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 (금) 11시02분
장 소 : 금천구의회 제1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 협의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우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본 임시회 관련 의사일정안은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한 후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신 후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성진 연간계획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난번에 행정재경위원회 때 그 건도 있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가 어떻게 될지 가부 결정하는 것도 있고 해서 날짜가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강구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강구덕 위원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어차피 다음 임시회 때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 맞다고 보고요.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논의를 하자고 서로 의원들 간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원회가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처지고요. 또 하나는 그때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처리를 해주는 걸로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런저런 요구가 있어서 일단 다음으로 미루자고 했고 실제로 몽골을 가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23일까지 끝내는 걸로 생각하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동의가 아닌데 동의를 해주면 체결할 수 있고 안 해 주면 체결을 할 수 없느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동의가 들어오면 더 떳떳하게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싶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해주면 몽골을 못 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어차피 지난번 같이 해주는 걸로 쏠렸는데 이번에 행정재경위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이면 그 안에 가부를 결정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정을 당기는데 개인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류은무 위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거의 다 바뀐 현상이잖아요. 이 안을 다룰 때 이미 이슈화되어 있었는데 그때 의결을 해버리지 왜 넘기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류시켜 놓았다가 새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해줄 것이다. 아니면 전 상임위원회에서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보류시켰다. 그러면 의회의 모양이 안 맞다는 거죠.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보류시켜 놓은 것을 새로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덜컥 동의해 준다. 강구덕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내용이 동의 안 해도 체결할 수 있고 구속력이 없는 동의입니다. 저도 내용을 다 봤어요.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해서 못 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걸 급하게 서둘러서 의원들을 자극시키느냐 이런 얘기죠.
○위원장 우성진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저도 그 자리에 있던 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때 보류를 할 때는 조건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임시회가 한 번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를 시간이 있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전면으로 바뀌었잖습니까? 바뀌지 않은 그 인원이었다면 아마 통과는 될 것인데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상임위원회 판단에 따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협조할 수 있는 것은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반발인데 그때 당시에 동의안이 된다고 했을 때 날짜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이고 그다음에 행정재경위원회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은무 위원 저는 담당과장한테 강하게 다 얘기했어요. 저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될 사안도 아니지만 저는 내용보다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못한다고 했어요. 의회의 모양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정도 되면 그때 처리해야지 왜 남겨놓아서 지금 하라고 하느냐. 아이러니한 부분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어요.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것을 시작하자 이것 때문에 의사일정까지 당겨 가면서 난리를 쳐요. 이게 제일 이슈더군요. 이게 무슨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이지. 의회를 이렇게 흔들면 되겠습니까?
○강구덕 위원 그때 그렇게 결론을 지은 것은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새로 상임위가 구성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거수기 노릇만 하라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고요. 이번 일은 어찌되었든간에, 공식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당시에는 비공개로 회의록 작성하지 않고 진행했었습니다.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설명이 미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새롭게 구성되었으니까 잘 다루어서 가능하면 서로 서로 좋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아닌데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성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넘어가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반반이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었다면 문제없지만,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시차적으로 하루이틀 때문에 일이 미뤄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결되는 경우 부결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일정안이고, 2차적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 넘어가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반반이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었다면 문제없지만, 가결이 됐을 경우에는 시차적으로 하루이틀 때문에 일이 미뤄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결되는 경우 부결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일정안이고, 2차적으로는 행정재경위원회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우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안은 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하여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석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의원좌석배정안은 다선의원, 연장자순으로 배치하였습니다. 나누어드린 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산회)