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7일 (수) 9시3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추가안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 심사된안건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소관)
- 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추가안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
(09시32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추가의 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추가의 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성진 의원과 위원 김용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우성진 의원과 위원 김용수 세무사와 주미란 회계사께서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동안 금천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홍상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25억 8,325만 원입니다. 이 중 23억 6,9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건비 예치비 13억 7,770만 원, 직원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억 7,541만원, 직원급량비 및 여비지급이 1억 2,458만 원, 시책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가 6,361만 원, 의회 의정활동비 및 의원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등이 4억, 223만 원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462만 원, 의정 공통업무추진비(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비 여비 등이 포함) 7,937만원, 구의회 청사관리(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로 2,6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239쪽에서 243쪽까지 세출결산사업별 조서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8,228만 원, 열린의회 운영은 979만원, 의정활동지원비가 3,029만원, 구의회 청사관리 2,647만원, 의회비 지원이 5억 9,023만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16억 2,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안 책자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인 2억 1,4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이 4,187만원, 열린의회 운영이 170만 원, 의정홍보활동 전개에 1,642만 원이 남았고, 구의회 청사관리비가 699만 원, 의회비 지원이 3,133만 원, 의회장비 보강비가 22만 원, 인력운영비가 9,865만 원 기본경비에서 1,6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25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예산에서 17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은 없으며, 세출 예산액은 25억 8,325만 원입니다. 이 중 23억 6,92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2%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인건비 예치비 13억 7,770만 원, 직원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1억 7,541만원, 직원급량비 및 여비지급이 1억 2,458만 원, 시책업무 추진 및 부서운영 등 업무추진비가 6,361만 원, 의회 의정활동비 및 의원 월정수당, 의원 국민연금 등이 4억, 223만 원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1억 462만 원, 의정 공통업무추진비(의원세미나 및 비교시찰비 여비 등이 포함) 7,937만원, 구의회 청사관리(차량 유지비 및 공공요금 등)로 2,61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239쪽에서 243쪽까지 세출결산사업별 조서 집행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비가 8,228만 원, 열린의회 운영은 979만원, 의정활동지원비가 3,029만원, 구의회 청사관리 2,647만원, 의회비 지원이 5억 9,023만 원, 기타 행정운영 경비로 16억 2,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결산서안 책자 55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8%인 2억 1,4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이 4,187만원, 열린의회 운영이 170만 원, 의정홍보활동 전개에 1,642만 원이 남았고, 구의회 청사관리비가 699만 원, 의회비 지원이 3,133만 원, 의회장비 보강비가 22만 원, 인력운영비가 9,865만 원 기본경비에서 1,67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 책자 257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복리후생비 중 직급보조비가 부족해서 인건비 예산에서 17만 원을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로 변경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봉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봉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25억 8,325만 7,000원으로 이 중 23억 6,9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8.3%입니다.
지출액 23억 6,925만 4,000원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4억 1,802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 9,848만 8,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원,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62만 8,000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5,0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4,431만 3,000원 중 7억 4,5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9,85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5억 6,197만 4천원 중 14억 6,331만 4,000원을 집행하여 9,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697만원 중 1억 6,0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5억 8,325만 7,000원 중 23억 6,9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1,4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2억 1,400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8.3%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4,357만 4,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1,642만 1,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721만 8,000원, 의회비 지원 3,133만 7,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54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1건에 17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8.3%인 2억 1,40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의원상해 미발생) 660만원, 예산절감액 7,544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3,195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구의회 인력운영비(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3,983 만원, 구의회청사관리 699만 6,000원, 의회비지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610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586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882만 9,000원, 의회비 지원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2,277만 5,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93만 1,000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12년 6월 7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8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현액은 25억 8,325만 7,000원으로 이 중 23억 6,9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1,400만 3,000원으로 불용율은 8.3%입니다.
지출액 23억 6,925만 4,000원에 대한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구의회 직원 인건비,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 14억 1,802만 4,000원, 일반운영비 및 물품 구입비 등 9,848만 8,000원, 의원 의정활동비 1억 3,200만원, 의원 월정수당 2억 5,440만원, 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 462만 8,000원, 의원 공통 업무추진비(세미나 등 공통경비) 5,042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의정활동 지원과 홍보분야 예산 8억 4,431만 3,000원 중 7억 4,5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9,855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 예산 15억 6,197만 4천원 중 14억 6,331만 4,000원을 집행하여 9,86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 예산 1억 7,697만원 중 1억 6,017만 7,000원을 집행하여 1,67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세출예산 총 25억 8,325만 7,000원 중 23억 6,9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2억 1,40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 잔액 2억 1,400만 3,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8.3%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의정활동 지원 및 열린의회 운영 4,357만 4,000원, 의정홍보 활동 전개 1,642만 1,000원, 구의회 청사관리 및 장비보강 721만 8,000원, 의회비 지원 3,133만 7,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1,54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중 「지방재정법」 제49조 규정에 의한 전용내역은 1건에 17만 원으로 인건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전용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1년도 일반예산 결산 사항을 검토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8.3%인 2억 1,400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액(의원상해 미발생) 660만원, 예산절감액 7,544만 5,000원과 예산집행잔액 1억 3,195만 8,000원으로 예산절감액 주요내역은 구의회 인력운영비(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3,983 만원, 구의회청사관리 699만 6,000원, 의회비지원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610만 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586만 1,000원입니다.
예산집행잔액 주요내역은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 5,882만 9,000원, 의회비 지원의 국내·외 여비 및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원국민건강부담금 등 2,277만 5,000원,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1,093만 1,000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의회사무국의 한정된 예산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최봉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 위원님!
○사무국장 이홍상 네.
○사무국장 이홍상 현재 정원으로 잡기 때문에......
○강구덕 위원 직원을 보충 안되면 5,000만 원 정도 한 사람분이 발생되겠네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여기서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그런 것입니까?
○사무국장 이홍상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집행부에 인원을 요구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사무국장 이홍상 그렇습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구덕 위원 정원이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의회의 입장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전체를 생각한다면 이것 큰 문제거든요. 뭔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이것은 승진한 직원 2명이 있었습니다. 승진하면 직급보조비가 13만 원에서 15만원 된다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이홍상 네.
○사무국장 이홍상 그런데 줄 수 있는데 안 준다는 것은......
○위원장 채인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홍상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추가안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개정조례안은 의장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부득이 하게 안건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추가 안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에 개최되는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개정조례안은 의장과 협의하여 금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부득이 하게 안건을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추가 안건 및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7월 3일에 개최되는 제160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