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 (수) 10시03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보고순서는 도시환경국·건설교통국 순으로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2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일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입니다.
제164회 구의회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으로,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09명이나 육아휴직 7명 등으로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으로 2쪽 2013년도 예산액은 45억 2,600여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38억 4,49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9,700만 원입니다. 구비는 13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는 2억 6,0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재배정 사업인 전액 시비지원 사업비 공원녹지과 13개 사업 26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내년 총 예산사업은 7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 주요업무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하고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지난 9월 용역계약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은 10월에 착수보고하고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공사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4동 새재미마을에는 주민커뮤니티 및 에너지 교육을 위한 에너지사랑방을 조성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확산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입니다. 독산4동에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을 8월까지 건립하고, 시 공모사업에 채택된 유아숲 체험장을 독산4동에 시비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독산자연공원 등 8개소에 산사태 예방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혜명보육원에 옥상녹화 및 녹지 조성 등을 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구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전액 서울시 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청사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홍보관과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저탄소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금천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물 83개소 중 올해 지도작성이 완료된 46개소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작성해서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철거·해체 작업시 활용하게 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64회 구의회 정례회 회의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쪽의 일반현황으로, 도시환경국 직제는 5개 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은 109명이나 육아휴직 7명 등으로 1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3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으로 2쪽 2013년도 예산액은 45억 2,600여만 원으로 2012년도 대비 28%가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구비는 38억 4,49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9,700만 원입니다. 구비는 13억 8,2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시비는 2억 6,000여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 예산서에 잡히지 않은 재배정 사업인 전액 시비지원 사업비 공원녹지과 13개 사업 26억 7,700만 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의 내년 총 예산사업은 72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분야 주요업무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역할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하고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도 공동체의식 함양 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 사업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지난 9월 용역계약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업은 10월에 착수보고하고 현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 내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분야 주요업무입니다.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주민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공사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위법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흥4동 새재미마을에는 주민커뮤니티 및 에너지 교육을 위한 에너지사랑방을 조성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집수리 사업을 확산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업무입니다. 독산4동에 아카시아 실내 배드민턴장을 8월까지 건립하고, 시 공모사업에 채택된 유아숲 체험장을 독산4동에 시비로 조성하겠습니다. 또 독산자연공원 등 8개소에 산사태 예방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금천노인종합복지관, 혜명보육원에 옥상녹화 및 녹지 조성 등을 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환경분야 주요업무입니다. 우리구는 기후변화대응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35%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전액 서울시 예산 3억 7,000만 원으로 청사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홍보관과 포토존을 조성하는 등 저탄소 도시기반 조성을 위한 금천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공공건축물 83개소 중 올해 지도작성이 완료된 46개소를 제외한 37개소에 대해서도 지도를 작성해서 석면이 함유된 건물의 철거·해체 작업시 활용하게 하여 석면의 위해성으로부터 구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미래도시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구민우선 사람중심의 금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전승규 주택과장 전승규입니다. 주택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람중심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재생관리 방식으로 변경추진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공공의 역할 강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등 구민에게 가까이하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도정법」에 근거한 재건축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18개 예정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진행 또는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정비 구역 중에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1개소는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30% 이상이 반대했을 때에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주체가 있는 4개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요청시에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독산1구역은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토지 등 소유주에게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원활동으로 사업이 위축된 7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 강화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서울한양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 미확보소송이 9건 진행되고 있고, 금강연립은 지난 11월 1일 준공되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독산2구역은 실태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대도연립을 비롯한 4개 연립은 법적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택법」에 따라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단지는 34개, 20세대 150세 미만의 임의단지는 76개 등 총 110개 단지가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투명성, 윤리의식을 위한 교육 강화, 사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입대위와 관리주청간에 법령 미준수,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고 투명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단지 별로 공동주택관리 표준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설해서 잡수입, 관리비, 장기수선비 등 공동주택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윤리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공동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 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축대, 옹벽, 주택사면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455개소가 있어 이를 A,B,C,D 등급으로 분류해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중점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변화 현상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임의단지에 대해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시설물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노후도가 심한 시흥4동 37년 된 시흥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소유자별로 위험요소를 통보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정비안을 마련 시행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법 무허가건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허가건물 정비는 지역담당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위법무허가 건물 발생을 최소화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해친다든지 재해·위법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 고발 등 위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사람중심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재생관리 방식으로 변경추진하고 재건축사업지구 내에 공공의 역할 강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등 구민에게 가까이하는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도정법」에 근거한 재건축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 관내 18개 예정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진행 또는 해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재건축 정비 구역 중에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 11개소는 상반기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주민 30% 이상이 반대했을 때에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추진주체가 있는 4개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요청시에는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독산1구역은 실태조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토지 등 소유주에게 실태조사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민원활동으로 사업이 위축된 7개 재건축 사업구역에 대해서 공공의 역할 강화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서울한양아파트는 토지의 소유권 미확보소송이 9건 진행되고 있고, 금강연립은 지난 11월 1일 준공되어서 입주 중에 있습니다. 독산2구역은 실태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대도연립을 비롯한 4개 연립은 법적절차인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주택법」에 따라 규정하는 공동주택은 150세대 이상인 의무단지는 34개, 20세대 150세 미만의 임의단지는 76개 등 총 110개 단지가 있어 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주택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관리투명성, 윤리의식을 위한 교육 강화, 사업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을 발굴토록 입대위와 관리주청간에 법령 미준수, 입주민과의 분쟁이 발생되지 않고 투명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단지 별로 공동주택관리 표준회계프로그램을 공급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개설해서 잡수입, 관리비, 장기수선비 등 공동주택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 상세히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자 등의 윤리교육과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공동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 6,9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축대, 옹벽, 주택사면 등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455개소가 있어 이를 A,B,C,D 등급으로 분류해서 해빙기, 우기, 월동기에 중점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변화 현상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정기점검 외에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임의단지에 대해서 입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시설물을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노후도가 심한 시흥4동 37년 된 시흥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소유자별로 위험요소를 통보하여 입주민 스스로가 정비안을 마련 시행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위법 무허가건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무허가건물 정비는 지역담당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방순찰을 강화하여 위법무허가 건물 발생을 최소화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익을 해친다든지 재해·위법시설물에 대해서 대집행, 고발 등 위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전승규 실질적으로 해 봤는데요. 금년도에 보니까 위법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위법건축물이 전에는 주택과에 철거반이 있었는데, 철거반이 없고 지금은 건물주 자진철거토록 통보하다보니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제도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의 위법에 대해서, 통장이니까 어떤 의무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것은 통장이기 전에 옆인 이웃이거든요. 통장은 불법이 없는가, 결국은 서로 원수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제는 이웃간에 신뢰를 깨고 조성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건물을 찾아내는 방법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이런 일로 한번 엮이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되어야 되고, 이사 가서 안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수 없고......
○주택과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위법건축물은 계속 늘어나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짓고 보자는 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통·반장을 활용하는 면도 있지만 좀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웃간에 신고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서로 언쟁이 발생하고, 다툼도 있고, 또 신고가 되면 저희과에 누가 신고를 했느냐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옆집이면 다 알거든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은 극소수이고, 자진신고하는 것은 방법은 좋지만 내가 깨끗할 때면 할 수 있어요. 나도 어떤 위법을 해서 내가 득을 얻는다면 모르지만, 특히나 주택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아야 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전승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승규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완수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25쪽입니다. 2013년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월요일 금천구심과 관련 착수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 약 19만㎡의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안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재정비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결정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절차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단지·3단지 면적약 150만㎡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단지에는 문화관광, 판매사업과 복합된 수도권의 패션산업 중심지로 3단지는 여가, 주거, 일자리 등 서울의 IT중심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일단은 산업시설에 대해서 지원시설로 바꾸는 공모사업을 1월에 추진해서 지원시설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금천생활권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문성·정심·시흥생활권 3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규제 건축 등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민원이 16건이 접수되어 있었는데 민원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말 안까지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1월에 열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이 안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구역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실태조사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1구역 업체가 선정되고, 2구역에는 12월에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실태조사비를 시에서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1·2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50%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민동의 50%가 신청되면 추진위원회 해제 등 해제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 구성 등 앞으로의 추진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3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을 중단하고 30% 이하로 주민들이 추진을 원할 경우는 계획수립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휴먼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공사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등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B구역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A구역 옆 약간 북쪽에 면적 4만㎡에 대해서 올해 주민동의 50%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구에서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연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하부공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포함해서 하부공간을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보육, 체육,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각 동단위로 얼마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저이용 시설과 시·구유지 미활용 공간에 대해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시설을 복합화 한다든지, 부족한 시설의 공급방안을 마련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전파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9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월요일 금천구심과 관련 착수보고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결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부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면적 약 19만㎡의 군부대 부지 개발계획안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재정비 추진 중인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보완해서 금년 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결정해서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보고절차를 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2단지·3단지 면적약 150만㎡에 대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단지에는 문화관광, 판매사업과 복합된 수도권의 패션산업 중심지로 3단지는 여가, 주거, 일자리 등 서울의 IT중심지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발전계획안을 마련해서 일단은 산업시설에 대해서 지원시설로 바꾸는 공모사업을 1월에 추진해서 지원시설에 대해서 안을 마련해서 내년 6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금천생활권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문성·정심·시흥생활권 3개소에 대해서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공동규제 건축 등 장기 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생활권을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장기민원이 16건이 접수되어 있었는데 민원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의견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말 안까지 시·구합동보고회를 거친 다음에 내년 1월에 열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9월까지는 이 안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시흥1·2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태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구역의 경우에는 금년 11월에 실태조사용역비가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1구역 업체가 선정되고, 2구역에는 12월에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실태조사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실태조사비를 시에서 받아서 내년 6월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1·2구역에 대해서는 주민동의 50%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주민동의 50%가 신청되면 추진위원회 해제 등 해제절차를 거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조합 구성 등 앞으로의 추진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석수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은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3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계획을 중단하고 30% 이하로 주민들이 추진을 원할 경우는 계획수립절차를 거쳐서 내년 6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주거환경 관리사업입니다. 휴먼타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공사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등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B구역이 되겠습니다. 휴먼타운을 추진하고 있는 A구역 옆 약간 북쪽에 면적 4만㎡에 대해서 올해 주민동의 50%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구에서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연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비와 공사비 포함해서 30억 정도를 시에서 지원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독산역 주변 경관가꾸기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엔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내년도에 하부공간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영되어서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자전거 보관대 정비를 포함해서 하부공간을 깨끗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네 프로젝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사회복지라든지 문화, 보육, 체육, 도서관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각 동단위로 얼마가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저이용 시설과 시·구유지 미활용 공간에 대해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시설을 복합화 한다든지, 부족한 시설의 공급방안을 마련해서 각 관련 부서에서 전파해서 확보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9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해서 각 과에 전파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작년도에 10억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도에 독산역 경관가꾸기에 시비 포함해서 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종합관리계획에 1억 5,500만 원, 시흥재정비에 1억, 그런 사업들이 작년도에는 신규로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 계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그렇습니다. 업무가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 주겠다고 계획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단공 소관인데다, 「산지법」을 적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텐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 주겠다고 계획 들어와 있는데요.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산단공 소관인데다, 「산지법」을 적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을텐데, 우리가 굳이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지역경제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 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산입법」이라고 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부 소관입니다. 현재는 「산입법」에 의해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산지법」이 아니고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권한은 각 시·도 지사에 권한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가서 개발계획수립을 변경하면 산업시설을 지원시설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산입법」에 의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어차피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단공을 배제하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산단공에서 100% 의존해서 해왔던 것을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개입해서 산단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산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로 해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처음에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와 산단공과 반반씩 투자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산단공에서 나중에 자기네들 별도로 추진하겠다 해서 합류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것은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여쭈어 보고요. 군부대도 JP홀딩스에서 개발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도 JP홀딩스에서 제안한 내용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관광호텔을 짓겠다든지 이런 내용들......
○도시계획과장 모완수 현재로서는 들어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착수한지 한 달 넘었는데,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들어오는 안도 보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완수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구 건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과장 김봉구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건축민원 예약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 진정 및 일반건축 상담을 예약함으로서 담당자가 상담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심도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건축심의, 진정민원, 단속민원 등 3,000여건을 처리한바 있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해서 내실 있는 민원예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면도로 쪽에 있는 중·소형 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분기별로 2회,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사항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공사 주민모니터링단 주민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건축공사장이 소재한 해당 동 주민모니터링 요원이 공사장주변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해서 건축과로 유선신고하면 담당공공무원이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함으로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법발생 예방을 홍보하고 위법발생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확행함으로서 위법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20m 이상 미관도로변에 건축선 후퇴부분으로서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불법주차장으로 사용,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설치여부에 대해서 점검해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시흥대로변 12㎞와 독산동 20m길 8㎞ 구간이며, 도로에 침범한 실외기는 대지내로 이동설치하고 보행자에게 열기가 전달되는 실외기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불량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가 공무원생활 35년을 금년 말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쪽, 첫 번째 건축민원 예약제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 진정 및 일반건축 상담을 예약함으로서 담당자가 상담자료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심도 있는 상담이 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2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축허가 신고, 건축심의, 진정민원, 단속민원 등 3,000여건을 처리한바 있고, 수요자 중심의 고객만족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적극 홍보해서 내실 있는 민원예약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입니다. 대형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면도로 쪽에 있는 중·소형 건축공사장은 관리가 잘 안되는 곳도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와 다르게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분기별로 2회, 안전사고 및 생활불편사항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건축공사 주민모니터링단 주민 10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건축공사장이 소재한 해당 동 주민모니터링 요원이 공사장주변 불편사항과 안전 위해요소 등에 대해서 건축과로 유선신고하면 담당공공무원이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함으로서 중·소형 건축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 위법발생 예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발생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위법발생 예방을 홍보하고 위법발생예방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사관계자인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확행함으로서 위법발생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입니다. 점검대상은 20m 이상 미관도로변에 건축선 후퇴부분으로서 남부순환도로와 시흥대로변 건축물에 대해서 현장점검 및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설치, 불법주차장으로 사용, 기타 시설물에 대한 설치여부에 대해서 점검해서 건축선 후퇴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되어 통행인에게 불편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구간은 시흥대로변 12㎞와 독산동 20m길 8㎞ 구간이며, 도로에 침범한 실외기는 대지내로 이동설치하고 보행자에게 열기가 전달되는 실외기는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불량미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가 공무원생활 35년을 금년 말로 마무리하는 마지막 업무보고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축행정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김봉구 과장님, 올해 마지막이라 질의 안하면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획과 관계없이 특별검사원 제3건축사를 두어서 사용승인 직전에 협회에서 임의로 누가 나와서 검사해서 준공검사를 내주잖아요. 그 과정은 꼭 거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봉구 네.
○강태섭 위원 그것이 나오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깐깐한 사람에게 걸린 건축주는 굉장히 힘들어요. 봐줄만한 사람한테 지명되면 쉽게 넘어가고, 그 편차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소형 개인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사전입주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특별검사원은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어떤 검사원은 절대 안된다며 벌금 500만 원씩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봉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원이 검사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사원마다 개별적인 성향이 있고 자기 주관이 다른 경우도 있고,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충분히 시키지만, 실제 개인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생각이 되는 것도 있고,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해주신대로 깐깐한 검사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대두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건축사협회 교육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보는 것들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과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행정을 하면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있고요. 사전입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특별검사원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니까 우리도 고민은 같이 해가면서 건축사협회를 통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건축선 후퇴부분도 다른 「건축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적발되면 시정지시를 내보내고 ......
○우성진 위원 그러면 운이 좋아서 적발 안되면 그냥 가고, 운이 나빠 적발된 사람은 부과해서 받아야 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발된 시점이 아니라 적발되었으면 소급해서 해야만 형평성에도 맞고 주민들 의식도 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부과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강한 것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네,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봉구 독산1동분소 복지관은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문정종합건설과 하이웰이라는 회사 2군데 공동도급으로 금년도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5% 정도로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장, 외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정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하도자에게 공사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급 못하는 상태가 되어 공사포기서를 우리에게 제출했어요. 그렇다면 공사포기서만 제출하면 다 되는 것이냐 해서 문정종합건설에서 시행했던 전국에 있는 공사장을 다 뽑아서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4개 현장이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자금이 없어서 건축주들이 직접 하도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 문정종합건설은 직원들에게 봉급을 한 푼도 못주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포기한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공사를 추진해야 될 것이니까 다음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계약법을 보면 하이웰이나 문정종합건설이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이웰이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 들어오면 그 사람과 수의계약하도록 법 제도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현재 하이웰에서 선정한 시공업자와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려고 계약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11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내년 2월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정질문을 할텐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실한 업체와 계약이 되었는지, 문정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2007년도에 설립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올 8월에 직원모집해서 바로 계약하기 직전에 인원구성을 했더라고요. 실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회사만 2007년도에 설립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는 어려워하는 회사인데, 그런 회사를 계약을 하게 된 동기도 이 부분은 재무과와 따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어이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선입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관공서와 계약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정률 55%라고 했지요? 그런데 돈은 68.5%가 나갔어요. 무려 13.5%가 선입금으로 돈이 나갔는데, 하도급 업체가 5군데 되고, 하도급업체가 돈도 못 받아서 난리인데 그것을 선입금으로 줬다 해서 왜 이렇게 줬느냐 했더니 주는 것은 재무과 소관에서 주는데, 사전에 건축과에서 물어본다는 것이에요. 건축과는 지급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렇게 핑퐁을 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물어서 지급 했습니다고 하니까, 보험을 들었다 해도 우리가 15%밖에 배상 못받았어요. 겨우 2억 정도 되겠지요. 실질적으로 선입금으로 나간 것이 2억 5,000만 원 이상이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15% 범위밖에 안되는데, 지금까지 시간연장된 이런 부분, 감수해야 될 손해는 누구에게 물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선입금을 지급 안했다면 다른 각도로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선입금도 챙기기 바쁘게 생겼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건축과에 선입금을 주고 안주고 소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건축과에서 사전에 이것 줘도 되느냐 마느냐 했을 때, 구두가 되었든 의사타진 했을 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할 때 따져보겠습니다.
또 하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 업체라도 찍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아무 업체라도 찍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봉구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웰 공동회사에서 업체를 바꾸면 우리는 우리대로 재무과에서 기준에 맞는지 이것저것 따져보고 재무구조가 확실한 사람이면 받아줄 수밖에 없는......, 어떻든지 입찰방식 자체가 많은 건설업체 중에서 선정하니까 이것도 어차피 입찰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사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사전심사를 하잖아요. 조달계약이 되었더라도 업체가 선정되면 사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들이 걸러져야 하는데 걸러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구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도 공원녹지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병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4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돔형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억 원으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상 조성공사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과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유아들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시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관악산 도시환경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시공원인 산기슭공원과 삼성산공원 등에 노후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마을마당 재정비 공사입니다. 독산1동 말뫼마을마당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으로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독산4동 한사랑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구비 1억 3,600만 원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산사태 예방 공사입니다. 독산3동 구민체육센터 뒤 등 8개소에 수로정비, 침사지,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7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대상은 가산동 근로복지공단 모아래어린이집 옥상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700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자부담 4,800만 원입니다. 공사는 5~6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20m 이상 시 도로인 시흥대로 변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가꾸기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5동 벽산초등학교 도로확대보상비로 소요예산은 시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시설 녹지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시흥1동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에 공사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흥5동 혜명보육권 녹지조성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첫 번째 금천구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독산4동에 실내 배드민턴장 8면을 돔형으로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25억 원으로 현재 설계완료하고 공사 중으로 12월까지 계약하고, 내년 8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유아숲 체험상 조성공사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독산4동 감로천생태공원과 금천체육공원 화장실 앞에 유아들을 위한 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시비는 시비 6억 5,000만 원으로 내년 4월까지 설계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관악산 도시환경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시공원인 산기슭공원과 삼성산공원 등에 노후시설을 교체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마을마당 재정비 공사입니다. 독산1동 말뫼마을마당에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시비 4,000만 원으로 5월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독산4동 한사랑어린이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구비 1억 3,600만 원으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설치입니다. 새재미어린이공원 등 2개소에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산사태 예방 공사입니다. 독산3동 구민체육센터 뒤 등 8개소에 수로정비, 침사지, 골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7억 7,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건물 옥상녹화 사업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대상은 가산동 근로복지공단 모아래어린이집 옥상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4,700만 원과 근로복지공단 자부담 4,800만 원입니다. 공사는 5~6월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공사입니다. 20m 이상 시 도로인 시흥대로 변에 가로수를 보식하고 보호판을 교체하여 가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비는 시비 1억 원입니다.
다음은 동네 숲 가꾸기입니다. 시 공모사업으로 추진단체를 선정해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시흥5동 벽산초등학교 도로확대보상비로 소요예산은 시비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쪽, 사회복지시설 녹지조성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시흥1동 금천노인종합복지관 옥상녹화에 공사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구조안전진단을 한 이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시흥5동 혜명보육권 녹지조성 공사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구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22억 4,0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억 1,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사업비 예산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도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창우 환경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형창우입니다.
74쪽의 내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으로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만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T/F팀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에너지절약 실천과제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확산시키고, 어르신 및 학생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그린오피스 운동, 녹색매장 지점 등 각종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3억 7,000만 원의 시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에 청사전면에 위치한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 홍보관과 포토존 조성 및 실내초록커튼 설치 등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서울시 서남권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의 금천에코센터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설하다를 의미하는 청기누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공감시키고 청소년 봉사단의 대구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건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기누설 홍보단은 100명을 모집하여 기후변화 교육과 주말농장 체험, 청소년 청책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1만 명을 만나 1,000명을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동네에 1개 햇빛발전소 설치에 기여하기 위한 만인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대상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저감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석면조사 지도 및 제작입니다. 대상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로 총 83개소 중 37개소이며 46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총 대상 129개소 중 내년도 대상은 1999년도 이전 신축건축물로서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내년 3월 공고 및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은 석면실태조사와 지도를 제작하도록 안내 및 홍보를 기 완료한바 있으며, 추진일정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 실시로 인한 사업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구민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태크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주말 전 취약시간대에 공휴일 소음전담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효율개선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인 가스시설 14개소, 석유시설 2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중·대형건물 15개소, 주택 50가구 이상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에 융자알선을 통해서 LED 조명과 단열창호 등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토록 해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독산4동 소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5㎾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금년 7월에 공모신청해서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72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액 2,400만 원의 20%인 구비 48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쪽의 내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 세부실행계획 추진으로서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3만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T/F팀을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 팀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빙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금천그린스타트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올해 처음 실시한 금천에코라이프데이 에너지절약 실천과제를 보다 많은 구민에게 확산시키고, 어르신 및 학생들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 그린오피스 운동, 녹색매장 지점 등 각종 기후변화대응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5쪽, 금천에코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지난 9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여 3억 7,000만 원의 시비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내년도에 청사전면에 위치한 경사로와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기후변화 홍보관과 포토존 조성 및 실내초록커튼 설치 등 더 많은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서울시 서남권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다음 76쪽의 금천에코센터와 함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선정된 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설하다를 의미하는 청기누설 운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기누설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공감시키고 청소년 봉사단의 대구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우리 동네 햇빛발전소 건립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기누설 홍보단은 100명을 모집하여 기후변화 교육과 주말농장 체험, 청소년 청책콘서트 등을 실시하고 1만 명을 만나 1,000명을 설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동네에 1개 햇빛발전소 설치에 기여하기 위한 만인보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77쪽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물질 관리대상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민·관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및 영세사업장에 대해 서울시 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배출업소의 오염물질 저감 운영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석면조사 지도 및 제작입니다. 대상은 구 소유 공공건축물로 총 83개소 중 37개소이며 46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민간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으로 총 대상 129개소 중 내년도 대상은 1999년도 이전 신축건축물로서 49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은 내년 3월 공고 및 발주를 하고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은 석면실태조사와 지도를 제작하도록 안내 및 홍보를 기 완료한바 있으며, 추진일정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미 실시로 인한 사업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구민섬김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승용차요일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전자태크 미부착 등을 중점 단속코자 합니다.
다음은 소음 등 생활민원 관리입니다. 주말 전 취약시간대에 공휴일 소음전담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주택가 주변 공사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쪽, 에너지 공급시설 관리 및 에너지 효율개선입니다. 에너지 공급시설인 가스시설 14개소, 석유시설 25개소와 다중이용시설 18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뿐만 아니라 계절별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내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는 중·대형건물 15개소, 주택 50가구 이상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서울시에 융자알선을 통해서 LED 조명과 단열창호 등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토록 해서 온실가스를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관내 독산4동 소재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에 5㎾ 규모의 태양광 보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금년 7월에 공모신청해서 국비 1,200만 원과 시비 720만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소요예산액 2,400만 원의 20%인 구비 48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설치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79페이지 소요예산 바로 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가정에서 쓰는 등으로 1,000개정도......
○환경과장 형창우 거기서 쓰는 전기는 거의 다 커버가 될 것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서남물재생센터에 분기별로 정화조 처리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연간단가는 아니고, 사용량 대비해서 내는 수수료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이것은 2,700만 원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서울시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단가에 의해서 환산된 금액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예.
○우성진 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8,000만 원 감소했잖아요. 금액이 워낙 크다보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서 높은 것은 아닌데, 행정운영경비를 이렇게 많이 줄여도 상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안병도 상용직 인부가 2명 줄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저도 환경과에 구정질문 하나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정화조 사업 업체가 두 군데 있지요? 두 군데 정화조사업 청소구역을 보면 수익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정화조업체는 면적은 작은데 수익률은 높고, 한쪽은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수익률이 낮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형창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거량을 비교해 하면 독산지역을 맡고 있는 고려정화가 63%의 수거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2동을 포함해서 시흥지역을 맡고 있는 신흥정화가 약 37% 수거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수거수수료 수입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구역 조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2월에 새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 대행계약 기간 중에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대행구역 조정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 2월에 새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3년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행계약기간 중에는 특별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업체로 봐서는 중요한 사항일 수 있는데 대행계약 기간 중에 대행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가......
○채인묵 위원 행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조례상에도 손을 대야 된다고 하면 대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특히나 이 업체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독점으로 해왔던 업체였어요. 독점으로 하다가 다른 업체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여러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 때문에 2개 업체로 분리해서 정당한 경쟁업체로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약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 해줬어야 되는데, 한 업체는 운영을 하다보니 어디가 흑자가 나고 어디가 적자가 난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청에서 그런 부분을 잘 조정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조정이 안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보완해야 될텐데, 계약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데는 순환제로 하고 있어요.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했으면 다음에 그 지역을 바꾸어서 순환해서 돌아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합의해서 지역조정을 따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제도보완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형창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015년 2월 28일까지 대행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는 조정한다는 것이 곤란해 보입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이미 구청과 대행계약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정화에서 기업을 바꾸어서 하겠다는 것을 그쪽에서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이미 대행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원장 채인묵 우리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계약하기 전에 조정을 잘 안 했지요?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적자가 누적된다면 그 피해는 주민에게 가는 것이죠. 정화조 청소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거나,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재라고 보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화업체에다 문제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 문제제기 할 것입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많다보니까 골목을 다니면서 청소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3년 계약했던 그 기간 손댈 수 없다면 차후의 3년은 순환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순환 못하겠습니다하면 못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형창우 3년 후 재계약할 때에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형창우 알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이것 여쭈어 보겠습니다. 1구역·2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제 소속이 1구역인데 2구역으로 신청하면 할 수 없나요? 제가 고려정화 쪽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이쪽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나는 여기서 안하겠다, 나는 이쪽 업체에서 하겠다 하면 이쪽 이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그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우리가 업체를 2개 두는 것은, 면적에 따라서 2개, 3개 필요하겠지만 일단 2개를 둔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독점을 피하기 위해서 2개로 준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는데, 결국은 2개이지만 하나 같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주민에게 그런 선택권을 줘야 되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이유가 업자측의 수익문제가 된다면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이유로 순환제 등 도입해 보면 되지만.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주민보다 업자의 수입을 이유로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니죠. 일단은 주민입장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고, 업자위주에 수입이 덜 되기 때문에 권역을,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 목적에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면 권역도 조정할 수 있고, 하지요. 업체이익은 2차 문제 아닙니까?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셔야지 무조건 검토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우성진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이 우선되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시작이 행정청에서 수세식 이전에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금천구 동네까지 올라가서 하다가 업체로 넘기면서 이것이 수입보다는 구청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여러 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사정해서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정해서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다보니 갑·을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주민들이 선택권도 있어야 되고 민주적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런 것이 쭉 흘러오면서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바뀌어 왔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바뀌지 못하고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성진 위원 그 문제도 급하지만 서로 경각심을 주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유가 안되는 이유로 그런 문제도 발생하겠지만, 이유가 타당한 항목에 대해서는 선택을 줘야 2개 있는 의미가 있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우선 주민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방이나 신도시 같은 데는 정화조 업체가 사향사업이라고 해서 많이 퇴출되는 경우를 봤는데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업체를 늘리거나 그럴 정도의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태섭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어서 구정질문을 해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먼저 구청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대충 몇 년 정도 전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도시환경국장 박종일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15년 정도 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강태섭 위원 20년 되었습니다. 20년 전에는 물론 사정해서 할 수 있었겠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금천구에는 그때 큰 건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개인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홈플러스 하나 정화하면 25톤 차가 저녁내 합니다. 톤당 가격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 독산2동은 가정집입니다. 해봤자 0.5톤입니다. 0.5톤을 하기 위해서 차는 가야 돼요. 큰 차는 안되니까 안양천에 큰 차를 한대 대놓아요. 작은차가 10번, 20번 다녀서 한 차가 되면 처리하는 곳으로 갑니다. 과장님이 63%대 37%, 거의 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개인주택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5톤을 푸기 위해서 차가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업이 끝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25톤 트럭으로 계속 실어 나르면서 돈을 버는데, 어떤 사람은 25톤을 만들기 위해서 0.5톤 20번 퍼서 한 군데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차위반딱지도 엄청나게 떼어요. 큰 차를 대 놓을 곳이 없잖아요. 한쪽에 대놓고 0.5톤 차로 푸다보니 우리 구청에서 교통단속 나가서 딱지 계속 붙이는 것입니다.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고려해야지, 계약기간이 2015년 2월 28일이니까 그때까지 꼼짝마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일을 이미 전년도 9월에 시작했는데 계약은 그 후년도 3월에 했는지 그 부분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동안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제가 알기로 일을 이미 전년도 9월에 시작했는데 계약은 그 후년도 3월에 했는지 그 부분도 명쾌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요.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6개월동안 일을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한다고 하시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형창우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태형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제가 총괄현황을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5개 과에 23개 팀으로 정원은 169명에 현원은 175명이며,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217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6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 2,880억 5,600만 원의 7.5%로서 2012년도 예산대비 5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는 구민의 교통체계 구축과 약자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관리 분야는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도시미관과 보행안전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로정비 및 보도시설물정비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로분야는 디지털 3단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과 독산로 도로 가각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치수분야는 침수 우려가 있는 가산동 43번지 일대 및 공단배수분구, 시흥저지 배수분구 등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채인묵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제가 총괄현황을 보고드린 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직제는 5개 과에 23개 팀으로 정원은 169명에 현원은 175명이며, 부서별 인력 및 업무분장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예산요구액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요구액의 총 규모는 217억 8,6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96억 6,6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21억 2,0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예산 2,880억 5,600만 원의 7.5%로서 2012년도 예산대비 50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주요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분야는 구민의 교통체계 구축과 약자중심의 보행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주차관리 분야는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그린파킹 사업과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도시미관과 보행안전 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가로정비 및 보도시설물정비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으며, 도로분야는 디지털 3단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두산길 지하차도 건설과 독산로 도로 가각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치수분야는 침수 우려가 있는 가산동 43번지 일대 및 공단배수분구, 시흥저지 배수분구 등의 하수관거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현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쪽 첫 번째, 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와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표지판, 보도신설 등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해서 공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노면표시 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7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신설이 금천10번과 11번인데, 금천10번은 독산역에서 대륭테크노타운5차 왕복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천11번은 산기슭공원에서 석수역까지 약 10.5㎞를 운행하는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6월 안에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구 관내 교통부족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편의시설물을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겠고, 내년도 마을버스 승차대 3개소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를 은행나무5거리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고, 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한 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중에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들의 납부률이 저조합니다. 2011년 7월 6일 법 개정되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내년 연말과 내년 1월까지 홍보해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영치작업을 하게 되는데, 징수예상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지하화 추진에 대한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해서 7개 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상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 국철 지하화를 정식 건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쪽 첫 번째, 약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개소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와 관내 초등학교 18개교 주통학로 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시설 사업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과 교통안전표지판, 보도신설 등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20개소에 대해서 공원식 교차로, 횡단보도, 노면표시 시설 등을 설치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세 번째, 마을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마을버스 7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노선신설이 금천10번과 11번인데, 금천10번은 독산역에서 대륭테크노타운5차 왕복 순환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금천11번은 산기슭공원에서 석수역까지 약 10.5㎞를 운행하는 구간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사업자를 선정, 내년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6월 안에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네 번째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우리구 관내 교통부족 시설물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편의시설물을 수시로 유지보수를 하겠고, 내년도 마을버스 승차대 3개소로 주민참여예산으로 2개소를 은행나무5거리 인근에 설치할 계획이고, 구 자체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있으면 한 곳을 더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 중에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들의 납부률이 저조합니다. 2011년 7월 6일 법 개정되어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담반을 구성해서 내년 연말과 내년 1월까지 홍보해서 본격적으로 2월부터 영치작업을 하게 되는데, 징수예상액은 2억 6,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경부선 철도 지하화 기본구상용역입니다. 지하화 추진에 대한 타당성 논리개발을 위해서 7개 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기본구상용역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상용역이 끝나면 국토해양부에 국철 지하화를 정식 건의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태섭 위원님!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네, 대상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견인을 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호판을 떼어오면 번호판을 안달고 운행하면 벌금을 무니까 이 분들이 번호판을 찾으러 옵니다.
○강태섭 위원 30만 원이 없어서 돈을 못내 번호판 뜯겼는데, 이튿날 30만 원이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30만 원이 없으면 골목길에 이 차가 방치 되는 것이죠. 보니까 번호판을 떼내니까 새차도 폐차 직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이 유리차창 깨고, 들어갔다 나오고, 제가 직접 봤어요. 안에서 불장난하면 불나요. 가정집도 불날 수 있어요. 아무 대책 없이 번포호판만 떼오면 30만 원 밀린 것 가지고 오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최하 30만 원이고 100만 원 밀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차가 정말 골칫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골목에 방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놀다가 사고 나고, 불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후속조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큰 일 납니다. 2만대를 동시에 뗀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을 보듯 뻔하게 사고 납니다. 뒷감당을 누가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예.
○우성진 위원 2008년, 2009년 10억 이상 했지요?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 해에 3억 정도, 전에도 제가 한번 건의했는데 말도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방법은 없는데, 항상 사후처리를 하니까 사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체납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과태료를 연간 10억 정도 부과하는데, 자동과태료 징수율이 50%선 밖에 안되거든요.
○우성진 위원 중요한 것은 나중에 결손처리한다는 것이 결국은 못받고, 그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면 보증금 받듯이 큰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선수입을 받고, 잘 지키는 사람에게는 안들어갈 돈이 들어가니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년을 지켜보고 잘 이행하면 이자해서 돌려주는 방안, 그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 방법은 결국은 결손처리까지 갔다는 것은 갈 때까지 가라, 시쳇말로 배째라 해서 거기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방안이 아니면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검토하신 방법도, 이렇게 해도 뭐가 무서워서 번호판 떼 간다고 내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어야 하는데, 번호판을 떼 가서 방치된 차량은 견인합니다. 폐차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과태료 안내는 사람들, 과태료 추징이 저조합니다. 안내고 버티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압류를 합니다. 차량압류도 하지만 부동산 압류까지 가능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일단은 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시행하고......
○교통행정과장 최선호 채권확보가 되어 있으면 결손은 하지 않습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우성진 위원 채권확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못했으니까 결손처리 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법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받아두는 제도를 연구를, 주민들 이해시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성실히 지키는 사람은 잘 지킵니다. 그 분들은 다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면 결국은 기존에 있는 사람 기준으로 되면 결국은 안할 수 없는 특단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 방법은 안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법 개정에 관한 문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것은 아니고, 과태료를 사전에 보증금으로 받아놓을 수 있느냐 문제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진 위원 뭐 검토하십니까? 법 때문에 안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방법을 찾으면 다 보이는데 사무적으로 찾는 그런 것들이 많이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선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선 주차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태선 주차관리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로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 내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체식 60면 이상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일반주택지역에 30면 이상 공동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 결정해서 내일 11월 29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11월부터 내년 6월 전까지 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 의뢰를 3월 중에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가 7월에 나면 내년 8월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2014년 2월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부지 사전전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을 협의해서 협의매입 불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건설에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55억이 예상됩니다. 기타 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상반기 투·융자 통과 시에는 시비 60%, 약 33억 원을 지원받는데, 시비지원 확정시 시 지원금을 기타 지역 건설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내년에는 담장허물기 주택 50동에 주차면 75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린파킹 가능 가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그린파킹 방침 수립 및 공사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그린파킹에 대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하여 접수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50동 75면에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우선의 공영주차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동 1공영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상공영주차장 수납방법을 현재 현금으로만 하던 것을 현금과 카드로 결재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상승과 위탁관리비 증가로 1동 1공영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봉·삼성공영주차장, 종합센터는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요금 기계화로 장비는 금년도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동 1공영주차장에 이산화탄소 소화전함 5개소를 교체하겠으며, 공영주차장 6개소에 외부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현재 노후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대체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로 독산4동 187-40 동심맨션 내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입체식 60면 이상의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주차환경 개선이 필요한 일반주택지역에 30면 이상 공동주차장 1개소를 건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독산4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5일 결정해서 내일 11월 29일 관보에 게재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11월부터 내년 6월 전까지 하고, 서울시 투·융자 심사 의뢰를 3월 중에 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실시계획인가가 7월에 나면 내년 8월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상이 끝나는 2014년 2월에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1·2월에 부지 사전전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을 협의해서 협의매입 불가 시에는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주차장 건설에 6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55억이 예상됩니다. 기타 지역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독산4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예산을 감안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상반기 투·융자 통과 시에는 시비 60%, 약 33억 원을 지원받는데, 시비지원 확정시 시 지원금을 기타 지역 건설비용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24쪽입니다. 내년에는 담장허물기 주택 50동에 주차면 75면을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 그린파킹 가능 가옥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2월부터 3월까지 그린파킹 방침 수립 및 공사업체 계약을 체결하여 4월부터 9월까지는 그린파킹에 대한 사진전시회 등 홍보활동을 하여 접수되는대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은 50동 75면에 5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람우선의 공영주차장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이용자 우선의 공영주차장 현대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1동 1공영 주차장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상공영주차장 수납방법을 현재 현금으로만 하던 것을 현금과 카드로 결재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인건비 상승과 위탁관리비 증가로 1동 1공영주차장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봉·삼성공영주차장, 종합센터는 시흥4동 신흥초등학교 공영주차장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징수요금 기계화로 장비는 금년도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운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1동 1공영주차장에 이산화탄소 소화전함 5개소를 교체하겠으며, 공영주차장 6개소에 외부도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물을 보수보강하고, 현재 노후견인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차량을 대체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섭 위원 과장님, 독산4동 동심맨션 내일 관보에 고시되잖아요. 완료일이 2014년 2월까지 합니까? 제가 의원된지 2년 반이 되었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이것 동의 하에 다 된 것 가지고 1년 이상을 끕니까?
○교통지도과장 권태선 확보된 예산이 60억 정도 밖에 없기 때문에......
○강태섭 위원 확보된 예산이 63억 아닙니까? 예산하는데 땅 보상하고 이주하는데 33억 아닙니까? 다음에 주차장 짓는데 22억 아닙니까? 그러면 55억이잖아요. 돈 8억이 남아요. 시작하셨다가 서울시 투·융자 심사에 통과하면 33억을 돌려받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서울시 사업으로 시비지원을 받으려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강태섭 위원 투·융자 심사는 3개월에 한번씩 1년에 4번 하잖아요. 내년 첫 번째 넣으면 되잖아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 말고 서울시 담당국장과 자꾸 만나서 소주도 드시면서 빨리 좀 하자......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문에 날짜를 그렇게 잡아 놓았는데, 왜냐하면 투·융자 심사에서 30억 정도를 시비로 받아 와야지만 우리가 특별회계가 남을 것이기 때문에, 시비 지원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가 되는데 6개월 정도만 참으면 시비 30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오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투·융자 심사를 안거치면 시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마음대로 뺀 것이 아니고요. 문교초등학교도 소송이 끝나서 보상이 이루어지면 문교를 추진하려고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문교초등학교에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썼습니다마는 소송관계 때문에 진행이 답보상태에 있었습니다.
○강태섭 위원 국장님, 문교초등학교는 국장님 세 번째 바뀔 때까지 진척사항이 없어요. 도망간 국장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임기 때 해놓고 간다고 하더니 보따리 싸놓고 도망가 버리고......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갑자기 돌출변수 생겨서 그랬습니다.
○강태섭 위원 이영남 교육장을 만났을 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조그마한 땅 3개 들어가 있잖아요. 보상한다고 했어요. 다음에 항소도 안했어요. 졌어요. 당연히 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용료 6억 달라는 것 2억이면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구청도 내년 예산에 준비해야지 문교초등학교 싹 뺐느냐고요. 이영남 교육장은 서울시에 통과하면 1월이나 2월에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야지 내년에 싹 빼 버렸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교육장과 아직 협의가 덜 끝난 상태인데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2013년도 세입까지 계산해서 63억이거든요. 시비 30억을 받아와서 하나라도 일단락되면 문교초등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하려고 순차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사업비는 안 들어가는데 참여인원 대비 투자 예산이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그것은 아닌데, 1인당 2만 원 이상의 꼴을 강의가 되다보니까 부담이 되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은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호응은 좋은데, 참여자가 200명밖에 안되는데 예산 600만 원 정도 소요하고 있거든요.
○우성진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전문지식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원리는 아는 것이니까 필요는 하다고 보고요.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기계나 이런 것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운전하게 되면 최소한의 원리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드물고, 제 생각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인원을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할 수 있고 응급사고 관련 심폐소생술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고, 그 인원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사업비가 많이 안든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투자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방향선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성진 위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목적보다는 사후에 인원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여성들이기 때문에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태형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선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유창기 건설행정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공중공간 불량 가공선 정비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과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은 한전남서울본부 외 8개 기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운영상 문제점을 토론 개선토록 하겠으며,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네 번째 목요일 월 2회씩 2시부터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과 지나치게 엉켜 늘어진 선을 합동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용역사업은 노후훼손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불법현수막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수거된 폐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시간 인정제가 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 학생이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되거나 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전단을 수거해 오는 학생에게 수거량에 따라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서울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말미고개에서 협진사거리 300m 구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건축물 20개 동과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대상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가로환경·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총량제 실시로 신발생 노점은 절대 불허하고 전통시장 정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점 규격화 추진은 기존 노점을 디자인 규격화 박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기존노점 2개소를 규격화 박스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은 기간은 연중이며, 2013년 1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가산디지털역 및 독산역 주변 하절기 노상 주류판매 포장마차와 다발성, 장기민원 노점정비용역을 투입하여 통행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공중공간 불량 가공선 정비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과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을 지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입니다. 가공선정비협의체 운영은 한전남서울본부 외 8개 기관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운영상 문제점을 토론 개선토록 하겠으며, 가공선 합동정비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2013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두 번째·네 번째 목요일 월 2회씩 2시부터 불필요하게 방치된 선과 지나치게 엉켜 늘어진 선을 합동정비하여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용역사업과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불법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입니다. 불법광고물정비용역사업은 노후훼손으로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폐업 후 방치된 광고물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골목길 불법현수막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계획입니다.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어 수거된 폐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수거 학생봉사활동시간 인정제가 됩니다.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고등 학생이 도로시설물 등에 부착되거나 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전단을 수거해 오는 학생에게 수거량에 따라서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서울시와 매칭으로 추진하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말미고개에서 협진사거리 300m 구간이 되겠으며, 대상은 건축물 20개 동과 6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대상 전수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가로환경·보행불편 저해요인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와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노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시설물 안전점검과 환경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에 대해서는 노점총량제 실시로 신발생 노점은 절대 불허하고 전통시장 정비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월 2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노점 규격화 추진은 기존 노점을 디자인 규격화 박스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7월까지 기존노점 2개소를 규격화 박스로 교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불법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용역사업은 기간은 연중이며, 2013년 1월 중에 계약을 완료하고 가산디지털역 및 독산역 주변 하절기 노상 주류판매 포장마차와 다발성, 장기민원 노점정비용역을 투입하여 통행하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섭 위원 공중공간 불량 가공선 정비, 여러 가지 선들이 엉켜 화재위험도 있고 보기도 안좋은데 이런 계획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남의 집 정문 한가운데 박혀있는 것도 민원제기해도 안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청도로 나가서 좌회전 신호 받아서 첫 번째 골목으로 올라가면 20m 사거리 부동산 앞에 보면 전봇대만 하나 있어요. 아무 전선도 없어요.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니까요. 남의 집 대문 한가운데에 전봇대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몇 번을 민원제기해도 아무 대답도 없고, 식사 때 저하고 한번 가봅시다. 전봇대만 하나 덜렁 서 있어요. 선 하나도 없어요. KT소속이라고 합니다. 선 한 선도 안거칩니다. 그런데도 안 뽑아요.
○건설행정과장 유창기 그동안 전선주 이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과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상대편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설비가 1,000만 원 이상 든대요. 저희들 나름대로 한전과 적극적으로 절충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덕 도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창기 건설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덕 도로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영덕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 201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독산로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15억을 투자하여 시흥4동 금약국 앞 우회전시 불편함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 195억, 공사비 258억, 2013년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9억 5,600만 원과 보상비 등 3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물 시설물 유지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독산1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621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원을 투자하여 굴착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교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3년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가로등 유지관리는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들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된 시비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양천 제방길에 태양광보안등을 설치, 에너지 절약 및 주민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독산로 도로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15억을 투자하여 시흥4동 금약국 앞 우회전시 불편함을 해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 독산4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보상비 195억, 공사비 258억, 2013년도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 9억 5,600만 원과 보상비 등 30억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관내 포장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물 시설물 유지관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독산1동 중앙하이츠빌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비 621억 원을 투자하여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포장도로 굴착복구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 원을 투자하여 굴착된 도로를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 교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 2013년 가로등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가로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가로등 유지관리는 2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들 야간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안양천 태양광 보안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사업으로 편성된 시비 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양천 제방길에 태양광보안등을 설치, 에너지 절약 및 주민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동 두산아파트 뒤 마을버스 3번이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사고로 사망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도로를 보면 엄청 안 좋아요.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데다 버스가 다녀서 그런 것인지 모른데 상당히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인도는 안됐고, 그러면 도로라도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거기 확인하셔서 사업에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들이 여러 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동 두산아파트 뒤 마을버스 3번이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아이가 사고로 사망한 지역이 있는데, 거기 도로를 보면 엄청 안 좋아요. 거북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데다 버스가 다녀서 그런 것인지 모른데 상당히 도로사정이 안 좋은데, 그것은 이번에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도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인도는 안됐고, 그러면 도로라도 포장했으면 좋겠는데, 그 도로가 굉장히 안좋거든요. 거기 확인하셔서 사업에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는데요.
○도로과장 최영덕 그렇지 않아도 그 사업을 금년에 하려고 추진했었는데요. 가리봉배수분구 하수도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하수관 개량공사를 하면 포장을 해야 되니까 내년도 하수관 개량공사 후에 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치수방재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정비 및 수방자재 구매를 5월 전까지 구매완료하고, 5월부터 5개월간은 풍수해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5월 취약지역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침수이력이 있던 건물이나 침수위험지역의 건물 900동을 물막이판 950개소, 역류방지시설 2,50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3억 8,000만 원, 구 기금 3억 8,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동 43번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43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기 58억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3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57억 9,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도에는 4차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은 5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계속사업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1동 현대시장 시흥4거리 주변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예산 9억 1,500만 원 받아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10억이 추가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독산2동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1055-20에서 1057-2간 독산고지수로 관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 139-2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이 되겠으며,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시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962 주변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시비사업입니다. 내년 6월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노후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사각형거는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내 독산동·시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연간단가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관내가 되겠으며, 예산은 5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화장실 9개소, 음수대 11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안양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겸용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등 야외 운동기구 통칭 90개소를 정비·수리·보수·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관로 구경 확대공사입니다. 2010년도 9월 수경시설 설치 후 여름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화장실 음수대 수시 단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경 80mm 연장 690m를 상수도 설치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억 9,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안양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1개면을 했는데 1개면 설치하는 데가 있어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이 되겠으며 재해취약시설물 점검, 정비 및 수방자재 구매를 5월 전까지 구매완료하고, 5월부터 5개월간은 풍수해대책 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관내 전 지역이 되겠으며, 5월 취약지역 우기 전까지 준설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구비입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과거 침수이력이 있던 건물이나 침수위험지역의 건물 900동을 물막이판 950개소, 역류방지시설 2,50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3억 8,000만 원, 구 기금 3억 8,000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가산동 43번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산동 43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준공 완료할 계획으로 기 58억이 투자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억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3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57억 9,000만 원이 투입되었으며, 내년도에는 4차 사업이 되겠으며 예산은 50억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비계속사업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저지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1동 현대시장 시흥4거리 주변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예산 9억 1,500만 원 받아서 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15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계수조정에서 10억이 추가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독산2동 1050번지 일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독산동 1055-20에서 1057-2간 독산고지수로 관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입니다.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산 139-2 남부여성발전센터 주변이 되겠으며,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시비입니다.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노후하수관거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시흥동 962 주변이며 사업비는 2억 7,000만 원으로 시비사업입니다. 내년 6월 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노후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노후사각형거는 박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내 독산동·시흥동에 설치되어 있는 4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시비사업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연간단가입니다. 위치는 금천구 관내가 되겠으며, 예산은 5억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편의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화장실 9개소, 음수대 11개소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서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안양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보행자겸용도로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수경시설 등 야외 운동기구 통칭 90개소를 정비·수리·보수·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수경시설 상수도관로 구경 확대공사입니다. 2010년도 9월 수경시설 설치 후 여름철 상수도 공급량 부족으로 화장실 음수대 수시 단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관경 80mm 연장 690m를 상수도 설치를 새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2억 9,3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안양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입니다. 작년에 1개면을 했는데 1개면 설치하는 데가 있어서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강대하 하수관 개량 공사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하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4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교육담당관·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