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을 통한 구립 어린이집 6개소를 확충하는 등 복지분야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 기반에서 함께 창작하고 소통하는 문화 그리고 수요자 마을기반을 자율적 공간을 조성하는 등 구민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의 문화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RFID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스템 구축을 확대 시행하여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주인 되는 복지문화금천을 목표로 부서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과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박평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교육담당관과 마찬가지로 2012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상민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천통통희망나래 복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통통희망나래단 운영과 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통통희망나래단 운영입니다. 10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동 단위 현장형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상담기법 자원발굴 사례관리 등 전문분야 심층교육을 실시하여 희망나래단의 활동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통복지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정보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복지정보를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제도의 변경사항 신규사업 등에 대해 SMS 서비스를 통하여 안내를 하고 복지 담당 직원에 대한 복지가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담사례집을 발간하고 콜센터 상담DB를 공유하는 등 사업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은 가산, 청담 2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운영보조금과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협의체 상근간사를 통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를 통하여 협의체 운영에 대한 협력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금천디딤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학원, 병원, 중소 상점 등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9월까지 100개 기부업체를 발굴하여 참여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이용토록 권장하고 나눔의 거리를 추가로 2개소 지정하고 디딤돌 거점 및 협력기관을 재정비하여 지역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희망온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위기 사항에 대해서 긴급기금을 지원하고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횟수는 최대 2개월이고 겨울철에는 최대 4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차양제품 설치를 통해서 보안단열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위기가정 제로화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 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250여 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타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어려운 사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협의체 통합사례관리와 공공·민간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와 사후관리 조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관은 가산, 청담 2개가 되겠습니다. 복지관은 운영보조금과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통해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입니다.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협의체 상근간사를 통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금천사회복지한마당 개최를 통하여 협의체 운영에 대한 협력 및 행정지도를 통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금천디딤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시설을 중심으로 학원, 병원, 중소 상점 등 민간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 주민에게 연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9월까지 100개 기부업체를 발굴하여 참여업체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월 1회 이상 이용토록 권장하고 나눔의 거리를 추가로 2개소 지정하고 디딤돌 거점 및 협력기관을 재정비하여 지역별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희망온돌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위기 사항에 대해서 긴급기금을 지원하고 희망온돌 행복한 방 만들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월 30만 원 이내로 지원횟수는 최대 2개월이고 겨울철에는 최대 4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차양제품 설치를 통해서 보안단열을 지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위기가정 제로화를 위한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일시적 위기 사항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250여 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고 타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어려운 사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맞춤형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 통합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협의체 통합사례관리와 공공·민간서비스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복지대상자 신규 통합조사와 사후관리 조사는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희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선희 사회복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및 개관 운영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되어온 금천종합복지타운이 2013년 5월 준공 예정이며 10월 말 현재 공정율 64%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천종합복지타운 개관에 따른 구립 노인요양시설은 2013년 7월에 개관 예정이며 노인 의료복지 시설로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2013년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공사비 53억 3,200만 원과 개관 준비비용 6억 7,9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최초로 설립되는 구립 요양시설로 이용 주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요양시설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11월 1일 개관해서 1년이 지난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일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24개 프로그램 3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추어 복지관 운영 보조금 2,300만 원을 확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27개소, 사립 39개소 등 총 6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배움과 운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립 경로당 시설 개선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실시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 지역은 그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복지수요가 많았으나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이곳에 2013년에 복지관이 준공되면 복지관 4층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공간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됩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경로당과 어르신들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 시설관리원 등 직원 4명과 자활근로자 공익 등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비 1억 4,400만 원과 경로식당 보조금 8,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는 활기찬 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 분야로 나누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결식아동 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2,250명에 대해서 2013년도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식지원, 꿈나무카드,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결식아동 급식실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지킴이 운영과 급식메뉴 방법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기만족도 조사로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알리미서비스 및 복지감면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비정기 급여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결과를 SMS 문자서비스 실시간 안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시에 복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수도, TV 수신료,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을 기초수급자를 대신하여 해당기관에 복지감면을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학습능력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구직 및 재활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천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2013년 독산1동 분소지역에 건립되는 복지관 2층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됩니다. 금천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8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자제품조립 임가공, 꽃 포장 및 배달사업 등을 통해 2015년까지 117명을 고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기준의 목표대비 달성이 가능하도록 연도별 평가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자활근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활근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소득계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상조사업, 간병사업 등 9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과 구 직영 6개 사업단 등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취업 창업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사업단 확대 운영과 신규 창업 자활기업을 지원하겠으며 유망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과 아울러 독산1동 분소지역 주공아파트 단지 내 공동부업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9쪽,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암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 11월 1일 개관해서 1년이 지난 현재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공간으로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1일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월 24개 프로그램 3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에 맞추어 복지관 운영 보조금 2,300만 원을 확대하여 4억 2,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27개소, 사립 39개소 등 총 6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배움과 운동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구립 경로당 시설 개선 3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 2개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실시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독산1동 분소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독산1동 분소 지역은 그동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복지수요가 많았으나 수요 충족을 위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었는데 이곳에 2013년에 복지관이 준공되면 복지관 4층은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공간으로 노인복지센터가 운영됩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경로당과 어르신들 여가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 시설관리원 등 직원 4명과 자활근로자 공익 등을 추가 배치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복지관 운영비 1억 4,400만 원과 경로식당 보조금 8,8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일하는 활기찬 시니어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7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4개 분야로 나누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3쪽, 결식아동 지원체계 내실화입니다.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2,250명에 대해서 2013년도 1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부식지원, 꿈나무카드, 단체급식소를 통해서 급식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결식아동 급식실태에 대한 현장모니터링을 위한 아동지킴이 운영과 급식메뉴 방법에 대한 수요자 중심 정기만족도 조사로 급식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44쪽, 4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알리미서비스 및 복지감면신청 대행 서비스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비정기 급여 대상자에게 급여 지급 결과를 SMS 문자서비스 실시간 안내와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시에 복지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전기, 수도, TV 수신료, 도시가스, 전화요금 등을 기초수급자를 대신하여 해당기관에 복지감면을 신청, 대행서비스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지원체계 확립으로 복지 체감도를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직업능력 개발 및 재활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학습능력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구직 및 재활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금천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입니다. 2013년 독산1동 분소지역에 건립되는 복지관 2층에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설치됩니다. 금천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8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전자제품조립 임가공, 꽃 포장 및 배달사업 등을 통해 2015년까지 117명을 고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평가기준의 목표대비 달성이 가능하도록 연도별 평가하여 장애인 욕구에 맞는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자활근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자활근로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소득계층의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에는 상조사업, 간병사업 등 9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과 구 직영 6개 사업단 등 3개의 자활기업을 운영하여 5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취업 창업이 가능한 업그레이드형 사업단 확대 운영과 신규 창업 자활기업을 지원하겠으며 유망 자활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과 아울러 독산1동 분소지역 주공아파트 단지 내 공동부업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호암종합복지관이 애초에 용역 주었을 때는 600~700명 대상으로 수요조사 용역을 했다고 들었는데 현재 등록수가 3,000명을 넘었고 식사를 하려고 해도 줄 서는 것 많이 보셨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작년에 비해서는 2,400만 원을......
○위원장 채인묵 독산1동 분소지역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신청했는데 부도가 나서 딜레이가 되는 게 사실인데 그렇게 되면 장애인작업장이나 노인시설이 딜레이가 될 것 같아요. 운영상 문제가 없는지 이야기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운영비가 구비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1/4분기 때 구비로 운영하고 성과를 봐서 2/4분기부터 시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딜레이가 되면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뒤로 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미 호암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기로 했던 노인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은 특정업체가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 늦어지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저희는 빨리 준공되는 걸 바라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45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어서 담당자에게 전기세나 전화번호 이렇게 해서 A4지로 나누어주는 거 있죠. 신청을 해서 그 분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해서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가 대상자가 되었는데 필요가 있는 서류가 있으면 하세요 해서 했거든요. 제가 직접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거 하다가 죽습니다. 이것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전기는 여기 도시가스는 여기 이렇게 전화해서 시키는 대로 하세요. 아니면 직접 찾아가세요.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간도 엄청 걸리고 불편한 게 너무 많고요. 결정적으로 직원이 해드릴 테니까라는 글귀를 밑에 크게 넣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서 한다고 하는데 정말 탁상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정말 열 받는 일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선희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훈기 여성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선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훈기 여성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여성보육과장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복리후생비를 비서울형에 대해서는 금년에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구립 및 서울형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매칭 사업비인데 현재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냉·난방비를 금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연장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연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급식재료 공동구매 확대 사업입니다. 현재 139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50개소까지 확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현재 65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인데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모사업입니다. 응모를 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연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6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3개소, 구립 전환 3개소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예산은 재정이 안 좋아서 신축은 1개소, 구립 전환은 1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출산장려 문화확산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인데 내년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8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인데 내년도에는 소득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9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 확대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약 4,000명에서 2만 1,6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통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역 가능한 10~15명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구청이나 병원 등 필요시에 수시 및 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변동 없이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인데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26개입니다. 이것을 40%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부서 1과제 3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구직원, 시설관리공단, 공공근로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사업, 테마 나눔 장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아동, 여성, 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교실 운영인데 여성복지상담소를 활용해서 청소년 선정 심리상담 및 성 인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특수보육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현재 65개소에서 80개소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돌봄지원 사업인데 서울시 출산육아담당관 공모사업입니다. 응모를 해서 3개 단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별로 연 5,0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구립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구립 어린이집을 6개소 확충할 계획입니다. 신축은 3개소, 구립 전환 3개소 이렇게 추진할 예정인데 예산은 재정이 안 좋아서 신축은 1개소, 구립 전환은 1개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출산장려 문화확산으로 출산축하금 지급인데 내년에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8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급인데 내년도에는 소득하위 15%에서 70%까지 확대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약 9억 1,0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내년에는 30억 원 정도 확대됩니다. 매칭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지급대상이 약 4,000명에서 2만 1,600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다자녀가족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인데 이것은 금년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통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통역 가능한 10~15명의 인력풀을 확보해서 구청이나 병원 등 필요시에 수시 및 예약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와 변동 없이 내년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쪽, 함께 행복한 여성정책 추진인데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40% 미만인 위원회가 26개입니다. 이것을 40% 이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1부서 1과제 33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내년도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구직원, 시설관리공단, 공공근로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 기념사업, 테마 나눔 장터,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아동, 여성, 가정폭력 예방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중고등학교까지 성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희망교실 운영인데 여성복지상담소를 활용해서 청소년 선정 심리상담 및 성 인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렇다면 둘째, 셋째, 넷째 차등지급하는 것이 지금 한 명은 거의 낳지 않습니까? 한 명을 가진 부모가 둘을 낳는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둘 가진 엄마가 셋을 낳는 숫자가 많습니까? 출산율을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면 둘째와 셋째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등지급할지 말고 같은 액수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문정건설이 현재 부도 상태인데요. 다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건축과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도난 문정건설에 대한 정산은 이미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업체가 선정되면 내년 2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전 업체와 하도급업체 정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산은 완전히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새 업체 선정 과정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건축과 의견으로는 3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저희들은 예산 확보와 예산 지급입니다.
○여성보육과장 홍훈기 건축과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요. 건축과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현재 공정율이 55%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가 될텐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할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훈기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동 문화체육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입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문화예술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금나래아트홀 공연장과 갤러리에서 각종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참여공연으로 청소년을 위한 공연과 가족참여공연, 주민예술동아리와 아마추어 예술단체 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전문예술단체 공연으로서 2개의 상주예술단체 공연과 서울문화재단과 서울시향 등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질 높은 공연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홀 갤러리에서 우수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금천아프캠프 운영입니다. 현재 18개 개인 및 단체 입주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시와 공연 및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작가들이 협력해서 페스티벌을 5월에 1주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진로학습체험으로서 꿈따라 가는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이전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천경찰서 남부기동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나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주민참여형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원과 광장에서 아름다운 마을음악회를 격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에서 입주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금빛공원의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계획입니다. 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지역봉사자와 재능기부단체 등의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흥가압장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시비 4억을 지원토록 확정되었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특성화 축제로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입니다. 내년 4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벚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입니다. 10월 15일 전후해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8쪽, 구민과 함께하는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의 합창제와 오케스트라 협연, 축하공연 등으로 공연을 계획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술단체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연고예술단체, 아마추어예술단체 등 총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문시장의 문전성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을 토대로 시장이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이 7만 5,000㎡인데 모두 매입이 완료되었고 3차분 1만 387㎡만 남았습니다. 내년에 3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4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1인 1기 운동을 양성하겠습니다. 12종목에 38개 교실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5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 등 4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냉·온수기와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하고 기관실 기기류를 보수하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와 사무기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재위탁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금천아프캠프 운영입니다. 현재 18개 개인 및 단체 입주작가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전시와 공연 및 공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입주작가들이 협력해서 페스티벌을 5월에 1주일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진로학습체험으로서 꿈따라 가는 캠프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천아트캠프 이전 계획입니다. 계약기간이 내년 5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금천경찰서 남부기동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5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문화공연 운영입니다. 구민들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나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주민참여형으로 문화공연을 개최하겠습니다. 공원과 광장에서 아름다운 마을음악회를 격주 토요일 일요일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문화를 만나다를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에서 입주기업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금빛공원의 야외공연장 활성화를 계획입니다. 주간시간대를 이용해서 지역봉사자와 재능기부단체 등의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시흥가압장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시범적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시비 4억을 지원토록 확정되었고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7쪽, 지역특성화 축제로서 금천하모니 벚꽃축제입니다. 내년 4월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서 벚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행사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 기념 문화공연입니다. 10월 15일 전후해서 기념식과 축하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88쪽, 구민과 함께하는 합창 페스티벌을 개최하겠습니다. 관내 아마추어 합창단의 합창제와 오케스트라 협연, 축하공연 등으로 공연을 계획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예술단체들에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와 지역연고예술단체, 아마추어예술단체 등 총 17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남문시장의 문전성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 문화관광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추진되었던 사업을 토대로 시장이 독자적으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제2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복원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이 7만 5,000㎡인데 모두 매입이 완료되었고 3차분 1만 387㎡만 남았습니다. 내년에 3억 9,400만 원을 투자해서 매입을 완료하겠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1쪽,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14종목 20개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1인 1기 운동을 양성하겠습니다. 12종목에 38개 교실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사업을 기초생활보장가구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25개 종목에 대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지원계획입니다. 엘리트 선수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기준을 국내 대회와 국제 대회로 구분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위탁관리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휘트니스센터 등 4개 체육시설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으로서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냉·온수기와 수영장 여과기를 교체하고 기관실 기기류를 보수하겠습니다. 휘트니스센터의 운동기구와 사무기기를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금빛휘트니스센터의 계약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과 재위탁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5월 30일까지 하고 기동대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트캠프 리모델링할 때 2억이 들었어요. 지금 1년 정도 쓰고 비워주는 상황인데 리모델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비용이라면 다른 데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훨씬 싸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4,000만 원만 편성해서 최소 수리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소화해서 잡았습니다.
○우성진 위원 올해 벚꽃축제를 했는데 이왕이면 때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보니까 1주일 정도 늦추면 활짝 폈을 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썰렁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시기를 잘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광장에서 전통시장 권역별로 행사 있었죠. 어디 주최에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영동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팔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팔 청소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13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계획입니다. 2012년 9월부터 대형폐기물 중에 무상수거하고 있는 대형폐가전을 제외한 폐가구와 폐목재에 대하여 원활하고 안정적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244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민간봉사조직,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추진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별 청소상태 비교 평가 등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별 클린디자인 봉사단을 구성하고 주요 가로변 청소에 민간조직에 청소책임 구간을 지정하고 클린봉사단의 워크숍 개최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자율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자율방범대,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개소, 쓰레기 중간집하장 513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율봉사단을 동별로 3개 봉사단 총 30개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골목길 반상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4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동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해소 효율화에 기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품과 폐자원인데 추진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전 세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바구니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일반주택 및 이면도로에 75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의류수거 활성화로 인한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로는 금천구 의류재활용협회를 구성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총량제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개선과 의류수거함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류수거함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연 3,600만 원 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조성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유 및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는 수거전담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 오염물질 회수율을 제고하고 재활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인데 기존에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 처리업체를 변경해서 구에서 적환장에서 수거를 해오면 처리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운송을 해가고 개당 15원씩 구청에 장학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4개업체, 처리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92개 단지에 RFID 종량제 기기 1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에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적정원가 산정 및 조례개정, 2월에서 4월 사이에 종량제 구축업체 선정 및 공사를 시행해서 6월부터 종량제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협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다량배출 사업장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업체 특성별 맞춤 컨설팅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발적 감량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협약 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우수 감량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량에 따른 막대한 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여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는 2012년도에 계약체결 시에 2개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120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상수도관 배관 개량, 지하배수관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소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교체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5톤 진개덤프 2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주민참여형 깨끗한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과 민간봉사조직,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청소 참여를 추진하고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별 청소상태 비교 평가 등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동별 클린디자인 봉사단을 구성하고 주요 가로변 청소에 민간조직에 청소책임 구간을 지정하고 클린봉사단의 워크숍 개최와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자율 청소 분위기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그물망 감시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주민과 자율방범대, 공무원,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무단투기 상습지역 30개소, 쓰레기 중간집하장 513개소를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율봉사단을 동별로 3개 봉사단 총 30개 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상습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골목길 반상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4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이동 설치를 해서 무단투기 해소 효율화에 기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사업입니다. 대상 품목은 재활용품과 폐자원인데 추진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 전 세대에 대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바구니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 의류수거함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일반주택 및 이면도로에 750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의류수거 활성화로 인한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로는 금천구 의류재활용협회를 구성해서 의류수거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총량제에 의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의류수거함 주변 환경개선과 의류수거함 수익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류수거함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연 3,600만 원 정도 조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금으로 조성해서 취약계층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유 및 폐가전, 폐휴대폰 수거는 수거전담체계 구축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 활성화 및 환경 오염물질 회수율을 제고하고 재활용에 대한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인데 기존에는 구청에서 수거를 해서 한국조명재활용공사에 운송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부터 처리업체를 변경해서 구에서 적환장에서 수거를 해오면 처리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운송을 해가고 개당 15원씩 구청에 장학금으로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환원해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도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4개업체, 처리에 1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이 적기에 수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92개 단지에 RFID 종량제 기기 180대를 추가로 설치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내년도 3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1월에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적정원가 산정 및 조례개정, 2월에서 4월 사이에 종량제 구축업체 선정 및 공사를 시행해서 6월부터 종량제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별 맞춤형 감량협약 체결을 확대하겠습니다. 관내 다량배출 사업장과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자발적 실천협약을 확대 체결하고 업체 특성별 맞춤 컨설팅 제공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자발적 감량을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발적 감량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협약 체결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우수 감량기관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감량에 따른 막대한 처리 비용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여서 친환경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는 2012년도에 계약체결 시에 2개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금년부터는 음폐수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서 단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120쪽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재활용처리장의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시설개선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지하 상수도관 배관 개량, 지하배수관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청소차량을 교체하겠습니다. 노후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을 교체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2.5톤 진개덤프 2대를 구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쓰레기 대란도 겪었는데 쓰레기는 어쩔 수 없이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은 안 쓸 수 없는 비용이지만 정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가정에서 조금씩 줄이면 엄청나다고 봅니다. 일단 학생들도 그렇고 주부들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쓰는 비용이지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처리장에 갔을 때 재활용을 버려도 안 될 경우에는 또 인력을 사용해서 처리하고 눈으로 보면 정말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직능단체들을 한번씩 견학을 시켜서 보고 느끼게 이런 것이 파급효과가 더 크고 학생들도 한번쯤은 그런 곳을 가서 보면 느끼는 게 많습니다. 예방책으로 그게 투자라면 투자일 수 있고 그런 사업도 해봤으면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전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RFID 종량제 기기를 새로운 사업이라서 설치했을 때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설치하고 보니까 민원이 거의 발생이 안 되고 주변 환경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또 음식물을 버리면서 버린 양이 숫자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상으로 확인된 것만 쓰레기 배출량이 35% 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동팔 소음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팔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과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